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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15 10:16:28
Name 수선화
Subject [일반]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관한 고찰
일단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공주치료감호소'혹은 '국립법무병원'이라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 아는 것은 차지하고 들어보기라도 하셨나요?

아마도 제 예상이지만 "나는 이곳을 알고 있다"는 분들은 바라지도 않고 "들어보기라도 했다"라는 분도 아주 극소수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뭐 당연한 일입니다.각설하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드리죠.

일단 이름에서 묻어나듯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교정기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기관) 중 한 곳이구요.

특이한 점이라면 범죄를 저질렀으되 정신적으로(달리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정신병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판단되는 범죄자들을 수용및치료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보통 범죄를 지으면 일반 죄인들은 금고형 혹은 징역형(하긴 엄밀하게 분류

하자면 제가 말하는 치료감호형이란 것도 징역형안에 예속되어 있기는 합니다.)으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마도 치료감호형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법쪽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들 혹은 이 형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외에는 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알 필요도 없긴 하지요.의외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법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혹은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분

들(변호사,검사,판사)도 이 치료감호형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계신분들이 적더군요.(이 피지알에 판사로 재직 중이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분 판사를 재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치료감호형에 관해서 더 할 말이 많지만 이쯤에서 접어두고 이렇게 이 치료감호소에 대해서 쓰는 이유는 이 치료감호소(원래 몇 년 전

부터는 '국립법무병원'이 정식 명칭이기는 합니다.)에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상습적 성범죄자들의 수용인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실

정입니다.이 치료감호소에서 의료과장으로 재직 중이신 분이 제 지인이라 제가 이곳 사정을 나름 많이 아는 편입니다.

이 지인이 그곳에 있는 상습적 성범죄자들,아동성범죄자들하고 많은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내가 말이야..발바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아주 무심코 흘려 들을만한 궤변은 아니더라고...내가 상담했던

어떤 발바리인데 강간으로 일반징역을 한번 살고 난 후에 전자발찌를 차고서 출소를 했는데 전자발찌를 끊은 후에 다시 강간을 하고 이번에

는 이 치료감호소에 온 사람이거든.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그래!우리를 세상사람들이 다 인간쓰레기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

고 당연히 그러는 게 맞다고 본다.하지만 사람으로 아니 사내녀석으로 태어난 이상 성욕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제하고 살 수가 없는 법인데,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에 나오면 섹스를 할 때에는 옷을 벗고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고 그러다 보

니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여자와 만나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이 성욕을 풀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하는(물론 성매매 자체가 불법

이지만)범죄가 아닌 서로의 합의하에 하는 섹스 조차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내가 사회에 나가서 안마방에 한번 갔는데 내가 전자발찌를

찬 모습을 보더니 직업여성들도 아주 기겁을 하더라구요..그러다 보니 성욕은 쌓여만 가는데 어디가서 정상적으로 풀 방법은 없고,그렇게

계속 욕구불만이 쌓여가다보니 이렇게 또 강간을 하게 됐어요...-라고 말을 하더라고....물론 그 어떤 논리로도 한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고 보는 편이지만 그냥 무심코 흘려들을 만한 얘기는 아니드라고..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전자

발찌를 차고서 출소 했다가 다시 강간을 하고서 들어온 사람들 여럿하고 상담을 해보았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의견

표출을 한다는 점이지....결론을 내리자면 추가적인 성범죄를 막기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가 오히려 제2,제3의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아이러니한 꼴이 되고 있다는 점일세....자네는 어찌 생각하나?"

그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요즘 말들이 많은 이른바 화학적거세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인분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성범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나?그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 화학적거세

를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에 한하는 강간만이 없어 질 뿐이라고 하더군...결국 강간이라는 거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거

란 말일세.이게 상습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강간을 하는 이유,더불어 강간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무엇인 지를 알고 있다면 일리

가 있는 말일세.속 된 말로 강제로 옷 벗겨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여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 같은 것은 다른 어떤 도

구를 이용해서라도 할 것이다란 말이지.그런 점에서 화학적거세라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찌보면 답이 없는 것

에 대해서 필요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야..근데 내가 지금 적을 두고 있는 곳이 이런 곳이다 보니 이런 것에 아예 무감각

해 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일세....."

이후로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지만 여기까지만 쓰고 아무튼 제목에서 밝혔듯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입니

다.전자발찌를 도입한 이유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감정적인 화풀이에 그 정점이 있지는 않다고 보기에 성범죄자가 말한 대목은 두고두고 곱

씹어 볼만한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범죄자들을 감정적,이성적으로도 대변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X까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치부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여 어떤분이 니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혹은 가족들의 고통을 알기나 하고 이런 글을 써 제끼는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있습

니다.저는 가족 중에 일반적인 성범죄도 아닌 근친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있기에 피해자의 심정까지는 모르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크나큰 상처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아마도 이런 제 개인적인 상황이 맞물려져서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

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밑에 올라온 글을 보면 성범죄자에 관련 된 어떤소식에 여러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사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럼 이만..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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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H
11/04/15 10:2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자발찌가 없었을때 성범죄 재범률이 낮았는지를 생각하면 갸우뚱 해집니다.
미스터H
11/04/15 10:28
수정 아이콘
http://blog.daum.net/chunsaofnewspring/16900344
전자발찌 착용후 통상 재범률 35퍼센트에서 0.2퍼센트로 감소했다는 CBS 기사 스크랩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를 하면 성욕 자체가 뚝 떨어져서 범죄자들이 이야기 하는것 마냥 성욕이 중심이 된 범죄는 일어나기 어렵죠.
마바라
11/04/15 10:29
수정 아이콘
"이게 상습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강간을 하는 이유,더불어 강간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무엇인 지를 알고 있다면 일리가 있는 말일세.속 된 말로 강제로 옷 벗겨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여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 같은 것은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할 것이다란 말이지."

본문에 나온 이 말이 정답인것 같습니다.
성기가 없으면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강간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얻을수 없는 강간의 쾌감 때문이죠.

근데 전자발찌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을수가 없어서 강간을 하게 됐다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간을 하게 된 이유가 전자발찌 때문이라구요?
훗.. 개소리죠.
11/04/15 10:30
수정 아이콘
변명으로밖에 안들리네요.
애초에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겠죠.
11/04/15 10:32
수정 아이콘
치료 감호소 과장님과의 대화를 보니 소름이 끼치네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확 다 죽여버리면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은 불가능하고..
기디지비
11/04/15 10:36
수정 아이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를 저질럿습니다.
그곳은 정신적 문제를 치료 해주는 곳입니다
전자발찌때문에 더 강간하겟다 하는 정신적문제를 치료해주면 됩니다.
데프톤스
11/04/15 10:37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기 합리화 하는 성범죄자들 얘기지만.. 그래도 전자발찌가 재범율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네요...
11/04/15 10:42
수정 아이콘
욕구를 제어할 줄 아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을 뿐이에요. (강마에 톤으로)
기디지비
11/04/15 10:49
수정 아이콘
따지고 보면 도둑질 해서 감옥갔다왓는데
빨간줄 때문에 할게 없어서 또 도둑질하게 생겻다
빨간줄 지워달라
이거랑 다른게 없지않나요?
11/04/15 10:5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전자발찌는 찬성이지만 생각해보니 성욕을 주체못하는 성범죄자가 성욕구를 더욱 풀데가 없다는건 아이러니네요..

이왕 할거면 전자발찌+화학적 거세를 동시에 해야 할듯싶네요.. 그네들에겐 불쌍하지만 지들 업보죠 뭐
문앞의늑대
11/04/15 11:15
수정 아이콘
피해자들 생각하면 저 쓰레기들의 변명같은 논리는 역겹네요. 화학적 거세가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겨내고 재범을 저지른다면 격리해야죠.
겟타빔
11/04/15 11:20
수정 아이콘
그들의 궤변은 실로 놀랍네요...
아랫도리 잘못휘두르면 망한다는걸 영혼까지 교육시켜줘야할텐데 말입니다
11/04/15 11:24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 변호죠.
파르티타
11/04/15 11:32
수정 아이콘
본문 중에

의외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법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혹은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분

들(변호사,검사,판사)도 이 치료감호형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계신분들이 적더군요.(이 피지알에 판사로 재직 중이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분 판사를 재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치료감호 개념은 정상적으로 법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현직판사도 알고있냐 하는 부분은 임요환에게 단축키는 알고 있냐 하는것과 같습니다. 살짝 실례하신거에요.
11/04/15 11:32
수정 아이콘
전자 발찌 건과 관련한 논리와... 화학적 거세에 관련한 논리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전자 발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못해서..."인데..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못해도" 라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가 정상적인 성행위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 발찌에 대해서 말을 하는 범죄자들의 논리에 공감할 수 없네요.
11/04/15 11:52
수정 아이콘
궤변이네요.
성욕을 주체 못해서 강간을 하는 거라면 성욕을 없애면 되겠네요. 화학적 거세든 뇌수술을 하든 물리적 거세든.
개인적으로는 셋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1/04/15 12:06
수정 아이콘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가 그네들의 성욕까지 생각해줘야하나요? [m]
ReadyMade
11/04/15 12:21
수정 아이콘
그냥 평생 손이랑 친구할 것이지 잔말이 많네요.
그나마 이 땅에 발 붙이고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데 감사해야 할 부류들이 언감생심 권리 타령이라니.
수선화
11/04/15 12:25
수정 아이콘
음...역시 그리 건설적인 댓글은 달리지가 않네요...아쉽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의 성욕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주자...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그런놈들의 사정까지 우리가 왜 걱정을 해줘야 되??"라는 바로 그런 생각때문에 시간이 지난후에 바로 우리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고 그렇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뭐..그냥 안타깝습니다.
샤르미에티미
11/04/15 12:27
수정 아이콘
범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채운거지 얼굴에 낙인이라도 찍습니까.
범죄자들 중 동정을 보내야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없는 죄를 받은 사람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생각일 테고요.
켈로그김
11/04/15 12:34
수정 아이콘
전자발찌때문에 정상적인 여성과 관계를 못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폭력적 관계를 시도했기에 발찌를 차고 있는 것이지요.

애초에 전후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런건 논리가 아니지요. 그 원장이라는 분이 수감자들에게 [ 심정적으로 ] 동질감을 느끼는 것 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그걸 논리라고 포장하는 순간, 이 글이 이상해짐은 물론 그 원장이라는 사람의 자질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11/04/15 13:01
수정 아이콘
하고싶은 말씀이 전자발찌가 오히려 성범죄 재발율을 높인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않다는 것을 위에서 여러분께서 수치로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성범죄자들 불쌍해요 하는 주장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전자발찌가 성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위한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기위해 제약을 가하는건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안되죠. [m]
11/04/15 13:17
수정 아이콘
너무 단순화 시킨 것 같지만 수치가 증명하네요.
재범율이 낮아진다고.
수선화
11/04/15 13:24
수정 아이콘
저는 묻고 싶습니다..그럼 전자발찌를 채우는 목적이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항상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행여 재범을 저질렀을 때 신속하게 검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측면과 전자발찌를 차는 것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성범죄를 많이 제어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측면들 외에 단지 이런 것을 차고 있는 모습을 사회에 타인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철저하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측면 이외에 나름대로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은 일종의 주홍글씨 같은 역할도 중요시 여기시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심정적인 통쾌함을 주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전자발찌 찬 모습을 타인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심을 할 테니까 본인 혹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 범지자에게 범죄를 당 할 확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네요...우리나라가 범죄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권을 많이 존중 해 주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실제로 인권위에 재소자들이 올리는 진정서들을 보면 참 가관이구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교도관들이 무서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소자들이 인권위에 올려야겠어.....라는 우스개 말도 있고요..헌데 이 전자발찌 제도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래도 니네들 진짜 많이 생각해주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실시하는 제도 인데 정작 현실은 전혀 정반대라는 것이죠...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들과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가 아니라 그 놈들이 상황이 그러하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가 받는 것이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을 한번쯤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마바라
11/04/15 13:51
수정 아이콘
수선화 님// 수선화님과 다른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전자팔찌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못가져서 재범율이 높아진다.. 라는 주장에 다른 분들이 동의를 못하시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전자팔찌가 없어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수 있을때 재범률이 낮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자팔찌 이후로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전자팔찌를 풀어주면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통계적 근거는 없지만 논리적 근거가 있느냐하면 그것도 또 의문이니까요.
의료과장님의 말씀처럼 재범자들은 성기를 거세시키면 도구를 가지고라도 범죄를 저지를 놈들 아닙니까..
그건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얻을수 없는 강간의 쾌락 때문이구요.

결국 현재로서는 전자팔찌를 풀어주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 재범률이 줄어들것이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가 힘든걸로 보이네요.
11/04/15 14:14
수정 아이콘
마바라님의 댓글에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데 수선화님의 글 또한 칩을 박던지 아니면 그냥 확 죽여버리던지 등의 더 나은 제재방법을 생각해볼 만한 기회를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가 '성범죄자들 불쌍해요'하는 주장으로 보이는지 모르겠군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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