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네마네 말도 많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상 이제까지 법조인 선발방법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로스쿨을 옹호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간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은
이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글도 법안 통과이후 변화된 논리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수 많은 논리를 다 떠나서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중 5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체제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고 변화가 필요한 건 당연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존의 로스쿨 논쟁이 단순히 다양한 전공을 가진 많은 변호사를 양성하자라는 점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로스쿨 논쟁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많은 변호사를 양성할려면
사법시험 합격자 수만 늘여도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숫자 놀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열쇠마냥 집중된 논쟁이 일어난 것은
한편으로 다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만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제일 우려하는 점은 로스쿨이 배출할 변호사의 수준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냐는 겁니다.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현재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정도의 학습수준이 담보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선발과정에서 대학학점이 반영된다고 하면 대학교 학점의 인플레이가 충분히 예상되고
신림동 고시학원가는 로스쿨 입학시험 학원으로 변형될 것 같고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교에 계속 설립을 허가해주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로스쿨로 오히려 고시낭인보다 더 많은 로스쿨낭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본은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죠?
같은 로스쿨 나온 사람들끼리 엮여나가는게 지금의 사법연수원 체제보다 더 심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에 대해 괜한 설레발일 수도 있겠으나 기존의 로스쿨 논쟁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수의 논쟁만 하다가 법안이 통과되어 좀 우려되는 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어쨌건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4번째(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로
로스쿨을 운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행되기 전에라도 좀더 많은 검토를 해서 일본같은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시행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로스쿨 1,2년 늦어진다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망할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로스쿨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