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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3 16:34
아무리 봐도 시간됐다 문국현 없애자라고밖에 안보이네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뭐든지 물불 안가리고 없애려 드니 이거 원 참;
09/07/23 16:40
사법부에 대한 평가는 왜 그렇게 인색한 것일까요? (물론 삼성의 탈법적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판결은 저도 이해는 안갑니다. 대기업의 편법적 행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은 차차 시정되어야겠죠)
떡찰이야 욕먹어 마땅하지만, 법원은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법원 내부에 소신있는 판사들이 많다는 것과, 내부적으로도 개혁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관 독립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내부적으로 보이고 있구요.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마땅히 짊어져야할 짐이겠지만, 간혹 너무 편견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사법부를 불신하는 태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9/07/23 16:51
ryu131님// 신영철대법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요? 검찰보다 법원이 조금 더 의지가 있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전 그냥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기를 원할 뿐입니다. 문국현의원이나 강기갑의원에 대해 가해진 검찰 조사를 들여다 보면 기가 막히죠. 그나마 민주당은 덩치가 있다고 조금 봐주나 싶고 군소정당은 가차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해서 공정택이라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면 기가 찰 정도입니다. 사설학원 학원장에게 교육감이 선거비를 지원받은 게 뇌물죄가 아니라니요. 노통은 어떻게 됬습니까? 전직대통령보다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에선 더 대우받습니다... 서울 교육감선거 조사에 관련해 검찰의 조사 내용에 대해 애국보수님이 정리한게 있습니다.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2&sn=off&ss=on&sc=on&keyword=공정택&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338
09/07/23 16:53
불신하는 태도 자체가 사법부가 불러온것입니다.
바뀌려는 태도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곘네요 사법부의 문제는 늘 판결이 엉망이다 이런게 아니었잖아요 꼭 기득권 층에게는 손을 들어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법부는 지금 충분히 이런 눈초리를 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09/07/23 16:56
문국현의원 돈은 없을 꺼에요.. 대통령선거 한다고 돈을 하도 꼴아박아서요..(15%넘으면 돌려주지만 아니면 걍 다 날리는거니까요.)
부정축재 않하고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앗다면 지금 빚이 많을듯..
09/07/23 16:59
가만히 손을 잡으면..님// 저도 검찰을 두둔하고 싶진 않습니다.. 현 정권에서의 검찰의 행태는 눈뜨고 못볼지경이거든요.
검찰은 형식적으로 행정부 소속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으로는 독립성을 지켜주고자 하고 있죠. 이것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분들이 문제라면 문제죠.. 검찰총장 - 국회의원을 당연한 코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님이 버티고 있는걸 저도 좋게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엔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신영철 대법관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또다른 법관 독립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자리에 남아있으려고 하시는 분을 다른 법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법원 내부의 개혁의지와는 별도의 문제라는거죠. 근데 공정택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지 않았나요? 상고심까지 가면 임기는 대충 채우겠네요.
09/07/23 17:06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잣대만 들이대도 사법부가 이렇게 욕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나마 아직 의지가 있는 법관들이 어느정도 있는 사법부입니다만, 그래도 씁쓸한건 어쩔 수 없군요.
09/07/23 17:11
이건 누가봐도 숙청작업입니다. 상식적으로 숙청작업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정확한 중립의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럼 이럴땐 대체로 약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혹시 들어난 사실에 '범죄'가 있으므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창피해야합니다. 판관은 옳고 그름을 가르라는 것이지 사람에게 텍스트를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 적용이 어려워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판단해야할 책임을 텍스트에 넘기는건 비겁한 자세입니다. 최소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선 높은 사람이라면요.
09/07/23 17:14
무언가 안좋은 일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터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씁쓸하네요.
열심히 지지했던 문의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이재오'씨가 꿰차는 건가요?
09/07/23 17:46
숙청이라니요,,,
문국현의원의 혐의는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남을 범죄입니다. 문의원은 돈을 받고 공천을 해준 적이 없는데, 검찰이 사실관계를 위조해 의원직을 박탈하려하는 거라면 숙청이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MB정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고 존중해줘야 할 결정이겠으나 좀 이성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9/07/23 18:00
문국현의원의 혐의는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남을 범죄입니다. (2)
숙청은 아니지만 상대쪽에서는 쾌재 아니, 흐뭇해할 정도의 일이지요. 알아서 해주니 -_-...
09/07/23 18:07
저 돈이 공천댓가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정당과 정당인,입후보자간의 돈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아닌가요? 입당을 전제로 한 정모최고의원의 특별당비 10억원은 ?? 공당의 대선주자로 특별당비 30억원은?? 이런 돈은 그저 정당활동인가요? 판결문에서처럼"금권정치"가 국민들에게 충격과 피해를 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지요.
09/07/23 18:09
털어서 먼지 하나 안날 예수나 석가모니라도 등장하길 기대해야 하나요?
죄는 죄대로 상황은 상황대로 보자고 하면 장담컨데 이나라에 변화는 없을것 같습니다.
09/07/23 19:46
동일하게만 법 적용 해준다면 문국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든 말든 별 상관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법부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다? 사법부가 언제 자기들의 소임을 제대로 한 시기나 있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소임을 제대로 해놓고나서 평이 인색하다고 하면 공감이라도 해주겠는데 말입니다.
09/07/23 19:51
공방양민님// 숙청이 아닌가요?
저 돈을 문국현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면 분명한 비자금이지만, 당비아니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비자금을 당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당채라는건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저 채권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충분한 기여인 겁니다. 아니면 당 이름으로 사업이라도 벌여야하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정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숙청이지요. 생명을 끊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생명'을 끊는 행위니까요. 다시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한 양보해서 봐도 이건 숙청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표현하는것이 아니구요. 다른사람들이 어느쪽으로 쓸려갈 때 별다른 생각없이 휩쓸려 가기를 견제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다른 것들은 어땠는지 알아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당이 그저 좋아할 짓을 뭐하러 뒤로 몰래 안하고 '당채매입' 씩이나 했답니까? 저게 조사해야 나오는 건가요? 좀 이성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9/07/23 21:28
이지경까지 온 한국 정치에서 죄가 있냐 없냐는 숙청이냐 아니냐와 무관한 것 같습니다.
20세기 소년에서 말하는 "절교 시켜"죠. 구실이야 생각대로 만들면 되고~ 저런식의 숙청이라면 저한테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크든 작든 죄를 씌울 자신 있습니다.) 아무나 뒤집어씌워보라고 시켜도 조사 약간 해서 잘 엮으면 혐의 찾아내고 조서 꾸미고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x구리에 장사 있나요. 검찰이란 게 더러운 다구x에 공인인증서나 찍어주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금..
09/07/23 21:52
당채가 문제면..에휴...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로 남을 범죄라고요? 문의원이 돈을 받은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한 1%당채가 뭐가 문젠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범죈가요 설명좀 해주시죠
09/07/23 22:01
이번거 말고 지난번 판결문을 보면
1. 문국현 의원이 돈 받은건 아니다. 2. 근데 당채를 싸게 한건 뭔가 노린게 있다. 이걸로 유죄받았습니다.-_-;;;
09/07/23 23:11
6억원을 1%의 이자로 빌렸기 때문에 시중이자보다 싸서 위법이라고 합니다.
1%라면 600백만원 이자, 5%의 이자로 빌렸을 경우 3000만원 이자. 그 차액만큼 1년에 대충 2400만원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유죄. 이 이득은 문대표 개인이 취한것이 아니지만 당이 부당이득 취한것이고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죠. 그리고 형량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문대표에게 포기한지는 오래지만 그래도 이런 판결을 보면 뭔가 암울한 느낌을 받습니다.
09/07/24 00:47
개인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평가를 아직도 공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삼성의 편법경영권 승계 한 건만 보더라도 이미 막장으로 치닫았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인정되던, 어떤 기업이 세무감사를로 압박을 받으면 한나라당도, 검사도 아닌 삼성을 찾아간다는 떡검과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완벽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판결입니다. 이제 삼성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판결이 날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판결인데,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신영철 대법관의 "제 5차 사법파동"은 어떻습니까?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대해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에 재판을 끝내줄 것을 명령하고, 또 일부 검사에게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전부 몰아준 사건인 제 5차 사법파동조차도 대법원 내부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대법원 외부에서 기사가 올라오자 일부 판사들이 인정을 하고 들고 일어선 판국이었습니다. 결코 내부적으로 일부 판사들이 양심선언으로 들고 일어남으로서 외부로 밝혀진 사건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일부 판사들의 "사법부 내의 권력이양을 위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아주 "아니다"라고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그런 신영철 대법관을 놔두는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야 말할 것도 없고, 어느 하나 믿을 것이 없습니다. 삼성이 경쟁기업의 CEO를 "상업살인"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권력집중입니다.(경쟁기업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09/07/24 01:14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는 윗분들이 하셨으니 제가 보탤 것이 없구요. 그보다 검찰관련 기사 올립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7/h2009072007004822000.htm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7/h2009072202432022000.htm 한나라당 의원 구하기 라는 대명제 하에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소장 변경을 포기한 뒤 관련 기사가 나가자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다가 딱 걸려 얼버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유사 혐의의 강기갑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구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번 미디어법과 금산분리완화법안에 찬성표를 하나 꽂아주면서 친이계 초선의원으로서의 불꽃같은 역할을 충실히 행하셨군요.
09/07/24 01:28
위에서 퍼플 레인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야 모두 똑같이만 사법부에서 대해 준다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2)
거기에 덧붙여서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지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몸 담았던 사법부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버팅기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법권 침해를 빌미로 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9/07/24 12:36
起秀님//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부당한 권력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부당한 권력에 피해를 입는다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기대를 받아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에 다른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오히려 아직도 부당한 권력의 위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당한 권력'이라도 그래도 약간의 공정성은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당당히 재판을 통해 사법살인을 한 과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결코 오래전도 아니고 30여년전 불과 한세대전 일인데.. 아무리 근현대사공부를 안해도 그렇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속편하게 부당한 권력이 부당한 짓을 안할 거라고 믿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09/07/24 16:01
ph님//
부당한 권력은 맞습니다만, 문국현은 부당하지 않은 권력이여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요. 부당한 권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절대 아닌걸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권력이 옹호하는 세력을 욕하는건 맞겠습니다만.
09/07/24 16:11
起秀님// 무슨 벌이요? 기껏 윗분들이 저렇게 적어주신 것 보셨으면..
그에 대한 반론글이라도 적어주시면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해주셨으면 싶네요.. 전 문국현씨가 부당한 권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절대 아닌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선관위에 문의해서 한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그것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될 정도로 판결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풀리질 않으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 이해를 도와주실 내용 좀 알려주시죠..
09/07/24 18:02
起秀님// 만약,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현재 정부여당이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작은 잘못인데 크게 문제가 됐다거나, 혹은 누구나 하는 잘못인데 문국현씨에게만 벌이 부과됐다거나하는 문제가 아닌겁니다. 행위가 먼저 있었고, 행위에 대해서 벌이 있는거지요.
09/07/26 02:37
정치를 맨몸으로 합니까
저정도면 숙청이라고 봐야죠 한국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다른 당이면 부처님이 나와야 OK 사인 떨어 질것 같은 엄격함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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