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10/13 02:06
펠릭스님의 생각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게 아랍에미리트(두바이)의 사례일 것 같군요.
깨어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 말이죠.
07/10/13 02:07
"정통성 있는 정부가 생겨서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상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원동력으로 해서 돌아가는 체제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엘리트나 왕과 같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는 것이 모든 이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이지요.
07/10/13 02:12
글쎄요 그걸 경제 잡지에서 본적이 있는데 국가 자본주의 라고 하죠...
그 시초는 포항제철~~~ 박정희는 공산당을 때려잡던 사람인데.. 모스크바 대학 총장이 포항제철 보고 레닌과 마르크스 동지가 꿈꾸던 이상향을 여기서 보았습니다??라는 말을 남겼고.. 실제로도 등소평이 포항제철 보고 중국 자본주의 모델로 삼았으며... 현제 소련의 경제 정책도 그런 국가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 환영했던 경제 발전 모델이 됐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도 의외로 예전부터 꽤나 애국적인 의식을 가졌던 나라였고... 두바이 항공과 현재의 개발정책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았는진 알수 없지만 잡지에선 그렇케 나오더군요) 뜻밖에 의미심장한 포항제철이죠~~~
07/10/13 02:18
진리탐구자님// 원글에 있지만..
민도가 낮고 경제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속성상... ------------------------------------------------------------------- 결국 초콜릿 농장주 (그런 부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사회 시민들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도 낮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예속된 상태고) 좀 쉽게 말하면 시민들은 배운게 없고 농장주들한테 밉보이면 굶어죽으니까요..... ------------------------------------------------------------------- 뭐 제 분석일 뿐이고...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이기적인 속성을 인정하셨다면 당연히 그 사회에 장악력을 가진 초콜릿 농장주 같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라 보는데..... 민주주의가 모든 이의 이익을 보장한다지만 그건 이상론일 뿐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 대부분이 자기의 입장을 표현할 정도의 교육수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경우 예속상태에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07/10/13 02:39
한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본문에 언급된 후자의 방법으로는 발전가능성이 매우 더딜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본주의에 의해 결국은 다시 전자로 돌아갈 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줘도, 소위 배운사람들이 그 땅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처럼 급 성장을 하려면, 지금 초콜렛 공장주에게 자본을 몰아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국가는 성장할테고, 초콜렛 공장주는 엄청난 부를 얻겠죠. 그리고 성장한 국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초콜렛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겁니다. 이러한 모델의 성공사례는 멀리 있지않죠,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07/10/13 02:46
저 역시도 펠릭스~님 의견처럼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이 '이기적인' 속성을 조금씩 버리고
'이타적인' 속성을 지닌 사람이 많아져서 후자와 같은 방법이 통용되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07/10/13 02:46
경제사를 조금 공부하면 쉽게 알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지구상에서 중진국 이상의 '유의미한' 경제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국부를 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국가들은 자원대국인 경우가 많지요. 물론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합니다만,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이야길 꺼내 봅니다.
더구나, 민주주의란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경제력과,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힘들게 하루벌어서 하루먹는 이들이 자유, 권리, 책임 같은 가치보다는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의 본능이니까요. 적어도 그런 걱정을 덜어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겠지요. 해방당시에, 어떤 영국인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촌평을 한 것을 되새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해방직후의 대한민국은 양자 모두 민주주의를 기대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었죠. 그런 뜻에서 저도 펠릭스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은 자본의 축적 '초기'에나 바람직한 것일 뿐,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사명을 다하고 청산해야할 대상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은 종국에는 자본과 권력의 유착으로 인하여 끝없는 악순환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좀 더 대규모의 초콜릿 농장주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끝임없이 서민을 착취하는 구조.. 생각만해도 끔찍하지요.
07/10/13 02:50
Eternity님// 같은 생각입니다. 맨 끝에서 언급하신 자본과 권력의 유착으로 인한 끝임없는 악순환은 남미나 중동쪽 군사정권이 유지되는
나라들이 실제 예라고 생각됩니다.
07/10/13 03:15
ISUN님// 저도 한국에 대해선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정권이 끝나갈 무렵인 1994년도에 통계는 한국은 건전한 중산층이 형성되었으며 성장도 분배도 함께 바람직하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한국이 빌린돈 다 갚고 채무국에서 채권국의 입장이 되기까지 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였지만 당시 환경이 일자리가 충분하고 투자가 활발해서 그 부가 일반인들에게 재분배가 충분이 되는 환경이였죠... 하지만 지금은 환경 자체가 않좋아서 재분배가 안되는 상황이 된거죠... 성장과 분배가 따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치만 오히려 함께 가는 선순환 경우가 더 많아요...
07/10/13 09:07
박정희식 개발독재냐 민주주의적인 성장방식이냐는 논란은 매우 유명하고 피지알에서도 자주 다뤄져왔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결론은 박정희식 개발독재는 아주 '효율적'인 경제성장모형이었다는 겁니다. '독재'를 위해 '경제'를 명분으로 삼는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사실 이와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후진국들도 그러했죠. 그렇기때문에 그 국가들중 우리나라가 유독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원인을 개발독재방식이나 한 독재자에게서 찾는것은 무리입니다.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그나라의 국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교육열이 높고 식민지시대와 전쟁으로 애국심이 높았으며 체제경쟁으로 동기가 충분했죠. 착취를 견대내며 미래를 바라봤던 우리 아버지대, 할아버지대의 인내가 유별났던 겁니다. 또한 박정희가 적절한 시기에 죽었던 것도 좋은 요인이었습니다. 10년만더 독재기간이 길어졌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 완전히 반대였을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개발독재를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방식보다 성공하리라는 건 그 나라의 국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재체제를 과거 우리나라처럼 착취당해주는 국민이 있는 나라라면 성공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하면 '내란'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4년의 건전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하는 통계는 아무의미없습니다. 그 후로 3년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는 다 아실거니깐요. 김영삼 정부도 많은 실책을 저질렀지만 외환위기의 원인은 개발독재의 깊은 상처가 곪아 터진것입니다.
07/10/13 10:34
IMF가 터졌다고 그 이전의 공로가 아무 의미없다는 식의 발언은 좀 그렇군요.
개발독재 없이 민주화가 먼저 일어난 외국의 국가들도 다 비슷한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07/10/13 11:26
국가주도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에 의한 경제system의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별다른 특이한 외부상황이 없는 한은, 대규모의 조정국면 -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불황 - 을 겪게 됩니다. 세계 제1차대전은 초기 강대국들의 식민지다툼이 큰 원인중의 하나입니다만, 그 식민지다툼의 이면에는 그런 조정국면을 최대한 늦추고, 국가주도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덜어내기 위한 분출구 내지는 쓰레기통으로 식민지를 찾았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민지들이 없거나 부족한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대규모의 식민지를 보유했던 국가들이 그 이전에는 강대국이었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그 사이의 대규모 조정국면(세계 경제공황)을 겪었고, 2차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해나가면서 국력이 많이 수그러들었던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구요.
가깝게는 한국의 개발독재도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의 한국경제는 실제로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갔었다는 것이 정설이죠. 예전의 제국주의 시절의 국가들은 이런 시기에 해외로 진출하여 식민지를 건설하고, 자국의 부담을 식민지로 전가하는 수법을 써서 국가경제를 유지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때문에 외형은 계속 비대해져 갔습니다만, 그 외형을 지탱해줄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국부는 조금씩 깎여가던 것이 70년대 중후반의 한국경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대적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전에 박정희는 피살당했고, 혼란기 이후에 총과 칼로 집권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한국경제는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전두환 정권 초기의 경제수석이 대단한 천재였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 주도로 한국경제는 '외화내빈'의 상황에서 '내화'까지도 가능하도록 정책을 밟아갑니다. 경제통계를 찾아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80년대 중반의 한국경제는 다시 안정을 되찾아가지요. 아마 이 분이 북한의 미얀마 폭탄테러로 뜻하지 않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자본시장개방이나 금융실명제는 80년대 후반에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죠. 안타깝게도 이 분의 사망 이후로, 경제정책의 키를 잃은 전두환 정권,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정권들은 언젠가는 겪을 시장의 공황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위기 - 의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는 수순을 차례대로 밟게 됩니다. 즉, 요는 국가주도의 경제system은 그 '효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대규모의 조정국면 - 경제공황 - 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정국면은 국가주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시스템이 잘 먹혀들어갈 경우 (80년대 초반의 한국경제처럼) 그러한 조정국면을 늦추거나 충격을 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주도 시스템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조정국면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IMF대란은 박정희 시대부터 빠른 성장을 이루었던 국가주도 system의 누적된 부작용이 한 번에 터져버린 당연한 대가였을 뿐입니다. che!님//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 종종 일어나는 내란은 부족간의 갈등이 주원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전 제국주의시절에 강대국들이 지도에 자를 대고 국경선을 긋는 바람에... 같은 부족이 갈라져버리거나, 적대적인 부족이 한 국가로 묶이는 경우가 많았지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란의 원인은 그 때문이지, 개발독재의 후유증은 일단 그 다음의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나 싶군요.
07/10/13 11:48
얼마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못 사는 중동국가, 수카르노의 독재... 같은거만 생각하고 갔다가, 그 엄청난 빌딩들과, 잘 정돈된 다운타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쇼핑몰... 등등에 놀라고 온 기억이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게 외국 자본이라더군요. 이미 유전, 삼림, 무선통신 주파수, 공중파 주파수(라디오, TV)등... 이 전부 외국으로 팔려서, 수카르노의 독재가 끝난 지금에 와서도, 인도네시아가 기반산업을 독자적으로 일으킬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시던 현지 (한국인)사장님이 생각나는군요... 그리고, 수카르노가 표방했던 것도 역시 "개발독재" 였습니다...
07/10/13 12:21
여러가지 문제를 섞어 놓고 얘기하고 있어서 무슨 주장인지 분명히 파악하기 힘드네요.
분명한 것은 글쓰신 분이 경제발전모델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불필요하게 깊이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축적 정도가 낮은 개발초기에는 자본 축적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물론 다른 모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이 반드시 폭력을 동반한 독재로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다수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 내지는 적극적인 이해하에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언론의 입을 막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감시해야만 국가주도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정희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총칼로 국민들을 짓밟고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이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독재와 폭력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라곤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살인을 하고 온국민을 감시했던 것일 뿐이죠.
07/10/13 12:56
입스타 처럼 입정치일 뿐인 이야기지만...
전 아프리카의 초콜릿 농장의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막상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도 남에 일이고..입정치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바라볼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건 할수 없어 희망도 방법도 없어라고 잔인하게 말씀하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60년대 한국이야 말로 진짜 희망이 없었으며 정정도 불안했고... 그나마 얼마 안되는 돈마져 북한이란 존재와 대치상황때문에 경제를 위해 국방비도 줄일수 없는상황이며.. 기간시설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화교들이 한국의 상류층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자본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또한 리깊은 유교문화는 카스트 뿌리내려 있었고 그것은 엽전은 안돼??라며 하류층을 억압하면 문화였고 산업화 하기엔 공장일이나 노동을 천하게 보고... 착취하면 귀족이고 스스로 일하면 천대받는 문화였습니다.. 적어도 60년대 아프리카가 당시 한국보단 못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한국이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개혁하면서 성장했던 것이지... 그것들을 보며 아프리카는 유교문화도 없고 사람들도 한국사람과 달라서 안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60년대의 한국에서 절대 저런나라는 안돼라고 말씀하셨을 꺼라 생각합니다. 60년대에 한국에 식자란 것들은 한국은 서양문화와 달라서 한국의 경제 개발은 안되고.. 중공업은 미친짖이다?? 이것이 그들이 부르짖던 주장아닌가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성공의 조건처럼 말해지는 것일뿐입니다..... 아프리카의 초콜릿 문제 정도도 그것도 입정치 수준에서도 해결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군요... 해결은 분명 어렵습니다..하지만 한국의 문제도 쉬운게 아니였으며 한국이 한국문화 한국사람이 잘나서 해결했다라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의 비참한 모습 필리핀,인도네시아의 모습은 역사에 갈래에서 한국이 겪었어도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기적이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07/10/13 13:22
스톰 샤~워님//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이라는 것은.. 결국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가의 분배구조를 왜곡시켜서 특정집단이나 계층에 분배의 열매를 집중시킨 다음, 다시 그 집중된 성과를 기반으로 계속 자본을 축적해가는 과정을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특정집단이라는 것도 결국 한국의 현실에 대입해보면 특정 몇몇 재벌들이죠. 그리고 그에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노사분규이고요. 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굳이 분신자살까지 하면서 노동법 준수를 부르짖었던 전태일씨는 바로 그 자본축적기의 희생양일테고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 참 듣기는 좋은 말입니다만... 폭력과 억압, 왜곡 없이 국가주도하에 자본이 축적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07/10/13 13:52
펠릭스~님//우선 한국의 당시상황은 공장일을 천시하진않았던걸로압니다 유교문화와 카스트가 무슨상관인진모르겠습니다만.우리나라와 발전을 보시고 아프리카에 그대로 공식을 대입하시면 언듯답은 나올지몰라도 변수를 고려치않은답이라 답이라 부르기힘듭니다 현재 아프리카와 당시 60년대상황은 큰변수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첫번째 변수는 아프리카에서나는 상품작물및자원이고 두번째변수는 아프리카 내전입니다. 아프리카의 내전은 자본집중도를 떨어트리고 아프리카 상품작물및 광물자원은 내전의 심화및 착취구조를 벗어나기 힘들게 만듭니다. 앞서 리플에도봤듯이 식민지의 영향으로 갈려진땅때문에 종족간의 내전이 발발되었고 아프리카의 각종 상품자원및 광물자원과 그자원들의 소비지가 선진국이라는 특성이 맞물려 내전을 더욱더 심화 장기화 시킵니다. 우리나라의경우 자본과 기반시설들이 무너졌지만 단일민족이라는 특성과 상품작물 재배가 적고 이권다툼이 장기화된적이 없다는것 그리고 당시 냉전 말이고 지리적으로 중요위치였다는점이 크게 맞물려 좀 더 좋은결과를 낼수있엇다고봅니다.
07/10/13 14:57
펠릭스~님// 뭔가 심각하게 오해하신것 같은데 그 나라 국민성에 맞는 경제성장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개발독재형,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이 어느 후진국에나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60년대 한국과 예로 든 아프리카 나라의 또한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은 가치있는 자원의 유무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었기때문에 중공업을 중심으로한 기간산업마련과 수출주도형 경제가 유일한 대안이었죠. 게다가 이런 방식의 경제개발을 개발독재를 하기에 딱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07/10/13 15:35
che!님// 그런가요?? 어쨋던 아프리카 초콜릿 농장같은 상황을 어떻케 해결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어쨋던 방법은 있을 거구요~~ 한국 경제성장 빌드 자체가 아프리카 같은 상황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과 수출주도형 경제라??? 가공업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라는 표현을 조금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경제론으로는 소비지가가 가깝거나 원료가 나는 곳 이런곳에 중공업이 발전하겠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선 중간 가공업이 발전하는 거이죠..그리고 수출주도형 경제라는데.... 글쎄 아프리카 초콜릿 농장이 수출주도형이 아니였나요?? 그리고 자원이 있는데 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논리야 말로 괴변 아닌가요?? 물론 자원의 저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자원이 있는 쪽이 자원이 없는쪽보다 경제 성장에 유리합니다.....
07/10/13 15:46
che!님// 그리고 개발독재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당시 혼란한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준 체제 아니였나요??? 장면 정부때 어설픈 민주주의 혼란과 이승만 독재 정부때 민주독재를 경험했으니까요.... 저개발 국가에선 강력한 중앙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정받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민주적인 것이 좋다지만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갈등이 심각해서... 도약수준의 국가발전이나 사회개혁은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강한 중앙권력에 의해서 갈등의 봉합이 이루어져야 사회발전이 가능한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가 닥치고 초콜릿 농장주는 무조껀 나뻐요??라는 시각에서는 해결될수 없구요~~~ 이런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네요
07/10/13 17:47
강력한 중앙권력으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거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힘든 일입니다.
작은 파이를 나눠주느니 일단 크게 키운다음에 나눠주는 논리라고는 하지만 어느 사람이 크게 자란 파이를 막 나눠줄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파이가 적어서 중소기업 갈취하는게 아니죠. 큰 파이 더 크게 키우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쵸콜렛 농장도 마찬가지. 일단 농부들 쥐어짜고 새나라의 농군으로 만들어 열 몇시간 쉬지않고 일하게 하고 먹고살정도의 월급주면서 생산비 깎아 외국 유명 회사들과 공급계약 맺고 시설 확대하고 하고 난 후, 자 이제 우리 농장 쵸콜렛이 잘 팔리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너네들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하마! 이러겠습니까. 우리 농장 아니었으면 너넨 이미 굶어죽었다, 아직 세계적으로 경쟁기업도 많고 농장이 큰 것 같아도 아직 부실해서 나눠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색내면서 조금 올려주고 남은 이윤은 전부 독차지 하기 마련이죠. 오히려 농부들이 회사 이윤 같은거 알지 못하게 하느라고 정보 틀어막고 농부야 말로 위대하다면서 사상개조 들어가고 가끔 반항하는 농부들 있으면 몰래 때려잡고 암매장하면서 공포심 심어주는 수순으로 가게됩니다. 가끔 축제 열고 보너스 주면서 완급조절도 하고요.
07/10/13 19:17
교육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지요.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민층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을 지지하는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가 무척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수성가가 가능하고 계급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기존 계급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자리를 채운게 금권 최고 천민 자본주의였는데, 이제 수십년의 적절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천민 자본주의라고 조롱할 시기가 지나고 거의 계급제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자본 문제 때문에 교육을 통한 계급상승이 어렵도록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처럼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재분배 구조가 건강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녀를 초콜릿 농장에 일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부모들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컬릿 농장주와 소유하고있는 강남 아파트 땅값 떨어질까봐 수도 이전도 반대하는 세력과의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