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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6/10 12:05:10
Name 토스희망봉사
Subject [일반] 대한민국은 낙 시 사기 공화국인가 그리고 사채
  낚 은 금지 단어 라서 낙으로 씁니다.

어제 심야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채에 관련된 프로가 있었죠 특집 기획으로 저번주 부터 시작 해서 2 회째 였습니다.

사채는 정말 무서운 것이 더군요 이자가 이자를 부르고 단돈 300 만원 때문에 갚아야할 빚이 무려 1억이 훌쩍 넘기도 하고 최근 주변에서 요즘 사채는 TV 광고도 하고 막연히 산와 머니나 러시앤 캐시는 일본계 금융권 회사니 한국의 사채 회사와는 틀린거 아니냐는 말도 하던데 서민을 괴롭히는 사채와 별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통제를 안하니까 사람들에게 막연한 인식을 미끼로 사채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이번 30일 무이자 광고만 해도 지상 최대의 낙 시 사기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채를 한번 이용 하게 되면 3 년간 신용 조회 기록이 남아서 은행권에서 단돈 천원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별별 사연이 다 있더군요 무이자라고 해서 호기심에 100 만원을 빌렸다가 은행에서 돈을 한푼도 빌릴 수가 없어서 몇백만원의 급전을 사채로 썻다가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 나서 망한 사람
역시 막연한 호기심에 인터넷 사채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자기 신용 정보를 조회해 봤다가 은행 대출이 막혀서 역시 사채의 늪에 빠져 인생을 망친 사람 등등


최근 들어 피지알을 뜨겁게 달궜던 전화 사기도 일종의 낙 시 사기 아니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법원이나 대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화를 하게 만들어서 엄청난 통화료를 물게 하는 것
어차피 국가에서는 규제도 안하고 멀거니 보고 있으니까 이런 떡밥 사기를 해서 국민들을 우롱 하고 사기로 돈을 벌어 자기 배를 채우는 대한 민국을 좀 먹는 대한민국의 사기꾼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거대 통신 회사들 벌써 수년 째 이런 문제를 거론 하고 있는데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요
이제는 이런 회사들이나 사기꾼들이 하도 많이 써먹어서 그 행동 패턴이나 대응 하는 방법의 틀까지 다 알 지경입니다.

이것 말고도 영지 버섯이라든지 상품권 당첨 소식이라든지 해서 가짜로 이벤트에 당첨 되었다고 속이고 물건을 강매하는 낙 시 사기도 나온지 수년이 훌쩍 넘은 고전 사기극이죠

홈쇼핑에서 나오는 구형 컴퓨터를 최신형 컴퓨터라고 광고 하는 것도 낙 시 사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낙 시 사기란 결국 50 만원 짜리 물건을 떼와서 100만원이라고 광고 하면 인구 천명중 1 ~ 2 명만 걸려도 수억 수십억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 이지요

사채도 엄청난 고금리 사업 ( 사채를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 합니다) 이다 보니까
3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1 명이 돈을 못 갚아도 나머지 두명에게 돈을 받으면 이익이 남는 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까지 사채 이자를 20% 로 제한하고 다른 선진국 들은 은행 이자의 2 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맨날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는 대한민국 풍토를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되는 이제는 하도 들어서 뻔한 말이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 합니다.
불법 사채 시장이 늘어나기를 걱정 하면서 국민들 생각 하는 척 하지 말고 국민들이 어이 없는 낙시 사기를 당해서 빈민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법적인 보장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한 회사원도 낙 시 사기에 돈 수백만원에 길거리의 노숙자로 나 앉는 나라에서, 이렇게 미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그것도 정치인들이 국민들 이렇게 불안한 삶을 만들도록 보장해 주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출산율을 높이고 소비를 해서 내수 경기를 살아 나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게 국민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돈 300 만원을 잘못 빌려서 멀쩡하던 사람도 길거리로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말입니다.

법적인 정비만 해도 이렇게 낙 시 사기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훨씬 줄어 들텐데요

이제는 제 2 금융권의 투자회사나 증권 회사들도 사채 시장 진입을 준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채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소액의 100만원 300 만원의 대출도 해주지 않고 국민들은 세계에서 지금은 찾아 보기도 힘든 고 금리의 사채 시장으로 점점 내몰리고
(이제 정말 소비자들의 잘못 입니까 그럼 한국이 그토록 사랑 하는 선진국 에서는 이라는 단어는 왜 쓰지 않습니까?)

법이 없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는가 정치인들이 법안 통과를 안해서 그리고 다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제는 이 지겨운 패턴을 그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까봐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원래 사채 금리 규모를 100 % 까지 늘리려고 까지 했던 어처구니 없더 14 명의 사채법안 심의자들 열린우리당 1 명 민주당 1 명 이였던 걸로 기억 나는데
나머지는 의원들은 말은 안하겠지만 바로 대한민국을 그토록 걱정 하신다는 그 분들 만의 당이더군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게 보았던 홍준표 의원도 그 중에 한명 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대선 후보로 거론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명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네요 나머지는 인물들은 피지알 여러분의 보충적인 내용으로 대신 하고 싶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는 함께 공유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글이 약간 샛길로 빠졌지만 결론은

- 사채는 소액이라고 잠깐 쓴다고 이런 해이한 마음으로 갈곳이 아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이정도야 설마 이런 터무니 없는 걸로 하는 생각으로 접근할 곳이 아닙니다.
돌아 봐서도 안되고 귀 기울여서도 안되고 길거리에 내 앉아도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 30일 무이자는 다시는 은행권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르는 무서운 광고다

- 사채 관련 사이트에 가입 하지 말자


(낚과 낙 때문에 고치고 글 쓰느라 한 몇 십분은 투자 한것 같네요 에휴 힘들다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해 봤는데 사채에 관련된 글이 하나도 없기에 끈질긴 집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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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lantert
07/06/10 12:32
수정 아이콘
어짜피 은행권하고 거래안되는사람들은 사채 써야만하자나요
Timeless
07/06/10 12:52
수정 아이콘
문제는 광고 보고 호기심에 조회 또는 실제로 빌려보는 사람들, 주위에 손 내밀 곳이 있는데 광고에 유인되어 '남한테 피해주기 싫은데 뭐'하는 마음으로 빌려보는 사람들이죠.

너무 절실하면 사채라도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無의미
07/06/10 13:33
수정 아이콘
사채업자들이 광고도 하고 현혹되는 사람도 많고, 부작용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사채라는 제도 자체가 악의 근원인것은 아니지요. 본문이 그런뜻이라는것은 아니지만, 사채자체가 마치 담배처럼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요.

애초에 제1,2금융권과 거래할수 없는 사람은 소액의 금전이 필요해도 빌릴곳이 없습니다. 은행보고 수익성을 무시하고 신용이 낮은사람에게 강제로 빌려주라고 말할수도 없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말그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라 강제한다는것은 결국 떼어먹힐 확률이 높아지고, 신용이 건전한사람들의 대출금리까지 올리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지요. (은행부실해지면 세금투입되죠)

결국 은행이 빌려줄수는 없고, 그렇더라도 신용이 낮은사람들도 급전이 필요한경우가 생길텐데 그래서 사채가 필요할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신용이 낮은사람들은 부도위기든 병원비든 아무리 급해도 돈을 빌리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는이상 사채가 사회구조상 필요할수밖에 없다는얘기죠)

연66%에 관한것도 좀애매한데 금리가 높아서 문제가 되면 연30~40%로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채업자도 엄연한 사업가입니다. 사채는 사실 떼어먹힐 확률이 높기떄문에 그 risk를 보상하고자 금리가 높은것인데 그 금리를 법적으로 확 낮춰버리면... 두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양성 사채업자의 대출문턱이 은행처럼 점점 높아지고(사채업자들도 서민에게는 돈을 안빌려주는 사태가..), 동시에 불법사채(연금리가 100%가 넘어가는)가 더 활성화됩니다. (양성 사채업자에게도 돈을 못빌리는 사람은 발생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존재하고, 결국 불법사채시장이 더 커지죠) 다른말로 하면 금리를 높이는것은 오히려 불법사채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갚을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게 된 상황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죠) 사채업이라는게 그렇게 이익내기 쉬운사업은 아닙니다. 제대로 돈갚는 사람은 수개월 만에 갚아버리니 실질이자로 버는돈이 아주 많은건 아닌데(애초에 사채를 장기간 사용하려고 빌리는 사람은 별로 없죠), 돈을 안갚고 도망가는 사람 한사람만 생기면 수십명에게 서 받은 이자를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불법으로 폭력배까지 동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정답이 딱 존재하는게 아닌 문제죠. 사실은 어떤식으로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정을 잘해야합니다.

다만 광고에 관해서는 좀더 규제를 할필요성이 있을듯합니다. 그리고 사채를 쓸경우(또는 조회할경우라도) 제1,2금융권에서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광고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제정등이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불법사채(법규정에 어긋나는 사채. 금리가 수백%인 사채)는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겠죠. 추심 관련 법규정을 교묘히 어기는 사채업자들도(주변사람에게 알리면 안되는등 법규정이 있습니다.) 철저히 색출해야합니다.
07/06/10 15:55
수정 아이콘
無의미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07/06/10 16:15
수정 아이콘
뭐라 해도 빌리고 안갚는게 잘못입니다. 이자가 66%건 100%건 못갚으면 빌리질 말았어야요
하늘하늘
07/06/10 16:54
수정 아이콘
kkong님// 그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사채를 쓰는 많은 경우가 가족이 아픈경우나
사고를 당해서 급전이 필요할때라고 하더군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국가가 이경우를 감당해주지 못하기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살던 사람도 사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거죠.

물론 그런 경우에도 사채를 쓰지 않는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을 제대로 넘기기란게 그리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만 비난해선 안된다고 보구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언젠가는 그 역할을 해야한다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령리한 너구리
07/06/10 16:59
수정 아이콘
양성 사채업자라......

사채는 양성이고 악성이고 다들 깡패들 경영하는거 아닌가요??

일본서는 해마다 이른바 오오테쇼히샤긴유 즉 유명사채기업들이 위법행위로 처벌받고 광고 자숙하고 이러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못갚는 사람들한테 협박전화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다 한통속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07/06/10 17:18
수정 아이콘
령리한 너구리 / 정치인들 뇌물 수수가 수도 없이 터진다고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닌 것과 같이, 모든 사채업자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깡패 부류인 건 절대 아닙니다. 깡패 동원, 협박 없이는 사채로 돈 벌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만. 그 보다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직접적 이유는, 지점 단위로 걸리는 업무 부하가 엄청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일의 양의 문제라기 보단, 정신적 압박이 크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돈 버는게 성과급 위주이고, 퇴직금이나 연금같은 안정적 보호망이 부족하며, 실적이 낮으면 가차없이 짤리기 십상이다 보니 일 처리에 있어 조바심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뭐, 돈 빌려준 입장에서 (악의적이든 어쩔 수 없든 간에)돈 안 갚고 버티는 사람들 에게 성인군자처럼 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테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불법적 수단이 타당하단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에스메랄다
07/06/10 19:33
수정 아이콘
kkong님/ 저도 10년전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철없는 생각이었죠.
님도 한 10년 후 즈음엔 다른 생각이 드실겁니다. 꼭 내 경우는 그런일이 없다하더라도 정말 "어쩔수없었다"란 말 밖에는 다른 말을 할수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주위에 널리고 널렸더라고요.
이런 생각하면 그저 갑갑하고 꿀꿀하고...
쩐의전쟁은 재밌더만...
쥐스킨트
07/06/10 21:07
수정 아이콘
無의미님// 어제 뉴스후 안보셨군요.
재경부관계자가 님처럼 말하더군요.
이자율이 높아야 불법사채가 적어지고 서민들이 피해를 덜입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66%라는 이자율이 전세계 최고수준의 이자율이라는건 아십니까?
다른나라들은 많아야 20~30%의 최고이자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66%라는 엄청난 이자율을 가져야 합니까?
대부업체의 대표적인 산X머니가 6년전에 200억 가지고 시작해서 순익만 4000억이 넘었습니다. 은행들에게서 돈빌려서 은행에서 못빌리는 서민들 등골빼먹은 겁니다. 정부가 이걸 조장한거구요.
어제 프로그램에서 이자율을 이렇게 높게 만든 법률을 만든 재경부와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대부업체에서 빌릴일이 없으니까 66%던 1200%던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절대 대출받을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가 사채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규제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지않는건 그런 자리에 있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07/06/10 23:00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사채 광고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VoiceOfAid
07/06/11 00:20
수정 아이콘
빌려준 만큼의 돈 안갚고 도망가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돈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서 자기 인생이 쫑나는데, 사채업은 이리보나 저리보나 이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요.
돈 더이상 못 갚을 파산상태에 이르면 이미 빌려준돈 뽑고도 남았겠죠.
07/06/11 14:40
수정 아이콘
전 사채이자보다 일단 기름세금값좀 내렸으면...
그리고 사채쓴다고 꼭 어깨들오거나 협박전화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통화 안되면 가족들에게 전화오고 가족들도 전화 안받으면 집으로 찾아오긴 하더라구요.. 인상도 험악하지 않는분이 혼자와서 돈좀 빨리 갚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름있는 회사여서 그랬는지는 몰르겟습니다만...
아쉬운국자
07/06/12 17:32
수정 아이콘
http://watch.peoplepower21.org/member/congressman.php?mseq=506&sub=027
국회의원 활동 감시 사이트인 "열려라 국회"에서 대선 후보 중 한 분인 심상정 의원의 의정활동 중 법안 발의 부분을 링크해놨습니다.

고리사채를 뿌리뽑기 위해 여러 법안들을 제시해서 주목할 만 하지만, 대부분 계류나 대안 폐기 상태더군요.....-_- 이걸 민노당 당원의 비애라고 해야 할지, 우리나라 국회가 무능하다고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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