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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13 23:00:12
Name 왕은아발론섬에..
Subject [일반] 증세를 해서 복지에 비중을 높이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복지 비용이 늘면 서민들은 그만큼 여윳돈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내수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건희씨 같은 사람이 1년에 1조를 벌었습니다. 세금을 3천억을 냈습니다.

7천억이 남았죠. 그 돈을 이건희씨가 다 쓴다면 7천억이란 돈이 시장에 다시 풀리니깐 상관없지만 저 많은 돈을 다 쓸일이 없겠죠.

한 천억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6천억은 통장에 고고씽 하겠죠. 그럼 6천억이란 돈은 우리 경제에서 그냥 죽은 돈이 되겠죠.

그런데 세금으로 4천억을 걷었습니다. 그러면 1천억이란 돈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1천억의 돈으로 복지에 더 쓴다고 칩시다.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더 해 준다고 쳐 보죠.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받은 만큼 더 쓰겠죠. 당장 사야 할 것,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던 것들을 사겠죠.

그렇게 되면 1천억이란 돈이 시장에 더 돌면서 내수가 더 살아 나게 되는 거고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건희씨가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삼성 제품도 더 많이 팔리테니깐요.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보다 무역에서 흑자를 덜 내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국가들 많은 걸로 압니다.

대체로 그런 국가들을 보면 복지를 강조하는 것 같구요. 이렇듯 복지에 비중을 높히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좀 더 쉽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치열하게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증세를 해서 복지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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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3 23:02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증세 서민감세로 대변되는 복지 정책 말이지요.

문제는 이 정부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부자감세 서민증세.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정도아닐까 싶네요.
11/02/13 23:03
수정 아이콘
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퇴임때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부터 생각해본다면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는 얘기는 안나올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처음 룰라 집권할때 찌라시들이 브라질 경제 막장으로 갈거라고 예언했었는데 지금 그 기사들 보고 반성이나 할지...
ARX08레바테인
11/02/13 23:03
수정 아이콘
부가가치세같은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 비율을 높여 원천징수 제대로 한다면 지지합니다. 일단 국세청이라던지 각종 세금 정책에 대한 보완부터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 증세를 설득할 수 있겠죠.
뜨거운눈물
11/02/13 23:03
수정 아이콘
정치인 증세를 한다는건 자살행위 가까운거 아닐까요..?

대통령 임기동안 중간 중간 선거가 있는한 증세 같은 민감한 사항은 어느 대통령도 건들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콩박사
11/02/13 23:06
수정 아이콘
복지란건 조세저항에 휩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란건 세금혜택처럼 바로 오는게 아니라 차츰차츰오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게 느리지요. 이런 상황에 필수적으로 오는게 조세저항이고 그로인해 정권창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정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게 되면 국가의 도움없이도 자생적으로 살수 있는 분덜이 최소 20프로는 되죠. 그 최소 20프로의 표를 버리고 시작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엄청 싫어 하겠죠.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만해도 증세없는 복지입니다..... 왜 증세가 힘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이미 나라의 복지도움없이 살수 있는 사람 상당히 많다는점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 33프로 25프로 16프로로 이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 비해 2배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만 또 올리라는건 명백한 이기입니다. 부자가 40프로까지 올리면 서민도 20프로까지 올려야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1/02/13 23:08
수정 아이콘
종부세를 없앤 정부에서 증세를 하면???
11/02/13 23:09
수정 아이콘
전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부자들에게 깎아준 비용들만 다시 충당한다면 서서히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요새보면 서민경제는 죽어나갑니다. 경제만 좋다고 떠들지, 서민경제는 최악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면 사람들은 결국 경제발전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IMF와 08년 위기 이후 우리국민들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에 더 민감해 졌다고 봅니다.
11/02/13 23:09
수정 아이콘
복지가 이루어 질려면 증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증세가 이루어 질려면???
이건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 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군요.
더불어 정책이나 정치적 경향이 아닌 지역에 의해 지지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선...
어렵군요....
스폰지밥
11/02/13 23:11
수정 아이콘
그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인가 봅니다.
서주현
11/02/13 23:11
수정 아이콘
통장에 있는 돈이 우리 경제에서 죽은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소비,투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소비증진을 위해 극빈층이 줄어들수록 경제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 수록 무조건 좋다는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BLACK-RAIN
11/02/13 23:11
수정 아이콘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당장 빨갱이소리에 매맞을지 모르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또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종부세를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종부세라고 하며
혹세무민하고 그걸 진짜로 믿고 반대를 외치는 우리현실상 그냥 먼나라 남의 나라애기죠
구국강철대오
11/02/13 23:15
수정 아이콘
제가 신봉하는 정치원리 제 1조가 그것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하위 20%는 상위 20%에 비해서 수입대비 지출이 두배에 달합니다.(2009년 1분위 가계지출/가계소득 229%, 2분위 110%, 9분위 75%, 10분위 63%) 저소득계층에 돈이 갈 수록 소비가 증가하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거칠게 비교하면 하위 20%는 한달에 150 벌어서 200을 쓰고 50만원은 빚인데 반면 상위 20%는 한달에 600을 벌어서 450을 쓰고 150을 저축하지요. (2분위는 8분위 소득의 30.11% -2009년 기준- 수준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뿌려야 '경제'가 살아나는지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지 직접세 만으로는 고소득계층의 부담률이 세게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감세정책을 하면 유난히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해지는 국가이기도 하지요.
11/02/13 23:18
수정 아이콘
조세부담율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문제는 간접세의 과도한 비중입니다.
(유럽에서 우리보다 조세부담율이 낮은 나라는 스위스정도?)
이정부들어 직접세의 감세가 간접세의 증세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수작을 여러번 시도했죠.

갖가지 직접세의 폐지및 완화와 간접세의 신설을 보면...

참고로, 소득세의 최고세율구간의 감세액과 최저 세율의 감세액을 비교해보면
참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잉?
11/02/13 23:21
수정 아이콘
세금에서 상속세 증여세 같은 곳에서 그 구간을 늘리고 세금 폭도 늘리면서 부자들의 상속, 증여쪽에 큰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불법이나 편법이 있으면 더 엄정하고 더 세게 세금을 줘서 부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세금의 양을 늘리도록 해야죠.

종부세가 참 좋았는데 말이죠. 유명무실해져서-_-;
데스싸이즈
11/02/13 23:21
수정 아이콘
글쓴분의 의견대로 되려면 조세가 정확히 되야하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방식은 월급장이만 봉이죠...
비비안
11/02/13 23:25
수정 아이콘
음.. 밑에글과 댓글 대충 읽어보니 무상복지 20조원을 그냥 허공에다 뿌리는걸로 아시는 분들도 몇몇분 있으시는거같던데...
만약에 20조원을 복지 즉 무상급식에 투자한다면 그 20조원은 그냥 허공에 뿌리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가계에서 새로운 추가 수요를 발생시킵니다. 즉 가계에서는 20조원의 잉여자금이 생기는거고 한계소비성향이 1에 가까운 학생을 자녀로 둔 가계는 이 20조의 대부분을 새로운 소비에 사용할 것 이고 . 총수요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20조를 허공에 냅다 뿌리는건 아닙니다. 4대강사업이 주로 특정기업위주로 특혜가 돌아가는것에 반해 이러한 무상급식은 주 대상이 서민층이고 그 서민층은 그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킵니다. 특정건설기업들에게 돈줘가며 강바닥 파봤자 국가경제로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재벌들 배 불려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무상급식은 이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외국에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환원.. 부자 증세요구.. 이게 걔네들은 한국의 부자보다 착해서 그럴까요? 그럴리가요. 선진국의 기득권층은 우리나라의 기득권층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수요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대공황이라는 선례를 통해서 많은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겪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재산 일부분을 던져주면 기득권에 대한 적대감은 낮추고 결국 그 환원금액은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기득권층은 아주 그냥 서민 쥐어짜고 돈만 많이 벌면 영원히 그렇게 될꺼라는 매우 큰 착각을 하고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 한없이 오르고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무너져서 구매력이 줄어들면 국내수요는 박살이 나는겁니다. 그럼? 다 망하는겁니다. 기득권층이고 서민이고 다같이 망하는겁니다 참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마젤란
11/02/13 23:37
수정 아이콘
명분이 확실하다면 아무소리 안하고 세금 더 낼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 땅콩박사라는 닉을 쓰시는 분이 올린 민주당 증세없는 어쩌고저쩌고에서 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 이거 100%실현 가능하다면 충분히 세금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m]
28살 2학년
11/02/14 00:51
수정 아이콘
글쓴이님께서 말씀하신게 그 돈이 내수진작을 위해서도 쓰일수 있다고 하시는데 20조나 50조나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 돈이 큰게 아닙니다.
한 예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설 운전자금으로 시중에 공급한 돈이 5조원입니다.
글쓴분께서 말씀하신게 물론 내수진작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통화의 승수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내수가 살기 위한 제 1 선결조건으로 인구를 꼽는데 국내경제 자체로 자족하기 위한 최소 인구가 약 1억5천만명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이 수치에 상당히 근접해 있구요.
우리나라가 괜히 수출집약형 국가가 아닙니다. 내수를 부흥시키고 싶어도 인구, 광물자원 되는게 없습니다.
억지로 부흥시키면 카드대란 같은일이 벌어집니다.
딴, 얘기로 잠깐 가자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통일이 그런 이유로 필요한거구요.
마젤란
11/02/14 01:10
수정 아이콘
옳으신 말씀이라 사료됩니다만 꿈은 꿔 봐야죠.그냥 직감적으로 이러이러하니 안될거야 라고 해선 영원히 안 될 수 밖에 없겠죠.누군가는 꿈을 꾸고 그것을 실행시키려 노력할때 언젠가는 그것이 실현되는 날이 오겠죠.
이런쪽으로 충분히 데이타를 수집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부고위부처나 경제연구기관등에서 합리적인 수치-추정치겠지만-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라든가 가능하다든가 하는 연구나 논의부터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하기엔 데이타가 너무 없죠.
그런데 쉽지 않을거라 사료되기는 합니다.우리에겐 언젠가는 일어나게될 엄청난 사건이 하나 남겨져 있으니 그게 되면 모든 예측치가 완전히 달라지니....통일이죠. [m]
월산명박
11/02/14 10:43
수정 아이콘
"작년 국세수입 간접세 비중 최고"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돼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성이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등)보다 크다... 감세정책에 따라 직접세 수입은 2007년에는 79조5295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78조8352억원으로 줄었다. '
11/02/14 10:54
수정 아이콘
자영업 하는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조금밖에 안내죠.
의사,변호사,목사보다 기업체나 기관다니며 월급받는 사람이 세금이나 보험료 훨씬 많이 내고 있는 현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증여세가 많이 깍아져있구요.
결국 복지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부유층은 이미 세금의 굴레에서 탈피해서 부를 계속 축척,세습할수 있지만 중산층만 계속해서 쥐어짜쥐게 되는 구조라 월급쟁이 중산층은 되려 복지축소와 감세를 주장하는 정당을 찍는게 유리해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죠.
무조건 무상복지만 외치기보단 조세제도의 근본부터 바꿔야합니다.
설탕가루인형
11/02/14 11:14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직접세를 통한 증세는 부자일수록 세금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기업 총수들은 갖은 방법을 써가면서 세금을 탈루하는데 그 밑의 부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낼리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갖은 방법을 써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겠죠.
정말 공정하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이 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라면 당연히 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Siriuslee
11/02/14 14:18
수정 아이콘
부자들 부자 증세 때려 밖는다고 해서 20조 생기는거 아닙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부자들이 많이 버니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올바른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부자들은 이미 세금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덜 내려고 노력중인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제일 세금 걷기 편한것은 매달 일정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일반 봉급 생활자들입니다.


간단하게 봉급생활자 500만명에게 매달 1만원만 더 걷으면 1년 잡고 6000천억입니다.(이건 탈세도 못합니다...)
11/02/14 15:55
수정 아이콘
종부세 부활시켜야죠. 저도 종부세좀 다시 내고 싶습니다. (...)
솔직히 직접세는 보다 정확하게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소위 '재벌 탄압' 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거죠. 의사 파업이라도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런 진통을 겪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국외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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