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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03 16:35:00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나라의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바껴야 하지 않을까요?(내각제관련)
많은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 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는 [이원집정부제] 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구요

일본이나 영국과는 틀리게 국왕 이라는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없기에 팔다리 다 짤린
대통령이라도 내각제라는 틀안에 존재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구요
한마디로 프랑스식 보다는 독일식 내각제를 지지하는걸로 설명이 되겠군요...

일단 내각제를 지지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유럽선진국 그리고 일본등 대부분 잘사는 나라들이
시행하고있는 시스템이 내각제라는 것과 남미 기타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등에서 대통령제인
나라는 독재 또는 빈민국에서 허우적 되는것이 많다는 것이 일단 겉으로 제가 지지하는 이유중에 하나이죠
물론 민주주의 역사가 수백년된 유럽과 기타 나라를 비교한다는 것이 말그대로 불공평한 일이지만
전 현대까지 이어져온 내각제 를 선택한 나라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광복후 전쟁과 군부독재로 얼룩진 역사에 이토록 대통령제로 짧은 시간
민주화와 경재발전을 이룬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말로 밖에 설명이 안되는데요(국민의 힘이겠죠?)

일단 다른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삼권분립미비 그리고 독재하기 가장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중에 하나인 삼권분립이 겉만 그렇고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권력이 있다보니 여당이 행정부를
전혀 견재 하지못하고 같이 쑥덕쑥덕 하고 결국은 일터지면 행정부는 행정부고 당은 당일 뿐이라는 논리로 각자
지지율은 따로 노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 5년간 나라의 가장 큰일 할사람을 국민이 직접 한번의 선거로 뽑는 직선제
단점: 국민이 직접 뽑을수 있지만 언제나 베스트? 선택을 하는것도 아니고 한번 잘못뽑으면 5년간 죽어라 고생하는 단점(예 노태우 mb)

2 국민이 직접 뽑지는 못하지만 총선에서 1당(과반수이상)이 총리를(대통령급) 지명 국민대신 나라의 총수를 뽑는 내각제
단점: 국민이 나라의 총수를 직접 뽑지는 못해 비민주 적으로 보일수 있지만 언제든지 짜를수? 있다
        단 너무 자주 바껴서 나랏일이 자칫 혼돈의?카오스?가 될수가 있다(예 일본 총리가 1년을 못넘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행정부와 당이 뒤로는 다 입맞추고 쑈 하는거 다아는 마당에 아예 내각제로 행정부와 당을
일치 시키고(단 책임도 같이) 어차피 대통령제도 거대 정당들의 경선으로 뽑힌 인물이 선거에 나오고 왠만 해서는 결국 당보고 투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럴거면 어차피 대표자를 보고 총선에서 당을 지지 하는것이 더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것은 사람과 인식이 바껴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중대선거구 제나 꼭 내각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줄이는것과 같은 시스템적으로라도 무언가 변화가 꼭 있어야 하기에 지방선거 끝나고
한동안 잊혀졌던 개헌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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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거
10/06/03 16:36
수정 아이콘
좀 뻘플이긴 합니다만

조지 워싱턴은 그런 의미에서 위인전에 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6/03 16:46
수정 아이콘
개헌이 되더라도,
5년 중임제로 개헌이 될 까봐 두렵네요.
10/06/03 16:47
수정 아이콘
전 내각제는 반대 합니다. 일단 직선제는 목숨걸고 싸워 얻어낸 결과물 입니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국민 정서상 직선제가 더 맞는것 같습니다. 뭐든 우리 손으로 직접 해야... 대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는 개헌에는 찬성 합니다.
항즐이
10/06/03 16:47
수정 아이콘
아직은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지요. 내각제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 합니다만,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10/06/03 16:4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국민성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해 정말 무관심한 일본도 1년을 못넘기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매일 매일 정권 퇴임을 요구할건데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나마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 정권이 유지된다고 생각되네요.(잘하던 대통령도 탄핵시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걸 감안하면 내각제보단 대통령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여운
10/06/03 16:55
수정 아이콘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대의 민주주의 보다는 내손으로 직접 뽑은 일꾼이 보장된 임기내에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내각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지금도 파란만장(?)한 정국은 하루가 멀다하고 내각 총사퇴 드립 + 각종 정치 야합으로 물들 것 같네요.
내각제를 도입하기엔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그만큼 다져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돈키호테의 꿈
10/06/03 16:58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는 내각제가 더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명의 뽑는 대통령 선거는 필연적으로 - 절대다수제를 택하더라도 -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구조를 가져오게 되며(전형적인 winner takes all 이죠), 이는 결국 '민의의 반영'이라는 것을 보장할 표의 등가성 혹은 비례성을 희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정당명부식, 혹은 단기이양식의 대선거구 기반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원선거 및 그 결과에 따른 다수당 혹은 다수당 연합의 내각 구성이라는 제도가 더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각제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믿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처럼 우리 정치판의 토론과 협의 문화가 워낙 척박한지라 전격적인 내각제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과도적인 - 혹은 절충적인 - 형태로서의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걸 추진하고자 하신 적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 즈음에 탄핵사태의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어 필요없게 되었지만 - 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선거는 절대다수제로, 의원 선거는 대선거구 기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현재의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반한 대통령제와, 지역구 의원을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로 뽑는 선거방식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비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토론문화의 척박함 때문에 이 낡은 제도를 고집한다면, 우리 정치의 토론문화는 영원히 척박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항즐이
10/06/03 17:01
수정 아이콘
미드 웨스트윙에서도 대통령제를 "미국 최악의 수출품"이라고 농담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잘 반영된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왕정이나 독재정권에서 민주정으로 옮겨가기 위해 위화감이 덜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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