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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4/02 18:08:45
Name LucidDream
Subject [일반] ▶◀ 이 나라에 애정과 관심을 이제 접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선고 공판이 아닌 검찰의 구형입니다만,
징역 5년 구형, 추징금 4천 600만원 입니다.

그토록 허술한 수사와 그토록 어처구니 없는 조사와
그토록 말이 안되는 생떼와 그토록 무논리적이었던 흠집내기가
결국에는 성공했군요.

이 사건이 가져올 파급 효과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상상은 되지만 하기 싫군요.

제 마음 속에서 오늘 이 나라의 '상식'과 '정의'는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민의 권리와 연민'으로 삼가 국가에 조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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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율
10/04/02 18:10
수정 아이콘
아, 검찰 구형이었군요.

.....검찰구형이니 아직은 싫은 소리 안할래요. 하지만 판결까지 저렇게 나면 정말 싫은 소리 왕창 할지도 모르겠네요.
허저비
10/04/02 18:10
수정 아이콘
구형은 검찰 구형인데요...판결이 난건 아닙니다;;
10/04/02 18:10
수정 아이콘
검찰의 구형일 뿐입니다. 재판결과는 다음주 쯤 나올겁니다.
10/04/02 18:11
수정 아이콘
공판 결과가 아니죠. 검찰이 일방적으로 재판부에게 '이렇게 선고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한게 저렇다는 말입니다. 구형과 선고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스터초짜~!
10/04/02 18:11
수정 아이콘
아직 재판이 남아있으니 믿어볼랍니다.. 사법부만큼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곳이라고 믿거든요.
그림자군
10/04/02 18:11
수정 아이콘
아이고 놀랐습니다. 검찰 구형이네요.

검찰이 저렇게 구형하는거야 당연한거죠.
물론 우리나라 언론이 난리를 치겠죠.
하지만 워낙 당해놓은 코스라 놀라지도 않습니다.
선고공판 결과 보면 진실이 드러날겁니다.
10/04/02 18:11
수정 아이콘
엌 검찰구형인데 .....
독수리의습격
10/04/02 18:11
수정 아이콘
구형은 원래 저 정도로 때리죠 ;; 이제 판사들이 어떻게 결과를 내리느냐가 남은거죠....
너무 앞서가셨습니다.
마바라
10/04/02 18:11
수정 아이콘
그냥 검찰이 구형한거죠? 판결난거 아니죠? 순간 깜놀했다는..
기적의미학
10/04/02 18:12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구형한 것은 법원에게 형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LucidDream
10/04/02 18:12
수정 아이콘
물론 결과는 아니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검찰이라는 쪽에서 보여줄 마지막 양심에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글을 좀 수정했습니다.
백마탄 초인
10/04/02 18:13
수정 아이콘
재판 결과가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이 나라의 애정과 관심은 늘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 말이라 생각들지만... 노파심에;;;)
그림자군
10/04/02 18:13
수정 아이콘
뭐 글쓰신분이 오해의 소지를 가진 글을 처음에 쓰신거 같은데...

하여간 이놈의 구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는 분명 지양되어야 하며
국민들도 구형=죄상 으로 인식하는 것도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우거
10/04/02 18:13
수정 아이콘
구형 = 형을 구하다

원래 좀 과하게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판사들은 확 깍아서 판결을 내리죠....
왜냐하면 그래야 변호사들도 먹고 살거든요...
데프톤스
10/04/02 18:15
수정 아이콘
이런 류의 글 그만 봤으면 하네요.. 진짜 관심을 접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이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의 하나로 맥 빠집니다.. 근조 마크 남발하는것도 아쉽네요
WizardMo진종
10/04/02 18:16
수정 아이콘
헐 놀랐네;;; 저건 그냥 생때 이상도 아닙니다,,
10/04/02 18:16
수정 아이콘
조중동 내일 헤드라인은 '한명숙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 이겠군요.

실제로 구형과 선고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죠. 저렇게 해 놓고 무죄 선고가 나더라도 결과를 잘 안 보이는 귀퉁이에 적어 놓으면, 일부 구독자들은 '한명숙이 5년 징역 받았나보다'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언론의 왜곡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이번에도 생사람 흠집내기 패턴이 성공할 것인지. 씁쓸하네요.
higher templar
10/04/02 18:16
수정 아이콘
결론은 검찰은 이미 모두 포기하신거군요. 그러면서 가고 싶은 기업은 매년 삼성이 1위고... 나라꼴이 이게뭔지
민죽이
10/04/02 18:1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사법부는 믿습니다.
다를거라고...
10/04/02 18:19
수정 아이콘
한명숙 징역5년 추징금4천600

이라고 벌써 여러 언론사들 메인 타이틀에 떡하니 자리들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읽어보면 추가되는 '검찰이 구형했다.'

이걸로 된겁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잘 모르는 어르신들 머리속에는 이미 죄많은X으로 낙인 찍힌겁니다.

기소단계에서 오할, 이걸로 사할은 채운겁니다.

참 약삭빠르네요.
진리는망내
10/04/02 18:21
수정 아이콘
구형 선고 구별 못하는 많은 분들은
한명숙 전 총리가 아 5년이나 받을 짓 했구나
하고 하겠죠.
원래 이런거 노리고 한거 아닌가요 뭐...쩝
10/04/02 18:22
수정 아이콘
그냥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으렵니다. 이제 법의 심판자들을 믿어볼 수밖에요..
다른 분들 말대로 이미지 실추하려는 수작이라고 보니 정말 기가 차서..허허허;
질러버리자
10/04/02 18:23
수정 아이콘
저번에 The Xian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미 떡검은 이룰 것은 다 이루었죠.
그들에게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든 유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검찰이 내린 '구형'만을 기억할 테니까요
'구형'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쳇
나이트해머
10/04/02 18:23
수정 아이콘
검찰 구형이지요. 검찰 상태를 생각하면 뭐.
견우야
10/04/02 18:26
수정 아이콘
검찰 구형을 꼭..
<속보>라고 다루어야 하는건지...
저도 깜짝 놀랏다는...
이 자체가 검찰에서 의도한 흠집내기는 아닐런지..
Korea_Republic
10/04/02 18:30
수정 아이콘
검찰 좀 맞아야 하겠네요
10/04/02 18:41
수정 아이콘
마크보고 깜짝놀랐네요..;
Kristiano Honaldo
10/04/02 18:42
수정 아이콘
이제 대다수 국민들한테 범죄자 낙인 찍혔네요 ;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저게 뭐 판결이 확정된것처럼 믿겠죠...
The xian
10/04/02 18:45
수정 아이콘
진술을 번복에 재번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경위, 동기 등 본질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에 대해 혐의가 있지만'따위의 소리를 하면서 사자(死者) 모독을 한 검찰의 정신승리가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지 봐주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겠군요.


피의 사실을 공표해도 죄가 되지 않으니 물적 증거는 커녕 정황 증거조차 마뜩치 않은 상황에서 잡아들여 놓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 "장관과 국회의원, 총리 등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고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숨기려 거짓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와 같은 훈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건과 관련 없는 골프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아들 미니홈피까지 까발려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음에도 당당한 것이겠죠.

그 훈계가 과연 누구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두고 봐야겠군요.
10/04/02 18:55
수정 아이콘
'구형'과 '선고'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은 알아도 '검찰'이 뭔지는 잘 모르는 사람도 제법 있고요.
'검찰이 5년 구형'이란 뉴스를,,, 채널 돌리다가, 길가다다 가판대에서, 인터넷 포털뉴스/게시판 글 제목에서 혹은 거실에서 뉴스 보는 부모님/남편 옆에서
간접적으로 접하게 많은 사람들은 한명숙이 뇌물죄로 징역 5년형 받은 걸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10/04/02 18:58
수정 아이콘
이미 이룰건 다 이루었죠. 한때 오세훈의 대항마,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일컬어지던 분인데 아닌척하더니 노무현과 똑같이 뇌물이나 받아쳐먹는 x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판결이 한명숙한테 유리하게 떨어져도 천안함사고가 크게 터져버렸으니 걱정도 없죠. 뭐, 그거말고도 만들 이슈는 많겠지만.
되든 안되든 아는 사람들. 젊은층들이더라도 무조건 투표합시다. 인터넷에서만 떠들고, 투표날엔 놀러가는 그런 말도안되는 일만 없었음 하네요.
10/04/02 19: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거 때리고 속보로 내보내려고 한 쇼입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투표합시다. 그거외엔 겁많은 제가 가진게 없네요.
10/04/02 19:16
수정 아이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저는 2세는 절대 낳지 않을겁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선 결혼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요새 김시백님의 조선왕조실록 보고있는데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과 뭐가 틀린것인가? 라는 생각
알면 알수록 늘어가는 절망감
차라리 몰랐으면 합니다.
Je ne sais quoi
10/04/02 19:19
수정 아이콘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니..
Summerlight
10/04/02 19:27
수정 아이콘
저런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법조 용어들을 좀 생활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구형, 선고 구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이거 참 많이들 악용해먹죠.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가 아니라 징역 5년을 제시하였다 정도로 바꾸기만 해도 악용하기 힘들어질겁니다. 물론 그럴리가 없지만요.
10/04/02 19:39
수정 아이콘
판결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형이었네요.
나두미키
10/04/02 19:39
수정 아이콘
9일 결과 봐야줘
떡검들. ⓑ
10/04/02 19:41
수정 아이콘
뭐...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할 경우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요... 최저한의 구형입니다.
공소를 그렇게 제기한 이상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 이상 구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oberman
10/04/02 19:56
수정 아이콘
LucidDream님 본문 내용에 심히 공감합니다.
이번 초계함부터 독도발언과 대처 한명숙 전총리 구형까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C.P.company
10/04/02 20:03
수정 아이콘
좀 늦게 죽으셨네요 제 마음속에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던 대한민국은 연평해전 미망인이 출국하는날 죽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애정과 관심은 접지 마세요. 언젠간 좋은날이 또 오겠죠.
무리수인가
10/04/02 20:24
수정 아이콘
괜히 떡검이라고 부르는게 아닙니다.애초에 표적수사 하는걸 보면 놀랍지도 않죠.
팔랑스
10/04/02 21:29
수정 아이콘
케니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이 조선 초기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결국엔 사림파의 승리가 돼죠.
10/04/02 21:36
수정 아이콘
저는 중기 노론과 소론과의 대립이 떠오릅니다.
벤카슬러
10/04/02 22:59
수정 아이콘
이번 판결과 지방선거 야권 단일화 여부, 그리고 지방선거 승패까지 지켜본 다음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내릴려고 합니다.
(아울러 국개론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지요.)

그래도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은 조금 빠른 듯 합니다만... ^^;;;
담배피는씨
10/04/02 23:45
수정 아이콘
검찰에 기대를 하시고 계셨다니.. 대인배 이십니다....
10/04/03 00:05
수정 아이콘
검찰에야 원래 별 기대 안 하는데 판결도 어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에 파묻혀 버렸는데 이광재 의원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제가 뉴스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입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이광재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 역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지는 않았다.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은 "식당 옷장에 돈 상자를
놓고 왔을 뿐 이 의원이 챙겨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둘만 있는 상황이었고, 이 의원이 박 전 회장이 돈을 제시한 걸 봤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광재 의원은 돈을 받지 않고 거절한 채 먼저 나왔다고 했고 법정에서 박연차씨가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판결이 저렇게 났네요. 한명숙씨의 경우는 이 사건보다는 이목이 더 집중되어 있어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Korea_Republic
10/04/03 00:34
수정 아이콘
만우절이 지난지 언제적인데 낚시를 해도 참 초딩스럽게 하네요. 고작 이럴려고 그렇게 힘들게 고시공부 했던건지. (결코 올바른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고시공부에 매진하는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정권의 시녀 노릇이나 하려고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저들이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오제노
10/04/03 10:27
수정 아이콘
고작 몇년 사이에 이렇게 썩을 수가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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