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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17 23:42:37
Name 개떵이다
Subject [일반] 예전에 아이템팔아서 사업자등록까지 해봤습니다.
우왕, 이번에 제대로 터트렸네요
현거래 제한이라.. 셧다운까진 갸우뚱해도 그럴 수 있으려니 했지만
이번 거는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일단 현거래에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사람들이 너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불법이 아니며, 세금까지 냅니다.
현재로서는 그쪽에 관련도 없고 프야매만 소소하게 즐기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변하든 저랑은 상관없지만, 요 밑에 글 리플들 보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월200만원 즉 6개월 1200만원이내의 금액이라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 면제?가 되고
1200만 이상에서 4천인가 4천8백이면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서 그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이때 웃긴것이, 매입은 인정이 안되지만 매출은 모든 금액이 순매출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에러라서
가령 100만원에사서 110만원에 팔면 10만원치에 대한 이득이 아닌 110만원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겁니다.
재화로는 인정안할지라도, 그에따른 이득은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튼 각설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중고거래가 사기가 많고 여러가지 물의를 빚으니 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와
매우 유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임사에서 당연히 금지해두는 이유는 예전 리니지때 최초로 불거졌었는데,
케릭이며 아이템 모두 '빌려주는 것'이라 했지요.
그렇게 약관을 고쳐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한 것은, 게임이 망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이 없기 위해섭니다.
즉,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지요.
쉽게 생각해서 던파 아바타 3만원짜리 샀는데, 한달 뒤에 겜이 망하면?
현재로서는 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니것이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으니까, 잠시 빌려줬을 뿐.. 그런 약관이지요.
자기네들 캐쉬파는건 당연하면서도, 그 캐쉬로 산 아이템 다시 현금으로 중고거래가 안 된다는 건 개풀뜯어먹는 소리지만,
자기네가 만든 게임이기에 그 약관을 지키고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지,
법으로 불법이나, 편법도 아니거니와, 게임사와 소송에서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세상일이란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이고,
따사로운 햇살 내리쬘때도 있는거고, 비가 내릴때도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어두운 부분만 보고 금지시키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 낙태,임신문제를 막기 위해서 섹스를 금지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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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티엔아메이
11/11/17 23:48
수정 아이콘
원정성매매를 막기위해 여성들 출국금지?
포켓토이
11/11/17 23:50
수정 아이콘
섹스 산업만 해도 지들끼리 하던 말던 관심없는 사람들에겐 큰 영향 안끼칩니다.
하지만 아이템/골드 현금거래는 현금거래를 안하고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요. 와우는 현금거래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골드팟이라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으로 결국 현금거래에 오염됐지요.
골드팟이 초창기에 일부에 의해 주장될때 미래를 예견한 분들도 많았었는데..
결국 골드팟은 와우 골드 현금 거래를 보다 활성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1/11/18 00:03
수정 아이콘
그럼 그 게임 안하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저그 유저들이 5드론 줄창해서 게임이 재미없어지면 때려치면 됩니다. 그런 걸 피해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지만(애초에 남들이 현질하지 말아주어야 할 권리란 게 유저에게는 없습니다), 피해로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할 사유는 못됩니다.
11/11/17 23:51
수정 아이콘
캐쉬로 산 아이템을 다시 현금으로 중고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 왜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Liberalkj
11/11/17 23:52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된다 싶으면 일단 법으로 틀어막을려고만 하니.....;
개인의 자유 침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11/11/17 23:59
수정 아이콘
정독하고 보니까 제일 커다란 문제는 게임 케릭터나 아이템을 샀는데 만약 게임사가 망해서 게임 서버를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재산권 문제가 발생되는 거군요.
개떵이다
11/11/18 00:00
수정 아이콘
Theboys 님// 네 그래서 약관으로 현거래를 인정할 수가 없는겁니다.
겜사가 약관으로 현거래를 인정하는 건 자기네 목을 조르는 것이니깐요.
사실상 현거래 안되면 누가 캐쉬질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프야매야 뭐 논외로치더라도..
마이너리티
11/11/18 00:04
수정 아이콘
현거래 없이 게임을 즐겨온 사람이지만
아이템 현거래가 왜 나쁜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스타크래프트를 스포츠가 아니고 애들 장난으로 보는 인식과
게임 아이템 거래를 상거래가 아닌 그래픽 쪼가리 거래라고 보는 인식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아슬뿔테를벗을때
11/11/18 00:05
수정 아이콘
그냥 청소년은 우쭈쭈 우쭈쭈 그래쪄여~~~ 대상인듯 합니다.
암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이잉!!!
학생은 집 학교 학원 도서관 독서실만 활동영역으로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가을독백
11/11/18 00:21
수정 아이콘
그럼 부분유료로 먹고사는 넥슨은 망하는건가요?
11/11/18 00:24
수정 아이콘
성매매가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이 없다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매매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녀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애가 되었든 결혼이 되었든
11/11/18 00:44
수정 아이콘
성매매가 일반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예시가 얼마전에 뉴스로도 나왔죠. 워킹홀리데이 이용해서 호주 원정 성매매 가는 여성들 때문에 그 나이대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끊는 여성분들이 의심받고 불편을 겪는다는 뉴스요.
dfsefsfdfefs
11/11/18 00:59
수정 아이콘
작업장을 돌릴려면 오토를 돌릴 대량의 계정이 필요하고..(게다가 수시로 블럭되죠)이러한 계정확보는 주민등록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불법이 아닌 작업장을 운영할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모래반지의비밀
11/11/18 02:03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런 '빌려주는 것'이라는 조항이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게임사에서는 게임을 즐기는 것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이지, 게임 내 가상재화에 대해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알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게임 내 노가다는 게임사에 대한 노동이 아니고 게임 그 자체니까요.
사실 빌려 준다는 말 보다는 서비스되는 동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해 우려스러운 것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안해봐서 실태가 어떤지 잘 모르긴 합니다만, 개념적으로 작은 주식 시장으로 볼 수 있겠죠. 한 나라의 주식시장도 조작하는 마당에 게임 시장은 말 다했죠. 어쨌거나 나중에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어느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11/11/18 02:3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템 현거래 시장에서 게임 제공사의 입장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11/11/18 02:25
수정 아이콘
법원 판결은 "아이템을 팔고 사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라는게 요점이지, 그 가치보전에 대해 인정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 내 아이템의 소유권과 가치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문제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지에서 새로 패치를 하면서, 집행검의 제작 확률을 확 높혀서 국민템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칩시다.
(뭐, 그대신 다른 아이템을 하나 넣던가 할 수도 있겠죠.)
아뭏든, 이런 경우에, 기존 집행검 소유주들은 회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할수 있게 됩니다.
게임회사가 의도적으로 재화의 가치를 바꿔버렸으니 말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것들은 게임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죠.

쉽게 말해서, 기존의 아이템 가치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와우 식의 대 패치는 아예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얘깁니다.
대격변 패치 이후에, 기존에 최강템으로 불리던 아이템들의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바로 알겠죠.
낭만토스
11/11/18 07:58
수정 아이콘
모래반지의비밀 님// 사실 그렇기도 하네요.
제가 리니지 하던 학생시절 기란성 업데이트 되기 직전, 업데이트가 실행되면
500원하던 치유의 투구, 100원하던 마법망토가 가격이 오를 거란 루머가 돌았죠.
그래서 치유의 투구는 500원하던걸 갑자기 몇천원에 매입하는 사람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마법망토도 500원에 매입하던 사람이 생겼습니다(가격 자체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실제 업데이트 되고 보니 치유의 투구는 7500원에 상점에 팔리게 패치가 되면서 그 이하로 매입했던 장사꾼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었고
마법망토는 그때 매입하던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마법망토를 매입했던 사람은 패망했던 일화가 있지요.


또 WOW에서도 경매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한산한 시간대에 들어가 특정 품목을 모조리 구입한 후에, 접속인원이 폭등해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
가격을 자기 맘대로 올려서 쫙 풀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많죠.
켈로그김
11/11/18 08:59
수정 아이콘
게임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문제지, 금지시킨다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마치, 불만땡땡류 프로그램에서 몇몇 불량업체 잡으려는 의도로(잘.. 봐줘서.. 최대한 좋게 해석해서)
무지함이 뒷받침된 자극적인 편집으로 "이거 사먹지 마세요~" 하는 것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강제력의 측면에서는 더 강하고요.)

애먼 피해자들이 생기는건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11/11/18 09:52
수정 아이콘
게임 서비스 회사가 유저에게 빌려줄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2) 금본위제가 망한 거랑 같은 개념이죠. 유저간 거래는 점유권 거래로 손쉽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한 계정을 한 사람만이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the hive
11/11/18 12:35
수정 아이콘
이걸 국무회의에서 허락하면 안그래도 낮은 가카 지지율이 더 떨어질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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