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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7 10:38
진위여부가 문제였던 사안은 아니었군요...
아예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했으니.... 청와대가 직접 소송했다면 진위여부가 중요사안이겠지만, 절대 그럴리 없겠죠....
10/04/07 10:42
어느쪽 답도 해주기 애매해서 그런가 보네요.
이거랑 비슷한게 또 하나 있죠. 남자만 군대가는 걸로 헌법소원내는거요. 언제나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시키죠..크크
10/04/07 10:44
요미우리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원고가 승소할 경우 요미우리가 항소할테고 이리저리 재판끌경우 이슈화되서 MB씨만 귀찮아질테니까 이도저도 아닌 판결로 낸듯합니다.
10/04/07 10:50
원고의 자격을 문제삼는건 요미우리측에서 먼저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예상되었던거라
별 느낌은 없네요.; 오히려 기각되지 않고 (승소건 패소건) 판결이 나왔다면 크게 놀라웠을 겁니다. 어차피 이 재판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는게 목적이었을테니 어찌 됐건 일정 부분 성공한 셈이죠.
10/04/07 10:55
우리나라 법률상 기각 될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인 한두명만 있었어도 기각될것 알고 있을을 것 같고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게 목적이니 성공했다고 봐야죠.. 만약 이 사건을 계기로 독도가 넘어간다면야 바로 구속이죠
10/04/07 11:00
희대의 유행어를 만든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질러놓고도 안했다고 하고 안해보고도 해봤다고 하는 사람이니 사실여부는 저에겐 중요치 않았어요. 뭐랄까. 나경원씨가 말했던 "아무래도 무죄가 더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이미 도덕성에 흠집이 난 게 아닌가" 라는 말을 고대로 돌려주고 싶군요. 무죄가 아니라 기각이기는 하지만요. ^^;;
10/04/07 11:48
말이 기각이지, 현실적으로 요미우리의 행태를 용인해주겠다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요미우리는 배상 책임도 없으며 그 기사를 정정보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구요. 웃기네요. 크크 인터넷에서 덧글로 욕해도 약식기소되고.. 10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는게 우리나라인데.. 오늘 이 판결 결과가 TV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mbc 말고는 가능성도 없네요.
10/04/07 14:25
이대통령이 일개 개인으로서 술자리에서 그런발언을 한것도 아니고 국가 정상끼리 만나서 얘기하던중에 나온 얘기라고 일본 신문이 써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상관이 없다니...물론 기각날꺼라 예상은 했지만....예측이 맞은게 전혀 반갑지않네요.
10/04/07 15:47
이거 일본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변한거 아닌가요? 요미우리만 자꾸 물고늘어져서 논란이 되는거 같은데, 이럴때 한국 대통령이 무시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10/04/07 17:51
너무 비약을 많이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항상 세상이 그럴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로 귀결되더군요)
하지만 비약은 비약일뿐.......
10/04/07 19:39
개인적으로 비약이라고도 생각하고 기각이 당연하다고도 생각됩니다.
요미우리 신문 가만 놔두는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정부가 일개 우익찌라시에 부화뇌동 하지도 않고 쏘쿨한 모습 좋아요. 다만 한가지 바라는 점은 자신의 국가 내에 있는 일에 대해서도 무게감 있고 쏘쿨한 행동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거네요.
10/04/07 23:25
그런말 한적도 없고 오보도 아니지만....
현실은 그 발언대로 그렇게 돌아간다! 변화무쌍 일본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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