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언제나 비판과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불만은 비단 우리나라 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 타이완 애인지 중국애인지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자국이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과는 "달리" 유능한 정치인과 정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비슷한 이야기를 동유럽 친구에게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은 상당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좌파든 우파이든 상관없이 대중들은 정치인은 "부패"했고 정부는 "무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정치에서 생성된 "Tea Party" 운동은 이같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너나나나 할 것 없이모두들 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질까요? 한편으로는 정부와 정치인의 실책에서 유래된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 한계와 대중들의 "욕심"에서 비롯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다른 공산품이나 수요품과는 달리 정책은 하나의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사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다양합니다.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콜라가 됐던 사이다가 됐던 생수가 됐던 골라마실 수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단 "하나"의 정책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경제발전", "사회복지", "환경", "교육" 등과 같은 각 항목에 배분할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분법은 없습니다. 어떤이는 30%의 예산을 경제발전에 40%의 예산을 사회복지에 투자해야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이는 40%의 예산을 경제발전에 10%의 예산만을 사회복지에 투자해야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민주정 하에서는 정부와 정치인은 이러한 각기 다른 대중의 선호도를 취합해서 그 값의 평균 혹은 중위값에 가깝게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선택물은 대다수가 원했던 결과물은 아닌 것이 되고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PGR이 오프를 중국집에서 뛰는데 "짜장면"을 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짬뽕"이나 "탕수욕"을 먹고 싶었던 배고푼 영혼들의 마음을 상하게했다고 할까요?

또다른 불만의 기원은 대중들의 욕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책을 선택시 늘어나는 "이득(benefit)"만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지불(cost)"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PGR 글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북유럽식 사회보장제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확장을 위해서 내야될 "세금"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북유럽 국가에서 소득세는 거의 50% 수준입니다. 봉급의 반이 구경도 못해본채 국가의 손에 거머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봉급쟁이들이 이러한 국가정책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세금 많이 뛰어난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세금을 지금의 두배로 높이는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부든 정당이든 정치적 자살과도 같습니다. 돈을 조금 내려고 하고 큰 서비스를 바라니 정부는 그 욕심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고, 대중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신은 쌓이고 쌓이게 되어 정치에 대한 혐오로 발전하게 되고, 우리의 정치적 무능을 한탄하게 됩니다. 이른바 정치적 회의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대중은 무능한가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현대정치에서 권력의 근본은 대중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정치의 시장주의라고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여러 측면들을 간과시한 너무나 단순한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민주정의 핵심인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에 의해서 공급의 양과 가격이 결정되듯이 민주정 하에서 국가의 정책은 대중들의 정치적 선호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도를 알리게 되고, 민주정에서 대중은 투표를 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도를 보여줍니다 ("발"로도 하는데 그건 언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소비자의 선호를 못맞춘 기업은 망하게 되고 대중의 선호를 못 맞추는 정권은 교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민주주의는 기업과 정당간에는 "대중"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완전 경쟁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독점 시장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은 무능해 보일지 몰라도 "대중"은 유능하다고 봅니다.

TV가 바보상자가 되는 것은 방송국의 뜻한 바가 아니라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별로 재미없는 교육적인 방송은 퇴출되기 마련이지요. 몸에 좋은 채소류보다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가 유행하게 되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의 입맛과 싼 음식가격을 맞추려 하니깐 자극적인 맛과 싼 재료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부패한 정치인이 계속 당선되는 것도 대중의 선택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잘못이라고요? 우리나라의 투표권자의 상당수는 30대와 40대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능력"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업과 국가가 대중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고, 상당수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민주정하에서 어느 권력체도 정보를 완전히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업이 망할 일도, 정권이 교체될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도 소비자에 의해서 그렇게 고집하던 "비스타"를 포기하게 되고, 망할것 같지 않던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본과 유럽 자동차 메이커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정권교체는 마침내 이루어졌고 바보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 모두가 대중의 힘에서 비롯된 것지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고작해야 20년 남짓이지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얘기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정치가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정치권도 대중도 미숙하기만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도, 대중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우리의 정치가 보다 민주적으로 대중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박정희나 전두환정권보다 더 "독재"적인 이명박 정부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제는 야간 통행금지도, 교실 앞에 "각하"의 사진도, 정권의 검열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백지"기사가 나올일도, 정권에 비판했다고 해서 "교수님"이 사라질 리도, 그리고 단지 길거리를 배회하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갈 이유도 없습니다.

PGR이나 인터넷을 둘러보면 너무나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글만을 보게 됩니다. 현재에 대해 비판은 하대 보다 건설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중이 유능하다고 봅니다. 오바마 식으로 얘기하면 "Yes We Can"이죠. 우리가 소리를 내는 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보다 "대중"적이고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낙관일까요?








곁다리) 가끔가다 정치나 정책에 대한 글에 약간 꼬장꼬장한 답글을 다는 것은 저의 직업병과도 같은 겁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치글은 논리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비단 일반인들뿐이라 신문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획기사라고 해놓은 정책기사들을 보면 "발"로 쓴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 안되네요. PGR은 제가 접속하는 몇 안 되는 한국사이트 중에 하나이고 항상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러니깐 이렇게 긴 글이나 답글을 남겨놓는 이유는 제가 받은 혜택만큼이나 제가 알고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놓는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