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게 행 각오하고 짧고 개념없는 글 싸지르고 갑니다.

중립적인 공권력이라는게 뭡니까.

말 그대로 어느 한 쪽을 편드는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대화하게 하는것이 중립적인 공권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시 크게 잘못된것 같아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당연히 그 파업권을 인정해야 하고

만약 그 파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사측의 행동이 있다면

그 사측의 행위를 저지하고, 구사대 용역을 진압하는것이 중립적인 겁니다.

그저 기계적인 중립성만 지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지금 경우에 있어서는 파업을 보장하는 물리적 행위가, 노측을 위한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따지고보면 공권력의 중립적 사용이자 의무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역할은 중재구요.

물론 현실은 180도 반대지만..


하반기 내년초 경기가 불투명합니다.

자동차 소비세감면 약발.. 재정지출 약발이 떨어지면 현대, 기아차도 구조조정 압박이 없을거라고 장담할수가 없죠.

그리고 저들..아니 적들이 바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쌍용차의 파산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도 생각해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