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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1/01 22:55:13
Name 아유
Subject [일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입니다.
http://blog.naver.com/park0121kr/30094565107

제 블로그이며, 전문을 올려놨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학교 내 체벌 전면금지
야간 자율학습,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 강제금지
두발 자유화(단 파마 염색 등은 학교 자율)
모든 학생 대상 일괄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소지 자유(단 수업시간 사용은 학교 자율)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수업 강요 금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때 학생 참여 의무화
재학중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퇴학 등 차별금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시행방안도 담겨져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좀 급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경기도 처럼 조례안 마련해놓고 거기에 학교 교칙을 맞춰서 시행하게 하면 괜찮을텐데
지금 체벌금지만 커다랗게 해놓고 너무 급하게 시행시켰죠.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것들이 이제서야 명문화되는 것을 보니 참 민주화 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사회, 성적에 우선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모두 고쳐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겠죠.
괜히 자살률이 세계 선두권을 다투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행복할지 몰라도 개개인은 너무 불행하거든요.
그런건 교육에서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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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flying
10/11/01 22:58
수정 아이콘
찬성하는 바이고
전두환 정권 때 시행했던 것처럼 정권바뀐다고, 교육부장관 바뀐다고
휙휙 바뀌지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잡음이 없을수는 없겠지만 그 점을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편한길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유무형의 폭력이 대한민국 학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10/11/01 23:09
수정 아이콘
정말 신세계가 되었군요..

제가 고등학생때는 생각도 못한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졸업한지 8년도 안됐는데..)
(改) Ntka
10/11/01 23:03
수정 아이콘
오호라 내가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_-
하지만 이제는 고딩도 아니요, 군대도 제대했으니 한낱...?
일단 저 조례안이 적용 되었을 시에 학생들도 저걸 강조하려 들지 말고 학생답게 학교 다닙시다...
서울시 적용되고 기사들 올라오는 거 보니 기가 막혀서-_-;


* 그나저나 노땡큐가 블로그의 메인이시라니, 흐흐-_-!
10/11/01 23:03
수정 아이콘
제가 서울시 조례안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체벌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확실히 경기도 쪽이 훨씬 더 준비도 철저하고 완성도 있게 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핵심적인 것은 확실히 하면서도 일부 문화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학교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식으로요.

아무래도 김상곤 교육감이 벌써 두 번째이고 이전부터 확실히 준비하고 시행하는 거 같습니다.
LucidDream
10/11/01 23:11
수정 아이콘
좀 다른 글이긴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님 지지한 보람이 있고, 김상곤 교육감님 홍보한 보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급격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바꾸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차근차근 가는 것보다 때로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체벌 금지는 환영합니다. 맞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맞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은 맞았을 때 느끼는 부작용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10/11/01 23:15
수정 아이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던 미국 학교처럼 되겠군요...

실제로 대한민국 공교육이 어떻게 바뀔지...기대가 됩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좋아가는거야
10/11/01 23:21
수정 아이콘
경기도민이고 두번모두 김 현 교육감님께 표를 드린 사람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열정적으로
10/11/01 23:24
수정 아이콘
흠..교복은 그대로 입나보군요?
10/11/01 23:20
수정 아이콘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다면 체벌은 그대로 시행하고 야자를 없애는게 훨 바람직해 보이내요.
Crusader[SKY]
10/11/01 23:47
수정 아이콘
경기도 조례안이 훨씬 완성도가 높네요.
아래 글에서도 말했지만, 체벌은 전면 금지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벌점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체벌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을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도 예방할 수 있고, 체벌보다 몇 배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입니다.
공부할 마음이 없는 학생은,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죠. 그런 학생들은 교내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누적된 벌점, 일년에 수차례씩 감면기회를 주면 됩니다. 저희 학교가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벌점이 10점 20점...이건 퇴학을 시키든가, 아니면 적어도 유급이나 정학을 시켜야 합니다.
만일 학부모가 부당하게 교사한테 대든다? 그럼 경찰 불러야죠.
다 큰 어른이 유치하게 그러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은,서비스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파일롯토
10/11/01 23:43
수정 아이콘
일본도하지못한 교육개혁을 한국에서하고있네요...
10/11/01 23:44
수정 아이콘
이게 계기가 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길 바랄 따름입니다.
SoSoHypo
10/11/01 23:51
수정 아이콘
다른건 잘 모르겠고, 두발자유화가 드디어 되는군요. 어릴적부터 왜 머리를 깎이는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흐흐
벤카슬러
10/11/02 00: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너무 늦었죠. 이제서야 바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ps) 역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은 만고의 진리인 듯 합니다.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야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블루팅
10/11/02 00:28
수정 아이콘
맞았던거야 기도안한다고 성경책으로 머리통 맞은거 말곤 없고 야자 없었고 보충은 선택에 두발도 자유였고(다만 묶고다니고 염색은 일년에 두번정도 단속했었나;;) 휴대폰은 없었을때고..그래선지 조례안이 크게 와닿진 않지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수업 강요 금지' <- 이거 정말정말정말 좋네요...
아침 간단예배와 성경수업과 예배시간과 찬송가 부르는 시간...으으-_- 부흥회?같은거 일년에 한번...
수학여행도 한번은 신앙수련회...이런 학교도 저 조항땜에 바뀌긴 할까요?? 좀 의문스러운..;;
10/11/02 01:01
수정 아이콘
이것저것 다 자유롭게 가는 것은 일단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규제를 할 것은 해야죠.
저런식으로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사교육 규제를 안한다면 공교육 붕괴가 가속화될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컴비네이션
10/11/02 01:05
수정 아이콘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것은 좋습니다.

이제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것도 깨닫게 해줘야죠.

자유롭게 해준만큼, 벌점, 청소년 관련법 강화를 해야, 이 조례안에 대한 폐단이 안생기고 긍정적인 부분이 강화될것 같네요.
무지개곰
10/11/02 01:33
수정 아이콘
훈장님의 회초리가 폭력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왔네요 ..
좀 씁쓸합니다.
정상을위해
10/11/02 02:09
수정 아이콘
뭐 이래도 저래도 SKY 갈 애들은 가니까...
elecviva
10/11/02 02:21
수정 아이콘
아직도 체벌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벌에 대한 동기심리학적 분석 결과는 체벌을 야기한 행동 교정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외의 실험조건으로 부여된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모두 심각한 저하를 일으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폐지 방법에 대한 논의라면 모를까, 체벌만큼은 '인간'과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샤르미에티미
10/11/02 02:40
수정 아이콘
이걸 주입식 교육에 의한 거라고 해야 하는지 과거가 미화되는 거에 근거한 건지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실 체벌이라는 게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좋지 않잖아요? 무조건 안 좋잖아요? 아프고 힘든건데.
성인이 되었을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해보면 그때부터는 일단 체벌도 존재하지 않고 체벌도 없는 게 다들 좋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특정 과나 동아리에서 구타를 당하거나 군대에서 간부 아닌 먼저 들어왔을 뿐인 선임에게 구타나 체벌을 당하면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교육의 일환이니까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인이 됐으니까 기분이 갑자기 더 나빠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덜 나빴던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어리다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당해도 어쩔 수 없이 살아왔던 거죠. 당시에 맞을 일 있는데 안 맞으면 감사했지
아 그때 맞았으면 더욱 더 성숙되고 발전된 오늘의 내가 있을 텐데...하며 안 때려주신 선생님을 원망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어리더라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를 억압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저는 제도가 바뀐 후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검은창트롤
10/11/02 08:26
수정 아이콘
이제 벌점제도 + 사고치면 정학 -> 퇴학 크리 가는건가요!
부기나이트
10/11/02 08:53
수정 아이콘
조만간 교실에 CCTV달린다에 제 전가양천을 걸 수 있습니다.

정작 권한을 빼앗아야 할 대상은 학부모인걸.
10/11/02 08:55
수정 아이콘
체벌은 당연히 사라져야합니다.
인간을 때리는 것은 인간으로 보지않고 동물로 본다와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자식교육이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건 당연하니깐 매를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교는 아니잖아요. 모든 선생이 모든 학생들을 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안대고 지도하기 귀찮고 피곤하니 쉽게 폭력을 써서 바로잡으려는 행태가 계속되어왔잖아요.
잘 사라졌다고 보고 다시는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폭력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학교 교칙을 계속 어기는 학생에 대한 처벌은 더 강해져야하고 정학, 퇴학, 사회봉사와 같은 규제는 체벌이 있을때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잉여잉여열매
10/11/02 09:04
수정 아이콘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인권도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고 그에 맞춰 악습도 사라져야 한다는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벌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무 급하게 내놓은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래도 어느정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두고 시행을 한다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애초에 완벽한 시행을 기대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대안을 몇개 마련해두고 시행을 해야지 조금 급하게 내놓지 않나 싶네요.
인권보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권보장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체벌이 교권을 보장해주고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 내 유일
10/11/02 10:05
수정 아이콘
서울에 있는 H중,고(같은 재단)을 나왔는데 6년간 머리 빡빡 깎고 다녔습니다. -_-;
저도 학생때 도대체 이해가 안갔습니다. 아니 머리 빡빡 깎는 것하고 공부잘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다는 건지...
어른들 말대로라면 영국의 이튼스쿨이나 미국의 명문사립학교들은 뭡니까 걔들은 머리 자유인데 공부만 잘하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못했죠. 그런 말하면 건방지게 선생님한테 대든다고 무지 맞았으니까요.

저는 교복자율화끝물 세대라서 교복을 안입었지만 제 바로 밑의 후배들은 회색교복바지에 머리빡빡 깎아서 별명이 소림사였습니다. -_-;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 세대마다 공감하는게 다를텐데 저는 100% 였습니다. 학교생활이 정말 비슷했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정진을 선생이 시계풀고 싸대기를 양쪽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지금 학생들이 보면 헉소리 나오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흔히 볼수있는 풍경이었죠. 같은 반 녀석이 선생님을 이른바 꼬라봤다고 그 몇배를 맞던 장면이 지금도 선합니다.
솔직히 그게 무슨 사랑의 맵니까. 그냥 폭행이죠.

하지만 대들 생각 같은건 전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애들 두들겨패는건 일상이었고 다들 그런가 보다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데 그때 당시엔 열대 맞을걸 다섯대 맞으면 적게 맞았다고 운좋다고 기뻐했었죠.
그리고 학생부로 머리때리는 일이 많았는데 가끔 잘못 맞아서 모서리로 맞으면 진짜 아프죠. 그래서 선생님이 때릴때 선생님 제발
평평한 데로 때려주세요 이랬었는데 그땐 그랬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분노가 치미는 기억이네요.

뭐 저희때야 그랬었지만 이젠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런 조례안을 보니 격세지감도 느껴지고 그래도 사회가 느릿느릿하게라도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긴 한데 제가 6년간 머리 빡빡 깎았던 것을 떠올리면 요즘 학생들 부럽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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