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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9/28 00:21:53
Name 모리
Subject [일반] [펌]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학교 커뮤니티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관련된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학번과 이름등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였으면 다른 이들에 질문에도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봐서
장난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원구 전 국장의 친인척의 글이기에 중립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논조나 정황을 보았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가져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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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오네요. 이글을 봐주실 분도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의 조카입니다.

안원구?

그 부패공무원? 양심수? 기회주의자? 누구더라?

  제 삼촌인 안원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계십니다. 삼촌은 재직 당시 포스코 세무조사 중에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명시된 전표를 보셨습니다. 당시 대선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인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삼촌은 이 사실을 외부에 함구하셨습니다. 이 후 정권이 바뀌고 난 뒤 현 정부는 이른바 지난 정권의 인물로 분류된 삼촌을 퇴직시키기 위해 이 정부는 삼촌과 지인에게 수많은 협박과 압력으로 사퇴를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삼촌이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협박과 압력의 강도는 상상을 넘어서서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숙모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이득을 위해서 삼촌이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 갤러리의 작품을 강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으며, 친한친구에게 3억원을 지위를 이용해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받은 적도 없는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삼촌을 구속기소를 하였습니다. 구속기소란 피의자의 신분이 확실치 않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죠. 삼촌처럼 신분이 확실하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구속기소한 이유는 분명히 삼촌을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이 후로도 검찰은 삼촌의 형인 제 아버지를 겁주기 위해 소환하시고 삼촌 가족 및 저희 가족의 뒷조사를 하거나 계좌추적을 수차례 했습니다. 아버지는 삼촌 걱정에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지셨고 예전처럼 호탕하게 웃으시지도 않습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인 대구(제가 제기동에서 자취를 해서...)에 내려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조사 목적으로 아버지 계좌의 거래내역을 검찰이 조회했다는 통지서만 집에 있던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1심 재판결과 삼촌은 유죄를 선고 받으셨습니다. 사람좋아 보이던 판사님께서 삼촌의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 어찌나 야속하고 밉던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생활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신 삼촌의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삼촌은 몇 년 전 숙모를 만나기 전까지 서울의 13평 전세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만일 삼촌이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볼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않았을 것 입니다. 게다가 3억원을 빌린 친구의 경우 차용증도 썼으며 갚기로 예정된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였으며, 청탁을 위해 1억원을 삼촌집에 두고 갔다는 사람은 서랍이 있지도 않은 탁자를 서랍이 있어 거기에 두었다고 주장하고 돈을 준 날짜, 돈을 넣은 봉투 등을 기억을 못하거나 중언부언하고 하였습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앞의 3억원 빌린 것과 받지도 않은 1억원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님은 과연 진실을 아셨을까요? 만일 아셨다면 사법고시를 통과할 당시 품었던 청운의 꿈과 심한 괴리를 느끼시지 않으셨을까요? 거대한 힘앞에 무너진 소신일까요? 그 힘에 편승해서 기꺼이 따른 결정이셨을까요? 실망감을 더 이상 느끼기 싫습니다. 그냥 그 판사분께서 삼촌의 결백을 제대로 몰라주셨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23살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26년 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삶의 전부인 공직생활을 알지도, 하지도 못하는 누명으로 인해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세청장이 후배들을 위해 나가달라고 했다면 나갈 수 있었어도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물러날 수 없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감수하고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전체가 모조리 부인되는 것 같아 비통합니다. 그 동안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곤혹을 치른 처와 주위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을 느꼈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심에서 삼촌의 최후변론입니다.


  삼촌은 기소당하기 전 협박이 외에도 회유도 받으셨습니다. 퇴직하는 조건으로 삼화왕관이란 회사의 C.E.O자리를 권유받기도 하였습니다. 수년간 수억의 연봉이 보장되는 그 자리를 마다한 것은 털 끝만큼의 가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떳떳함에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며 아래는 삼촌이 고등법원 최후 공판 때 말씀하신 최후 변론입니다.


"평생을 몸바쳐온 국세청에서 저를 지난 정부 사람으로 몰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뒷조사를 한 사람으로 누명을 씌워 사퇴하라고 온갖 압박을 할 때도 직업공무원에게 지난 정부, 현 정부가 있을 수 없기에 법과 절차에 따라 거취를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억울함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지방청 국장의 신분이던 저 한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본분에 충실한 2만명이 넘는 유능한 국세공무원들이 몇 사람의 사욕에 본의 아니게 동원되는 결과를 낳는 작금의 현실을 알고 제 일신의 안위만을 챙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지인들에 대한 걱정은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변질되고 마치 짜 놓은 각본에 맞춘 듯 허위 증언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자신에 대한 사퇴 종용을 넘어 민간인에게까지 허위진술을 하도록 압박한 정부당국의 믿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현직 국세청 직원들과 국세청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납세자들의 입장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원망스럽고 안타까운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 제가 살아온 날들의 조각들이므로 다 수용하고 오히려 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가족 및 세상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구름이 해를 영원히 가리지 못하며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법인데 진실도 이와 같습니다."


재판결과는 10월 8일에 나옵니다. 과연 진실은 거대한 힘앞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하염없이 나옵니다. 제 감정에 북받쳐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너무 길어서 않읽으시고 넘기시진 않으실까? 논리적인 치밀성이 떨어져 앞뒤 연결없이 제 감정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은 글이 되진 않을까? 혹시라도 이런 글을 남겨 삼촌께 터럭만큼의 해가 되진 않을까? 수 많은 고민과 번뇌가 머릿속을 스쳐지나갑니다.

  삼촌이 총각일때 우리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어린 저는 매일 같이 삼촌 배 위에서 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린 저를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처럼 보살펴주시고 안아주시던 모습은 사라지고 법정에 갈때마다 삼촌은 없는 죄를 쓰고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부디 다음 명절에는 삼촌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 졸렬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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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안 전 국장은 재판의 마지막에서
" 구름이 햇빛을 영원히 은폐하지는 못한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홀연히 밝은 빛이 나타나지만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구름일 뿐 태양은 늘 그자리에 있다. "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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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의대모험
10/09/28 00:35
수정 아이콘
진짜 검찰이 또라이라 저런 말도 안되는 증언으로 사람을 철창에 쳐넣는건가요 아니면 이 조카라는 사람이 말을 잘 꾸며쓴건가요
구국강철대오
10/09/28 00:35
수정 아이콘
안원구씨도 사실 이 정권에서 라인을 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지요. 다른 사건 조사하다가 도곡동 사건이 나오자 그걸 묻어버린 장본인이기도 하구요. 새 정권당시 TK인맥으로 승승장구 할줄 알았는데 자기 위에 있던 한상률청장에게 제대로 역관광을 당했지요. 그래서 나름 하소연한다고 한게 '자기가 도곡동 땅도 묻었는데 이럴수가 있느냐'라고 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역린'을 제대로 건드린 것이지요.

'넌 가카께 모욕감을 줬어' 쯤 되겠네요. 감히 국가통치자의 재산에 대해 떠벌떠벌대다니... 민주화된 시대니까 검찰이 때려잡지 20년 전이었으면 남영동 대공분실에 들어간 이후 흔적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Geradeaus
10/09/28 01:43
수정 아이콘
안원구씨 1심 판결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기사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만족할 만큼 판결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 기사가 거의 없네요.
사실 기자들이 안원구씨 판결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안원구씨가 폭로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민주당도 안원구씨가 녹취록 공개한다 어쩐다 했을 때 잠깐 관심보인 후 이젠 감감 무소식이죠.

"삼촌은 재직 당시 포스코 세무조사 중에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명시된 전표를 보셨습니다.
당시 대선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인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삼촌은 이 사실을 외부에 함구하셨습니다."
-> 이 부분은 약간 코웃음이 나오네요. 과연 안원구씨가 '정치적 중립' 때문에 그 증거를 파묻은 걸까요? 아니면 차기 정권 떡고물 좀 먹으려고 파묻은 걸까요? 약간만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

도곡동 땅 재수사는 MB정권 내에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수사할 이유도 없고, 애초에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른게 아닌 이상(ex. 전모씨)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불멸의이순규
10/09/28 09:36
수정 아이콘
윗분들께서 언급하시는 정치적 중립인지, 혹은 라인서기인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검찰이 또라이라 저런 말도 안되는 증언으로 사람을 철창에 쳐넣는것은 사실 같습니다.
안원구씨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쉽게 넣을수 있었던거죠.
가까운 예로 직무정지 당했던 이광재 도지사님이나 한명숙 전 총리님도 정신이상자라고 할수 있을정도로 진술을 번복하는 사람들의 검찰쪽에 유리한 진술로만 선별하여 사람을 기소하고 있죠..
코큰아이
10/09/28 17:03
수정 아이콘
20-30년 전에는 야당국회의원도 보안사나 안기부에 끌려가서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몽둥이로 먼저 찜질할 정도 그런 시대였으니깐요 가카의 시대가 아주 조금 좋은(?)시대에 살고 있는거 같아요.
가카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내년후반이나 내후년 초반에 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거나 가시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잠이 안올듯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 딴나라당 대선후보가 이긴다고 많이 불행한 가정을 한다면
이명박 입장에서는 딴나라 대선후보와 쇼부를 칠 카드를 많이 준비해야합니다. 막대한 돈이나 엄청난 정보같은 선물말입니다.
그래야 퇴임후 목숨부지할 정도로 많은 약점과 범죄사실이 가진 태생적으로 결함 투성이 인물인거는 다 아실듯합니다.
그중 중요한 하나가 안원구 청장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야당연합전선을 구축해서라도 정권을 가져와야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공정사회를 입구멍으론 외치는 그리고 불법과 부정을 똥구멍으로 해쳐먹는 가카와 딴나라일당들의 전횡을 밝혀야 하는 점입니다.
아무튼 진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을거라는 명언으로 스스로를 위안해보지만 참 대한민국의 현실은 좆 같습니다.
좋은생각
10/09/29 01:01
수정 아이콘
뜬금없는 글이지만 안원구 전 지방국세청장이 제의받았다던 삼화왕관이라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죠..소주 등 병마개 만드는 회사인데..이상하게 술과 관련된 회사는 CEO나 주요 임원들이 다 국세청 출신이더라구요... 삼화왕관은 소주, 음료수 등의 병마개 만드는 회사 중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삼화왕관 CEO를 제의했다면 엄청난 제의인데 그걸 거절하시다니... 제 생각엔 정황상 정치적 피해자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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