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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27 12:52:56
Name 렐랴
Subject [일반] 의료 정책에 대한 잡담
맨날 야구 이야기만 하다가 -_-



민감한 문제를 하나 꺼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앞날이 캄캄하기가 그지 없고..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파급효과도 크구요. 그보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알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 환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의사에 대한 안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 많죠 -_-

그러나 전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택시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 가지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택시 꼭 타야할 때가 되면 택시 안타실 겁니까? 여자들이 택시 타는 것도 두렵지 않고 가격도 적절하며 기사들도 좋고 승객들도 좋은 택시 문화를 만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에 대해, 병원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 가지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병원 꼭 가야될 때가 오면 병원에 안가실 겁니까? 돈없고 무식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가격도 적절하며 의사도 좋고 환자들도 좋은 의료 문화를 만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91


이건 그냥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 기본지식은 있어야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우선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드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자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전 정부의 의료 정책도 엉망이긴 했습니다만. 양 쪽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정책은 의료 복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리 병원 이야기부터가 완전 코메디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 구조상, 절대 병원은 수익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 증거로 중소 병원 도산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들 수 있겠군요. 또한 대학 병원의 적자도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들 수 있겠구요. 아래를 우선 살펴보죠.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장례식장, 주차장 및 부대서비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전치기 혹은 약간 남기는 정도가 되려나요.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병원 구조를 개선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조 조정, 구조 조정을 외쳐대지요. 물론 병원에도 구조 조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씨입니다. (때문에 저는 유시민씨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구조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병원처럼 선임 한 명이 나가면 기능이 멈춰버리는 곳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곳은 완벽한 도제 사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기업도 병원만큼 '도제'라는 조직을 완벽히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때문에 병원의 구조 조정은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던, 조금이라도 유능하고 경험많고 돈 많이 줘야하는 4년제 대학 출신 간호사를 써야하고 조금이라도 더 비싼 오리지날 약을 사용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비싸고 좋은 수입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게다가 조직은 복잡하게 몇 번에 걸치는 귀찮은 확인 단계를 거쳐야 하고 몇 번에 걸치는 복잡한 의논 단계를 거쳐야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비효율의 극치를 달려야 합니다. 병원 조직은 비효율적인게 효율적인 것입니다.

병원 조직에서만큼은 다이어트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쓴 것 같네요.

다시 현 정부의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우리 나라에서 병원은 절대 수익을 남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의료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물론  대다수 분들은 낮은지 어떤지 관심도 없고 낮은 것 같다고 느끼지도 않으실 것 같으니 넘어갑니다.

둘째, 다른 이익 집단들의 문제입니다. 즉, 약사, 간호사, 기타 보건의료인 및 보건 관련 공무원들의 파워 게임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파이는 정해져있죠. 이것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문제입니다. 의사가 안먹으면 딴 이익집단에서 와서 먹습니다.

셋째, 위에도 썻지만 구조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구조 조정을 했다간 높은 사망율로 보답해줍니다.

넷째, 병원에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익을 남겨선 안됩니다. 미국식 시스템인 우리 나라에서 해당되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만, 우리 나라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식 시스템인데 유럽식인..

이 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나라의 병원은 대부분의 민자입니다. 동네 병원들도 다 민간 자본이며, 게다가 거대한 대학 병원들도 대부분 다 민간 자본이죠. 여러분들이 이름 한 번 들어봤을 대학 병원은 서울대학병원 빼고 다 민간 자본입니다. 그마저도 서울대학병원에도 민간 자본 비율이 꽤 된다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식의 강력한 국가 통제를 받죠. 투자는 내가 했는데 내 맘대로 돈도 못번다는 이상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더욱 민간 자본을 들여오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병원들에서도 손을 떼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 의료원이나 도립 병원, 국립 병원들은 손해를 봐야합니다. 손해 본 만큼 무상으로 의료를 서비스해줬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를 더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친거지요. 손해봐야되는 병원이 손해를 본다고 손해를 메꾸랍니다....

그리고 영리 법인이라고 하는데,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은 민간 자본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남기기 위해 애쓰고 있죠. 당연히 영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리 법인이라고 또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료 복지에서 손을 완전히 떼겠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마치 의사들이 원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몰아가지요. '수가 현실화'가 어떻게 의료 민영화라는 소리가 됩니까? (물론 거대 보험 회사의 배를 더더욱 불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자식은 앞으로 의료 보험 팔려다니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당연지정제는 의사들에게도 보험입니다. 간단한 원리로 같은 파이인데 거기에 거대 자본인 보험 회사 등이 들어와서 그 파이를 채간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기대하는 것은 국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결정에서 벗어나서, 보험회사와 의협 수준에서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가지는 '논의'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의'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을 방패로 내세웠죠. 때문에 정부는 항상 의사와 환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방향으로 위기를 넘겼죠.(그리고 또 하나가 허준 드라마지요. 허준 드라마 할 때가 되었는데.. -_-)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거기에 낚여서 정부의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표도 얻고 필요한 것도 챙기고. 하지만 논의 대상이 거대 보험 회사가 된다면 국민은 더이상 자신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정부도 일방적인 지시자에서 방관자 혹은 조정자가 될 뿐입니다.

이번 의협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할 때 서울시 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의협은 '투쟁'해서 '쟁취'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약사회의 로비를 받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의협의 로비를 받는 한나라당입니다. 게다가 두 분이 친분도 있겠다. 더이상 의협은 '투쟁'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들유들하게 아부하며 큰 떡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가 현실화'가 답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답이 아닙니다. 당지제 폐지가 의료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하지만 제가 의협에서 이런 설문조사지를 받았습니다.

당지제가 폐지되면 보험회사와의 협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의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각 개인 병원마다 보험회사와 협상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각 과마다의 사정이 다르고 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의사들의 특성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당지제가 폐지되는 순간 거대 보험회사의 의협(혹은 그에 상응하는 협상 단체)과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자연스레 저런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환자도 의사들의 말을 믿지 않고 의사들도 환자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정부의 이간질 덕분이죠. 그 뿐 아니라 의사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허준과 같은 마인드와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동시에 바랍니다. 투철한 서비스 정신은 "돈 내신 만큼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지요.. 허준의 마인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아니지. 단일 잣대 이기도 하군요. "나에게만 이득이 되면 좋겠다.."라는..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91


어쨌든 읽어 보세요. 잘먹고 잘사는 놈들이 징징거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전문직은 자기가 한 만큼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월급이 나오는 빨간펜들이 욕을 먹어야지요. 요새 전문직들 세금 삥땅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왜 돈 많이 버는 것이 잘못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 놀러 다닐 때 죽어라고 공부하고 노력한 댓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불로 소득으로 평생 먹고 사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전문직은 근로 소득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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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욕하지
09/07/27 13:00
수정 아이콘
왜 의료수가가 낮은지 정확히 설명해주셔야 이해가 될 듯 하군요. 의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수가일텐데, 관심도 없고 낮은 거 같다고 느낄 것 같지도 않는 설명을 해놓고, 수가의 현실화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군요.
Ms. Anscombe
09/07/27 13:01
수정 아이콘
궁금한 게 있는데, 수익을 절대 남길 수 없는데, 병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나아가, 왜 병원을 하는지)하고, 왜 그렇게 의사들을 선망('속아서' 차원은 빼 놓고 했으면 좋겠고)하는지, 두 가지네요.
09/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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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욕하지마요님// 제가 링크한 글 읽다 보시면 중간에 잠깐 나옵니다. 수가 낮은지는 그리고 박정희때로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되면 하지요.


Ms. Anscombe님// 병원과 의원은 다릅니다. 의원은 어떻게든 벌고 유지를 시키죠. 하지만 병원은 좀 힘들어요. 때문에 위에도 썼듯이 장례식장으로 돈을 법니다. 보험료도 한 달에 한 번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이 안돌면 도산하는 경우도 있구요. 게다가 삭감도 많이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의원은 어떻게든 되지요. 그러나 2차 병원급이 계속 쓰러져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09/07/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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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욕하지마요님// 아! 그리고 수가 현실화가 싫으시면 의료 민영화에 찬성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_-;; 어차피 선택지가 2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한가지인가 -_-. 후.. 의료수가에 대한 글을 쓰게되면 글이 산으로될 가능성이 높아서 안썼어요..
토스희망봉사
09/07/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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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도 수수료 서비스가 항상 적자라고 하지만 여기서 고객을 모아서 다른 부분에서 더 큰 이익을 내지요
병원들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서비스로 제공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하는건 일종의 여론 호도용 플레이라고 생각 합니다
서비스 경쟁 하는걸 가지고 적자가 나니 더큰걸 내놓으라는건 어불성설이죠 차라리 자기네들 끼리 서비스 하는걸 줄이면 되는거지요
항즐이
09/07/27 13:14
수정 아이콘
의사에 대한 불신을 무지와 불합리로 해결하려 하는 건 좀..

오늘 기사에, 리베이트를 막는 정책이 예고되자 1년치 리베이트를 제약회사에서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좋은 약, 비싼 약을 쓰는 것이 정답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것 처럼 일반 환자들도 알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과 개인병원의 "현금할인 (즉 탈세)" 관행은 외면한 내용이 됩니다.

현재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불만"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희생"하고 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희생하려는 직종에 이렇게 많은 유망한 청년들이 몰릴까요? 집단세뇌가 아닌 다음에야..

환자들도, 의사들도, 그리고 국가와 보험사들도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임의 전제조건입니다.
도라귀염
09/07/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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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가 낮다뇨? 외과수술이나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초진 진료비 재진 진료비 일반인들 얼만지 알면 기절초풍할껄요
개인적으로 현재 의료보험 체계에서 의사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직업을 하든 성공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09/07/27 13:15
수정 아이콘
흠 돈때문에 위험하고 힘든과는 안가려하고 보험안되는 공장으로 가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09/07/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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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이 의사나 의대다니시는 분이신듯 싶네요
이적집단초전
09/07/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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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장군님의 최대의 업적이지요. 실재로 한국의 의료체계는 대단히 효율적이며 그 근간에서 의사에 대한 착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사가 굶지는 않잖아요. 진짜 미안한 코멘트지만 그래서 저는 '의사를 착취하는' 현 시스템에 만족합니다. 만약 의사가 생계 유지도 힘들고 그래서 의사에 대한 지망율이 바닥을 치고 의사수가 부족해진다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렵니다. 실재로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외과나 흉부외과 같은 부분에는 의사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구요.

그리고 중소병원은 몰라도 대형병원의 적자들은 대부분 장부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실재로 장사가 안되면 문을 닫겠지요.
도라귀염
09/07/27 13:17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 랜딩비 아마 피지알에도 제약회사 영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잘 아실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물론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서 앞으로 계속 저런 이득을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Ms. Anscombe
09/07/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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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수익을 '절대' 남길 수 없는 구조라면, 사업에서 손 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전 장례식장 수익 등도 모두 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Ms. Anscombe
09/07/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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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즐이님// "정말 희생하려는 직종에 이렇게 많은 유망한 청년들이 몰릴까"는 저도 예전에 제기했던 것인데, 정말로 "집단세뇌"라는 답이 나와서 그냥 gg 친 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궁금한 건 사실이네요..
바나나맛우유
09/07/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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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의사는 의료수가가 낮다고 아우성.. 국민은 낮지 않다고 생각함..

양측의 예시는.. 의사측은 산부인과 외과 분야의 고노동과 저소득으로 인한 기피현상을
국민측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저노동 고소득의 부를 들죠..

의사측은 미국 의사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가와 처우..
국민측은 여타 일반 직업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의 처우와 수가..

의사측은 저수가에 비해 요구하는 의사의 자질이 높다.. 서비스정신이나 희생정신..
국민측은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은 훨씬 저 수가로 비슷한 서비스정신이나 희생정신을 강요당함을 지적함..

이렇게 차이가 심하죠...; 전 물론 국민측의 생각입니다.
항즐이
09/07/27 13:2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전문직인데 적게 번다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종에 있는데 대학원 다니는 동안은 의대 친구들이 인턴-레지던트 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입을 가졌으며
(그나마 학비 등으로 나가죠)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만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1,2년 내로 봉직의가 되었을 때 저보다 적게 받지 않는 걸로 압니다.
게다가 개업을 하면 제가 이 세계에서 꽤 잘한 축에 들어도 그 녀석들 보다 더 잘벌지 의문이죠.
무엇보다, 개업의는 위험은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라면.. 제 직종도 적지 않은데 보통 10년 정도 보죠. 그 이후에는 다른 과정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녔고 의대생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논문도 쓰고 자격증도 두어개 땄습니다.

의사들이 과연 비합리적일 정도의 처우를 받고 있나요?
어떤 의사들은 그런 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의사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인기있는 직종이고, 많은 영재들이 안타깝게도(?)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죠.
09/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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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희망봉사단님// 은행들이 수수료로 돈 버는 것이 주 수입은 아니죠? 그럼 병원은요?

항즐이님// 리베이트 이야기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_-;

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벌 만큼 벌고 살만큼 살아요. 문제는 이미지죠. 리베이트요? 회사에서 법인 카드로 회식 안하시나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민영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 전제 조건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제가 설명한 전제 조건에만 초점을 맞추십니다. 즉, 그만큼 이미지 자체가 안좋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계속갔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미디어법도 그냥 밀어붙이는 판에? 게다가말이죠. 이 의료 복지에서 손 놓으려했던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흘러가리라는 겁니다.
09/07/27 13:26
수정 아이콘
저는 적게 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문제라구요. 벌써 이렇게 난리잖습니까 -_-;

제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쓴 것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썻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답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저에게 화를 내실 동안 착착 민영화는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는 것이죠.

1989년도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된 것을 아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셨죠? 그 전에 어땠는지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파도 병원에 못갔어요. 그게 지금 곧 다시 오려 한다구요.

제 글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시지 말구요.
항즐이
09/07/27 13:28
수정 아이콘
렐랴님//

법인카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 .. 뭔가요? 상당히 실망스럽군요. 너네도 썩었는데 왜 의사 욕하냐?

전제가 틀렸으니 전제가 지적받는 겁니다.
이미지 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는 것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체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들 직장에서 법인카드로 식사하고 술 마신 경험도 있고 갑과 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겪으니까요.

문제는 다른 직종, 저도 포함해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직종의 혜택으로 본다는 것이죠. 즉 제가 월급이 200인데 갑쪽 구매 담당이어서 밥/술값 안나가고 선물도 많이 받는다 - 라고 하면 만족을 느끼는데,

의사들은 렐랴님이 쉽게 인정하시는 리베이트 등의 관행은 관행이고, 그 외로 불합리한 대우에 불만을 가진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Pgr만큼 의료 민영화에 수준있는 토론이 여러 번 이루어진 곳이 없었고 (의사들의 커뮤니티를 제외한다면)
의사 분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료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셔서 저나 많은 분들이 배우고 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실망스럽군요.
09/07/27 13:30
수정 아이콘
렐랴님// 왜 이미지가 문제가 됐을까요? 의협이 국민들 의사 생각안하고 무리하게 파업하니까 그런게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안좋은 이미지가 나온건 바로 의사들 자신의 문제아닌가요?
항즐이
09/07/27 13:30
수정 아이콘
그리고 민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 글로서는 굉장히 집중이 안되고 논리 이해가 힘듭니다. 게다가 전제로 깔아놓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죠.

그것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이미지" 탓이라고 돌린다는 건 너무 의사 입장에서 편리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9/07/27 13:30
수정 아이콘
도라귀염님// 개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2만원이더라구요. 사람 진료비는 그것의 반 정도 되지요. 야간이면 좀 더 붙구요. 그래도 사실 다른 과들은 잘 벌어요.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 등의 비인기과가 문제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인기과가 하필이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네요.. 제가 겨우 겨우 욕먹을게 뻔한데 그거 각오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이야기 하려고 글을 썼을까요 -_-;
Ms. Anscombe
09/07/27 13:34
수정 아이콘
렐랴님// 개 샴푸가 사람 샴푸보다 비싸고, 개 털 다듬는게 사람 머리 다듬는 것 보다 비싸고, 개 비스킷이 사람 비스킷보다 비쌉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군요.
항즐이
09/07/27 13:36
수정 아이콘
렐랴님//

그럼 처음부터 (저 역시 관심이 매우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집중해서 특정 상황과 질병, 환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정확한 수가를 보여주시면서 어려움과 문제점을 써 주셨으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Pgr에서 흉부외과의 낮은 수가에 대해서 문제를 공감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Pgr도 또 국민들도, 의사들이 바깥을 보며 예단하는 것 처럼 무지한 존재들이 아니니까요.
09/07/27 13:38
수정 아이콘
항즐이님// 병원과 의원을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2차급 이상의 병원을 두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틀렸는지 볼께요.

대학 병원이 실제로 의료업만으로 적자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제 모교 병원 수익 넘버 1이 페스트푸드 점입니다.

그리고 병원 구조 조정은 힘듭니다. 제가 썼지만 구조 조정을 하면 높은 사망율로 보답해줍니다.

의료 수가 낮습니다. 모든 과는 아닙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그래요 의사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나 외과 의사 되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습니까?

다른 이익 집단과의 파이 나눠먹기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공공성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민간 자본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간 자본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움직이는 것도 맞구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강력히 통제를 합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지제가 폐지되면 당연히 의협 차원에서 거대 보험회사와 협상을 시작할텐데 국민에게 안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소리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편한 소리일 뿐이죠. 그렇다고 그냥 "의사들 나쁜 놈들"하고 넘어가면 그냥 좋게 좋게 바뀝니까?
09/07/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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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기엔 괜히 신경외과 흉부외과를 핑계를 대며 자신의 이익을 말하는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 글 같군요.

여성이 군가산점폐지를 주장할때 괜한 장애인들 데리고와서 폐지를 주장하는 느낌일까요?

흉부외과의 낮은 수가는 분명 문제될만하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의사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거같아 안타깝군요
09/07/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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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소리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편한 소리일 뿐이죠. 그렇다고 그냥 "의사들 나쁜 놈들"하고 넘어가면 그냥 좋게 좋게 바뀝니까?



여기에서 국민들은 무지해, 우리 의사들이 한말이 다 맞어. 국민들은 그냥 이성없이 감정으로 의사는 그냥 나쁜놈 이라고 생각할뿐이야 라는 인식이 엿보이는군요. 적어도 여기 pgr의 분들은 의사가아니더라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더욱 안좋아진다는걸 모르시는가 보군요
세이시로
09/07/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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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께서 하고 싶으신 말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체를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일텐데...
포커스가 잘 맞지 않아서 조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었네요.
의사계급 특유의 '피해의식'이 있지요. 의사들과 국민들의 정서적 거리는 그 의식의 차이만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링크로 거신 토론은 의협에서 진행한 것이군요.
그다지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금민 씨가 진보시민단체를 대변할 만큼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해가 깊으신지도 모르겠고,
시변에서 나왔다는 변호사는 전혀 이해가 없어서 의료토론회에 나와서 변호사 쪽 얘기만 하고 있네요.

이런 꼬리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제주도 영리법원 통과로 시작될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반대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영리법원 허용 -> 사보험 진출과 당연지정제 폐지 -> 건강보험 무력화의 단계로 국가주도 의료보장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고,
결국 거대자본의 이익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들 수순이니까요.
09/07/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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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즐이님// 항즐이님//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수가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기회 있으면 하면 될 문제구요.



당장 미디어 법이 통과되었는데, 의료 민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전 정부와 현 정부는 공통점이 은근히 많지만 그 중 하나가 의료 재정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전 정부는 그 문제를 그 좋아하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려 했구요. 실제로도 공단에서 직접 병원을 지어서 시범케이스를 보여주겠다고 하다가, 얼마전에 말아먹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위탁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소위 '민영화'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고 "충격과 공포다 거지 깽깽이들아"라고 외치는 심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민영화에 대처하는 의협과 정부의 자세가 제가 쓴 글과 같습니다. 이번 의협 회장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그동안 '의협'이 투쟁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해서 "못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자기들 잘난맛에 "흥!"하며 지내던 사회성 없던 의협이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아양과 아부를 떠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동안 지지해오던 당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은 그 아양과 아부를 쉽게 받아주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 정권도 현 정권도 점점 늘어나는 의료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던 차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떠넘길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것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포식자가 한 명 더 껴서 말이죠.
09/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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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미래에 전문직으로 종사할 사람이긴 한데................

진짜로 '요새 전문직들 세금 삥땅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왜 돈 많이 버는 것이 잘못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직 실감이 잘 안나시죠?
저희 아버지는 소득세만 1년에 웬만한 과장급 연봉만큼 내십니다. 직장인이 괜히 유리지갑이 아니에요. 거의 30~40%가 뜯겨나가죠.
근데 로컬에 계신 분들이 저만큼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고요? 전 별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남들 놀때 죽어라 공부한 케이스도 아니지만 공부한만큼 돈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자본주의가 노력한 만큼 돈을 주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란 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배운자들이 나 이만큼 공부했소 하고 요구하기 이전에 기술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지도 않는 사회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호주는 보일러 기능공이 1억정도는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한건데 캐나다에선 흔히 말하는 노가다도 수당이 상당하고 일도 쉬엄쉬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우라나라에선 의사들이 그래도 가진 직업이지 않나요? 주제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지적인것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지한 글에 '-_-' 이모티콘 남발은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글의 주제는 전혀 언급 안해서;; 시비거는 것 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항즐이
09/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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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나는 이러이러하게 말했어 그러니 나는 다 맞아. 잘못 이해한 너네가 이해력이 딸려. "

아닌 것 같습니다.
저나 다른 분들이 보기엔
"렐랴님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엉뚱한데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며,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나 근거는 부족했고,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는 커녕 전쟁 선전포고문 같은 글을 낳았습니다."
09/07/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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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rd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미디어 법 통과"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는 인기 많은 과군입니다. -_-

이런 글 때문에 의사들의 이미지가 안좋아지게 된다구요?

님의 그런 리플 때문에 의사들이 국민과 소통하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지 언제까지 따로 노실 겁니까? 그냥 두고보면서 쎄쎄쎄 짝짝쿵 하면서 침흘리는 거대 포식자의 난입을 구경만 하실 건가요.

pgr 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Ms. Anscombe
09/07/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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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그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니, 좀 더 친절한 설명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하소연'과 '주장'의 차이는 잘 알고 계신 분일텐데, 아니면 '잡담'이라는 제목에 좀 더 충실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항즐이
09/07/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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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님//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동안 많은 글들에서 의사인 Pgr 회원분들이 보여준 깊은 지식 이상의 침착하고 명쾌한 표현이 아쉽습니다. 내용이 쓰린 것은 어차피 정치적인 이야기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혀가 쓰린 글은 좀 힘든 법이죠.
09/07/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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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한나라당이 하는 말과 별반 다를게 없네요. 미디어법은 우리가 국민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몸담고 있는 사람이 많다 국민은 무지하다. 그냥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싫다고 한다. 그래서 소통이 안된다.


소통이 안되는 책임을 자신에게 묻지않고 국민에게 돌리고 있지요.


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가 하는말과 별반 다를바가없군요
09/07/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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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즐이님// 그런 것을 강조하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 입장에서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던 일을 가지고 매도하는 분위기였거든요.

Dizzy님// 몇몇 비보험 군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보험 군은 세금 제대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비보험 군이야 할 말이 없군요....

그리고 가진 직업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얌전히 있다가 윗분들이 알아서 쿵딱 쿵딱 하는 것이 저에게 훨씬 이익입니다. 여기서 선동질 할 필요가 없다구요. 제가 여기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선동질을 해야겠습니까..
Ms. Anscombe
09/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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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마음을 몰라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깔끔하게 '주장'만 넣는 것이 좋았으리란 것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잡담식으로만 썼다면 또 그런 식으로 끝났겠죠. 그리고 건조한 '주장'보다는 "솔직히,"와 같이 시작되는 말들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09/07/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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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rd님// 소통이 안되는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서 소통이 안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당연지정제 폐지 후 거대 보험 회사와의 단합 후 모든 병, 의원과 삼X보험의 의료 계약 실시..

이것이 소통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했지만, 저는 지금 눈앞에 의료 민영화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09/07/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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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즐이님// 의사에 대한 불신을 무지와 불합리로 해결하려 하는 건 좀..

이 말을 제가 오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길래.. 제가 발끈했네요. 그래도 혀가 쓰다니.. 제가 저 말을 좀 오해해서 그런 것이니 용서를 ;;
09/07/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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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렵습니다.

한의대생입니다. 의대생이시나 의사분이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달갑게 보시진 않겠습니다만 ^^;
어쨌든 구조는 비슷하게 돌아가게됩니다.
분명 의대 공부 힘듭니다. 오죽하면 한의대 선배들도 의대는 안 부럽다고 합니다. 공부가 워낙 힘드니까요 ;;
의사들 의료수가 얻기 힘들고 피안성 아니면 고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의대/치대/한의대 중에서
지금 어쨌든 위기론 제일 많이 도는 게 한의댑니다. 한의대 비전 없다는 이야기가 제법 돌지요?
그런데 당장 한의사면허 따고 졸업하면
남자는 보건소 가서 150~200 꼬박꼬박받으면서 군대체복무합니다.
그리고 한의원 부원장 가면 최소가 250~300입니다. 지방은 400에서 500까지 간다고도 하구요.
요양병원 들어가면 페이가 500이 넘어갑니다. 보통 여성 한의사분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가시죠.
나이 40에 부원장으로 월 천 받다고 한의원 인계받아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인구 5만의 소군읍에 한의원이 7곳인데 다들 잘 먹고 잘 사시더군요.

의대는 더 하다고 들었습니다. 신경외과 같은 곳은 억대 연봉 받기도 한다고 들었구요.
의대는 인턴레지 필수인만큼 전문의 따고 나오면 억대 연봉 받는 케이스도 제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어쩄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치/한 가면 인생폈다고 합니다.
한의원 힘들다 많이 못 번다 해도 그래도 우리보단 낫다고 합니다.
사실 순수 정규직 취업률을 봐도 의치한은 90%대입니다. (10%의 사람들은 보통 조교들이 많습니다. 조교는 비정규직이더라구요.)
그만한 곳은 사실 공대, 전기전자나 화공 쪽이 있습니다만
공대 공부는 의치한 못지 않게 힘듭니다. 그나마 이 쪽은 예과란 시간이나 있지요. 거긴 4년이 빡빡하고 군대도 제대로 다녀와야합니다.

"그래도 쟤들은 엘리트다. 전문직이라서 벌이가 보장되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상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의료 수가를 조절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의대가 한의대를 싫어한다지만 그만큼 소통도 많습니다.
의사들이 의료수가 문제로 힘들다는 것 잘 압니다만 어쨌든 다른 곳보다 나으니..

이런 말도 있잖습니까.. 의치한 막차라니까 공대는 이미 막차 떠난지 오래라고..
그래도 취업 잘되는 공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니..
09/07/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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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님// 솔직히는 그냥 불로 소득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서 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같은 소리라도 제가 아닌 다른 직업군의 사람이 이야기 했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미지가 안좋다는 것을 알고 느낍니다만, 어쨌던 그럼에도 "당신의 미래는 지금 위험에 쳐해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법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이 있습니다.
09/07/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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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병원은 수익을 남길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이유중에 둘째로 다른이익집단의 문제라고 드셨는데요.
왜 그중에서 약사 간호사 기타보건의료인이 왜 들어갑니까? 막말로 병원이 의사분들만 덩그러니 두면 돌아가나요?
환자분들을 계속 케어해주시는 간호사님들(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가장 이직률이 활발하죠; 빡세서요;)
방사선사분들 임상병리사분들 물리치료사분들 작업치료사분들 모두 함깨해서 협동하여 치료하는곳이 병원입니다..
의사분들이 메인이라는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렐랴님께서 예를 드신 2차이상 준종합이상병원에서 이분들 뺴놓고
과연 돌아갈까요?
만약에 병원의 수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인력때문에 많은 인건비차원으로 수익내기 힘들다.라고 하셨으면 수긍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업계에 들어갈 사람으로 괜히 흥분했네요.
물론 의료수가문제가 현재 현저히 낮은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수익내기가 힘든것도 사실입니다만
논지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어떤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느냐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09/07/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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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실 의원 한의원 포화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게.. 한국은 국민당 필요한 의사수를 못 채우는 나라라고 합니다.
의사들까지 다 합쳐서도 말이죠..
그런데도 포화라는 말이 도는 걸 보면 의료수가 시스템에 문제가 분명 있긴 합니다.
좀 잘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 놈의 정부에서 하려는 걸 보면 너무 불안하단 말이죠.
정부에서 하려는 데로 민영화되면 사실 의사나 한의사들도 좋을 게 없어요
소규모, 영세 의원이나 한의원은 싹 다 전멸입니다.
한의원도 지금 대형 한의원의 체인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참.
09/07/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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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k님// 정확하게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래 이 글보다 더 긴 글을 썼습니다. 실제로도 대학 병원에서 가장 이직률 활발한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썼구요. 그러면서 원래 각 대학병원별로 완치율을 혈액 종양과 NICU 예로 들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완전 커트해버렸습니다.

사실 중간 중간에 커트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간 중간 잘라내면서 글이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_-;;
09/07/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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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글의 시작은 민영화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 였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참 멀리 갔네요 ;
Ms. Anscombe
09/07/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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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이미지 문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미지가 무지 안 좋다'면, 동일한 대우의 타 직종군에 비해 인기가 적겠죠.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선택한다면 그 이상의 대우가 주어진다는 뜻이 됩니다.(본문대로라면 헛소리고) 이런 류의 '이미지가 안 좋다'의 대표적인 게 정치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무지 안 좋다'이지만,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이미지입니다. 오히려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밝고, 아름다운, 이런 긍정적인 거 말고)이미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냥 이런 식의 '인터넷 글에서의 이미지' 정도라면, 그건 별로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진호
09/07/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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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현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저비용 고효율 제도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은 보험료에 높은 의료혜택 다른 나라는 안되는데 왜 이게 우리나라만 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 정부 만세?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원가는 일이야 감기 걸리고, 뼈 뿌러지고, 교통사고 뭐 이런게 대부분이죠. 이 때 병원비 많이 안 나옵니다. 애초에 병원비도 그리 비싸지 않고, 보험에서도 지원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의료제도 싸고 좋은데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겠죠.
중한 병에 걸릴 경우 어떨까요. 돈 수천만원 깨집니다. 보험 지원 해줘봤자 새발의 피죠. 그러니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는데도 따로 사보험으로 암보험을 들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료보험이 생겼지만 낮은 수가와 낮은 혜택으로 어느정도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고, 의약분업 이 후 생긴 많은 비용의 약제비도 지급해야 되고 해서 건강보험은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가를 올릴 여력은 없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줘야하니 수가는 매년 올라갑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올릴 경우 국민들은 정부를 싫어하게 되고 정부는 국민 눈치를 봐야하니 건강보험료를 못 올립니다.
국민은 계속 병원에 가고 보험료는 나가며 계속 적자가 생기죠. 여러군데 투자하고 돈을 굴려서 적자를 모면해도 잠깐일 뿐입니다.

국가는 죽을 맛입니다. 예산은 부족한데 돈 나갈 때는 많고. 마른 수건을 짜냅니다.
일단 수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때려잡기나 성분명 처방도 같은 맥락이죠. 약값을 줄여서 나가는 보험료를 줄여야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래저래해도 안되는 건 안됩니다. 애초에 건강보험료는 너무 낮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급 대상 정책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나갈 돈은 많아집니다.(대표적으로 병원식사 지원이 있죠.)
건강보험료를 올리든가 혜택을 줄이든가 해야되는데 그렇게하면 정부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영리법인이다 뭐다 해서 어떻게든 서서히 발 빼고 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9/07/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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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생각해 보니 제가 글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서 중간 중간 몇 부분을 잘라내어 버려서..

오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발끈한 것 같네요. 길다고 잘라버린 내용 때문에 갑자기 비약이 되어버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죄송스럽네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Ms. Anscombe
09/07/27 14:22
수정 아이콘
사실 재정 확보를 위해 세금을 제대로 걷던가 해야 하는데, 큼직한 세금은 죄다 잘라내고, 쪼잔한 세금들은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니..
09/07/27 14:25
수정 아이콘
에궁 제가 오해했나요. 하여간 저도 알고 있는것은 더이상 의사는 황금알을 낳는거위는 아니라는것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직종이겠죠.
정부의 의료개방이 시작되면 정말 의료계에도 체인점화가 불겠네요. 마치 이마트하나뜨면 주위에 재래시장이 전멸하는것처럼요.
의료수가 현실화라고 말은 다른분들에게는 느끼기 힘들겁니다; 예를들어 뭐하는데 얼마가 드는데 실제로 보험수가는 얼마다 이걸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라고 논지를 전개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09/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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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심정으로는 어느기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두 공평하게 스타트 딱해서 안정적으로 돌아갈수 있는 .국민연금,의료보험체계가 되었으면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보험을 내오신 분들이 반대하려나요;단계적으로하나 지금부터하나 어차피 제가 수령할시점에는 오링날것같아서
딱히 내고싶지는 않구요;-_-;;
애이매추
09/07/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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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전국민의료보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의사들의 대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미국 의사의 수가와 처우를 비교하며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은근히 전제와 비교대상을 자신들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공감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박진호
09/07/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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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지원률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 보면
의학의 각과를 세분화하여서 대학생을 뽑는다면 지원율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성형,안과, 정형,이비인후과 등은 높겠지만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은 지원율이 확 줄어들 것 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원율이 낮은 과겠고, 지원율이 낮은 과에 수가겠죠.

돈 잘번다는 피부,성형에 경우 의료행위가 대부분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통 병원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들이 인기가 있어 의학과 전체의 인기가 늘어나든 현재 의료체계나 건강보험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들 과는 영리병원을 차리든 대기업이 체인점을 운영하든 거의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율은 낮은데 수가가 낮고 병원 유지가 안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과에 꾸준히 고급 인력이 제공되고 병원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로는 문제가 있으며 수가는 터무니 없이 낮으며 많은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07/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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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는 다른 곁가지부분에서 쓸데없이 반감을 사게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소통이 안되는건 국민들때문이다, 국민들이 제대로 생각도 안하고 그냥 의사들을 안좋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무지하다 라는식의 표현...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를바 없지않나요?

소통이 안되고 이미지가 안좋게 된다면 자기자신에게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고쳐나가야 할겁니다. 적어도 대놓고 국민 너네가 잘못이야라고 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고 소통이 될수있겠습니까
09/07/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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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k님// 오해하셨다기 보다 제가 오해하게 썼죠 뭐.

사실 심평원이라는 조직 자체도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으니,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는 결국 그만큼의 예산 낭비가 필요하잖아요. 자신이 승진하기 위한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 몸집 불리는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의 성향상, 심평원도 결국 이것 저것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안그래도 부족한 보험 재정을 축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공단에서의 누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몇몇 돈불리기 사업에 손댔다가 안그래도 부족한 자원을 몇 번 들어먹었습니다. 심지어 국민 연금 관리 공단과 같이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부실 기업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가 요새 간신히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만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여유가 약간 생기자 그 돈으로 병원을 하나 만듭니다. 공단같은 공기업에 태클이 들어오자 그것을 피해 낙하산을 펴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일산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순전히 건강 보험 재정으로 틀어막다가 도저히 안되겠는지 재작년인가 연대에 위탁시켜버렸습니다.

다른 이익 집단이란 저 사람들 이야기도 포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09/07/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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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이매추님// 미국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유럽 정도만 되도 오케이입니다.
09/07/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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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rd님// 몇몇 제가 봐도 날카로운 부분이 있네요. 그냥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의사에 대한 이중 잣대 문제도 원래 앞 부분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잘라버리면서 마치 그것만 튀어나온 것처럼 되어버렸군요. 그것 말고도 저도 모르게 실수한 부분이 많군요...;;
09/07/27 14:44
수정 아이콘
의사 법조인 부자들은 그외 사람들에겐 어딜가도 욕먹어요. 최근엔 선생과 공무원도..신경쓰지마세요.(토론외적으론) 지들입장만 본다지만 그걸 판단하는 지들시각도 마찬가지죠.
nicewing
09/07/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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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보험과는 거진 다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탈세를 하겠습니까.

물론 성형이나 피부미용 등 비보험 진료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전체 의사의 일부분입니다.

2.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저수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저수가가 이들과만 죽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가 다 죽어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수가에 시달리는 과들은 자신의 진료 영역 안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손을 뻗치게 되고 타과도 자신들의 시장 영역이 침범되니깐 나눠 먹을 파이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성형수술을 하는 외과, 피부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등...

거기다가 저수가에 시달리는 과들은 대부분 'major'과라 고해서
가장 전문의를 많이 배출하는 과입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1년 전문의 다 합쳐도 1년에 300명이 채 배출 안됩니다만,
major과는 한과에서 1년에 200-300명 씩 배출됩니다.
여기서 배출된 의사들이 자신이 공부한 영역에서 진료하지 않고 다른 과 영역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퀘이샤
09/07/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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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식 의료체계 도입은 불가능한가요?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고, 중병환자까지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은 힘든 걸까요?

사람의 욕심(적절한 단어가,,,)이 개입된 상태에서 수익구조의 분배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nicewing
09/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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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샤님//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쿠바의 경우처럼 해외로 우수 인력은 거진 다 망명갈거고

남은 의사들끼리 열심히 해야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겠지요...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고 중병환자까지 커버해주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은 정부가 써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나 돈 쓰기 싫어. 그러니 민영화 하삼.'인 태도입니다.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고, 중병환자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보험비 지출을 부담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차마 국민에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09/07/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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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샤님// 쿠바식 의료 체계가 도입은 상당히 힘이듭니다.

우선 진단비의 문제거든요. 우리 나라는 진단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던 진단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진단비를 확 줄인다면 쿠바식 의료 체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료 분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전재한다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퀘이샤
09/07/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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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식은 좀 극단적인 경우구요... (그렇지만 하나의 지향점은 된다고 보는 터라,,,)

예방의학에 치중해서 줄인 수 있는 의료비는 장기적으로 줄이고,
진짜 큰 병 나서 힘든 경우 여력(예방의학으로 줄인 비용, 국민들의 합의하에 늘린 기금(?))으로 지원을 좀 더 늘리면 어떨가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많이 내게끔 손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부자에게 손가락질하는 사회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해준) 사회에 많이 내놓음으로써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면 어떨가 싶네요.
09/07/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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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샤님// 그게 된다면 그건 이미 우리 나라가 아니죠...;;
퀘이샤
09/07/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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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94학번 의대생이라 그간 몇번의 파동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미쳤다'라는 책도 받았는데, 짐정리 하다가 몇달전 발견했다는,,,

미국식으로 가면 못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의료기술은 발전할 수 있지만,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즐비할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저것 듣고 판단한 바로는,,,
한국의 의료환경은 야구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나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것이 신기한,,,
(그렇지만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도 만족도는 높지 않은,,,)

누나가 미국에서 조카를 낳는데 들어간 의료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민노당 정책위원을 맡았던 선배의 의견(전국민 무상의료)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음에도 놀랐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중간에 적당한 선을 찾아내는 것이 숙제가 아닐까 싶고,
정치인이 잘 풀기를 바래야겠지만, 정치는 그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이라고들 하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은곰
09/07/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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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은 이야기와는 괴리감이 많아서 찬성하기 힘드네요.

의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의료보험은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무척이나 잘만들어진 제도고 의사들에게는 약간 답답하거나

불리한 제도라꼬 들었고 의사들이 큰 욕심 안내고 살려고면 하면 대학민국 상위권에 소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Ms. Anscombe
09/07/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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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샤님// 위의 렐랴님의 "미국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유럽 정도만 되도"라는 말에 좀 놀랐습니다만(물론 맥락이 다를테지만), 미국 의료제도가 형편없다는 건 공인된 사실이죠. 말씀하신대로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즐비"하니까요.
nicewing
09/07/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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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님//
미국식 의료 환경은 high risk, high return이라면

유럽식 의료 환경은 low risk, low return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현재 high risk, low return으로 진행'중'입니다.

지금 상황이 고스란히 진행될 경우 10년 뒤 파국을 생각한다면,

의사들이 유럽식의 환경을 원한다고 한 들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09/07/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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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자게에 논쟁적인 글 많았습니다만, 단 한 명의 공감도 얻지 못한 글은 오랜만이군요... 정말로 잡담 수준(에 겨우 턱걸이)인 내용으로 다수를 설득하려 하면 안 되죠.
09/07/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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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지막 부분이 좀 거슬리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숫자를 의사협회에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당하게 노력하여 번 돈이 아닙니다.
이공계 출신들도 공과대학 정원을 원하는대로 줄일 수 있다면 의사들만큼 돈 벌 수 있습니다. 상위권 이공계생들의
공부량이나 엔지니어의 짧은 직업수명을 감안하면, 의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도 잘못된 건 아니죠.
09/07/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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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뉴스 안보셨나요? 대형병원들 적자 아닙니다 흑자죠
다만 장부상에만 적자로 표시될뿐이죠
nicewing
09/07/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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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8pla님//

물론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인력 증가를 반대하겠지만, 그것만이 의사 수가 적은 이유가 아닙니다.

의대 인력은 절대 책만 보고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교육 시설이 필요하고 수련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 여건은 하루 아침에 늘릴 수 없습니다.

현재도 몇몇 의대의 경우 부실한 교육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크리슈나
09/07/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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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 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건
보험료를 올리지든지 해서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결국 의협과 정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인 듯 한데, 이게 그렇게 알아보기 힘든 글인가요?...
대다수 분들이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괜히 경고성 글 올렸다가 뭇 사람들한테 돌을 맞고 계신 렐랴 님도 안타깝습니다.
날아오는 매를 피하고자 구멍에 머리만 박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한테까지 굳이 이런 글 보여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욕만 사거든요.
highheat
09/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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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님//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많이 틀리네요. 그 뉴스 출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51410153018117&outlink=1
이적집단초전
09/07/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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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뿐 아니라 영국이나 많은 유럽의 나라들도 무상의료인데 이게 꼭 좋은건 아닙니다. 사실 미국 시스템이 너무 정신나간 것이라서 다른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요. 무상의료 시스템으로 하면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다. 구조적인 문제지요. 의사들도 탈출하고(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믿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지요. 만약 의사들이 외국으로 달아난다면 그때는 의료수가를 올려야지요) 대기시간도 너무 길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의료계층이 의료비용을 잡아먹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전국민화됩니다. 많은 돈은 안내도 자기돈을 내게 해야 의료를 아껴습니다;;;
09/07/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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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heat님// kbs뉴스에 나온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흑자를 내고 있으나 장부상에 흑자난 부분을 고유목전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털어버리니 적자로 보인다는것이죠
highheat님이 올리신 자료에서 나온 적자들이 실 적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7/20090721/1814239.html
nicewing
09/07/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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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차피 병원 재단의 경우,

병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병원/병동을 만들어야 할 경우 거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을 다른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비영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nicewing
09/07/27 17:5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형 병원이 흑자더라도 그 흑자가 의료 자체를 통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료 행위 자체는 대부분 병원에서 적자고, 주차장이나 매점, 장례식장 등 부대 사업을 통해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온게임넷이 스타 중계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통해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수익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수익이 나니깐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누군가 반문하시겠죠?

문제는 저런 부대 사업의 경우 병원 규모가 어느 이상 되어야지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병상 병원과 1000병상 병원의 경우 규모는 단순히 5배 차이지만,

200병상 병원이 갖출 수 있는 부대 시설에 비해 1000병상 병원은 10, 20배 정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다보니 가능하죠.

이런 현상 때문에, 수십에서 200, 300베드 정도 규모의 중소 병원의 경우

부대 수입 창출이 힘들고 의료 행위 자체는 적자다보니

현재 도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만 남고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차피 중소병원 누가 이용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의료 구조에서는 경한 입원 환자는 중소병원이 커버해주고

대학부속병원처럼 대형병원이 중한 입원 환자를 맡아야 하는데

이게 붕괴되니 경한 입원 환자들이 대형병원 병상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매우 중한 환자가 오더라도

경한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해서

'빈 병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다른 병원 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켈로그김
09/07/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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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을 줄이고 잘라서 문제가 생겼다기 보다는,
표면상의 주제와 실제 쓴 글의 괴리가 느껴지는게 불편합니다.
알렉-손사래
09/07/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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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을 전군 보급하겠다는 국방부 밑에서...
실력이 없어서 항상 똑같은 감기약을 주고...
더럽게 불친절한 일반의 군의관입니다...

의료수가, 보험, 비보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에 대한 사후 심평원의 의료보험 삭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필할 만한 글이 못된다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부기나이트
09/07/27 23:50
수정 아이콘
잡담인데 흥분하실 필요들 없습니다.
토스희망봉사
09/07/28 00:08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그런건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대형마트 옆에 붙어 있는 슈퍼들이 죽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할까요 대형 마트나 메가박스 같은 영화관들도 영화관 수입 보다 매점과 각종 옷가게, 음식점 등을 입점 시켜서 많은 돈을 벌어 들입니다
그렇다고 영화관 서비스는 적자가 나니 마트나 메가박스가 적자가 나지는 않지요

결국은 의사들도 미국식 대로 하자는 건데 미국도 억대 연봉자는 이런 대형 마트와 같은 기업형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동네에서 의원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형 병원은 다른 부분에서 흑자를 보면서 의료를 유지해 가는 것이고 작은 병원들은 대형 병원들 때문에 예전보다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게 맞겠지요

그리고 의사들의 수입은 여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등의 사태가 발생 하면서 의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국민들은 예전보다 가난해 졌으니까요 결국 국민이 가난해 지는 동안 의사들의 수입은 별로 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여타 국민들 보다 돈을 많이 버는것입니다

동네 의원도 전문직이지만 냉정히 말해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작은 중소 기업 입니다 직접 국민들과 맞대고 있는 만큼 서민 생활이 어려워 지면 어느정도 타격은 생길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병원 안가냐구요?" 아파도 꾹 참고 감기 같은건 민간 요법으로 대체하고 이 치료는 미루고 미루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료수가 문제는 결국 빈주머니화 되가는 국민들 때문이고 직접적인 대국민 서비스 업종인 의료도 마찬가지죠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보세요 "식코"란 영화를 보면 병원 안가고 그냥 자기 손가락 잘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 보험 없는 사람들 비율이 미국은 무려 30% 입니다
아프다고 병원 안가냐구요? 네 지금은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러나 미국식으로 바뀌면 정말 아퍼도 병원 못간다는 소리 나오고 결국 전체 파이는 줄어 듭니다 호주나 유럽으로 이민 가는 사람도 나올 테니까요
결국 전체 의료 시장의 파이를 줄이고 소수의 대형 병원만 수십억 수백억대의 수입을 벌어 들이는 대형 마트화 구조로 가는게 미국식 의료 보험 제도 입니다
물런 여기서 한발 앞장서서 대형마트와 같은 기업 병원을 차려서 성공 하겠다 싶은 의사들도 계시겠지만 냉정히 말해서 사회 생활과 너 죽고 내가 살아야 하는 살발한 기업 경영은 전문 기술을 가지고 특정 구역에서 의료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동네 의원에서 7000원에 백신을 서비스 한다면 그날 오후에는 대형 병원에서 백신을 3990원에 서비스 하고 시원한 냉커피와 간단한 다과도 같이 주는게 바로 사업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만큼 벌고 너도 이만큼 벌자가 아니라 너를 망하게 해야 내가 버는 돈이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 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과연 현재 의료 시장의 파이가 늘어 날까요? 아니면 줄어 들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 의료 시장은 거의 맥시멈 상태 입니다 의료 시장이 줄어들면 가라 환자들도 없어 지겠지요
물런 그 가라 환자들로 돈벌던 의사들도 백수가 될겁니다

설마 대형 정치 집단인 의사 협회가 작은 동네 의원들과 마지막 의사 한사람 까지 모든 이권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귀기울이는 곳이라고 생각 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러다 뒤통수 맞으 십니다 결국 한국은 소수의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은 한국에서 소수이지만 의사 협회 내에서도 또다시 소수가 존재 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기본 원리기도 하구요
제가 감히 한말씀 드리건데 의사 협회 너무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PC방 협회도 대여점 협회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켜봐온 한 사람으로써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09/07/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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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나도록 까이고 나니 속이 편안하군요.

보기 불편했던 글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나 제 글에 달린 리플들은 제 글이 아니니, 글을 삭제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깝고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네요. 제가 공격적으로 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다른 분들이 대신 설명해주시기도 했지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지도 않은 것 같구요. 그렇다고 징징징을 위해 쓴 글 것도 아니구요.

2차급 병원이 수익을 남기기 힘든 구조라 도산이 많고 그 이유가 낮은 수가, 타 집단 들과의 관계, 효율적인 구조 조정이 힘든 점, 병원 자체의 공공성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정부의 모든 "민영화" 정책의 표면적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차급 병원의 지역 사회에서의 고용 능력은 꽤나 큰편이라서요. 그런 2차급 병원이 도산해가는 것이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어주거든요. 이 이야기가 반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급 병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던지, 자금 지원이라던지가 논의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 같은데, 정부는 오히려 아예 이 판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마치 곧 당지제가 폐지될 것 마냥 설레발을 떨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이렇게 까지 먼지가 나게 까여야 할 이유입니까?

제가 당지제 폐지를 찬성한다고 썼다면 욕먹어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만, 저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공감을 전혀 못얻게 썼다면 그것이 제 탓이겠지만요. 하지만 이정도의 융단 폭격은 단순히 글을 못써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군요. 그냥 제가 그 나물에 그 밥을 먹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욕먹었던 것은 아니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나물에 그 밥 먹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밥을 얌전히 먹고 있는게 저에게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은 한 분도 안해보셨습니까?

단순히 의협에서 이 문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로비해서 성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측에서도 이 문제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짐을 덜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우선 막으려고 해보겠지만, 민주당도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표심 좀 모으려고 반대하는 척 하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져버리겠죠.

제가 어필해서 동감받을 만한 내용도 아니고, 애초에 욕먹을거 각오하고 썼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목적의식은 있었습니다. 미디어법과 이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미디어법은 민주당에게 큰 타격일 수 있겠지만, 의료 민영화는 민주당에게 큰 타격은 아닙니다. 자신들도 집권시에 부담스러워하던 일을 한나라당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파격적인 방법으로요. 미디어법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비교가 안됩니다.
09/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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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희망봉사단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형 마트와 병원과는 절대적으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의 밑에 약장사 글도 올라왔지만..

보통의 시장에서는 보통 수요가 공급을 결정합니다. 수요가 줄면 당연히 공급이 줄죠. 하지만 의료 시장은 약간 다릅니다. 제한된 일방통로 정보 체계 덕분에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수요를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실제로 의대를 마구 증설시켰지만, 그런 효과보다는 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면서 더욱 상황이 악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죠.

하지만 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은 분명 옳으신 부분입니다. 미국식으로 바뀌게 되면 수요가 어쩔 수 없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대 자본과의 협상 시에 그 점을 감안하게 되겠죠. 즉,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게 되면서, 서비스는 형편없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익은 거대 자본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영화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09/07/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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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나이트님// 무슨 의도로 쓰신 리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비꼬는 것 같군요. 아니시라면 다행이구요.

만약에 비꼬는 것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자주 가는 pgr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대로 두면 고스란히 민영화 된다고 날뛰던 놈이 있었는데.. "

라는 생각이 가물 가물해질 쯤 갑작스럽게 제 말대로 되어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익 단체와 거대 자본과의 환상적인 하모니.
토스희망봉사
09/07/28 00:22
수정 아이콘
렐랴님// 민영화 반대에는 공감 하지만 미국의 의사수를 많이 배출해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되는건 대형 병원들이 마트와 같은 전략을 써서 의사들이 개원 할때 마다 족족 망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지 의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의료 시장도 현재 정유나 기타 생필품의 독과점 시장 처럼 되었기 때문이지 공급자들의 일방 통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독과점을 하고 있는 대형 병원들이 구태여 좋은 서비스를 할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수익만 가져가게 되는것이죠
현재 한국 의료 구조는 동네 의원들을 많이 양성 하는 구조라고 생각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의료수가는 비슷 하지만 대신 대형 마트를 억제 하고 동네 풀뿌리 의료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죠
이 구조가 지금 까지는 잘유지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성공하는 의료원이 생기고 자본이 투입 되면서 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로 같은 대형 재벌 기업들도 의료 사업에 속속 침투하고 있구요

이건 제 음모론적인 의견 이지만 결국 미국식 민영화는 재벌 기업들의 사업 확장 욕구가 한몫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의료 사업에서만은 재벌 기업들의 개입을 막아야 합니다

렐랴님//의 마지막 의견도 저와 똑같네요 "이익 단체와 거대 자본과의 환상적인 하모니"
이미 재벌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충분히 경험 했습니다 적어도 의료 시장 만큼은 지금의 풀뿌리 체제가 대형 병원 체제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지알이 조금 거친 토론이 오고 가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진실되고 이 사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이 될수도 있는 것이구요 너무 맘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프링글스
09/07/28 00:25
수정 아이콘
렐랴님 너무 기운 빼지 마세요...

어차피 이래도 안바뀝니다... 전 애저녁에 포기했지요...
당연지정제 폐지가 뭔지 의료민영화가 왜 위험한지 의료 수가 현실화가 왜 필요한지 아무리 설명해봤자 되돌아 오는 결론은 항상...

"탈세나 하는 주제에 아직도 등따시고 배부른놈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리베이트나 쳐먹지 말어 이 색히들아!
대신 우리아들은 의사 만들꺼야"
입니다...

결국 결론은 정해져있습니다... 의료수가현실화라는 당장 감정적으로도 싫고 경제적으로도 싫은 정답을 피하다가 결국
민간 자본과 거대보험사가 꾸려가는 의료체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의약분업 당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현 보험제도하에서는 30년도 못간다는게 저와 당시 같이 했던 선배 의사, 의대생들의 결론이었는데 생각보다 요새 정부 하는 꼬라지나
국민들의 현실인식을 보면 뭐 빠르면 한 5년 안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파장을 몸으로 느끼면서 알아가듯이 민간자본과 거대 보험사가 지배하는 의료체계도 몸으로 느끼면서
후회하면 되는겁니다..

쓸데없는데 힘빼면서 욕만 먹지 마시고 마시고 새로운 의료 체계 안에서 의사로서 어떻게 일신을 보전할까
신경쓰시는데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토스희망봉사
09/07/28 00:34
수정 아이콘
프링글스님// 글쎄요 저는 약간 부정적 입니다 과연 의료수가를 올려도 그 이득이 돌아가야할 사람들에게 돌아 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의료 사업에 재벌 기업들의 개입이 더욱 가속화 될까요
후자일꺼라고 생각 되는건 저만의 착각은 아닐꺼라고 생각 합니다.
09/07/28 00:38
수정 아이콘
토스희망봉사단님//

그것은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럽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의사가 "이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이 치료가 필요하겠네요"하면 안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미국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이 등장이 사보험의 등장과 맞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최대한 단일화된 단체 차원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2차 병원급이 견실합니다. 한국처럼 곧 무너질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3차급 메이저 병원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경환자들을 착실히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3차급 병원에 단순 부상 환자가 누워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스템은 한 명이 볼 수 있는 환자의 수를 확실히 제한을 하지요. 우리나라처럼 대학 교수 한명이 하루에 외래 환자 400명씩을 보거나 하지 못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것은 사실.. 의료 소송비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참 불쌍하죠. 자신이 내는 의료비가 사실은 변호사에게 한 번 뜯기고 거대 보험 회사에게 또 다시 한 번 뜯기니..
토스희망봉사
09/07/28 00:42
수정 아이콘
렐랴님// 글쎄요 저는 의사 협회나 각종 대형 기업 병원이 그런 시스템을 정비 하거나 만들꺼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언제나 중요한건 쏙 빼놓고 들어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법적인 규제로 보완 하겠다 지원금을 줘서 경쟁력을 갖춘 견제 세력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액션만 취한 것이었죠
그렇게 미국의 시스템적 정비가 좋다면 미국민들이 의료보험 제도를 손대겠다고 나서는 오바마를 열렬히 지지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09/07/28 00:50
수정 아이콘
토스희망봉사단님// 외부 자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 사업 자체의 수익을 보고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 보험금이 한 가정당 5만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자구요. 이게 1000만 가구면 얼마겠습니까.

병원을 지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갖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한 가구에 50만원짜리 보험을 강제 가입 시키는 거에요. 게다가 이 보험은요 재미있는게 만기가 되었다고 돌려줄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여기 저기 돈놀이도 할 수 있구요. 어차피 큰 병원과 주 계약을 할 때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주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무이자로 마음 껏 돈을 가지고 노네요. 장사도 이런 남는 장사도 없죠.

때문에 국민 건강 보험은 튼튼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하죠.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 의료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자본의 경우, 또 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미국엔 대학 병원 근처에 모텔이 그렇게 많답니다. 병실비가 워낙 비싸서요.
토스희망봉사
09/07/28 01:12
수정 아이콘
렐랴님// 대기업들은 고물상동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반발이 심해서 못들어 오고 있고 심지어는 중고차 매매상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재벌 기업들은 손쉬운 돈벌이로 국내 내수 시장을 노리고 있고 어마 어마한 현금을 보유중 입니다 굳이 어려운 해외 시장 공략 보다는 적은 수익 이지만 안정적이고 확실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기업들 입장에서 병원은 반발도 적고 체면도 사는 아주 먹음직 스러운 시장인게 현실 입니다.
부기나이트
09/07/28 02:14
수정 아이콘
렐랴님/ 제목이 잡담이라서 잡담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09/07/28 10:52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 칩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적자난 장부가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는것이죠
그리고 늘 적자난다 의료수가 올려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것이죠
말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국 흑자 아닙니까
OvertheTop
09/07/28 11:44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PGR왔는데, 렐랴님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잘말씀해주신거 같습니다. 정확한 대안없는 지금의 의료정책은 결국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사들이 '무척이나 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라고, 만약 그들이 착하지 않으면 붕괴하게 되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민영화 시켜버리는게 낫겠죠. 결국 이대로의 대안없이 가는것 보다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건데 전정부도 그렇고 현정부도 그렇고 모든걸 해소시킬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군요.
highheat
09/07/28 11:51
수정 아이콘
웃음님//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저 위에 kbs기사와 답변 이제 봤습니다. 일단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대학사학재단의 누적적립금처럼 무작정 쌓아두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병원 재투자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대형병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으로 병상확장 및 센터 개원을 하고 있죠.

그나마 저정도의 재정상태가 유지되는 건 의료인력과 보조인력들의 인건비를 병원 쪽에서 쥐어짜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기에, 본질적으로 의료수가를 해결하고 이러한 숨은 문제들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인 젊은 의사들(전공의, 수련의)이 주 100~120시간의 혹사에 시달리고 있고, 1인당 케어해야되는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간호인력,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2~3배의 집도와 외래를 보고 있는 임상교수들, 여건이 안되어 무급으로 부려지는 전임의들, 그리고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청소, 보안 등의 외주로 돌려지는 인력들.

의사들만이 희생하고 있다는 말은 물론 틀린 말입니다. 다만, 다른직종에 비해 고임금이라는 이유로 의료정책의 산적한 문제들을 감내하고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09/07/28 16:04
수정 아이콘
OvertheTop님// 착해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민영화를 해버리면 병원비나 보험금에 엄청난 부담이 올 테고 '차라리 병원 안가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줄기 때문에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르죠.

그리고 병원 수가가 올라간다고 민영화가 안 올까요?
지금 정부는 의료보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서로 상생의 길을 가는것은 좋습니다만, 이 글의 내용은 왠지 모르게 민영화를 무기로 협박하는 듯한 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반발도 심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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