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신동아 기사모음입니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9/07/07/200907070500003/200907070500003_1.html
점입가경 전작권 전환 논쟁
워싱턴서 ‘연기’ 역설한 기무사령관 vs‘합의 준수’ 총력방어 나선 주한미군사령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이 고스란히 살아 돌아왔다. 예비역 단체들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2012년 전환일정 연기 주장이 북한의 강경행보와 맞물려 탄력을 받은 데다, 군 내부에서조차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가 발전’에 나서고 있다.
전환일정 재검토를 약속했던 청와대는 기존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워싱턴의 단호한 입장 앞에서 곤혹스러워하는 중. 문제는 사안이 이렇듯 떠도는 동안 한국군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작업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환영하며 전작권 이양이 한국의 과제라 역설했던 평시 작전권이양 비사를 다룬 기사입니다. 당시 김종휘 수석은 주한미사령관을 갈구며 평작권을 회수하는 협약에 서명했고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무척이나 기뻐했다는 기사입니다. 후반부에 다루는 것은 현재의 모습인데 다른건 딴데서도 다루는 내용이고, 볼만한건 현재 미군은 전작권 이양을 기정사실화 하고 한미연합훈련마저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력증강에 맞추어서 발로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또 재미있는건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오히려 전작권을 이양하지 않을 시 미군이 과도한 군사비 분담을 요구해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논리로 이대통령에게 전작궈 이양을 추진할것을 설득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9/07/06/200907060500009/200907060500009_1.html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秘事
뿔난 北, ‘서울 길들이기’…南,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얼굴이 못 알아볼 만큼 예뻐진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의 행복을 빼앗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남북 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한나라당 정권 초기에 남북관계는 우호적이었으나 보수파의 눈치를 본 현 정부가 권력서열2위 김영남의 방한을 거부하며 사이가 틀어졌다는내용입니다. 이후 남북관계가 우호적일 거라고 김정일에게 조언했던 친한파 수장격인 최승철을 그 책임을 물어 처형하고 대남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야 뭐 지금과 같은것이지요.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9/06/05/200906050500031/200906050500031_1.html
  ‘MB 용인술’로 해부한 외교안보라인 난맥
사태수습 뛰어든 ‘소방수’들, 드리우는 ‘비선’의 그림자
  
  
"승승장구하던 ‘외교통상부 중심 안보라인’에 대해 대통령의 신임이 흔들리고 있다.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핵심측근 인사들이 안보부처를 놔두고 직접 주요사안 실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감지된다. 문제는 이 같은 패턴이 비선 개입 같은 부작용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남북 막후대화를 최전선에서 담당할 실무라인의 부실도 우려를 보탠다.
이명박 대통령의 용인술을 통해 본 최근의 안보정책 난맥상 해부, 그리고 전망. "

  ABR이 말아먹은 외교에 대한 분석기사입니다. NSA중심이었던 참여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의 외교 주도권을 쥔 것은 외교부였는데 이 관료들이 현 정부의 Anything But Roh의 기조에 편승해서 이 난국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때(4월)의 분석과는 달리 북핵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전히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강성기조를 띄고 있지요.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9/06/05/200906050500030/200906050500030_1.html
암초에 걸린 대양해군 건설
한국은 ‘해군 삼국지’에서 촉한(蜀漢)이 될 것인가  

  
● 鄭和 원정 이후 최대 해군력 파병한 중국 해군
● 중국 의식해 파병한 일본, 일본에 지기 싫어 파병한 한국
● SM-3 탑재 못한 세종대왕함, 그러나 3,4번함에는…
● 헬기가 없어 사실상 빈 배로 다니는 독도함의 비애
● 비밀 병기 ‘해군용 현무-3’,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다

  새 정부들어 다시 힘을 찾은 육군이 자군 중심으로 군제를 편성하면서 해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짜증나는건 육군 역시 전력을 증강시키기보다는 병력을 덜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병력을 덜 줄여야 별자리가 안줄거든요. 사실 육군 별자리는 더 늘었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실 이것때문에 이 글을 쓴겁니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9/07/03/200907030500018/200907030500018_1.html
美‘엘리트 양성소’아이비리그의 비밀
“한인 학생은 SAT 만점 받아도 하버드대 합격 장담 못해”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는 ‘엘리트 양성소’로 꼽힌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일찍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성적뿐만 아니라 리더십, 창의성 등을 평가해왔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특혜입학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동아일보사는 미국 명문대학 전형과정을 파헤친 다니엘 골든씨의 ‘The Price of Admission’ 번역판을 7월 중순경 출판할 예정이다.
그의 저서를 발췌한 내용과 저자 e메일 인터뷰를 실는다. ‘편집자’ "


  아시아계의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동유럽쪽 이민자들이 명문대 입학률이 느는것을 두려워한 WASP들의 기득권 유지정책이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유태인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계들이 두각을 드러내자 이 제도로 아시아인들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지요. 중요한건 이 제도는 처음부터 기득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이겠지요.

  입학사정관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대학 입학기준에 '출신성분'이 포함되는 것. 미국의 경우에는 SAT성적이 합격권보다 3~400점이 낮아도, 내신이 바닥권에 있어도 부모의 출신성분이 좋으면 잘만나면 하버드, 예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시 주니어라든가 부시 주니어라든가. 훨씬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하기 귀찮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게 사람심리이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구요.

  실재로 미국에서 아시안계는 340점이 낮은 친구도 들어가는 대학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에 오면 수능 전과목 1등급의 가난한 학생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평균이 3등급인 재벌집 아들때문에요.






그런의미에서 보는 가카의 말씀.

<李대통령, 성적위주 입시 `대수술' 의지천명>

기숙형공립고 방문, `입학사정관제' 대폭확대 시사
"사교육 받은 사람 불리"..인성교육 필요성 강조

사교육 받은 사람은 불리하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은 유리한 제도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