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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05 17:35:27
Name Spring
Subject [일반] [정치] 오늘 오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express_freeboard2&no=9003

파코즈 자유 게시판 링크입니다.
주요 골자는 이건데요.

제31조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습니다.
-> 즉, 단체에서 명목상 탈퇴하여 개인이 기부하면 아무 상관없음 이네요.

제32조의 일부 문구을 바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뭐 설명이 필요없네요. 헐~

이건 이제 대 놓고 로비 받겠다는 겁니다.
법제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어짜피 한통속이라 통과될 듯하다네요.
이런거 어떻게 우리가 막을 방법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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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Unintended
11/03/05 17:40
수정 아이콘
후진국
Ten기원
11/03/05 17:44
수정 아이콘
그저 웃지요
태연사랑
11/03/05 17:44
수정 아이콘
후진국 (2)
성야무인Ver 0.00
11/03/05 17:47
수정 아이콘
비난해야 될건 맞는데 후진국이라기 비하 하기보다는 이탈리아와 일본도 비슷한 정치헌금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경제단체에서의 헌금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심지어는 총리관저내에 기밀비라는 예산에도 포함안되는 수상한 돈이 있을정도니까요.
그리고또한
11/03/05 17:50
수정 아이콘
저 치들이 표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나라니까요.

결론은 후진국(3)
11/03/05 17:51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누가 자금을 줬는지 돈을 얼마나 줬는지와 같은 사항을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게 사회에 환원되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대한민국질럿
11/03/05 17:51
수정 아이콘
쯧쯧

이럴려고 故노무현대통령님을 물어뜯었을까요
나는나인가나
11/03/05 17:52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그럼 용어를 바꾸죠, 정치후진국으로.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정치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나을 것이 없죠. 어찌보면 더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체념토스
11/03/05 17:53
수정 아이콘
음... 우선 왜 정치인들이 저걸 바라는 지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야기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03/05 17:54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실에선 악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을듯한데요-_-;
parallelline
11/03/05 18:01
수정 아이콘
시간은 앞으로가는데 나라는 뒤로가네
(改) Ntka
11/03/05 18:03
수정 아이콘
시간은 강물이요 이 나라는 연어로다...
kogang2001
11/03/05 18:0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토요일에도 일하네요... 크크크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토요일엔 노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
11/03/05 18:11
수정 아이콘
후진국 맞네요
앞으로 안가고 자꾸 뒤로 가니까요
키스도사
11/03/05 18:19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건 여당야당 구분 없군요.
연평도 포격이 한참일때 국회에선 자신들 월급 올리는 법안도 순식간에 처리하더니 참...
독수리의습격
11/03/05 19:07
수정 아이콘
역시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네요 ㅡ,.ㅡ
순수피터
11/03/05 20:01
수정 아이콘
11/03/05 20:05
수정 아이콘
무슨 국민을 개호구로 아네요
11/03/05 20:26
수정 아이콘
뭘 하긴 해야 될텐데...
11/03/05 20:30
수정 아이콘
날 로그인하게 만들다니..
결국은 정치후진국(4)
인터넷이라도 없었으면 이런 것도 쥐도 새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 거라는 걸 생각하니 후덜덜;;
F.Lampard
11/03/05 20: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기부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명수옹버전)
참 야당이라는 것들은 이런걸 공론화해야지 좋다고 박수치고 있을 꼴을 보면 정말 회의가 듭니다.
개인적으로 법개정사유를 꼭 보고싶네요....
김태희
11/03/05 21:09
수정 아이콘
투철한 동업자 정신의 나쁜 예
11/03/05 22:00
수정 아이콘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전 검찰의 수사가 아주 마음에 안 들었던터라...
대놓고 로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본문의 내용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이 문제가 많을지 어떨지는 좀 두고봐야겠지만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걸 기부를 통해 마련할 생각이면
공간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되겠지만요.
열정적으로
11/03/05 23:1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 나라에 더 바랄것도 없고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니네요
기대치가 아예 없다랄까..
메밀국수밑힌자와사비
11/03/06 13:40
수정 아이콘
음... 그럼 전에 문제가 되었던 교사의 정당 기부금 같은 것은 이제 불법이 아니게 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법 개정인 것 같은데, 이왕 음지에서 이쪽 영역을 끌어올렸으면 그만큼 견제책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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