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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06 23:30:51
Name 戰國時代
Subject [일반] 어느 치한 용의자의 비극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금방 일본 아사히 테레비에서 방영한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끝난 후에 보니 실화였군요.

결말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도 많은 것 같아서 소개드리고자 글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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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신경도 안쓰고 일에만 빠져살던 워커홀릭 가장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여느때와 같이 만원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에 어느 여고생에게 치한으로 몰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여고생은 확신을 가지고 치한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합니다.

그리고 8개월 간의 재판 끝에 1년 3개월형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3년)

일본은 치한 및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면 거의 유죄판결이 난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성추행의 경우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좀 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자 당연히 회사에서도 해고 당하고 다른 직업은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고, 생계를 위해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대학 다니던 아들은 휴교하고 호스트로 일하기까지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만해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남편이 부끄러워 피해 다니는 등 갖은 스트레스를 받은 아내는 결국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무죄였지만 가족들의 고통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서 항소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그는 아내의 얘기를 듣고는 결국 항소를 결심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인생을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고 싶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항소하고 다시 지리한 재판을 계속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벌어집니다.

지하철 캠코더 도촬범이 체포되었는데, 치한사건이 일어난 그날 그시간 피해자 여고생이 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치한의 팔 부분만 찍혀 있었습니다.)

당일 피고인이 입은 옷과 치한이 입은 옷이 달랐고 결국 피해자 여고생도 이를 인정해 무려 1년 6개월만에 걸친 재판 끝에 피의자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놀랍게도 일본 역사상 치한 현행범이 항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게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작년인 2008년의 사건)

아무 죄도 없었던 한 평범한 아버지이자 샐러리맨이 피해자의 오판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꼬여 버린 사건인데요.

솔직히 정말 이 분의 경우 터무니없이 운이 좋아서(?) 증거를 확보해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치한으로 몰려서 인생을 조졌을까라고 생각하니 섬뜩하기까지 하네요.

인간이라는게 불완전하다보니 언제나 오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억울한 사람의 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섭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과거 수십년간 사형당한 사람들 중 7명이 사형 집행 후 진범이 잡혔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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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us
09/10/06 23:34
수정 아이콘
"실제로 미국에서 과거 수십년간 사형당한 사람들 중 7명이 사형 집행 후 진범이 잡혔다고 하죠."

사형제도 그 이상의 극형에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역시나 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조건 찬성을 외칠 수가 없더군요.
뜨거운눈물
09/10/06 23:35
수정 아이콘
법집행은 언제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09/10/0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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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되면 여고생과 사법부에 손배소를 제기할수 있지 않나요? 물론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지나간 인생을 되돌릴수는 없겠지만.
09/10/06 23:50
수정 아이콘
와...그나마 짧게 끝난거라 다행이네요.. 다행이 아닌 다행이지만... 거의 십년가까이가는 재판보단... 그래도 역시 법이란 이렇게 허점이 있을 수 있군요..
ChojjAReacH
09/10/06 23:51
수정 아이콘
저도.. 사형제도 그 이상의 극형에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역시나 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조건 찬성을 외칠 수가 없더군요. (2)
Bright-Nova
09/10/06 23:51
수정 아이콘
같은 소재의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를 추천하고 싶네요. PGR에 리뷰글이 올라 와서 봤는데, 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보게 되더라구요.
앵콜요청금지
09/10/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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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래도내가하지않았어'가 생각나네요.
캐리건을사랑
09/10/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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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예 없는 일은 아니죠.
0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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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데이비드 게일'이라는 영화도 생각나네요. 같은 일본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도 한 번 링크 달아 봅니다.

http://bluewins88.blog.segye.com/1146
루크레티아
0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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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노 가즈아키의 소설 '13계단'을 읽어보시면 사형제도라는 것이 자칫하면 얼마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swflying
09/10/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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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만원 전철에선 젊은 여성의 근처에 서있는건 피하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듯싶습니다.
피치못하게 서게 되더라도 절대 뒤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닌 팔짱낀채 등을 져야 합니다
축구에서 수비수를 등지고 플레이하듯 말이죠.
박보영♡
09/10/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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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형제도 그 이상의 극형에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역시나 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조건 찬성을 외칠 수가 없더군요. (3)
13계단...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소설에 담긴 내용도...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9/10/07 00:13
수정 아이콘
전 한번은 길가다가 지나가는 여성분과 가벼운 접촉이 있었는데 정말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_-
주위 사람들도 막 쳐다봤는데 당시 중학생 정도 나이라 우야무야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쯤 저런 일 있었다면 홍역을 치를 뻔했군요.
眞綾Ma-aya
09/10/07 00:13
수정 아이콘
법과 불과 물과 힘은,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쓰면 좋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면 좋지 않은...
모두 적당하면 좋은 것들이지만 그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은거겠죠.

그래도 일단 성범죄자들은 정확한 증거로 확정되면 짜르고 봅시다. -_-
Love&Hate
09/10/07 00:15
수정 아이콘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걸 잘 모르시더라구요...
戰國時代
09/10/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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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綾Ma-aya님// 짜르고 나서 진범 잡히면? 다시 붙여 주나요?
마이스타일
09/10/07 00:16
수정 아이콘
저도 지하철에서 사람많아서 낑겨지면
무조건 양 팔을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어깨부근까지 올리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합니다
몸은조금 불편해도 마음은 편하더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오해받는거라서..
眞綾Ma-aya
09/10/07 00:19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저도 그래서 '정확한 증거로 확정되면'이란 단서를 달았죠.
뭐, 100% 확실한 범죄자란게 나올 수 없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냥 요즘 더 눈에 띄는 성범죄자들이 생각나서/열받아서 적어봤습니다.
abrasax_:JW
09/10/07 00:24
수정 아이콘
사형은 안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
이러한 점들은 어떤 제도의 '단점'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지요.
원초적인 보복 심리나 일시적인 감정적 흥분의 이유는 차치하고, 사형제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점들은 '감형없는 종신형' 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13계단' 모두 좋게 봤습니다. 전달하는 메시지 뿐 아니라, 작품 자체도 뛰어나지요.
09/10/07 00:28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들과 치한들도 싫긴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피치못할 접촉까지 추행으로 몰아가는 여자들도 굉장히 싫네요. 뭐 어쩌란건지.
사람 많은곳에서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그런 의심을 조금이라도 받고있구나 싶으면 굉장히 열받죠. 나라고 닿는게 기분 절대 안좋은데.
풍년가마
09/10/07 00:38
수정 아이콘
지하철에서 폰게임 정신없이 하다가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여성분에게 폰 강탈 당해봤습니다. 사진첩에 왜 비밀번호 걸어놨냐며 난리를 치던데... 이건 유무죄를 떠나서 정말 주위시선 다 보이는게 정말 낯부끄럽더라구요. 경찰 부르니 마니 하도 진상을 부리길래 제가 먼저 경찰에 전화 하니까 다음 정거장에 내리던데 이건 뭔지 쩝. 자해공갈단 비슷한건가 싶기도 하고
그 때 생각하니 분해서 쓰긴 썼는데 쓰고나니 뻘소리네요
zephyrus
09/10/07 00:50
수정 아이콘
abrasax_:JW님// 각자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지요.

첫 리플에 제가 달았듯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 이유 하나를 빼면 사형제도에 찬성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 따위는 별로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살인범이나 강간범, 사기꾼 등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것들 중 "천부인권" 이란 말을 가장 어이없게 여기는 저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게 또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더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저를 포함한 몇 몇 사람들에겐, 돌이킬수 없다는 것이 사형제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단점일 뿐입니다.

더블팀이었나,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 처럼, 무인도 주변을 무기로 두르고 탈출이 감지되면 바로 사살되는 상황에서,
알아서 먹을것, 입을것 구해서 사는 방식의 종신형이라면 사형 제도를 대체할 수 있겠죠.
09/10/07 00:5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도 나는 하지않았어'를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여성분들의 피해의식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실제로 그렇기도하고)
악의만있다면 남성을 얼마든지 추행범으로 만들어 인생 조질 수 있는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증언과 심증만으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망가뜨릴수있는..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사람도 아닌지.
역으로 남자한테 여자들 손만 닿으면 고소해도 그렇게 적용되나 궁금하네요.
불쾌한건 주관이니까요..
퍼플레인
09/10/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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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yo님// 모든 법에는 양면성이 존재하죠. 역차별이니 어쩌니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성은 약자입니다. 일부 '꽃뱀'에 걸려들어 억울하신 분들께는 참 죄송합니다만 그건 여성을 탓하실 게 아니라 법이 성추행에 있어서 여성의 편을 들어 주도록 만든 몰지각한 성추행자들과 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의 마초적 시선을 탓하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경찰에 끌고 가면 성추행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러지 못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왕왕 당하고만 삽니다. 여러 번 겪어보기도 하고 목격도 많이 했지만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과민반응도 나옵니다.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죠. 이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강간을 당해도 남자가 화간이라고 우겨버리면 그거 입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판에, 수많은 성추행과 강간 피해자가 법에 한 번 기대어 보지도 못한 채 영화 내용에 버금가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에, 그 정도 불편함은 성적으로도 남녀가 평등해지는 그날까지 잠시 참아 주시면 어떨까요.
BetterThanYesterday
09/10/07 01:02
수정 아이콘
아 한발 아니 여러발 늦었네요 이글 보면서 바로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란 영화 보세요 라고

댓글 달아야지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도 의외로 많이 본 영화 군요;;

영화가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일본어 제목 '소레데모 보쿠와 야테나이' 가 기억이 날 정도;;

안보신 분들 보세요 명작입니다..
BetterThanYesterday
09/10/07 01:04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글쓴분께 궁금 한게 혹시 다시 볼 수는 없나요? p2p싸이트나 그런 곳에서라도 구하기 힘들까요?

일본에서 직접 보신 거라면 gg
abrasax_:JW
09/10/07 01:21
수정 아이콘
zephyrus님// 댓글 감사합니다.

결국 요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 따위는 별로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 라고 하신 부분에서는 섬뜩함 마저 느꼈습니다.

전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그렇지 않군요. 그게 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니 말이지요. 그러나 이게 과연 생각의 차이 정도로 생각할 문제일까요.

전 이것을 없다시피 한 인권 의식과 인성의 문제로 봅니다. 님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전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것으로 여깁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인지 판단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요.

진중권 님의 프레시안 칼럼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질서를 유지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다른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질서를 잡는다. 세계의 133개 나라에서는 이미 후자를 사회운영의 원리로 채택했다. 한국은 왜 거꾸로 가는가?

.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선택할 '사회적 인성'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녀를 '어떤 경우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09/10/07 01:3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란 모 영화제 출품작 추천합니다.
고양이털때문
09/10/07 01:37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당사자에겐 잠시 참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강간이나 성추행범으로 가족,회사,친구들에게 알려지게되면 사실상 사회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같으면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요..
가족이 강도 살인을 당해도, 취업대란인 현실에, 살인자를 탓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때 까지 불편함 정도는 참아줄 정도의 성인군자가 아니면 힘들듯 한데요..

여성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해도, 성추행이나 강간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세상에 어느 범죄가 증거도 없이 진술만 가지고 처벌한답니까..
퍼플레인
09/10/07 01:58
수정 아이콘
고양이털때문에못살겠님// 딱 두 가지 경우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겪은 일이고 하나는 제 친구의 일입니다.

강간당하면 가해자의 정액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정액의 흔적을 제시하면 경찰서에선 그때부터 '강간당했는데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꽃뱀' 혹은 '누가 옷을 그따위로 입고다니래' 혹은 '좋아서 한거 아니냐' 드립 나옵니다. 제 친구의 얘깁니다.

성추행당하면 경찰서로 끌고 가면 되죠. 경찰서로 끌고 가려는 순간 밀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남겨진 여성은 '요즘은 여자들이 더 무서워'라는 시선과 수근거림을 감내해야 합니다. 네, 제 얘깁니다.

증거가 있다고 성추행범이나 강간범이 처벌되는 세상이 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09/10/07 01:59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공공장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은 "불편함"의 영역이겠지요.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내 신체자유를 침범하는 것이지만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해두어 양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꽃뱀에 억울하게 걸려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피해까지 불편함의 영역에 둘 순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망가진 건데요. 성폭행 여성의 피해가 심긱하다면 억울하게 치한으로 몰린 남자의 피해도 간과해선 안되겠죠.

여성의 차별과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는 사람은 여기에 없는듯 하네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왜 남성이 범죄에 가까운 피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09/10/07 02:03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지극히 여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해야지 어차피 여자가 남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니까 남자는 조금 손해를 봐도 돼라든가 원망할려면 이런 법이 생기게 만든 성추행자를 탓해라든가 이런 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는 예를 들어주신 것도 좀 피해의식이 보이는 생뚱맞은 예같구요, 마지막 문단은 그야말로 역차별을 허용하는 입장을 서술하신 것 같습니다.
ps. 아 제 댓글은 첫번째 퍼플레인님의 댓글에 대응되는 겁니다. 이후의 댓글을 못 봤네요.
09/10/07 02:05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뭔가 이상합니다. 증거가 확정적인데도 진술을 포기하는건 그 여성이 어떠한 리스크를 두려워하여 '포기'하는 것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증언과 정황으로 유죄가 되버리는 성추행용의자의 경우가 어떻게 그런 비교가 되는지..
그리고 화간을 강간이라고 했을떄 입증이 어려운거 아닌가요?제가 알기론 성인남녀가 모텔에 들어갈때 여자가 모텔에 돈을 지불하는 모습이 없는 이상 화간도 강간당했다 우겨도 남자가 입증하기 정말 어려워진다던데..

성추행자를 탓해야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들은 비웃음 거리가 되어도 할 말 없으며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들이죠.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추행범이 아니듯 대부분의 여성들은 꽃뱀이 아니니까 그나마 큰 문제없이 돌아가는거겠죠.
게다가 여성에대한 마초적 시선이 정확히 어떤 의민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젊은이들 세대(30대까지의)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 부를정도로 성의 관계가 바뀌지 않았나요? 오히려 제 주변에선 여성분들이 매우 많은 권리를 편리하게 누리던데..제가 어려서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대학교라는 특성상 말이죠..

여성의 소중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또한 똑같아야 하는데, 성추행같은 범죄는 그게 전혀 아닌거 같다는 것이죠.
'비명->치한오해->경찰->주변증언' 이라고 보았을때, 만일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 뒤에 인상 험하고 힘세보이는 남성이 서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친 손에도 '치한짓을 한 것 같다'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요.

머리아픈이야기지만

지하철도 남여아예 칸을 나눠버리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도 남성용 여성용..
저런거에 하나하나신경을 써야만한다는게 짜증도나고..
아니 아침 2호선타시는 분들은 다용의자 되는꼴..
쩝.
09/10/07 02:11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게다가 예로 들어주신 케이스는 아마 겪으신 만큼 누군가 쉽게 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같은 피해선상은 아니더라도 저는 얼굴이 곱상하지도않고, 키가 작지도 않은데.. 어떤 여성 뒤에서 그냥 음악듣고있었는데 키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문자내용이 보이더군요. 남친인지 누구인지 아무튼 못생기고 크기만 큰 XX가 자꾸 몸을 건드는거 같다고. 나 참 서류가방이 지하철에서 흔들려서 툭툭 치는걸..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야하나 하다가 관뒀습니다. 그 분이 만약 조금만 과감했더라면 저도 치한용의자였겠고.. 그 차량안에 인터넷을 활발히 하시는 분이라도 있었다면 입증도전에 네이트톡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지도..

정말 불쾌한일입니다. 그런 '입증이 매우 어렵고 명확한 물증제시도 힘든'범죄는 아마 영원히 100%바르게 잡아내긴 힘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바보'라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상하관계를 사회적 제도로 보완하다보니, 오히려 여성의 악용에 남성이 사회적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 제도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경고메세지를 날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남성/여성 전용칸은 출퇴근시간에 2호선,3호선 같은거 적용하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들고..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그런 자들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런거에 열내지 않아도되게..
으악 안녕히들 주무세요..
09/10/07 02:21
수정 아이콘
여기 심증(혐의점)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죄의 혐의를 갖고 있어도, 폭행을 했어도,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 우리 법에서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눈 앞에서 범인을 놓칠수도 있습니다. 그때문에 누군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겠지요. 어쩌면 제 눈물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혐의점만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줘볼까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무언가 꺼림찍하니까 벌을 줍시다.
혹 법원에서 무죄가 날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범인으로 몰아가 봅시다.

물론 몇몇 범인들이 벌을 받고 우리는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결백하고 억울한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 눈물은 제 눈물일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눈물일수도 있습니다.
풍년가마
09/10/07 02:24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법의 미비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여성의 문제와, 법의 미비로 법제도가 악용되여 피해를 입는 남성의 문제는 전혀 별개인 것 같습니다만...전자의 문제가 있으니 후자는 참으라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고쳐라도 아니고
박카스500
09/10/07 02:24
수정 아이콘
법, 특히 법적 제재의 강화가 제 2의 피해자를 만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삽니다만,
법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할 생각과 함께 그 법의 시스템이 '과도'해진 원인된 범죄행위에 대한 근절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꾀해야지
피해자 혹은 그러한 범죄에 노출될 수많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수인을 강요하는건 옳지 않다고봅니다.

중고교때 배워왔다시피 윤리와 도덕이 개인과 사회보호에 적합한 수준만큼 따라가지 못할 시에 법을 제정하여 강제하게 되는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 일방의 보호를 '강제'하고 다른 일방의 행동지침을 '강제'하는 것은 그 이전에 사회과 개개인의 윤리와 자발적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퍼플레인님이 열거 해 주신 예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법원과 여성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성범죄에 대해
'여성의 행실이나 자질문제'를 어느정도 걸고넘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뉴스댓글들부터 피해자의 이웃들까지도 '네가 그렇게 하고다니니까 그런것 아니냐'식의 말은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별개로 보편화된 현상이되었구요.
경찰서에 성폭행당했다고 진단서 까지 끊어 신고하러간 여고생이 '처녀도 아닌데, 가출한 네가 좋아서 했는지 당했는지 어떻게아느냐' 라는 폭언을 들었다는 말을 들은것도 불과 작년의 일이구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강화 및 정부 개입을 보고 억울하다고 하기전에
부동산투기 자체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것이고 문제의 원인이 되어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하듯이,
여성에 대한 보호법안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기전에,
이 사회가 법 이외의 구조에서, 성범죄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말 그대로 '법으로라도 해야지' 라는 필요성이 이러한 사태까지 만들었다고 봅니다.
09/10/0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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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례는 일본의 얘기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에서 성추행 좀 한다고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죠.
심지어 강간을 해도 버젓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합니다. 아마 퍼플레인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거지 억울하게 누명써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닐겁니다.
의도치 않게 누명 쓰고 분한 마음도 당연합니다만, 여성들을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사회의 책임도 있죠.
한번 당하고 나면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해 질수 밖에 없거든요. 양쪽의 피해자를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남성칸, 여성칸 나누는게 좋으려나요.
Daywalker
09/10/07 02:34
수정 아이콘
참.. 저도 참 마초스럽다면 꽤 마초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사는 남자입니다만, 퍼플레인님의 말 중 "법이 성추행에 있어서 여성의 편을 들어 주도록 만든 몰지각한 성추행자들과 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의 마초적 시선" 이라는 부분이 주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말보다 뒷말에 더 신경쓰시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법이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추구하는 법의 정신이란게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덜어주고자 함이라면, 그래서 불평등하지만 그것이 차선이라면, 최소한 법 차원에서는 그럴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강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부당함, 불평등함이라는 것이 약자의 입장에서는 평등 혹은 좀 덜 불평등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태권도 유단자나 권투선수가 사람을 때리면 그건 흉기소지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힘이 세건 약하건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주먹을 내밀어 싸웠지만 약한 쪽이 너무 약해서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것 뿐인데.. 불평등한데요? 또 만약에 태권도 유단자가 발이 아니라 손을 사용하고, 권투선수가 발을 사용해 폭행했다면 이건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닌데 이 경우는 어찌될까요? 손만 썼는지, 발만 썼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언으로? 그런데도 유단자가 사람을 때리는 것이 흉기소지죄 추가가 인정되는 이유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거의 이기기 때문 아닐까요.

장애인을 위한 법,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등 이러한 법들이 그 범주에 속한 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딱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 아닐까 싶은데.. 여성에 대한 법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할수 밖에 없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도의 신중함과 치밀함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얘길 들어보면 증거 제시라던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증언만으로, 정황만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어딜가나 법의 틈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하는 인간은 존재하고,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건 비약이죠. 법이 항상 옳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법은 최소한이니까요. 그 선이 무너지려 할 때 인간이 저항한다는건 당연한 일이구요.

이제 사회는 여자들도 남자들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시선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아마 법도 바뀌겠죠.

시간도 늦었고 더 구경하고 리플도 달고 싶지만 요거 하나만 달고 자야겠네요. 괜히 잉여인증 하지 말구요. 하하.
09/10/0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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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약자인건 분명하겠죠 그리고 사회도 법도 약자를 좀 더 보호하는게 옳은것이겠죠
Zakk Wylde
09/10/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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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잡한 전철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있거나 두손 모두 백팩의 두꺼운 가방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제 구두를 쳐다보죠.. -_ - 어쩔 수 있나요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죠.

여성분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게 누군가 나를 만졌다면 바로 뒤에나 옆사람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겠죠.
정말이지 사람의 머리속을 들어 갈 수 있다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줄어들텐데..
NarabOayO
09/10/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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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줄이느냐
무죄인 사람을 감옥에 넣을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감수해야 하느냐

사실, 거의 모든 법이 2번째를 따르고 있는데요 (증거, 아니 물증이 있어야 죄가 인정되죠)
성추행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정말 애매하네요. 사실, 악의 없이 한 것에 여성은 불쾌할 수 있고,
우연으로 움직이다가 여성의 신체에 접촉될수도 있구요.
다르게, 일부로 성추행을 했는데, 목격자가 없고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인정이 안되면 이 것은 무죄이니..

우리나라 모든 공공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달리지 않는 이상, 완벽한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09/10/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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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면에서 모든 사람이 사토라레라면 이럴때는 편할듯..
09/10/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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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이 무슨말씀을 하시고 싶은건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한국입니다. ㅡㅡ;
일본처럼 성범죄사건이 한국에서 법정까지 가긴가나요? 한국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음 우선 저 여고생 친척, 학교에서 혜픈년 소리듣고, 경찰에선 너 옷차림이 단정치 못해서 어쩌고 소리들었을 거고, 여경도 인상팍팍쓰면서 조서 꾸미다가 사건을 법정에도 안가고 경찰이 전화로 남성분 가족불러다가 사과하게 한다음 없던 일로 흐지부지 되겠죠..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일을 예로 가져온것입니다.)
DynamicToss
09/10/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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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랑 정반대네요.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욕먹고
Ms. Anscombe
09/10/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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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거세 어쩌고, 사형 어쩌고, 인권단체 어쩌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마타하리
09/10/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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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일본은 사회적으로 다른데 같게 볼수가 없네요..
치한으로 1년6개월 징역이라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수준이군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치한도 처벌을 저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이 영화 봤을때만해도 남자가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기는 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성폭력 이슈는 이게 아니죠?
아동 성폭력입니다. 그건 무조건 엄중히 다스려야 할 범죄죠. 아동이 화간할일도 없고 -_-;;
사실좀괜찮은
09/10/07 10:12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크크크 완전 반대 흐름...
09/10/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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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레인님// 성추행당하면 경찰서로 끌고 가면 되죠. 경찰서로 끌고 가려는 순간 밀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남겨진 여성은 '요즘은 여자들이 더 무서워'라는 시선과 수근거림을 감내해야 합니다. <-- 좀 어거지로 말하면 이상황도 남자분이 더 억울한 상황일수도 있다는거죠. 가령 그 남자분은 정말 아닌데 오해로 성추행범으로 몰렷다. 그럼 경찰가서 당당히 밝히면 되지 않겠냐 하실수도 있지만... 경찰서로 끌려가서 성추행범으로 조사 받는 상황자체가 무서울수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그 상황 모면하러 도망간걸수도 있죠.
Ms. Anscombe
09/10/07 10:20
수정 아이콘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뭐, 앞으론 엔간하면 끼어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바알키리
09/10/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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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님// 글의 사안이 명백히 다르니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지 않나요??
증거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범죄을 대할 때랑 증거가 불충분한 범죄를 다루는 상황인데 그 대처가 다를 수 밖에 없어야죠.
퍼플레인
09/10/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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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님// 그래서 "법이 성추행에 있어서 여성의 편을 들어 주도록 만든 몰지각한 성추행자들과 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의 마초적 시선"을 먼저 주목하고 그것부터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해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남자분들, 안됐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렇게까지 과민반응하게 만든 건 이 사회이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위에 군림하는 마초적 시선이며 그런 것에서 쾌감을 추구하는 남성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어머나 망측해라'하고 추행당한 여성이 알아서 도망친 뒤 헤픈 여자라고 소문이라도 날까 전전긍긍하고 강간당한 여성이 몸을 더럽혔다며 은장도로 자결해야 하던 그 잔재가 아직 21세기 한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혹시라도 누가 내 엉덩이라도 쓰다듬을까 바짝 긴장해야 하는 그 기분, 아십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참 맛있게 생겼다'는 말을 내뱉으며 헤벌쭉 위아래로 훑는 남정네들의 거침없는 시선을 받을 때의 느낌을 아십니까. 여성들은 매일 그 기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폭력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이 성추행 당한 여성들의 편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다시 정조대를 차고 다니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바리맨은 있는데, 바바리걸은 왜 없을까요.

덧) 굳이 그렇게 어거지 상황을 설정하실 필요 없이, 가방을 들어보니 제 허벅지 위에서 꾸물대고 있는 옆자리 남정네의 손.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걸로 제가 피지알에 글도 쓴 적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Ms. Anscombe
09/10/07 10:40
수정 아이콘
바알키리님//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답을 드리면, '개별 사례'를 두고 왈가왈부야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그걸 늘 '일반화' 시키고, '원인'과 '대처', '처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건 개별 사례와는 좀 다른 얘깁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어떤 범죄에 있어서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죠.(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바알키리
09/10/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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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님//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한 일반화가 이 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물론 어떤 범죄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죠. 비디오를 찍지 않는 이상 당연한거죠. 불충분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판단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것이 바로 법이 가지는 맹점이 아닐까요? 법으로 심판 하지만 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기에...
Ms. Anscombe
09/10/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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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알키리님// 위에 언급한 댓글의 연장선상입니다~
셧업말포이
09/10/07 11:02
수정 아이콘
본문은 인간의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정도의 내용인데,
성추행에 대한 여러 댓글들이 나오다가 퍼플레인님의 떡밥을 정점으로 주제가 산으로 가버렸네요.

산으로 가버린 김에 말하는 거지만,
퍼플레인님 식 논리는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절대 동의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불편함은 성적으로도 남녀가 평등해지는 그날까지 잠시 참아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은
군복무하는 남성들에게 여성단체에서 '피해의식의 발로다'라고 드립치는 것으로 들릴 겁니다.
루크레티아
09/10/07 11:03
수정 아이콘
어느 한 사람의 죄가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기 전 까지는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와 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도덕을 무시하며, 그 대상이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용의자에게 있어서 다른 사건보다 더욱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 역시도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고요.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하기에는 그 억울한 피해자들의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들과 그 악한들에게 당하는 약자들의 수치가 절대적으로 다수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Ms. Anscombe
09/10/07 11:04
수정 아이콘
뭐, 여기가 공청회는 아니니까요..
09/10/07 11:18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때에는...
대충, 약자의 손을 들어주면 맞더라고요. 진짜로 부딪히면, 서로의 논리가 동등하더라도 약자가 지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저런 법이 있는거겠지요.
09/10/07 11:20
수정 아이콘
AhnGoon님// 그래서 평범한 가장이자 셀러리맨 인생이 쫑날뻔했죠. 이미 1년6개월이란 시간은 돌이킬수도 없고요. 그게 본인이 될수도 있다는거죠.
NarabOayO
09/10/07 11:31
수정 아이콘
일단 저렇게 억울한 상황으로 가정이 파괴된 상황까지 왔으니,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이 너무 안타깝긴 하네요.
현행법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남성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도 내가 했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지나가는 여자보고 맛있어 보인다거나, 만원버스 같은 곳에서 더듬는 일 같은 것은 어떻게 물증을 내나요.
전자는 녹음을 해야하고, 후자는 사진을 찍거나 목격자를 찾어야 할텐데... 여성분이 만원버스 혹은 지하철에서
"이xx가 내 몸 더듬었어요, 본 사람 없나요?" 라고 크게 외칠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많은 여성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니가 단정치 못한 거야"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한다는데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여성분들이니 여성분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당장 한국에선 성추행을 해도 1년 6개월도 안때리고, 증거 없이 잡아 넣치도 않자나요.
사실좀괜찮은
09/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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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의 치한범은 어떻게 잡아야 하죠? 보통 증거도 없는데... 몰래 슬쩍슬쩍 하는데 증인 확보하는 것도 힘들구요. 퍼플레인님 말씀처럼 경찰소 가면 오히려 까진 여자 취급 받고. 하지만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사람도 생각해야 하고...

역시 공공 장소 CCTV 설치와 치안 강화가 답인가요... 운하만 안 파면 그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_-
09/10/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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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bOayO님// 그렇진 않습니다. 태도나 여러가질 참작해 집행유예나 벌금이 많이 선고되는건 사실이긴합니만 실형도 많습니다. 1년, 1년6개월,친부 2년, 3년, 5년 어떤교수는 징역 10월받았죠. 어떤 전경은 2년 등등... 1년6개월도 안때린단 이야긴 사실이 아닙니다. 흔히 지하철 사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2~4년이 기준입니다.

아이 볼에 강제 키스 천만원은 최근 유명한 일이기도 하죠.
NarabOayO
09/10/07 11:43
수정 아이콘
CR2032님//
그런가요? 바른 데이터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근친 아동성폭력에 1년 6개월+4년 집유 때리는 기사를 봐서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본 성추행 기사는 거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네요. 심한 경우 5년까지 주는군요.
아름다운달
09/10/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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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마포역에서 홀리스 나오는 그 계단에서 우측으로 도는 구역에서 멀쩡하게 생긴 신사분과 그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나칠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드는듯 하더니 제 가슴 쪽으로 향하더군요. 전 뭘까? 비틀거리다가 실수였나?

하는 생각에 정말 급 옆으로 피했습니다. 결국 그손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의 허리쪽을 어루만지는 형국...

전 어이쿠..실례합니다. 또는 멋적은 표정을 예상하면서 그 분 얼굴을 봤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얼굴이 잊혀지질 않네요.

물기를 머금고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표정. 그러더니 갑자기 절보며 주먹을 쥐며 확~하면서

위협을 하더니 총총히 가던길로 사라지더군요.

이정도의 나름 당황스러운. 게다가 나이도 꽤 들어서 이런사례 저런 사례 들어 이럴때 어떻게 방법하나 !!를 숙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저도 머리가 하애지면서 그저 드는 느낌은 수치심, 모멸감...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왜 그때

그놈 뒤통수에다 욕이라도 퍼붓지 못했나라는 자괴감.


하루에 수많은 인파를 지나다니며 여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좁은 공간에서 낯선 분과의 조우가 있을 경우에는 숨어있던 공포가 올라옵니다.

트라우마겠죠. 그나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오해받는 많은 남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의 탈을 쓴 변태들 때문에 반응이 그러네요..흠..
글라이더
09/10/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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펖퍼플레인님// 문제는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게 말이야 좋지만, 그게 당사자일 경우에도 불편함 정도의 얘기로 끝나냐는거죠. 성범죄의 특수성 상, 본문처럼 실제 행위와 무관하게 범인으로 오해되어 인생이 쫑 날 수 있다는 가정을 어느 누가 본인에게 적용하고 싶을까요?
그냥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한테도 언제든지 본문 같은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단순한 불편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09/10/07 12:47
수정 아이콘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일부 꽃뱀이나 피해의식이 지나친 여성에 의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정확한 증거를 요구하는 의견은..

매일 출퇴근시마다 성추행당할까봐 경계하며
인적이 드문 길을 걸을 때의 두려움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저에게
참 걱정스럽게 들립니다.

어떤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눈에 바로 보이지도 않고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고 즉각적으로 보이는 해결책만 찾으려다가는
자칫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도를 찾았으면 합니다.
현실의 사법체계에서는 누명을 쓰는 것을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체계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성범죄를 증거가 확보되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은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전연소
09/10/07 13:15
수정 아이콘
비단님// 객관적인 증거가 꼭 정액이나 범행사진과 같은 물적 증거만을 가르키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이라도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의 목격자가 하는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퍼플레인님이 강간사건의 경우 정액을 제시해야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성범죄는 정황증거에 의해 고의가 인정되고, 자백 + 목격자의 증언등 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Ms. Anscombe
09/10/07 13:24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님// 그런가요? 그런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완전연소
09/10/07 13:47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고의가 정황증거만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은 판례가 누차 설명하는 점이고,

성범죄의 경우, 꼭 정액이 발견되지 않아도 자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등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검찰실무를 오래 담당하신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판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PGR을 떠들썩하게 한 조두순 사건도 사실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이 발견된 바 없죠.
바알키리
09/10/07 13:57
수정 아이콘
사회적 약자인 여자분들이 보호되어야 할 존재인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해석 하는
오류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자신이 성폭력에 대해서 노출되었던 것이 기분 나쁘겠지만 그걸 계기로 남성 대부분이 그렇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좋을텐데...
다레니안
09/10/07 14:01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남성분들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여자친구, 누나, 동생, 아는동생누나, 심지어 어머니까지... 성범죄에 항시 노출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Ms. Anscombe
09/10/07 14:15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님// 아뇨, 저는 '대부분의' 사건이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지라 그리 새로운 얘기가 아닌 듯 싶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물적 증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지라...
서재영
09/10/07 14:20
수정 아이콘
뻘소립니다만, 우리나라 지하철부터 어떻게 했으면-_-아침 2호선 신도림은 만세자세 해도 성추행범으로 몰릴 기세;
09/10/07 14:23
수정 아이콘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든 의문점....

요즘 인류 진화와 관련된 다규멘터리를 즐겁게 봤습니다. (인류 오디세이, walking with cavemen 같은 것 강추 입니다. 몇 번을 다시봐도 재미 있어요...)
그 때문에 드는 생각일 듯 한데....

그런데, "치부를 들어내는 것 혹은 치부 혹은 기타 몸에 남의 손이 닫는 것"이 "수치스럽다 "라고 느끼는 것은 본능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교육에 의해 후천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일까요?

일단 남성은(최소한 저의 경우) 왠만한 터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치부에 대한 직접적인 손길이 아니면 별다른 느낌도 없다고 할까요...

그러나 제가 들은봐 여성의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편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 일까요? 단순히 촉각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차이 일까요? 그건 아닌듯 하고....

본능인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성적 비평등 교육" 때문일 까요?
서재영
09/10/07 14:28
수정 아이콘
lovehis님// 당연히 세뇌(?)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레스
09/10/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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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時代님// 보신 드라마 제목 좀 알수 있을까요?^^
09/10/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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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골때리는 문제네요.
피해자 여성의 주관만으로 처벌을 내리자니 실제로 아무 죄도 없는데도 처벌받는 억울한 남성이 생기고,
그렇다고 확증 없이는 처벌하지 않자니 실제로 당했는데도 증거를 획득하지 못해 억울한 여성이 생기니...
이래도 골칫거리 저래도 골칫거리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깔끔한 해결책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물증확보조차 쉽지 않으니 심증밖에 방법이 없고 누구 말이 진짜로 맞는지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물론 본적인 원인인..소위 말하는 "법이 성추행에 있어서 여성의 편을 들어 주도록 만든 몰지각한 성추행자들과 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의 마초적 시선"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완전연소
09/10/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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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님// 서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는 건가요?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진행된다는 말씀은 수사가 개시된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성범죄는 친고죄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만 있으면 일단 수사가 개시됩니다. 물론 고소시에 정액과 같은 물적 증거를 들이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입증이 물적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 점은 위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Ms. Anscombe
09/10/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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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님//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사건'입니다. '사건 일반'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상적인 물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완전연소
09/10/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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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님// 아.. 일반범죄와 성범죄 사이에 물증이 별로 없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일반범죄도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성범죄는 일반범죄보다 더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편입니다.(이건 형사법적 상식이라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제 첫 리플의 취지도 (일반범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범죄가 꼭 물증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츠나
09/10/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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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his님/ 역으로, 내 손이 이성의 몸에 닿을 때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경우(와 부위)가 딱히 교육의 산물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동성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부 본능적인 부분이 교육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예를 들어 '공포'나 '혐오'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분명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차후의 경험이나 교육으로
공포나 혐오를 느끼는 대상이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전용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수치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09/10/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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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보시면 정말 답답하면서도..좋은 영화..
나, 유키호..
09/10/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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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명의 도둑을 놓친다 할지언정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앙앙앙
09/10/07 19:18
수정 아이콘
다레니안님//

<다른건 모르겠고.. 여성분들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오빠, 동생, 아는동생오빠, 심지어 아버지까지... 성범죄 의혹에 항시 노출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논의를 함에 있어서 주변인을 거론하며 감정적인 호소를 하다보면, 끝이 없죠.....

제 의견만을 말하자면, 여성들이 성범죄에 있어서 약자 위치에 놓여있고, 법체계나 사람들의 시선 역시 우호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당했던 개인적 피해 사례를, 이 곳의 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직접 피해를 본 성범죄를 다루는 법적 처리 방식을 좀더 여성 입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꽃뱀(과 같은 극단적 사례)나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의심받고 기분나빠하는 경험을 당하는 남성들이 느끼는 불쾌함 역시 그냥 감수하라...고 주장하면, 그건 피해의식의 과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뒹굴뒹굴
09/10/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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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성추행범이 된다고 해도 멀쩡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대부분 잘못 아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 기업의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사표를 써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인간 취급 받기는 포기해야겠죠.

위의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다 우리 나라는 정반대라고 주장하시는데 일부 경찰서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경우 남성들이 받는 피해는 없다시피 한것처럼 오도 하시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평범한 대부분의 남성은 사회생활 포기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경제력이 없어지면 가정 파탄으로 바로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거 80년대에 태어난 저로써는 솔직히 전혀 못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이니 남자들이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에는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만약 정말로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라도 사회적으로 약해지지 않을때까지 남성들에게 피해를 감수할것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오르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남성들도 억울한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09/10/07 19:31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겠지요. 남자분들은 아마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험들과 경험담을 이야기하시고
여자분들은 성추행을 당하고도 어쩌지못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100% 확신을 했음에도 내가 지금 소리 친다고 해서 무엇이 될까? 이 사람이 왜 생사람잡냐며
잡아떼면 나는 괜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그런 나쁜 x이 되는 게 아닌가,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그런 생각에 좁은 지하철에서 최대한 떨어져보려고 바둥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전해듣는 xxxx버스에서 성추행당했어요라는 후배들의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용감한 그녀들도 확신하지 못해서 보내고 (물론 오해인 경우도 있겠지요), 뭐라고 해야할지 말을 꺼낼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고
-이상하게도 그 성추행범들이 칼이나 총을 쥔 것도 아닌데도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그래서 결국 성추행을 당하고도 찍소리 못하고 하소연이나 하면서 사는 못난 인생들이지요.

열명의 도둑을 놓친다 할지언정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야아한다면
세상 대부분의 법은 존재하기 힘들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고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억울하지만
성추행이라는 범죄자체가 피해자 외에는 거의 눈치채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성추행범이 남들 다 보란듯이 여자 엉덩이를 만지겠습니까.
제 생각엔 이 법은 여성 남성 모두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성추행범을 경찰서로 끌고 가는 여성의 비율은 극히 낮고 그 극히 낮은 비율 중에 상당수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추행이 일어나는 것에 비해 처벌되는 경우는 상당히 낮음에 비해
억울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는 너무 많지요.)

지하철이 복잡하지 않으면 된다.
이건 제 나름의 -_- 해결방안입니다만
이것에 관한 한 어떠한 아이디어도 쓸만하다 싶은 것이 없더군요.
戰國時代
09/10/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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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레스님//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입니다.
일본어로는 [誰かが嘘をついている]이구요.
09/10/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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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만세를 부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유죄..를 해버릴까요
이상한 법칙..
09/10/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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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님// 제 3의 목격자가 있는 곳에서는 성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전 그것까지도 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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