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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29 04:39:40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일반] BBK 같은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일까..
- 영화 티끌모아 로맨스, 하이스트 타워의 강력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





























최근 본 티끌모아 로맨스, 하이스트 타워를 보았습니다.

두 영화 모두 영화속에서..

한 주인공은 평생을 도어맨으로 일하며 미래를 꿈꾸며 모아둔 재산, 연금을...

한 주인공은 온갖 굳은,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기를 위해선 한푼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온 전 재산을.

펀드, 주식 투자를 빙자한 사기꾼에게 잘못걸려 모두다 날려버리고.

한사람은 한강으로, 한사람은 지하철로 투신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 장면에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선택을 할까 라며 이해가 안간다기보다

저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그 인물의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갔었습니다.

영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늘상 펼쳐지고 있는 흔하디 흔한 이야기 였기 때문이죠.




수십, 수백, 수천명의 서민들의 목숨과도 다를바 없는 재산을 다 뺏아가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대의 사기를 치고 운나쁘게 걸려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BK 사건의 김경준.

500억 ( or 300억?) 대의 사기를 친 그는, 어떤 처벌을 받고 나오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조두순, 신창원과 비교할수도 없을정도로 악질적인 범죄자 아닌가요

조두순, 신창원은  몇명에게서 목숨을 뺏어가거나,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저런 경제 사범들은

수백 , 수천명의 .. 그사람들에겐 목숨과도 바꿀수 있을 그 돈들을 뺏어간 사람들 아닌가요..
(실제로 그 영향으로 죽은 사람들도 꽤나 있겠죠..)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도 저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꽤 있었죠

굉장히 슬픈 현실은

저 사건과 그 대통령은 전혀 상관이 없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라고 지지하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저 사건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저 정도 범죄저지르는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 어마어마 했다는 거였죠.

(심지어는 그런것도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요.)




저런 경제 사범들을

법적으로도

사람들의 인식도

너무나 관대한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참 안타까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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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lOsisM
11/11/29 04:51
수정 아이콘
조두순, 신창원과 비교할수도 없을정도로 악질적인 범죄자 아닌가요
조두순, 신창원은 기껏해야 몇명에게서 목숨을 뺏어가거나,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정도지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3자가 보기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나 유족들 가족들에게는 "기껏해야 / 정도지만" 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제사범의 사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거지만...
조두순, 신창원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기떄문에 비교자체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마르키아르
11/11/29 04:55
수정 아이콘
저도 써놓고보니 "기껏해야/정도지만" 부분은 너무 심한 표현인거 같아 수정하였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나쁜짓을 하였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살인 , 사기

로 놓고보면 살인이 훨씬 큰 잘못이지만

그 사기가 한두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명이 된다면

후자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더 나쁜짓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 더 나쁜놈이다를 비교하고 싶다기 보다는

저런 경제사범은, 살인범만큼 나쁘놈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거였고요.


ps. 심지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돈버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분들도 있죠...
11/11/29 04:58
수정 아이콘
누가 더 나쁜 놈이냐는 질문은 그 자체의 계량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있을 터인데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 결국 사회적인 의미, 즉 정치의 본원적 의미인 분배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에 따르면 BBK와 같은 범죄의 죄질성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1/11/29 07:51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대형 경제범죄 터지면, 뉴스에 보도가 잘 안되서 그렇지 피해자들 자살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모두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작은 범죄(퍽치기 같은...) 것에는 쉽게 흥분하면서, 오히려 훨씬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경제범죄에는 둔감한 경향이 있죠.
경제범죄의 피해자는 정말 광범위하고 그들의 피해정도도 극심한데 눈에 잘 안보이니까요.
11/11/29 08:03
수정 아이콘
XellOsisM // 그들의 자살이 과연 [선택]일까요? 전재산을 날려서 내일 생계가 막막하고 자식 등록금이 끊기고 집 날리고 가족이 굶는 한 인간의 고통과 그 막다른 골목을 [선택]이라는 말로 쉽게 몰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요된 자살은 타살이죠
조선시대에 사약을 마시는 피형자도 물리적으로야 자살이지만 그게 자살입니까 [m]
11/11/29 08:09
수정 아이콘
전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안철수/제3자 누가 될 지의 문제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어떻게 될 지가 더 궁금합니다.
레지엔
11/11/29 08:0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경제사범의 경우 악의적 성범죄자하고 비교해서 죄질이 떨어지는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사범이 죄가 덜한 것처럼 취급된다면, 그건 법을 만지는 사람이 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비슷한 쪽이 이쪽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허진
11/11/29 08:52
수정 아이콘
본문에 동감합니다
사람목숨을 어떻게 돈에 비할까라고 하지만 인재로 인해 사망해도 1~2억 보상해주면 끝이고 군대에서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죠

그렇게 돈으로 쉽게 사람 목숨 판단하면서 사탕발림하는거 보면 답답하네요
경제사범들은 어찌그리 짧게 감옥살이 하는지
휠체어 몇번타면 다나오고 그것도 안되면 특사로 다나오죠 [m]
11/11/29 09:06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경제사범이야말로 개개인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최악질급의 범죄 아닐까요?
켈로그김
11/11/29 09:30
수정 아이콘
인생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죄에 무게가 있다면, 살인행위의 1/2 정도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200명에게 사기를 쳐서 파산하게 만들었다면, 100명을 살해한 중죄인이 되는걸지도..;;
11/11/29 10:01
수정 아이콘
저는,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사범한테는 경제적인 처벌을 내려야죠. 자살까지 이르는 불행한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기죄로 잡히게 되면, 10배 이상의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스치파이
11/11/29 10:17
수정 아이콘
재판받고 교도소로 돌아가는 경제사범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6억 빼돌리고 3년 받으면 연봉 2억, 30억 빼돌리고 5년 받으면 연봉 6억이라고 자랑해요.
재소기간 내내 아주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니죠.

반대로 교도소에서 제일 불쌍한 놈은 누굴 것 같습니까?
돈 잘못 빼돌려서 경찰한테 걸리거나, 추징 안 당하려고 돈 넘기고 이혼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돈 들고 튄 사기꾼입니다.
한 마디로 빈털터리되고 징역 사는 거죠.
얘네는 삶의 의욕도 희망도 없고, 재소자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지옥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경제사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빼돌린 돈 탈탈 털어줘야 해요.
뿌리깊은 나무에서 나왔던 대로, 범법자에게는 뜻했던 일이 어그러지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됩니다.
몽키.D.루피
11/11/29 11:23
수정 아이콘
본문에 완전 공감합니다.
11/11/29 12:07
수정 아이콘
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경제 사범에 대한 경제적 처벌도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11/11/29 12:51
수정 아이콘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가해자인 부산저축은행 인물들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바른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임료가 화제가 되었는데 그 돈은 길바닥에서 울부짖는 시장바닥
상인들의 피해대책에 쓰여져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돈 다시 뱉어내지 않으면 절대 감옥에서 풀어주면 안됩니다.근데 이런 부류들은 병보석도 쉽게 되더군요
될대로되라
11/11/29 13:31
수정 아이콘
또 바른 인가요? 참 코드가 잘 맞는듯.
흰코뿔소
11/11/29 13:56
수정 아이콘
네. 동의합니다.
조두순, 신창원 같은 범죄자들에게는 그렇게 열을 올리던 사람들이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 가장 속을 뒤집게 만들었던, 가장 최악의 범죄는 저축은행건이었습니다.
11/11/29 14:47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으로 사기친 금액만큼 감옥살이하면 딱좋은데..
11/11/29 15:31
수정 아이콘
대충계산 하니깐 400억사기치면 천백년만 감옥가면 대네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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