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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8/12 16:46:41
Name 스타리안
Subject [일반] [뉴스]행정고시 명칭 전환, 민간 전문가 특채 제도 도입??[외무고시 폐지에 대한 뉴스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02740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065828&cDateYear=2010&cDateMonth=08&cDateDay=12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86369

행정고시란 명칭을 5급 공채로 바꾸고, 민간인 전문가 특채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글쎄요. 솔직히 행정고시로 5급 공무원을 뽑는 거나, 민간 전문가 특채로 뽑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대 혁신일지 더 안 좋은 결과를 몰고 올지..

과목에 헌법과 한국사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솔직히, 5급 이상의 공무원이 기본적인 역사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 이런 건 환영할 만하군요.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민간 전문가 특채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위라면 박사 이상일테고 각종 자격증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뽑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믿음이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은 치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무고시 폐지 문제는 좀 미묘하군요. 워낙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삽질이 심한지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아카데미라?? 과연 외무고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혹시나 로스쿨 같은 거라면 좀 집어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얼마전에 폐지되었는데 말이죠.

외무고시를 대체할 거라면 좀 제대로 된 제도를 들고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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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10/08/12 16:50
수정 아이콘
계층의 사다리가 사라지는 것이 본질이지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요.

부모 잘 만나서, 어렸을 때 외국가서 영어 익혀와서, 외고에 들어가서 입학사정관 제도로 명문대 가서 행외시의 장벽을 가볍게 넘어 공무원이나 외교관을 하는 것이죠.

서류와 면접으로 뽑는다...?

어떻게 뽑을지는 한국적 현실에서 뻔하지요.
검은별
10/08/12 16:50
수정 아이콘
서류전형과 면접이면... 답이없네요. 백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희망 중 하나인 고시가 이렇게 또 변질되는군요.
10/08/12 16:51
수정 아이콘
나름 행시 공부하고있는데 힘 쭉빠지는 기사더군요. 썩을..
내려올
10/08/12 16:52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막 정해서 공표해버리면 끝인가요? 행시에 목매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요. 당장 내년부터 인원을 줄이기 시작한다니;;;
Into_Inferno
10/08/12 16:55
수정 아이콘
올해부터 행시공부 시작했는데 이건 뭐하자는건지......
이종범
10/08/12 16:54
수정 아이콘
상상하든 그이상을 보여줌
10/08/12 16:55
수정 아이콘
점점 개천에서 용이 날 확률이 제로를 향해 달려가는군요
결과와 목적은 뻔해 보이는데 왜이리 이유들은 뻔지르하게 대는지
이번 정권은 정말 말장난의 최고봉입니다
DivineStarlight
10/08/12 16:58
수정 아이콘
로스쿨 인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행외시 모두 털렸으니.. 게다가 서류, 면접만으로 뽑는다는 특채의 대상이 전문가 혹은 학위, 자격증 보유자라면 변호사가 이런 저런 일반 행정 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기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러잖아도 선발하는 정원이 적은 행시인데, 그걸 더 줄이면 정말 박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실주의가 만연해 있는 한국 정서에 서류전형, 면접만으로 뽑는 특채라..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높으신 분의 전화 한 통화면 또다른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 새로운 높으신 분이 되기 위한 트랙을 거저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10/08/12 17:08
수정 아이콘
서류전형과 면접 크크크 저렇게 행한 결과 태어난 것이 Y대 로열패밀리죠. 뭐 다른 대학도 비리야 많겠으나~
10/08/12 17:06
수정 아이콘
다 알겠으니까 그 '친서민'캐치프레이즈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합니다. 구역질이 나요.
10/08/12 17:08
수정 아이콘
역시 좀 쩌는 정부 덜덜.. 자기네 맘대로 뚝딱뚝딱.
arq.Gstar
10/08/12 17:08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아빠 와 아빠친구 인맥으로 결정되는거 아닌가요? -_-;
10/08/12 17:11
수정 아이콘
고위 공무원 공채 방식의 다원화는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군요.
껀후이
10/08/12 17:19
수정 아이콘
왜 이렇게 조선시대 반상의 법도가 떠오르죠 이번 정권 들어서서는...
coverdale
10/08/12 17:23
수정 아이콘
시행 취지만 본다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간의 기간을 주지않고 1년후에 바로 하겠다는 갑작스런 공표와
각종 비리와 인,학맥이 실제 능력이상의 능력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현실을 볼때,
시행시의 공정성과 효과성이 의심이 가긴합니다.
그 어떠한 좋은 법과 제도를 구비하더라도, 행하는 사람과 사회가 썩어있다면...
캐리어가도 안돼죠.
Frostbite.
10/08/12 17:2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음서제도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나기는 점점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군요. 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휴...
Siriuslee
10/08/12 17:29
수정 아이콘
민간인 전문가 특채 제도를 도입

라고 쓰고 낙하산 도입 이라고 읽는다.
디실베
10/08/12 17:33
수정 아이콘
잃어버린 10년을 훌쩍넘어 타임머신타고 고려시대까지 가는군요.
네오제노
10/08/12 17:39
수정 아이콘
이 정도 음서제도이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최소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국가의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항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 제도 중 가장 주관적인 것이 서류와 면접인데 이 것마저 통과되면 3대고시는 이제 다 날라갔군요
제발 다음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싹 다 고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것도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아 너무 하네요
10/08/12 17:40
수정 아이콘
오보라는데 진짜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아나이스
10/08/12 17:41
수정 아이콘
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안되는지 알거 같네요.
행하는 사람과 사회가 썩어있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제도입니다. 이건 뭐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더 나았나 싶을 정도네요.
민간 전문가 특채라는 것이 공정하고 훌륭한 인재를 뽑는 것이라면 찬성하겠지만, 현 정권에서는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놈만 줄창 뽑아놓는걸 봐서 전혀 신뢰가 안가네요. 건전한 보수가 주도권을 어느정도 쥐고 있지만 집중적이진 않고 항시 진보세력의 피드백이 항상 이루어지는 정치가 제 이상인데 이건 아마 한나라당이 뭔가 특별한 일로 망해야만 가능할려나요.
근데 이러면 졸지에 망한 로스쿨제도를 약간이나마 살릴지도? -_-;;;
Inception
10/08/12 17:44
수정 아이콘
딱 제도만 보면 좋은 변화라고 볼수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사회현실을 놓고 보면 정말 안좋은 변화로 보이네요;;
아나이스
10/08/12 17:48
수정 아이콘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죽어나는 건 결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겠군요. 쩝니다.
일반적인 신분을 올릴 방법이 저 제도가 시행되면 다 쓸어버린 마당에 '명문대 입학'밖에 남지 않죠.
지금도 명문대 입학은 중요하지만 저렇게 막혀버리면 더욱더 명문대 입학이 강조되고 사교육 대폭발!
불수능인데 수리나형 컷이 95! 앞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경쟁력이 탈지구급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핀란드 꺾고 1위 차지해도 전혀 반갑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미리 메가스터디 주식을 가진돈 다털어서 사놓던지 해야겠군요. 근데 이 기사 보면 이미 부자들은 흐름을 간파하고 메가스터디에 몰빵했을테니 역시 돈은 돈을 낳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런건 참 잘하죠. 저 제도 시행 뒤 정부의 맘에 드는 몇몇 '서민 민간 전문가' 특채한 다음에 조중동에서는 "거봐 노력해서 전문성을 가지면 얘네처럼 될 수 있다!" 퍽이나요. 이제 연줄있는 부잣집 백수들이 낙하산으로 어디 앉기 쉬워졌군요.
하지만 낙하선 인사건 어쨌건 기능론적 사회에 최적화된 '위너'의 존재는 우파들의 논리를 강화시켜주고 암만 서민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키배해봤자 "니들이 노력 안 해서 절케 안된거" 하면 겜셋이죠.
10/08/12 17:52
수정 아이콘
개천에서 용 나는 길이 사라진다라...
물론 행시 등을 통해서 개인 능력에 따라서 신분 상승할수 있는 구멍이 생겨서 용을 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몇개 구멍 만들어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기보다는
개천 출신들도 다양한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국가에서 상당부분 책임질수 있는 것이 진짜 개천에서 지속적으로 용을 양성하는 방법 아닐까요?

그리고 그동안 개천에서 난 용들이 사회를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이명박류(물론 고시출신은 아닙니다만)인것 같아요
일종의 피해의식 때문에요.
벤소토
10/08/12 17:53
수정 아이콘
무조건 간판 좋은 대학가라는 소리죠.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은 두들겨 패던지, 돈으로 쳐바르든 해서 좋은 대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체러티
10/08/12 18:01
수정 아이콘
로스쿨, 의전(그나마 폐지가닥으로 잡혀서 다행) 외교관스쿨, 행시특채(웃긴건 서류와 면접?????면접????), 그리고 정상외 이상한 추천으로 의구심이 드는 수시제도

외국제도 어렴풋이 따라해서 노력외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 만드는게 점점 늘어나겠네요. 집에 돈많거나 외국유학갔다오거나 빽 연줄만 있으면 면접빨로 잘도 가겠네요. 개천 용들의 입구는 점점점 줄어드네요.

교수 따까리 하다가 뒷말무성하게 로스쿨 합격한 선배는 요새 어딜 그렇게 다니시던데;;; 선발은 대학의 자율 어쩌고 해서 파해칠수도 없고.. 몇년전에 교수 딸들 면접으로 최대점수주고 편입시킨 모대학도 겨우 드러난 빙산의 일각인데;;

그러고보니 로스쿨 출신듯 갈곳없을텐데 행시특채로 뽑아가겠네요.
봄날,벚꽃,그리고
10/08/12 18:03
수정 아이콘
제가 근무하는 곳은 소규모 학교인지라 학구열이 높은 편이 아님에도
방과후 학원은 필수인 아이들의 하루가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려나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빈울이
10/08/12 18:20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시를, 친구는 행시를 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저야 뭐 로스쿨 크리로 '아 몰라~'이러며 군대를 가버렸다 치지만
전역해서 이제 열심히 행시 준비하려는 친구가 너무 안타깝네요.
요즘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저 높으신 분들이 어깃장을 놓는 일이 많아 너무 짜증납니다.
크리슈나
10/08/12 18:26
수정 아이콘
간판 좋은 대학이 전부가 되는 것도 아니네요.
특채가 된다면 있는 집안 + 간판 좋은 대학을 나와야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결국 개천에서 난 용들이 간판 좋은 대학 가봤자, 1급수에서 태어나 간판 좋은 대학 간 용들에게 밀립니다;;;
그만큼 저기는 들어가는 구멍이 좁죠;;;
10/08/12 18:28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인가요?
이게 논의가 되던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나요...
작년에 행시보고 1차 되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맘먹고 공부중이었는데...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뭘해도 안되는 나라가 되가네요.
지금도 힘든데 정원의 30프로 날리면.. 다른길 알아봐야될지도 모르겠네요.
짱돌저그
10/08/12 18:33
수정 아이콘
유예도 없이 내년부터 시행이라.....
거참...
Inception
10/08/12 18:42
수정 아이콘
이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거 아닌가요?;; 뭐 요즘 법원 판결들이 워낙 판타스틱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10/08/12 18:49
수정 아이콘
헌법과 한국사 과목 추가 이야기는 어느 기사에 있나요?
안그래도 한국사 대체포 2012년부터 한국사 능력 자격증 2급이상 요구한다고 한다고 해서 이번주에 시험 치는데;;;;
다시 1차에 헌법과 한국사 집어넣으면 볼필요가 없어지는데;;
프리템포
10/08/12 20:1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진짜 고시공화국이네요...
우유친구제티
10/08/12 20:14
수정 아이콘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잘 시행될지 의문이네요.
10/08/12 20:16
수정 아이콘
면접에서 보는게 대체 뭘까요? 전혀 신뢰가 가지않는 전형이로군요.
퍼플레인
10/08/12 20:52
수정 아이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특채방식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부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입사시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도 그렇고요.
(주공인지 토공인지의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막장오브더막장 케이스입니다.)

물론 '아버지 버프'가 고려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건 어느 집단에나 있는 경우이고, 웬만한 고위직이나 최상류층이라고 해도 그런 버프만 믿고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 스펙이나 실력 없이 들이댔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입니다.

지원에 요구되는 스펙 자체를 쌓기 위한 기회가 부유한 집안이나 이른바 명문대생들에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건 고시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찬가지 현상이 되고 있고, 그것을 단지 면접이나 서류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으로 치환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별로 도움은 안될 것 같습니다.
스폰지밥
10/08/12 20:56
수정 아이콘
제 친구 한명도 빽으로 10급공무원 하는 얘가 한명있긴한데;;

설마 5급직책도 빽과 낙하산만으로 특채가 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정상을위해
10/08/12 21:04
수정 아이콘
최모모씨크리인가..............심히궁금해집디다.
(S대 외교과 04학번)
Xabi Alonso
10/08/12 21:03
수정 아이콘
cpa cta 경쟁률 치솟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cpa선진화 방안도 몇 번이나 올라왔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유보되었는데, 이따위로 실행하는 꼴을 보니 그것도 곧 터질 듯 하네요.

현재 sky중 한 대학의 모 과,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09~10 학번에 50명중에 20명 정도가 강남 삽니다.
다른 과도 별로 다르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이건 뭐.. 갈수록 가관이네요.
돈 없으면 좋은 대학 가지마, 돈 없고 좋은 대학도 못 갔으면 5급 꿈도 꾸지마, 회계사 세무사 만오천명씩 뽑아재낄꺼니까 공부해서 출세할 생각도 하지마...


결론은 돈으로 삭삭 발라서 외국으로 고등학교 보내고 거기서 대학 보내는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상경용천부
10/08/12 21:08
수정 아이콘
30명정도 줄거라고 예상발표했습니다만 일행같은 경우는 3~5명 정도라 예상하는데 일행과 재경같이 많이 뽑는 직렬이면 조금 줄어도 모르지만 한명만 줄어도 타격을 받는 소수직렬에게는 피해가 많을 듯 하네요..
율리우스 카이
10/08/12 21:12
수정 아이콘
휴.. 나라에서 교육 알아서 시켜줄테니 국민들은 교육비 걱정말고 열심히 애 낳으세요! 라고 하는 세상은 언제 올까요?

슬프다.
Kristiano Honaldo
10/08/12 21:24
수정 아이콘
군부대에서 군무원 들어오는것만 봐도 빽 장난 아니죠

제 부대도 예전에

컴퓨터 거의 모르는 사람이 정보체계실 7급으로 일하고있었으니깐요 ;
아트레이유
10/08/12 21:30
수정 아이콘
..
아트레이유
10/08/12 22:01
수정 아이콘
..
아트레이유
10/08/12 22:30
수정 아이콘
.
네버스탑
10/08/12 22:34
수정 아이콘
저는 단순히 5급으로 임용되는 '고시' 라는 것을 없애고 '5급 공채' 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특채'라는 건가요?
특채만으로 뽑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냥 이 정부는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되니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뽑아서 공채 시험이전의 '엽관주의'로 돌아가고 싶은것 같군요
'엽관주의가 공채 시험으로 바뀔때' 같이 정권의 인사책임자들이 총에 맞아 죽어봐야 다시 '펜들턴법' 을 통해 '공채'로 돌아오겠다는 건지
시험이 아닌 면접으로 뽑는거면 현재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고위공무원단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것 아니던가요?
공무원 시험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채' 로 뽑아야 하는게 분명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레이유
10/08/12 22:38
수정 아이콘
.
10/08/12 23:21
수정 아이콘
5급만 자격증으로 뽑는다면 그래도 자격증을 따기위해서 적어도 노력했던 사람이니 이해할수 있다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7급은 지역인재추천 9급은 학교추천인재 라니요
이게 뭡니까 아에 대놓고 빽이나 연줄 행사하겠다는거 아닙니까?
10/08/13 12:24
수정 아이콘
지금 생각해보니 이재오 특임장관의 발언이 떠오르네요. 전국 고시생들 전부 농장&공장 보내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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