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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19 11:10:42
Name 왕은아발론섬에..
Subject [일반] 쉽게 살기.
음. 전문가들이 많은 pgr에 제가 이런 글을 써도 망설여 지지만 용기를 내 봅니다.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본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아니 국민들 많이 힘듭니다. 죽어라 공부를 한다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성공이 보장되

지도 않죠. 그리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쉴틈 없이 일에 매달려서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한탄만 할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표 하나를 보시죠.

http://cafe.naver.com/hojupp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288&

우리들이 치열하게 경쟁 하면서 힘들게 살아도 위 자료에서 보시듯이 1인당 소득을 보면 상위권 국가와 격차가 많습니다.

저로썬 좀 의아합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수출이 많은 것을 봐선 크게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가지 이유라면 자원 부족을 꼽을 수 있지만 그게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을 중시 했고 내수를 등한시 했던 지난 몇년간의 정책 때문이라고 봅니다.

8~90년대 실정에나 맞는 정책들이었죠.

백날 수출에 집중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몇몇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클 뿐이죠.

이렇듯 수출에 의한 경제 성장은 한 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 한계가 있는데, 좀 더 풍요롭게 살기위해서 힘써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는 맞

지 않는 정책이었지 않나 싶네요.

그렇기에 이제는 내수를 키우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내수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주장하는 건 국민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쓰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돈을 너무 어렵게 벌고 있어요. 그러니 돈을 잘 안쓰죠.


아무리 좋은 기술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봐야 살 사람이 없다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수를 강화하는 방법을 몇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복지를 강화하자 입니다.

일단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선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겠죠.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을 소비해 버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힘써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게하고, 실업자 구제에 힘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을 보면 복지에 신경쓰기 보단 건설업 쪽으로 많이 쓰는데, 이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쪽은 대체로 대기업들. 즉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이라 돈을 더 번다고 소비와는 거리가 멀고, 부가 축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겠

죠. 그렇다고 건설쪽 다 망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제 생각엔 민간자본을 잘 끌여 들여서 수익 창출을 하는 방향으

로 해서 발전시키면 될 듯 싶네요..

유럽이나 미국은 스포츠 경기장을 지자체가 짓지 않고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짓는 거 같던데,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줄 요약: 정부나 지자체는 4대강 공사니 재건축, 재개발에 돈을 쏟아 붇지 말고 그 돈을 복지에 써라! 입니다.


둘째! 물가 안정.

환율을 적당히 내려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을 내려서 물가를 잡아야 국민들이 안정된 소비가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마음놓고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부 들어서 수출 늘릴려고 환율 올려놓고 국민들 희생시켜가면서 수출기업들 살찌워나서 경제 지표는 좋아졌겠지만, 대신 내수에는 악

영향을 끼쳤겠죠.

이제는 국민들도 숨통을 트여줘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 계층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

다른분의 의견을 참고 하겠습니다.


구국강철대오  (2011-02-13 23:15:31)  
제가 신봉하는 정치원리 제 1조가 그것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하위 20%는 상위 20%에 비해서 수입대비 지출이 두배에 달합니다.(2009년 1분위 가계지출/가계소득 229%, 2분위 110%, 9분위 75%, 10분위 63%) 저소득계층에 돈이 갈 수록 소비가 증가하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거칠게 비교하면 하위 20%는 한달에 150 벌어서 200을 쓰고 50만원은 빚인데 반면 상위 20%는 한달에 600을 벌어서 450을 쓰고 150을 저축하지요. (2분위는 8분위 소득의 30.11% -2009년 기준- 수준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뿌려야 '경제'가 살아나는지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돈 쓸 시간이 있어야 돈을 더 쓰겠죠. 그렇기에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국민들에게 여가를 즐길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넷째! 국민들의 인식 전환.

우리 국민들 공짜를 좋아하고 무조건 아끼는게 좋다고 인식하는데, 내가 쓰는 만큼 되돌아 온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서 내수시장으론 답 없다고 하시면서 일본이랑 비교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구수에 따른 차이 보다는 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들 소비에 아주 관대합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론 음반이나 만화책 같은 거 왜 사지? 하고 의문 품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들은 소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쓴 만큼 돈은 더 쉽게 벌 수 있고, 시장이 커진 다는 것을요.


그리고 소득 규모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적게 벌면 적게 쓰고 많이 벌면 많이 써야죠.

간혹 부자들이 돈 많이 쓰는데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을 보는데, 부자들이 돈 안쓰고 쌓아놓면 더 불리하다고 봅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

이 쓰는게 전체로 봐선 이득이죠.



뭐 써놓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한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투표죠.

저런 것들에 신경을 더 쓸 정치인에게 한표를 던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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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9 11:32
수정 아이콘
내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원 특성상 자족자급이 불가능한 자원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수입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상대 국가가 필요한 자원을 수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할만한 자원이랄것도 딱히 없습니다.

결국 수입한 재료에 부가가치를 더하여 재수출하는 일이 필수적인데 이러다 보니 내수중심의 경제로 가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내수 비중을 높이려면 결국 2차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3차 산업의 비중을 높인 후 3차 산업을 내수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와우/스타크래프트의 사용자 수, 혹은 스타벅스/맥도널드 매장의 수, 해외수입명품들의 매출추이 등을 볼 때 3차산업역시 내수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수출입 의존도를 더 높이지 않나 의심이 드는 지경이니 내수 확대는 실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반쯤은 농담입니다.)

게다가 각종 FTA 체결로 인하여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더더욱 수출입 의존도는 높아질 터이니.. 통일이 되기 전에는 내수경제로의 전환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사파이어
11/02/19 11:33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좀... 굽신굽신
서주현
11/02/19 13:04
수정 아이콘
내수중심 경제는 듣기에는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하고, 바람직 하지도 않습니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신경써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수많은 아프리카, 남미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막장으로 몰아 넣은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책정에 있어서 소비의 활성화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만(특히 단기적인 경제성과에 치중한다면),
그게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발론님은 저번 글에서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우리 경제에서 죽은 돈이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소비,투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점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밀국수밑힌자와사비
11/02/19 14:49
수정 아이콘
내수 살리자는 말까지는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농업이라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이뿌니사과
11/02/20 00:29
수정 아이콘
내수로..경제가 지탱해나갈 수 있는 임계점이.. 최소한 인구 1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일본이 이십 몇년째 불황이라고 하면서도.. No2(이제 No3겠네요) 의 위치를 놓지 않을수 있었던 것도 내수시장으로 버틸만큼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이었구요.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수출 중심으로 이만큼 성장했고, 이 규모의 경제를 계속 굴려가려면.. 수출이 답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자면.. 환율이 적당히 높게 유지가 되어줘야 하고.. 필수소비재(원료,식량포함)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고달프고.. 그러네요. 절대 간단하지 않지만.. 수출 중심으로 계속 가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어떻게든 개선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뿌니사과
11/02/20 00:3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구요. 까놓고.. 가진거 하나도 없는게 우리나라고, 거기다 6.25로 전 국토를 한번 쭉~ 포맷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서요. 저는.. 우리가 세계 십몇위 하는 경제 대국은.. 사실은 약간 통계의 오류로 보여집니다. 글 쓰신분께서 말씀하신..그런 인당 소득격차나 전반적인 사회인프라, 복지혜택으로 인한 극빈층 내지는 사회 하층부의 삶의 질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열몇번째 될만큼 잘사는 나라가 아닌거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통계로 나온(어쩌면 엘리트 집중육성의 결과인) 결과에 전반적인 사회수준을 맞추기에는 아직 버거운게 아닌가싶습니다. 우리가 하계올림픽에서 top10에 든다고, 우리가 세계 열번째 스포츠 강대국인건 아닌것처럼 말이죠.
大人輩
11/02/20 02:30
수정 아이콘
네번째 의견에는 큰 공감이 가네요.

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무조건 사봅니다. 또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반도 무조건 사서 듣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이 음반을 돈을 내고 사면 그 돈의 일부분이 작가와 뮤지션에게 돌아갈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돈을 바탕으로 다음 작품을 써주겠지 하는 작은 바램에서 말이죠. 그래서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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