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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글을 읽으시기 전에 위 링크를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오늘은 2010년 활동보조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햇수로 3년 되는 이 사업은 초창기에는 미숙한 운영으로 빈축을 샀지만 이후 하나 둘씩 중개기관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서 정부사업으로서의 폼은 갖추었습니다. 07년과 08, 09년을 거듭하면서 시스템의 변화와 조금이지만 이용자의 할당 시간이 약 10시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11월 말에 최소한 10시즌에도 10시간의 추가 시간 배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2년 동안 으레 그래왔고 여기서 머물거나 퇴보되진 않겠지라며 조심스럽게 예상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일단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를 하면서 책정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서울은 120시간 그리고 경기도는 100시간입니다. 경기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서울에 경우에는 시에서 주는 추가 시간 또한 있습니다. 최대 60시간인데요. 그렇게 되면 120+60 해서 180시간을 받습니다. 허나 이것도 장애가 정말 심해야 하며 당사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시에서 주는 추가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할당 시간인 100시간이 전부인데요. 저의 경우 월 80시간을 할당 받습니다.

활동보조인을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방문하게 되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못한다'고 무조건 답해야 하며 심해 보여야(?)하는 꼼수를 써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 등급 중에 제일 중(重)한 등급은 1급이며 활보는 1급만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시간의 경우 지금 언급한 경우와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기에 예상이 빗나갔다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적어갑니다. 우선 할당 시간의 경우 작년과 동일합니다. 대신 본인 부담금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만원이었던 액수가 이제는 소득 수준과 가정 형편에 따라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걷는 행보는 진취가 아닌 퇴보입니다. 이유인즉슨 노인요양서비스나 기타 봉사 관련 서비스가 지불하는 금액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이랍니다. 시간 인상 없이 본인 부담금만 책정된데 있어 동사무소에 불만을 토로한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고 정말 안타까운 맘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항의를 하기 전에 중개기관에서 전화를 받고 6만원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작년에 한 직원에게 올해도 변동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되물었더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다며 판정 불만 이의 신청을 하라더군요. 이의 신청이라 함은 보건소에서 방문한 간호사가 판정 후 보건복지부와 시, 구청에 넘겨 시간 판정 받았던 것을 무르고 다시 받으라는 말입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모자라 더 심하게 보여서 20시간을 더 얻은 들 6만원은 그대론데...

그리고서 덧붙이는 말이 정부 기관에다 글 좀 써보라며 웃으며 이야기 하는 그의 목소릴 듣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컴플레인이란 단어는 제가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인생 사는 데 있어 불만 많아봐야 좋을 것 없으니 웬만하면 긍정으로 살려고 하고 타인 앞에서 웃음만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복지에 화가 나고 이젠 어이없기까지 합니다. 위 링크에서 묘사 된 스페인이 마냥 부러웠고 또 부러웠습니다.

며칠 전 강변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줄 알았다가 발견하고는 감격스러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이 핑 돌던 제게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부러움을 사고도 모자람이 없겠지요? 3월에는 아쉽지만 중단해야 할까 봅니다. 재미없고 정리 안 되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행 가능하신 당신이 챔피언이십니다!


Written by Love.of.T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