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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 17:29
10/01/20 17:31
삼권분립이 맞는건가요..
삼권확립을 목표로 하는건지... 삼권확립을 통한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시는듯 합니다.. 이러다가 투표가 끝나고 투표한 사람들 사상검증해서 투표 무효한 기세인데요..
10/01/20 17:40
조만간 몇몇 단체에서 빨갱이 소리를 하시면서 4촌에 8촌에 16촌까지 막 뒤져서 '빨갱이'란 오명을 씌운다음에
슬슬 몇몇 단체를 등에 업고 사법부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 합니다. 일단 맨 위부터 솎아내기 시작하겠네요...... 사법부까지 건들여버린다면 정말 답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거 같습니다..
10/01/20 17:47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잡설대로라면. 예를 들어, “특정 세력이 장악한 국회를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군요. 그리고 대상자를 지칭하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도 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 정부, 청와대, 시민단체, 방송, 언론, 경찰, 검찰 등등.
한마디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기 편한 대로 내뿜는 입냄새 같은 울부짖음이죠. 법도 뭣도 모르고 그저 자기 분기탱천하는 대로 내뿜는 것들이 무슨...... 저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나라 전체에 망조가 들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 비록 입발린 소리로 써먹고는 있지만 - 법과 원칙의 근간을 자기들이 흔드는 것이니까요.
10/01/20 17:55
다수정당인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하는 발언이라면 큰 책임이 있는 건데 사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저런 말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는 건가요?
10/01/20 17:59
말도 안되거니와, 헌법 위반이죠. 헌법에 삼권 분립 조항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뭐... 지들 정치꾼들이 뭔데 판사들을 검증하네 마네 이럴 말을 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10/01/20 18:09
전여옥 패소,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강기갑 무죄, 피디수첩 무죄 (강기갑님은 약간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분명 심한 구석은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당연한것에 너무 너무 고맙고 기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세상 만들어 주셨고 죽을때까지 그 어떤 조그만 선거라도 투표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이명박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벙어리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집단의 저 망령적인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군요. 저게 말도 안되고 기가차서 웃음이 나오지만 사람이란게 머릿속에 단 한번이라도 물음표가 생기면 판단 자체가 뒤집히게 되죠. 그렇게 던지는 저들의 그물... 오랜 세월동안 계속 되어 왔지만 참으로 무섭고 성질 뻗치고 욕나옵니다... 아직도 저런게 먹힌다는게 슬프기도 하구요...
10/01/20 18:24
판사들이 법대로 하니 왜 법대로 하느냐는 꼴이네요. 어이없는 것들...
앞으로도 제발 법대로만 해주시길. 물론 아직도 신모법관같은 사람이 남아있긴 하지만;;;
10/01/20 18:34
이 문구 그대로 돌려주고 싶네요. 물론 목적어는 없습니다.(??)
"특정세력이 장악한 정부를 국민의 정부, 신뢰받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10/01/20 19:07
누가 누굴 검증하겠다는건지..
자기네부터 해야죠. "특정세력이 장악한 xx라당을 국민의 xx라당, 신뢰받는 xx라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10/01/20 19:11
길들일 필요나 있나요.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삼심제입니다. 검찰이 있는 이상 무조건 대법까지 간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에는 신영철이 있습니다.
10/01/20 20:13
로스쿨 교수들 헷갈리겠네요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가르치던 대로 가르쳤다간 실무도 못하는 잉여 법조인을 양성하게 되겠네요. 올레 코리아.
10/01/20 23:06
참 대단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사상이라 높여줄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딱히 칭할 단어가 생각이 안납니다.
그들이 외치던 '잃어버린 10년'... 참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정권이 바뀌지 않기 위해 온갖 짓거리는 다 하네요. 끝내줍니다. 점점 이 '대한민국' 에 사는 것이 싫어집니다.
10/01/20 23:49
미디어법 헌재 판결은 '존중해야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법부의 판단과 권한'이고 최근 몇몇 무죄 판결은 '판사의 자질 문제'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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