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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27 15:42:31
Name 타테이시
Subject [일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100727150707915&p=yonhap&RIGHT_COMM=R2

이 정부 들어서 무죄판결 난게 몇 건인지 이제는 세기도 귀찮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네요.
불과 2년 반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당의원 성희롱 발언에 총리실 불법 사찰에 명확히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시국관련 재판에서의 무죄퍼레이드까지...
솔직히 징계유보 했다고 고소한 것은 정말 지나가던 개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고소한 정부나, 유죄라 생각한 검찰이나 다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부와 검찰의 신뢰도는 이로서 더 떨어질 것 같네요.
선량한 사람 잡아서 법원에 앉힌게 벌써 몇 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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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의습격
10/07/27 15:4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사법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만한 것 같네요
이건 뭐 아무도 믿을 놈이 없으니.....
parallelline
10/07/27 15:51
수정 아이콘
무죄래도 일부로 찔러봄으로서 혐의있는거처럼 생각하게 하는기술이 좋은분들인지라..
나두미키
10/07/27 15:53
수정 아이콘
그나마 다행.....
머..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도덕적/ 체감상 유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나오겠죠
10/07/27 15:59
수정 아이콘
저번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일단 찔러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마치 큰 죄가 확정된 양 조중동을 위시한 몇몇 보수 언론이 기사를 쏟아내면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몇몇 국민들은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예전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께서 위처럼 올바르지 못한 기사를 보시고 오해를 하셨더며 글을 올리신 적도 있죠.

비록 나중에 무죄가 선언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이득(?)을 챙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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