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07/06 11:58
법체계가 아예 다른 영미식 제도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다, 졸속으로 통과되어 그 부작용이 많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했다가 실패했다는 소리가 많죠.
07/07/06 12:49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인 대학중에 사법연수원 시스템을 대체할만한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학문적 역량을 의심하는 바는 아니지만 비실무가 출신의 교수진으로 단 3년만에 비법학 전공자에게 실무교육을 마친다는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법은 겨우 1/5 비율의 실무가 출신 교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반 이상의 교수진이 5~10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07/06 12:53
그런데 현재 이정도 비율의 실무가 교수진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극히 드문 형평입니다. 게다가 로스쿨에 선정된다고 해서 기존의 교수진이 용퇴하고 실무가 출신의 교수 영입을 할 수 있을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법과대학보다 물적환경만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교수진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비법학 전공자를 포함한 로스쿨학생들에게 3년만에 실무교육을 마친다는게 현행 법의 요강인데... 이게 가능할런지요?
07/07/06 13:34
와 좋은 지적들이 많네요.
완전연소님// 전임강사-학생비율 많이 강화되었던데 실무에 있던 분들이 교수로 채용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만 의대 부속 병원처럼... 대학 부속 로펌식은 안될까요?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충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연수원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게 해줄 좋은 기회가 될지도...경제적으로도 좋고 현장-교육 피드백으로도 좋구요.. 너무 말도 안되는 얘기인가요 껄껄
07/07/06 14:11
pathology님// 로스쿨 유치 경쟁에 대학들이 뛰어들면서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진이 많이 충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무진의 비율이 5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 부속 로펌은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의 단점도 많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학연을 가뜩이나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부작용이 더 많을꺼 같습니다.
07/07/06 14:16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끼리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만 변호사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특성상 서로 대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로스쿨(대학) 부속 로펌이 생긴다면 로펌간에 힘겨루기 생길수도 있고, 장차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판,검사가 변호사 중에서 선발될 경우 자기와 같은 출신의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07/07/06 14:37
완전연소님//
그렇군요. 그런데 완전연소님께서 말하고 계신 문제점은 로스쿨 부속 로펌이 아닌 로스쿨 자체의 문제점이 아닐까 합니다. 예상대로 로스쿨이 10개 정도만 설치+법조일원화시 정말 학연,파벌 문제가 후덜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방 주요대학에 로스쿨이 하나만 설치되는 경우엔..
07/07/06 14:44
미국도 하버드나 기타 유명 로스쿨은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더군요(카더라 통신일 죄송합니다--;;) 로스쿨에 따른 파벌, 학연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할 듯....
07/07/06 15:39
왜 로스쿨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수의 변호사를 만들고 싶으면 사법시험방식을 조금 수정하고 합격인원을 늘리면 될것이고, 사시+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보다 3년 로스쿨 나온사람의 경쟁력이 좋을수도 없을터인데.. 오히려 돈만 많이 들어 특정계층만 변호사가 될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07/07/06 16:17
사법고시 형태를 바꾸고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수 있을텐데... 역시 제일 두려운건 학벌로 아주 끈끈히~ 엮여버릴 로스쿨간의 파벌 대립과 글쓰신분이 언급하신 학점 인플레네요. 학점인플레는 입학시험의 심층면접화와 다변화를 통해 해결한다해도.... 정말 그놈의 돈이 문제네요. 고시 전쟁이 아니라 쩐의 전쟁이에요 휴우...
07/07/06 16:19
현재 사법시험+연수원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로스쿨 제도는 밑그림은 있으나 아직 시행전이라 어떻게 운용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로스쿨이 낫냐, 사법시험이 낫냐? 결론은.. 모르겠다..;;
07/07/06 20:11
로스쿨 법, 의외로 한겨레에서는 그다지 비판이 없더라구요...
현 사법시험 제도도 개선 사항이 많아서 그런것인듯... 로스쿨이 취지대로만 정착 되고 경쟁이 유지되어서, 좀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일반 시민이 저렴하게 애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지만, 몇천씩 들어가는 수업비는 정말 제고되어야합니다. 자칫 이런 계기로 상류층에 의해서 법조계가 계층고착화될 우려가 크거든요...
07/07/06 22:44
한국의 로스쿨 도입은 명분상 법조 인력의 양성이지만
실질적으로 법과 정치인의 분리를 위해서 도입 하는 경향도 있지요 학교로 연결되는 오랜 파벌과 정치인들의 연줄 등등 새로운 파벌이 형성 되겠지만 기존의 파벌들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07/07/06 22:53
법과 정치의 분리라는 측면에서는 괜찮고..
(정치 하려면 서울대,고려대 법대를 가라는 소리가 있죠.) 덩달아 변호사들이 대량 생산 될테니.. 그것도 좋지만.. 로스쿨끼리의 파벌싸움이 조금 염려되네요..
07/07/06 23:44
07로 법대에 들어오자마자 날벼락을 맞으니...
군대를 일찍 갔다오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려던 플랜을 확 갈아치워야 되게 생겼죠... 학부제가 폐지되면 유지되는 기간 내에 학점 관리도 해야되고... 한창 머리 돌아갈 때 학점을 올려놔야되니 군대도 쉽사리 못 가고... 뭐... 장단점이 여럿인 제도라고 봅니다.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전과를 한다느니 재수를 한다느니 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쩝.
07/07/12 00:46
로스쿨이 아무리 잘 운영되더라도 현재의 법과대학 3년+α(졸업 후 사법시험준비기간)에 사법연수원 2년을 합하여 최소 5년(대부분은 7년 이상)을 공부한 수준의 변호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초 수퍼 울트라 천재가 아닌 한 7년 과정을 3년에 다 해치울 수는 없거든요. 법과대학에서 로스쿨로 바뀐다 하더라도 학사과정이 석사과정으로 바뀐 것일 뿐, 일단 교수가 법과대학 시절과 똑같은 그 얼굴이구요. 뭐 건물 정도가 새것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몇십 년 지나면 지금 건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그나마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지방국립대 등 선정이 확실한 곳들은 아예 건물도 새로 짓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양질과 저렴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저렴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니(사실 저렴 쪽으로 가려면 비용이 추가로 드는 로스쿨보다는 사법시험 인원 증가가 낫습니다. 어떤 부문이든 종사자의 양성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양성비용이 그 서비스의 비용이 내려갈 수 있는 한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로스쿨 다니려면 빚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빚 때문에 저렴한 법률비용 실현은 어렵게 됩니다.) 그나마 그 3년의 교육 수준이라도 어떻게든 올리도록 노력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