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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11 02:10:14
Name 머드
Subject [일반] 방금 끝난 100분토론 "로스쿨 출신의 검사임용"을 보고
방금 방송이 끝났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논란도 그렇고 주제는 "로스쿨 출신의 추천을 통한 검사 임용이 포인트"인데

자꾸 로스쿨 존재나 설립취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다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몇년전으로 되돌오가는듯한 느낌이더군요

참여하고 있는 시민논객들도 전부 다 똑같구요 (애초에 이해관계자에 포함된 사람들이니 자기쪽으로 편중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성원들;;)

그나마 방송 내도록 옳은 이야기를 한 분이 딱 한분 있다면

그 젊은 여자 변호사분.. 말씀도 논리정연하게 잘 하시던데, "주제에 벗어나지말자" 라고 포인트를 정말 일목정연하게 집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논쟁은 로스쿨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더군요

이거는 머 로스쿨출신 vs 사시 출신 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으로 밖에 안보여지고 실제로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식으로 밖에 토론으로 표출이 안되는거죠

토론 내내 자막에서 나왔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추천을 통한 검사임용이 현실적으로 공정성이 있느냐" 라는 점은 다뤄지지도 않더군요;;

고작 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바로 뽑자는게 아니다" 이런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하면서 주제 넘기기

불리하거나 할말없을때 쓰는 전형적인 말돌리는 패턴이죠

토론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들이나, 참여자들의 마인드를 보면 역시나 자기 밥그릇 챙겨먹기 위해 나온 사람들 밖에 없더군요

안타깝습니다...

그와중에 부산?에 사시는 시청자 통화하신 할아버지는 큰 웃음 한번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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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deaus
11/03/11 03:01
수정 아이콘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법무부의 검사임용방안은 딱히 어떻게 손댈 수 조차 없는 이상한 방안이라, 토론할 만한 주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말이 돼야 수습을 하죠. 원장추천은 로스쿨생도 안 좋아할 겁니다. 로스쿨원장이나 좋아하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생들이 조용히 있는 이유는 떠다 먹여주는 밥상에 굳이 긁어 부스럼 안 만들려는 이유겠지만요.
(실상은 그 밥이 설사약이었다는? 법무부의 무리수 덕분에 밥상이 시끄러워 지긴 했네요. 뭐 이런..크크 )
StayAway
11/03/11 04:51
수정 아이콘
그냥 밥 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안타까운 면이 있긴합니다
그 밥 그릇은 정당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얻어낸 자기 밥 그릇이니까요

밥 그릇 뺏기는데 가만 있을 사람이 있을리가 없지요
앞으로 10번만 더 먹으면 어차피 니 밥그릇 아니니깐.. 뭐 이런 논리로
당장의 내 밥그릇에 숫가락을 올리겠다는 소리니.. 이걸 과연 용납하는게 더 이상한거겠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임용권한이 있느냐에 있는건데
개인적으로 이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신중히 논의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왜 굳이 1회 졸업생부터 적용하려고 하는건지..(알듯도 싶지만 씁쓸하군요)
체러티
11/03/11 07:48
수정 아이콘
100분토론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항상 밀리는쪽에선 빙빙 돌리더라구요. 특히 어제 모 로스쿨 교수.. 밀리니까 동국대와 방희선씨를 무시하는듯한 로스쿨 학생 가르쳐봤냐는 뉘앙스의 말투는 좀 웃기더군요. 그럼 자기는 사시패스는 해봤는지...요새 서울대 인터넷에 오르는 교수들도 사시 실패후 미국유학다녀와서 그부분에 대해선 잘난체 안하는데;; 실무 강화라는 로스쿨에 뭐이리 실무해본적 없는 교수들이 널려있는지 참...
11/03/11 12:57
수정 아이콘
어제 노원구 사시는분의 전화연결이 명언이었죠. 변호사는 자영업자고 판검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추천으로 뽑는것은 있을수 없다... 원칙만 따져도 무엇이 오류인지는 너무나 명백한데 말이죠. [m]
11/03/11 17:22
수정 아이콘
방송 컨셉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분명히 촬영 전 나승철 변호사의 글에는 이번 검사 임용안보다 전체적인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포인트가 갈 것이라고 써 있었는데
방송 자막에는 검찰 임용안이 주제인 것처럼 나와있었나 보네요.
축구사랑
11/03/11 18:11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로스쿨원장이 검사를 선발한다는 말인데 그 과정이 공정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원장이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쥔다는 말인데...어휴 이 제도는 정말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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