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log.hani.co.kr/medicine/41197)
저자의 허락을 받고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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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원이 시술 받아 유명(?)해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즉 ESD(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보건당국이 ESD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결정을 하면서 수가를 너무 낮게 책정한 데다 적응증마저 제한을 두면서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병원에선 업체의 ESD 시술기구 공급중단으로 예정된 수술을 하지 못해 환자들이 병원에 항의하는 등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


순천향대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결정을 내린 공무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사 : -청년의사- [커버스토리] 제2의 김태원은 없다
                            2011/09/05 쏟아지는 불만, ESD 사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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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사구급차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청주에서 서울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왕복 기름값이 10만원이고 운전기사의 수고비 10만원, 뒷좌석의 환자를 보는 응급구조사의 수고비가 10만원, 보험료와 차의 감가상각등을 고려하여, 총 35만원의 환자 이송비를 받고 있었다.

여기서 운전기사의 수고비는 다른 화물차 운전사의 수고비 15만원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며, 응급구조사의 일당은 응급실에서 일할 때의 수당과 비슷하게 정한 시장금액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응급환자의 저렴한 이송을 위한다며, 독과점인 보험회사에서 심봉사구급차의 사장에게 지입기사와 구조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다.

'9월 1일부터 기름값은 1만원,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의 수고료는 1만원으로 책정하여 환자 이송료는 2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오늘 당장 죽을 환자가 아닌 경우의 이송은 이송비를 불법화하여 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심봉사구급회사의 사장은 문을 닫을 처지가 되었다. 기름값을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며, 구급회사의 사장이나 직원들의 월급도 정부에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들은 그만두고 택시나 트럭을 운전하러 떠나고, 응급구조사들도 병원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떠났다.

그리고는 언론에다 '돈 만 아는 구급차회사와 구급차 운전기사, 응급구조사! 저가에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뿌리고, 언론은 이를 받아 적고 있다....


이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일이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지 않는 것이며, 당장 오늘부터 내시경위암/대장암 절제술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게 된 것의 이유이다. -> '앞으로 내시경위암절제술 못합니다.'
                                                -> 관련 뉴스 : http://www.cjb.co.kr/onair_new/vod/vod.asp?md=news/0901_1.wmv#view
                                                     (제 얼굴을 보고 싶으면 보세요~)

100만원이 넘는 소모품재료를 사용하는 내시경수술에 대하여 시술료는 21만원, 재료비는 9만원으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구상 및 수입도매상은 공급불가/수입불가를 선언하였고, 병원에서는 시술도구를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사들도 몇시간 동안 억대의 장비로 3~4명이 투입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수고비를 원가로 계산하여도 20%도 안되는 수술비를 받고는 유지할 수 없다. 그 시간에 감기환자나 소화불량 환자를 진료하는 편이 낫다. 암을 도려내는데 당연히 피가 날 것인데도, 지혈기구 및 지혈제를 모두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엽기적인 행태는 피 한방울 나지 않게 하고 심장을 도려내라는 억지 명령이다.

나는 이런 문제로 싸울 여력도 없고, 성의도 없다. 그냥 안하면 그만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받고 오겠지.

다음주 예약 환자 8명에게 전화를 하여 내시경위암절제수술 일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의학적 지식과 양심과는 동 떨어지더라도 사회주의 의료행정 체계에서는 꼼짝달싹하거나 반앙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의 담당 공무원은 시행해보다가 문제가 되면 다시 상의해볼 생각은 있다고 한다. 그래, 너희 아버지 배 갈라라서 위랑 대장 떼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천천히 상의해보자... 공무원의 펜대에서 정한 것이 전세계 모든 논문과 교과서, 석학들의 주장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의사 개인이나 학회, 대학병원, 교수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환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부에서 하라는데로 모두 외과로 보내어 수술을 받도록 했다.

참고로 시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칼(knife)에는 여러 종류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일본 수입품이다. 일본에서의 판매가가 개당 40만원에서 50만원인데, 이를 수입해서 가져오면 수입관세 및 통관비가 추가된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모두 9만원으로 한국의 복지부에서 책정하였다. 내 생각에 한국은 거지라서 일본의 내시경기구회사들에게 통상적인 금액의 20%에 구걸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북조선처럼 힘으로 빼앗겠다는 것인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 가뜩이나 내시경수술분야에서 일본에게 뒤쳐질텐데, 정부에 돈이 없어 일본회사에 구걸하는 모양이라 너무 창피하다. 일본회사는 한국에 공급중지를 선언하고 병원에 선납품한 것들도 회수하는 중이다. 겉으로는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하며 가져가고 있지만... '야이 거지들아, 한국에 안팔아도 중국이나 대만에 팔면 되고, 이제 너희는 일본으로 기어와서 내시경수술 해달라고 할꺼쟎아?'라고 하지는 않을까?

                                                                                   -내과의사가 보는 의료와 사회

p.s. :
시술료 21만원 + 재료대 9만원 = 30만원 중 암환자가 부담하는 돈은 만오천원이다.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대만도 시술료와 재료를 합하여 250만원 가량을 보험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50만원이라고 하여도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돈은 12만원 정도이다.(본인 부담 5%)
보통의 항암치료 1회에 들어가는 비용(150~250만원:환자부담 10~20만원)을 아끼려고 대한민국 내시경수술분야를 괘멸시키고, 돈 있는 사람은 일본으로 내보내는 이런 정책은 이미 영국과 캐나다의 저질공공의료(국가보험) 덕에 유능한 의료진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돈 있는 환자도 미국으로 내보낸 역사를 보고도 우리 정부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강력한 공무원과 보험공단/심평원의 카르텔과 사회주의식 마인드가 지배하는 한, 한국의료와 복지정책의 암울한 미래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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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장에 대한  Q/A

Q. 복지부에 따르면, 내시경의사들이 5cm라고 하여도 암이 아직 아닌데 ESD로 절제하고 200만원씩 받거나, 1cm 짜리 암도 기존의 올가미로 절제하면 될 것을 ESD를 하여 이를 규제하려고 하였다?

A. 5cm 직경의 편평한 위암의 전단계 종양이 당신의 위에 있다면 당신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위암이 될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는 올가미로 절제하라는데... 편평하게 위에 달라 붙은 껌딱지 같은 종양을 어떻게 올가미로 절제할까요? 더구나, 올가미로 얇게 절제했는데, 덜컹 중앙 부위나 밑바닥에서 암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 환자는 위를 50% 이상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머리카락에 껌이 붙었는데, 어설프게 대충 떼려다가 머리카락 다 잘라먹는 격이지요.
1cm 짜리 편평한 암도 그러합니다. 기존의 20만원짜리 올가미보다 훨씬 좋은 40만원짜리 절제기가 나왔는데, 왜 20만원 아끼려고 환자 위를 가지고 장난쳐야합니까?


Q. 일부 전문가들이 2cm 이상의 위암은 내시경절제를 하지 말아야하며, 식도와 대장은 효과가 검증이 안되었다?

A. 10년전에는 그러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성이 입증이 안되었다면서 어찌 국내에서도 2년전부터 신의료기술로 허가를 했을까요?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서는 내시경 암절제의 기준을 더욱 넓히는 '자국민을 죽이는' 행동을 할까요?
먼저 위암의 경우, 4cm 종양이 모두 암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운데만 암이고 주변은 암으로 진행중인 것이지요. 그러면 내시경 절제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2.2cm 크기의 위암은 어떻게 할까요? 침대보다 키가 크다고 다리를 자르라는 격입니다.

식도와 대장은 위 보다 훨씬 장이 얇기 때문에 내시경 암절제술을 하라고 해도 왠만해서는 안합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의사이거나, 환자가 특수한 상황인 경우, 암이 비교적 작은 경우, 아직 완전히 암은 아닌 큰 종양의 경우 등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합니다.

또한 모든 암은 5년 동안 지켜보고 완치여부를 판단합니다. 2년의 지나고 나서 효과를 판정하라??? 어디에서도 논문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무식하다는 소리 밖에 안들어요. 대한민국 복지부는 암치료의 효과 판정을 2년으로 한다라는 내규가 있나보군요. 뭐, '북한식, 우리식' 대로~ 인가요?

보험규칙을 만드려면 다음의 일본의 대장ESD규정(글의 맨 아래에 첨부합니다.)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라고 세금내어 월급드리는 것이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여러 의학회(내시경학회 등) 탓을 하지 마시고요.


Q. 올림프스 등의 내시경 장비회사에서 내시경절제칼의 원가를 공개 안해서 대충 때려 맞추어 9만원으로 칼값을 정했다?

A.
1. 일본 국내나 중국, 대만 등에서의 판매가격과 비교해봐서 우리나라에서 월등히 비싸게 팔았다면 모를까,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면... 한국은 가난해서 일본의 일개 기구상에 구걸하는 겁니까? 아니면 횡포를 부리는 겁니까?
2. 대량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제품을 소규모 생산하는 기구의 생산원가를 대라? 그것도 남의 나라에? 그리고 그 원가의 170% 가격만 주겠다?
우리는 전복 생산원가의 170%로 일본에 수출하나요? 한국산 탱크/비행기/소총, 소녀시대 음반과 배용준이 등장하는 드라마, 뽀로로의 디자인 원가의 170%받고 수출하나요? 일본 정부에서 한국에서 생산한 의료기의 원가를 공개하고, 그 원가의 170%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몇년전에 올림푸스가 대부분을 독점할 때 60만원 가량 하던 칼값이 점차 떨어져 어떤 것은 20만원, 어떤 형태는 40만원가량 합니다. 후발 생산업체들과의 경쟁 때문이죠. 시장에서의 경쟁이 없으면... 신기술도 나올 수 없으며, 가격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식 행정, 북조선식 우리 식대로는 국제적 망신이고, 기술발전과 가격인하도 막는 것입니다.


Q. 21만원의 시술료가 적당하다?
A. 3~4명이서 2~3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2억짜리 감가상각이 되는 장비를 가지고 수억원의 비용을 들인 공간과 이를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수십~수백명의 노동자(간호, 환자이송, 청소, 전기, 설비, 원무, 보험 등등)가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고 21만원을 주고 알아서 나누어 가지라고 하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의사는 노예로 정하여 묶어 놓고 가두어고 두고 일 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간호사와 전공의 등의 월급은 누가 주죠? 내시경은 누가 사주고, 세척/소독은 누가하며, 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병원노동자의 임금과 장비를 무상으로 정부에서 나누어 주고나서 이런 소리를 하시기 바래요.
당신이 내시경의사라면 초고난이도의 시술을 스트레스 받아가며 하겠어요? 병원장이고 재단이라면 이런 시술을 유지하도록 의사월급주고 내시경실직원월급주며 장비유지하겠어요?
돈만 아는 것은 병원과 의사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자, 간호사 및 병원의 의료 및 보조인력 여러분은 '돈을 모르니' 무상으로 근무하실 건가요? 기업들은 무상으로 기구와 약을 대어주고, 땅 주인들은 무상으로 토지를 병원에 주며, 전기와 기름도 무상으로 대어주시는지요?


Q.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9만원짜리 칼 하나만 보험인정, 나머지는 알아서 공짜로 해라?

A. 생살보다 혈관이 훨씬 발달한 암을 떼어내는데 피가 안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지혈기구 및 지혈제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결살을 자를 때도, 집게와 가위, 2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 같은 위암을 절제하는데 한가지 칼만 사용하라구요? 당신께서 배워서 해보세요. 아니면 대장금으로 변신해서 해 보시던지요. 대한민국 의사가 아무리 젓가락질을 잘해도, 돈을 아끼려는 복지부가 채찍질을 아무리해도...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제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볼모로 부당한 의료행위를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들에게 비양심적 의료행위를 하는 공권력의 횡포도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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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블로그의 관련 글을 겹치는 부분만 생략한 채로 퍼온 것입니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내시경 수술에 대하여 보건당국이 상식이하의 수가를 책정하고
재료비에 대해서도 필요한 여러가지 재료 중 오직 '칼'의 원가만을 인정하고,
그나마도 수입품인 '칼' 거래가의 1/5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와 병원으로서는 도저히 수술을 진행할 수 없기에, 내시경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암이나 종양등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외과적인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입니다.

마침 어제 뉴스에서 대상 질환을 대장, 식도로 확대한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만
수가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실제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는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의 블로그 글을 퍼왔습니다.
pgr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