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06/10 12:52
문제는 광고 보고 호기심에 조회 또는 실제로 빌려보는 사람들, 주위에 손 내밀 곳이 있는데 광고에 유인되어 '남한테 피해주기 싫은데 뭐'하는 마음으로 빌려보는 사람들이죠.
너무 절실하면 사채라도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07/06/10 13:33
사채업자들이 광고도 하고 현혹되는 사람도 많고, 부작용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사채라는 제도 자체가 악의 근원인것은 아니지요. 본문이 그런뜻이라는것은 아니지만, 사채자체가 마치 담배처럼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요.
애초에 제1,2금융권과 거래할수 없는 사람은 소액의 금전이 필요해도 빌릴곳이 없습니다. 은행보고 수익성을 무시하고 신용이 낮은사람에게 강제로 빌려주라고 말할수도 없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말그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라 강제한다는것은 결국 떼어먹힐 확률이 높아지고, 신용이 건전한사람들의 대출금리까지 올리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지요. (은행부실해지면 세금투입되죠) 결국 은행이 빌려줄수는 없고, 그렇더라도 신용이 낮은사람들도 급전이 필요한경우가 생길텐데 그래서 사채가 필요할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신용이 낮은사람들은 부도위기든 병원비든 아무리 급해도 돈을 빌리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는이상 사채가 사회구조상 필요할수밖에 없다는얘기죠) 연66%에 관한것도 좀애매한데 금리가 높아서 문제가 되면 연30~40%로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채업자도 엄연한 사업가입니다. 사채는 사실 떼어먹힐 확률이 높기떄문에 그 risk를 보상하고자 금리가 높은것인데 그 금리를 법적으로 확 낮춰버리면... 두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양성 사채업자의 대출문턱이 은행처럼 점점 높아지고(사채업자들도 서민에게는 돈을 안빌려주는 사태가..), 동시에 불법사채(연금리가 100%가 넘어가는)가 더 활성화됩니다. (양성 사채업자에게도 돈을 못빌리는 사람은 발생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존재하고, 결국 불법사채시장이 더 커지죠) 다른말로 하면 금리를 높이는것은 오히려 불법사채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갚을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게 된 상황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죠) 사채업이라는게 그렇게 이익내기 쉬운사업은 아닙니다. 제대로 돈갚는 사람은 수개월 만에 갚아버리니 실질이자로 버는돈이 아주 많은건 아닌데(애초에 사채를 장기간 사용하려고 빌리는 사람은 별로 없죠), 돈을 안갚고 도망가는 사람 한사람만 생기면 수십명에게 서 받은 이자를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불법으로 폭력배까지 동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정답이 딱 존재하는게 아닌 문제죠. 사실은 어떤식으로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정을 잘해야합니다. 다만 광고에 관해서는 좀더 규제를 할필요성이 있을듯합니다. 그리고 사채를 쓸경우(또는 조회할경우라도) 제1,2금융권에서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광고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제정등이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불법사채(법규정에 어긋나는 사채. 금리가 수백%인 사채)는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겠죠. 추심 관련 법규정을 교묘히 어기는 사채업자들도(주변사람에게 알리면 안되는등 법규정이 있습니다.) 철저히 색출해야합니다.
07/06/10 16:54
kkong님// 그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사채를 쓰는 많은 경우가 가족이 아픈경우나 사고를 당해서 급전이 필요할때라고 하더군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국가가 이경우를 감당해주지 못하기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살던 사람도 사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거죠. 물론 그런 경우에도 사채를 쓰지 않는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을 제대로 넘기기란게 그리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만 비난해선 안된다고 보구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언젠가는 그 역할을 해야한다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07/06/10 16:59
양성 사채업자라......
사채는 양성이고 악성이고 다들 깡패들 경영하는거 아닌가요?? 일본서는 해마다 이른바 오오테쇼히샤긴유 즉 유명사채기업들이 위법행위로 처벌받고 광고 자숙하고 이러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못갚는 사람들한테 협박전화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다 한통속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07/06/10 17:18
령리한 너구리 / 정치인들 뇌물 수수가 수도 없이 터진다고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닌 것과 같이, 모든 사채업자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깡패 부류인 건 절대 아닙니다. 깡패 동원, 협박 없이는 사채로 돈 벌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만. 그 보다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직접적 이유는, 지점 단위로 걸리는 업무 부하가 엄청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일의 양의 문제라기 보단, 정신적 압박이 크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돈 버는게 성과급 위주이고, 퇴직금이나 연금같은 안정적 보호망이 부족하며, 실적이 낮으면 가차없이 짤리기 십상이다 보니 일 처리에 있어 조바심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뭐, 돈 빌려준 입장에서 (악의적이든 어쩔 수 없든 간에)돈 안 갚고 버티는 사람들 에게 성인군자처럼 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테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불법적 수단이 타당하단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07/06/10 19:33
kkong님/ 저도 10년전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철없는 생각이었죠.
님도 한 10년 후 즈음엔 다른 생각이 드실겁니다. 꼭 내 경우는 그런일이 없다하더라도 정말 "어쩔수없었다"란 말 밖에는 다른 말을 할수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주위에 널리고 널렸더라고요. 이런 생각하면 그저 갑갑하고 꿀꿀하고... 쩐의전쟁은 재밌더만...
07/06/10 21:07
無의미님// 어제 뉴스후 안보셨군요.
재경부관계자가 님처럼 말하더군요. 이자율이 높아야 불법사채가 적어지고 서민들이 피해를 덜입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66%라는 이자율이 전세계 최고수준의 이자율이라는건 아십니까? 다른나라들은 많아야 20~30%의 최고이자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66%라는 엄청난 이자율을 가져야 합니까? 대부업체의 대표적인 산X머니가 6년전에 200억 가지고 시작해서 순익만 4000억이 넘었습니다. 은행들에게서 돈빌려서 은행에서 못빌리는 서민들 등골빼먹은 겁니다. 정부가 이걸 조장한거구요. 어제 프로그램에서 이자율을 이렇게 높게 만든 법률을 만든 재경부와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대부업체에서 빌릴일이 없으니까 66%던 1200%던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절대 대출받을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가 사채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규제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지않는건 그런 자리에 있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07/06/11 00:20
빌려준 만큼의 돈 안갚고 도망가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돈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서 자기 인생이 쫑나는데, 사채업은 이리보나 저리보나 이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요. 돈 더이상 못 갚을 파산상태에 이르면 이미 빌려준돈 뽑고도 남았겠죠.
07/06/11 14:40
전 사채이자보다 일단 기름세금값좀 내렸으면...
그리고 사채쓴다고 꼭 어깨들오거나 협박전화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통화 안되면 가족들에게 전화오고 가족들도 전화 안받으면 집으로 찾아오긴 하더라구요.. 인상도 험악하지 않는분이 혼자와서 돈좀 빨리 갚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름있는 회사여서 그랬는지는 몰르겟습니다만...
07/06/12 17:32
http://watch.peoplepower21.org/member/congressman.php?mseq=506&sub=027
국회의원 활동 감시 사이트인 "열려라 국회"에서 대선 후보 중 한 분인 심상정 의원의 의정활동 중 법안 발의 부분을 링크해놨습니다. 고리사채를 뿌리뽑기 위해 여러 법안들을 제시해서 주목할 만 하지만, 대부분 계류나 대안 폐기 상태더군요.....-_- 이걸 민노당 당원의 비애라고 해야 할지, 우리나라 국회가 무능하다고 해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