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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 오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선언문을 보면, 캐치 프레이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보 진영에서 종종 쓰는 표현이죠?) "2010년 서울에서부터 정권교체하자" 등이 있습니다. 주요 공약 7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낮은 출산율과 정부의 어긋난 해법 및 보육시설 신설 예산 삭감을 문제삼고, 칠레의 성공사례 등을 예로 들며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공공보육기관 수는 30%, 수용인원은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이 각각 12%, 25%입니다.

2. 평등선진화 혁신교육
교육이 낙후되고 소득이 적은 몇몇 지역을 ‘서민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하나, 학교 준비물 및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둘입니다. 서민교육특구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핀란드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남한산 초등학교같은 학교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 재료비에 초등학교 친환경 무료급식인데. 비용이 연간 2400억원 + α입니다. (α는 단계별로 실시되는 중고교 무료급식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상한 데(?) 쓰는 비용을 다 합쳐보니 4500억원이라네요....;;

3. 정보 기본권
굳이 요약하자면, 핸드폰을 이용한 무상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설명을 못하겠네요. 패스

4. 안정된 일자리
일반기업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여성과 청년의 고용을 우대하는 기업, 성평등이 실현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 이것을 지키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가칭)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 주거안정
지금의 주거 실태와 오세훈 시장의 미흡한 대처를 문제삼고, 1억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공임대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네요. 장기 목표는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그런데 이거 선진국 수준 아닌가요?

6. 환경 정화
만년떡밥인 서울 대기 개선 정책을 내놓왔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로 서울 도시 각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단열을 효율화하며,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제한, 도심 승용차 진입을 억제, 친환경 대중교통을 활성화, 바람길과 숲길을 내고 작은 개천들을 잘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노인복지
2012년부터 보험이 지원되는 틀니의 개인부담 비용 지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임대주택 확보를 약속했고, 서울시 공공상조 설립(이건 시에서도 논의중이라고 하네요)으로 장례, 결혼 비용을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약들을 주욱 훑어보면 대부분 친서민 정책입니다. 그것도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노 대표가 당선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33% 한명숙 29% 노회찬 16%가 나왔습니다. (관련기사링크) 진보신당 인지도를 감안하면 16%는 분명 좋은 수치인데,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밀려버리네요. 만일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오세훈 시장을 사뿐히 즈려밟고 당선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마선언문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참여정부 출신의 전 시장들과 차별화되겠다고 했으니, 범야권과 손을 잡을 때 제법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합에 실패하면 3파전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 등의 요인 때문에 노 대표가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p.s 1: 기사 뒤져보니 노회찬 대표가 삼성X파일에 나온 떡값검사 실명 공개했다고 징역 6개월 세트 먹었네요. 처음 알았다는....
- p.s 2: 그나저나 정치에 대해서는 뉴비인 저에겐 이런 글 적기도 버겁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