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미 FTA는 전방위 포괄적 FTA 입니다.

정태인씨의 표현에 의하면 지구상 가장 높은 단계의 FTA로, 일반 무역 협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보다 더 강력한 FTA로, 이것을 단지 일반 무역 협정과 같은 수준의
FTA로 이해하신다면 재고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네요.

2-한미 FTA를 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아래 표를 보세요.

[자료-5]주요 수출품 유관세/무관세 비율(수출액수 기준)
-------------------------(유관세)---(무관세)
*전기전자 제품(HS85번)-------15.5%-----84.5%
*자동차(HS87번)-------------95~6%----4~5%
*기계류(HS84번)--------------20.4%----79.6%
*철강(제품)(HS72~73번)--------5.2%-----94.8%  
(자료 출처) : 미국 관세청.

이미 상당수 상품들이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철강-전자기기(컴퓨터등은 무관세지만, 세탁기 TV는 낮은 과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등은 무
관세로 FTA로 인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꼽은 수혜 업종 대표적인 게 자동차-섬유 분야인데요.
자동차를 꼽은 이유는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세가 붙은 부분이 많지요.
하지만 2.5% 수준의 관세만 붙어있고, 현지 생산(무관세)을 늘려가는 추세여서
그렇게 큰 이득은 얻지 못한다가 팩트에 속합니다.

섬유 부분도 마찮가지인데요.. 섬유를 꼽은 이유가 관세가 가장 높다는 이유에서인데..
섬유는 전체 수출품의 3%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생산지 규정에 의해서
중국에 진출해서 현지 생산하는 섬유 회사들은 관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개성공단도 이런식이었죠).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192522 - 섬유업계 한미 FTA로 대부분은 울상


http://blog.naver.com/balance1202?Redirect=Log&logNo=10017695086

주간 동아 5/16(2007)년 기사

내용 발췌

"문제는 정부가 이 모형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근거가 불분명한 변수를 추가해 결과를 산출했다는 점. 정부가 제시한 모형은 세 가지다. 정태모형,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지 않은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이 그것이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 정태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거시경제 측면에서 예상되는 효과는 향후 10년간 GDP가 0.32% 추가 증가하고 후생 수준도 17억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GDP 0.03% 상승, 후생 수준 1억7000만 달러 정도의 수치로 한미 FTA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가 된다.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지 않은 자본축적모형은 쌀처럼 개방에서 빠진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가정해 대입한 모형이다. 정태모형보다 우리 정부에 좀더 유리한 모형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 모형을 대입해도 한미 FTA의 효과는 10년간 GDP 1.28%, 후생 수준은 40억 달러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것도 계속 문제제기 해 왔던 것인데요..
정부가 FTA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연출하기 위해
불안정하고 잘 못 된 한 계산법으로 비판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FTA 끝장토론에서도 제기 되었던 문제입니다.
정태인씨가 정태모형을 돌려 FTA 이익을 산출 한 결과
년당 GDP의 0.03% 이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자,
딱히 정부측에선 딱히 반론을 하지 않고
"그래도 +니까 이익이네요 다행입니다"라고 했지요.

물론 그 수치에는 FTA로 인한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을 염두하지 않은
기회 담론만을 가지고 수치화 한 것이죠.
정부 발표에 의하면 FTA로 인한 농가 보조금을 수십조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GDP의 3~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 간 FTA로 볼 이득 보다 농가 보조금이 더 들어 간다는 것을 고백 한 셈이 됩니다.
년간 0.03%라는 수치는 아주 미미 한 것이죠. 더구나 아래 보면..

GDP증가
101~119억불
약 0.1%

미 ITC(미국 무역의원회)에서 조사한 미국이 FTA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렇습니다.
400억불을 예측 한 기사도 있는데 못 찾겠더군요.. 즉 두 나라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양쪽 다 이익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한EU FTA로 인해서 무역수지 적자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수출이란 개념으로 FTA를 찬성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이득을 얻지 못 합니다.
위 1에서 지적했듯이 경제 통합에 가까운 FTA로 일반적 FTA과 개념이 다른 FTA로 이래 3에서 소개 하겠습니다.

3-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주효 원인은 수출과 무역이 아닌 '외부 충격론'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 FTA를 추진 한 배경을 보면 외부 충격론과 샌드위치 위기론이 주효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위기론은 제쳐두고(어차피 추상적 나열이니까요..) 외부 충격론만 가지고 말씀드리죠.

참여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이란 것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명박 정부에 와서 통과 되었지요.
이 법안의 골짜는 슈퍼뱅크 즉 거대 투자 은행 설립과 주식(파생상품이 우려되는 헷지 사모 펀드들)-채권 투자의 자유화로..
쉽게 말하자면 금융 신자유주의, 즉 미국식 월가 시스템을 국내에 이식하자가 되겠습니다(슈퍼뱅크, 채권-주식 투자 자유화, 산업은행 민영화).

원래는 이런 법안 보다는 금융 허브라는 미명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수백억 적자를 보고 접었습니다.

왜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었냐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규모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금융 시장을 통합해도 미국의 한 투자은행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 한다는 문제가 있었지요.
즉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왜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지자 이명박 정부가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려 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시위하는 그 시스템을 한국에 들여오자는 거죠.

여하튼 사업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빼든 칼이 바로 한미 FTA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못 할거면 외부 세력을 들여와서
국내 금융 시장을 구조조정하자!란 시나리오였죠. 이게 바로 외부 충격론입니다.

이것은 금융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에도 통용되는 것이죠(공공부분에서 부터 영화 산업까지..)
예로 참여정부 시절에 심형래씨가 그렇게 찬양 된 것도 그런 개념하에서 였죠. 밥그릇 타령하는
영화 관계자는 좋은 먹잇감이었구요.

4-공기업 민영화

ISD에 제소 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공공 서비스들에 사기업들이 진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상당수 공공 서비스가 이미 민간 위탁이란 미명아래 사기업들이 지출 해 놓은 상황으로
많은 경우 이미 외국계 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있는 경우의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들이 손해를 볼 경우 최소기준대우에 의해서 ISD의 제소가 가능 해 집니다.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 투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11.5조, 부속서 11-가)"

투자에 관한 손실보상은 국제 관습법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이 모호합니다(그런 관습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문제군요.. 여하간..
의료 민영화도 같습니다. 의료 채권법에 의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 의료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래칫 조항까지 연계 된다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되며(칠링이펙트), 정부 스스로 자기 검열해야 되는 지경에 빠집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한국은 점점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정부 스스로 공공분야에 대한 공적 조취를 제약받게 되며, 나아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래칫)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의료 민영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몇몇 분야에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TA가 표결 된다고 하면 이런 흐름은 겉잡을 수 없이 번질 겁니다(뱀파이어 효과).
아래 자료 참조.
http://v.daum.net/link/21196099

총론

FTA를 일반 무역 협정으로 이해하고 찬성하는 것은 섯부른 생각입니다. FTA는 우리의 법을 재 검토해야 하는 수준의 높은 단계의 FTA로, 일반 무역 협정과 개념이 다릅니다.

FTA는 많은 수의 서비스 산업을 구조조정 혹은 개편하기 위해 추진되어 진 것으로, 수출, 성장과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이란 말은 미국식 시스템의 이식과 함께, 많은 소상공업, 서비스업(모든 공공분야까지 포함 한)들이 재편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나오는 국민적 손해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런 성급한 일괄적 개방은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유통분야 개방처럼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는 세계적 대세도 아닐 뿐더러, 강제성도 없는(누군가의 압력도 없는) 협정입니다. 쉽게 말해 안 해도 되는 협정이었단 거죠. 이거 안 한다고 무역 보복이 있냐 아닙니다. WTO나 도하아젠다로 한국은 충분히 자유 무역을 보장받은 나라입니다. 더구나 FTA는 자유 무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갑과 을의 1:1 협정으로 오히려 타국에 패널티를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 해 협상 대상국, 양자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유 무역 개념인가요?

일괄적 개방, 점진적 개방 어떤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한미 FTA는 모든 것을 시장화 상품화하는 협정으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무런 제제 없이 수입되게 되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유전자 변형 식품은 미국의 다국적 곡물 회사들이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것들로,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아직 제대로 입증 된 바가 없는 위험 식품입니다. 한국에선 제한적으로 들여오고 있었는데 완전 개방되어 버렸습니다. 인체에는 모르지만 쥐등에 실험한 바로는 뇌세포가 파괴 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검색해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런 문제도 단 하나의 문제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