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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6/15 16:43:08
Name Clazzie
Subject [일반] 한국이 석유를 잃어간다..?
만약에 한국이 석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선생님들이 한국은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다 하고
교육을 받고 자란 저에게 있어서,
이번 뉴스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영학 교수) 정리를 하자면,
1. 가까운 시일 내에 석유의 양이 바닥나는 일은 없다. 아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석유를 뽑는데 드는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세계의 기술은 석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수요와 단가가 늘어나는 석유에 투자율을 높힐 수 밖에 없다.
2. 현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지상위의 자원을 캐고 있지만 (아프리카, 브라질등),
    앞으로는 해양안에 있는 자원에 시선이 집중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한국에는 7개의 해양광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석유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측 자료를 통하여서는 몇몇 유력한 광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구는 모두 서해안에 몰려 있어서 중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 조사도, 그에따른 시추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광구의 경우 (중국과 맞닿아 있는 부분) 중국은 이미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추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은 국경이 맞닿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조사를 완료했다는 것이죠.

또한, JDZ라고 일컬어 지는 제7광구는 몇몇 천연가스와 석유가 실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70년도에 일본과 공동연구라는 명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한국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어느순간 손을 떼었고 계약에서는 무조건 "공동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료에 인하면 중동이후 최대의 천연자원이 기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7광구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계약이 만기되는 즉시 제 7광구를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고,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 해양상의 국경문제는 끊임없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 자신의 국경이라고 생각되는 자료를 UN에 보고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일본은 발빠르게 자료를(해양국경이기 때문에 제 7광구, 독도 모두 연관되 것으로 추정) 내 놓은 반면,
한국 외교통상부는 PI(Preliminary Information)라고 예비정보만 내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력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행태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이 국토를 "지키려고"하는 의중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기에,
국가 기밀로 지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한국의 총리도 모르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총리에 관련자료에 대해 언급을 하자, 총리는 처음보는 자료라 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언론에서 질문공세를 하자, "이는 염두해 두고 있으며 조사를 하고 있다"
로 말만 하고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보입니다.
언제 UN에 보고서를 올릴꺼냐고 하니 그저 얼버무리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국토문제는 전 국민이 독도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외교통상부는 대체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정말 방송에 나온 어떤 사람의 말대로 일본우익파가 아직 한국 정부에 있어서?
이웃국가에서 불평이 오면 단호한 대처가 현실상 불가능해서?
아니면 그냥 일하기 싫어서?

저의 입장은...
나라의 영토는 국민의 영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을 국민이 모르게 기밀로 삼는다는 외교통상부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의 외교부인가 싶기도 하고요.

관련된 자료는 "시사기획 KBS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다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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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goodtogosir
11/06/15 16:46
수정 아이콘
1번은 엄연히 말하자면 틀린 말입니다만, 생각 외로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다고 해버리면 유가가 떨어져서 산유국들이 돈을 잘 못버니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 행정부 중에서 여성가족부 다음으로 일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약방문, 땜질 말고는 뭐 제대로 하는걸 본적이 없네요.
언뜻 유재석
11/06/15 16:57
수정 아이콘
어제 다큐 보셨군요. 다큐의 다른내용은 이미 충분히 글에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마지막 장면에 대해 안보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KBS 측에서 한국이 해양자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등을 취재하려고 이미 천연가스를 생산중인 동해 가스전 동행취재를 요청했고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촬영을 얼마 남기지 않고 "위에서 불가 지침이 내려왔다 미안"

이라고 했습니다. 벙찐 KBS가 왜 그러냐고 묻자 "해양자원 개발이나 이런쪽으로 관심이 많은게 중국, 일본등에 많이 알려져서 좋을게 없다"

였습니다. 우리 영토내에 그것도 근해에 있는데도 문제가 되냐 했더니 "여튼 국익에 도움 안된다. 미안하다. 지침이 내려왔다."

요렇게 되더군요. 근시안적이라는 말을 이럴때 쓰는구나 했습니다. 당장 먹고살고 당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자세들...
쥬니요
11/06/15 17:06
수정 아이콘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지만,
그걸 캘려면, 기반시설 비용이 아직까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봅니다.

일본과 직접 비교하자면,
저희 큰고모부께서 서울대 지질학과 나오셔서 80년대 초에 사우디에서 계실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그 당시부터 일본 지질연구단들은 중동지역의 광물자원 탐사가 미츠비시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이야 석유매장량이 천문학 적이라 현시점에는 광물자체에 관심이 없지만,
언제가는 광물 채광이 될 때를 준비하며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자원 확보 정책이라고 합니다.
석유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 영토 자원 확보량도 아직 더 연구할 게 많다고 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1/06/15 17:08
수정 아이콘
어제 봤어요.
열불이 나더군요. 외교통상부 쩔더군요.
지아냥
11/06/15 17:12
수정 아이콘
기업들이 외치는 '창의성'과 '결단력' 있는 직원이 정말 필요한 곳은 정부 부처입니다.
11/06/15 17:20
수정 아이콘
정보통신부 없애고 IT산업 죽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없애고 공돌이들 씨가 말랐습니다
해양수산부 없애고 해양자원도 뺏기는군요
11/06/15 19:57
수정 아이콘
외통부 그네들은 세습과 기득권 수호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조용하기만을 바라겠죠
코뿔소러쉬
11/06/15 20:01
수정 아이콘
물론 각 부처들 특유의 분위기도 없진 않지만 정부부처의 성향은 대통령 따라가기 마련이기도 하죠.
히비스커스
11/06/15 20:09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한국 정부부처 고위급 인사들은 정신상태가 글러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무서워하고 외교를 함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하는데 자국민은 호구로 알고 외국눈치만 살살 보고 있으니;
[Random]부활김정
11/06/15 21:05
수정 아이콘
제7광구때 일본과 비교되는 어이없는 몇쪽짜리의 보고서에 대하여 아는 바로는
원래는 일본과 비슷한 문서가 준비되어있었지만
어느 위에서부터 온 명령인지 몰라도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더군요 -_-
marchrabbit
11/06/15 23:17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관계없는 잡담이지만, 일본 정부 지독한 관료주의에도 불구하고 일은 그럭저럭 잘하나봐요?
BetterThanYesterday
11/06/15 23:58
수정 아이콘
어휴.. 지금 방송을 봤는데요..

참 박정희 전 대통령님 일본이랑 조약 맺은 것 중에 제대로 맺은게 없네요...

그 때 국익이 약했다고는 하지만 하나같이 글로벌 호구 수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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