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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2 12:50
제가 갑자기 포심님이 가지고 있는 집이 제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포심님께선 어이가 없겠죠?? 그런데 전 제 나름의 증거물들을 만들어내서 '니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우리 재판을 받자.'라고 합니다. 포심님은 그럼 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미친x 헛소리로 치부하시겠습니까?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재판소 논리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우리땅이 확실한데 남한테 재판을 받아야 하죠? 재판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하고자 할 때 필요한게 아닐까요?
09/07/12 12:56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도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거고, 일본도 자기나라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오래된 예전부터 독도에 대한 소유권은 일본도 한국의 것이라고 인정했었던것 아닌가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등등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 한 이후 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하는거 같은데, 일제로 부터 독립될 때 독도는 일본꺼라고 해서 가져간것도 아니고....지금 세계지도에서는 일본의 로비와 영향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지리를 주장&표기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제재판소 갈 필요가 없죠-_-. 자기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랑 나랑 분쟁중인데 나 소송 걸고 싶다. 저 사람도 소송걸게 해라-_-라고 한다면 그 누가 하겠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생때 쓰기 밖에 안보입니다-_-;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경찰이 있는 이 마당에 일본이 군사적제재를 하는것도 아니고 독도내놔라 선전포고 하는것도 아니고-_-자기 나라 영토라고 우기는 이 마당에 이런 경찰과 국민에 대해서는 왜 그냥 놔두는 건지(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놔 두고 있는걸로..) 궁금하죠-_-;
09/07/12 13:02
일본의 주장은 순 억지가 맞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들은 아마 과거와 현재의 지도를 다 찾아보셨겠죠. 그 중에서 특히 20세기 이후의 지도는 다케시마라 표기된 지도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 현실을 돌이켜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웃기는 것이 뭐냐하면 고대의 지도들은 거의 모두 독도를 우리 땅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과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20세기 이후와 그 이전의 상황에서 언제가 더 지도가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교수님의 주장은 단순히 지도의 절대적 수량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팔만대장경과 방금 깎아낸 목판의 가치를 동급으로 놓고 수량만으로 비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헌의 양이 아니고 그 문헌이 가지는 가치와 질로 비교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교수님은 일본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시마 시리즈의 이야기도 하셨는데, 당연히 문헌 자료의 양이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간다면 일본이 유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 동안 독도를 손에 넣기 위해서 벼라별 위조 자료를 다 만들어내고 역사까지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잘난 국제 사법 재판소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잘 알고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제적 위치를 볼 때에는 십중팔구 분쟁지역 아니면 일본의 영토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미칠듯이 돈을 뿌려대겠죠. 시마 시리즈의 작가가 하고 있는 말은 일본 정부측의 입장을 100%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말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확고한 진리라는 것에 100:0과 70:30의 입장이 필요가 있을까요? 진리는 그저 진리일 뿐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진리이듯 말이죠. '일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노리고 있는 점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09/07/12 13:05
http://sseono.tistory.com/154?srchid=BR1http%3A%2F%2Fsseono.tistory.com%2F154
다음에서 검색한 글입니다. 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이니...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9/07/12 13:06
일본도 '다케시마'라는 기록은 드뭅니다. 조그마한 무인도에 대한 기록이 많을리가 없죠. 게다가 그 섬에서 사람이 살았다거나, 행정구역으로 편입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은 역사상 일제강점기 36년 뿐인것이죠.
게다가 독도에는 대나무는 '전혀' 없습니다. 대나무가 전혀없는 섬을 '다케시마=죽도'라고하는 것이 우습지 않나요? 대나무는 울릉도에 많죠. 그저 해외에 빨리 알려서 표기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한 것 뿐입니다. 일본해 표기는 모를까, 독도라는 표기는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구요.(유럽이나 미국인들 입장에서 '동쪽바다'라는 것보다는 '일본바다'라는 것이 지리적 설명이 더 나으니까요.) 일본의 요구는, 나중에라도 일본이 부강해 지면, '한반도는 일본의 땅. 사료가 있다'라면서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겁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걸 저쪽이 원한다고 재판을 할 이유가 전혀없는 것이죠.
09/07/12 13:11
한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 말이 거짓임을 알기에 무시하죠.
그러나 그 아이의 거짓말은 점점 이런저런 뼈와살을 붙여 그럴듯하게 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 그런가.. 그말이 맞는거 같다.. 라고 생각들게 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을 사실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군요..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 맞습니다.
09/07/12 13:11
100퍼센트 객관적일 수야 없겠지만 일본 측 주장은 억지가 많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소 이야기는, 그쪽 연구자랑 얘기해보니 거의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보시더군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로 안가는 이유는 일단 재판소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보다 일본이 더 강한 편이고 정말 만의 하나인 경우를 생각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 왜 그런 일에 응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중국이 사실 마라도는 중국영토였다 국제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러면 또 그래야 할까요,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영토임은 천명하고 밝혀야 한다고요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는 우리쪽을 많이 지지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측 자료야말로 억지로 끼워맞추거나 날조식이라고요
09/07/12 13:21
재판이란게 절대 공정하지 않죠.
특히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뚜렷하다면 불공정은 더욱 커집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는 꽤 크다고 볼때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까지 끌고가는 의도는 너무 뻔하죠.
09/07/12 13:21
제가 고등학교때 한국지리 인강 수업을 듣다가 한만석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역사적으로 싸우면 끝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리적/위치적 위치로 싸우라고 하던데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합니다..틀려도 양해좀..) 우선 독도는 울릉도랑은 80Km 일본 오키섬?과는 150Km로 위치상 가깝습니다. 그리고 땅기반이 오키?섬과는 다르고 울릉도와 똑같다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건 실효적 지배라는 겁니다. 독도에 이미 우리나라 한가구가 살고 있고요.
09/07/12 13:41
왜 우리나라가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섬을 만약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재판까지 뭐하러 끌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이번에 일본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에 대한 반증이죠 일본은 치밀합니다. 로비력도 뛰어나고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답이 없죠. 크게 이슈되지 않는한 신경도 안씁니다. 하나의 예로 반크라는 인터넷을 이용한 민간 사절단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이 이번정부에 전액 삭감되었죠 이런 두나라가 세계각국의 지도에 독도냐 다케시마냐 동해냐 일본해냐 표기로 싸운다면 결과야 뻔하죠 세계각국 지도에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더 많이 표기되어있다고 그 이름이 모두 올바른것은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어느 나라도 다 가질수 있겠죠..
09/07/12 13:46
독도얘기만 나오면 생각나는게
한국인: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하고있는지 알어?정부는 뭘하고 있는게야,대책이 없어.국민들도 너무 무관심해. 일본인:한국이 얼마나 전국민적으로 이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어?정부는 뭘하고 있는게야,대책은 있는거냐 없는거냐.그리고 국민들도 너무 무관심해.
09/07/12 15:11
저는 독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 나라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 양쪽에서 주장하는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자기네 땅이였네 하는 말은 밑도 끝도 없는 논쟁만 반복될 뿐이죠. 독도와 같이 한일의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섬에 대해.. 과거의 정부들이 현재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치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독도가 한국땅 혹은 일본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독도가 어느 나라의 땅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와 같은 무인도가 과거에는 중요치 않게 생각되다가.. 근현대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토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도 이런 분쟁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보다.. 현대(20세기)에 접어들어 누가 지배했느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무인도에 불과했고, 20세기 초반엔 일본의 지배에 있었지만.. 해방 이후 50년 넘게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 있는 영토 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 나라의 영토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09/07/12 15:23
일본에게 열낼 필요는 없죠.
미국하고만 잘 지내면 독도 못 빼앗습니다. 무력으로 치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압박할테고, 국제 사법재판소로 오라고 해도 안가면 그만일테니까요. 그냥 일본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언론에 노출 안시켜야합니다.
09/07/12 15:31
그런데 다른 이유때문에 서로 내가옳네 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일본주장의 핵심은 1905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로 넘어갔다는거라서 일본측의 주장은 도저히 들어줄수가 없고 국제사법재판소가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5년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걸 인정한다는건 곧 은연중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합법적으로 보는것이 되죠. 이렇게 비유하면 제 말이 좀더 쉽게 이해되실겁니다. 독일이 2차대전 이전 30년대 수데텐란트합병,오스트리아 합병등 히틀러의 침략으로 얻은 영토를 근거로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보세요.누가 똑같은 위치에서 논쟁하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데 동의할까요?? 네오나치가 아닌담에 말이죠. 전 그래서 일본의 개소리에 침묵해야 된다는 주장에도 반대합니다.사법재판소로 갈필요는 없어도 깔껀 까고 비난할건 비난해야합니다.독도문제는 일제의 침략전쟁 정당화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세계에 일본이 파시즘침략으로 뺏은 영토를 달라고 주장한다고 알려야합니다.
09/07/12 16:19
곰님// 일본인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조선 정부가 공도정책을 써서 섬을 비우게 한 일도 있고 그 이후에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 왔다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안용복이 다시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확인하고 왔으나 거짓말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구요.
09/07/12 16:23
Benjamin Linus님// 독일의 슈타텐침공,오스트리아병합,단치히 반환요구도 나름의 논리는 있었습니다.아니 일본의 독도 주장보단 더 있죠 :)
제말은 일본의 논리가 그 1개뿐이란게 아니라 가장 핵심논리가 1905년,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지던 그해의 고시란거구요.
09/07/12 16:31
뭐...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는 좀 가지고 있는데, 형평성 있는 비교를 하라면 좀 부족한 고로 쉽게 말을 꺼내기가 좀 그렇군요. 다만 2006년 6월 공개된 다이조칸 원본 문서가 일본의 그간 주장과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이 문서는 일본이 합방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고로 '독도'가 '합방된 한국 영토'의 일부이며 패전 이후 반환해야 할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일본의 공문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사료증거로는 한국 쪽이 앞서 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동해 표기 문제는 정치적 논리에 가까운 데다가 이를 일본이 선점해 왔기 때문에 확실히 뒤지고 있죠.
확실한 것만 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가 끌려가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는 이득입니다. 사실, 일본이 해당 영토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말이 좋아 국제사법재판소지, 항상 수준 이상의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생까면 전쟁 할 수도 없고, 결국 그냥 분쟁지역으로 간주될 뿐이죠. 실점유도 이쪽이 확고하게 하고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해 무력으로 접근한다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될 테니까요. 문제는 분쟁지역에 대한 정치논리가 서로의 협상카드로 쓰일 공산이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돌려받기 어려운 북방 4도에 대한 간섭을 시도하고 있는데(수 세대를 거치며 그곳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단순히 쫒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영토분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은 종종 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독도야 실거주민이 거의 없으니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이는 아마도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주류 견해입니다. 정리하면, 영토분쟁이 반드시 해당 지역에 대한 실점유를 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외교적 카드의 추가 확보를 위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독도 문제 역시 여기에서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09/07/12 16:36
Benjamin Linus님// 불행히도, 1877년 '일본의 공문서인' 다이조칸 문서는 해당 영토를 일본의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09/07/12 16:46
일본이 정말 반환에 기를 쓰는 건 독도보단 북방 4도죠. 반환 확률로 봐도 독도는 0에 수렴하는 반면 북방 4도는 한때 2도의 반환을 러시아가 제시해준 적도 있었고 현 러 대통령도 반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독도에 대한 계속되는 영유권 주장도 북방 4도 반환에 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09/07/12 16:48
독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김대중 정부때의 한일 어업협정이죠.
도대체 왜 맺었는지 모르는 협정이고 거기서 어업 활동의 영역을 나눌때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일본이 더 독도에 달려들기 시작했죠. 짜증나는 일입니다.
09/07/12 16:50
음.. 관련 수업을 들은지 오래된 법학도입니다만 몇 자 적어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 그러고보니 PGR에서 독도문제 나올 때마다 이런 말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위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해주셨지만, 현재 우리가 별다른 분쟁없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왜 굳이 ICJ(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일본 쪽에서는 ICJ의 판결을 받자고 하지만, 그것은 시쳇말로 일본이 ICJ 판결에서 진다 하더라도 '밑질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지더라도 잃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진다면 유형무형의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재판을 해야 하는지요? 일본의 일부 극우 잉여인간들과 아웅다웅하는 것에서 확실히 발라버리고 싶다는 심정에선가요? 참고로 첨언하자면 ICJ 재판은 양 당사국이 ICJ의 재판을 받기로 합의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 일본 쪽에서는 ICJ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는 없지요. 다만, 독도가 한일 양국간의 분쟁지역으로 인식이 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한국 니네들 왜 이렇게 작은 섬 하나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드냐.. 그냥 ICJ에 맡기지?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유형무형의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고로, 독도문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최대한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대단히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2. 설령 ICJ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대단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본 측에서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가 자국령임을 선포한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쪽에서는 독도는 당시 조선령이었으며, 결코 공지 - 즉 자국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비어 있는 땅 - 가 아니었고, 다만 독도의 자연환경이 척박하였으며, 해적들의 습격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주민들을 본토로 소개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주장과 일본측의 주장 중에서 정말 단순하게 국제법적으로만 생각해본다면, 일본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국제법상의 이론은 비어있는 공지를 '선점'한 것입니다. 즉, 임자없는 땅에 자기네 나라가 자기네 깃발을 꽂았다. 고 요약이 되지요. 물론, 임자있는 땅에 국기를 꽂으면 그 땅 임자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아웅다웅 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어쨌든 당시 일본은 이걸 했었고, 다른 국가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당시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외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탓에.. 일본의 '선점'에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행위를 알았을지 조차도 의문입니다만..) 그런고로, 2차대전까지 우리의 독도는 '당연하게' 일본 땅인 것으로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 여담입니다만, 그 때문에 을사조약의 무효성을 우리는 기를 쓰고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무효'한 조약이었던 을사조약 때문에 우리는 정식으로 시마네현 고시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었다.. 라고 받아쳐야지만 ICJ에 가도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서구 열강들.. 그리고 현재 강대국들인 많은 나라들이 당시에 비슷한 짓을 여러 국가들에다가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측의 손을 들어 을사조약의 무효함 쪽에 손을 들어줄 확률이 희박하다는 점이죠. - 3. 이러한 국면이 전환이 된 것이 2차 세계대전 후입니다. 당시 일본이 패전 이후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식민지배로 영유하였던 영토를 원 주인에게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일본은 식민지배를 했던 조선을 반환하면서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제주도 울릉도 및 기타도서 몇몇을 예시합니다. 그런데 이 예시에서 독도는 빠져있습니다. (사실 그럴만 하기도 합니다. 제주도나 울릉도에 비하여 독도는 면적도 좁고, 거주인구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독도'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영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 어쨌든 국제법적으로는 -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로 인하여 영유하게 된 섬이라는 점이죠. 즉, 일본제국의 패망과는 별개로 식민지배 이전에 이미 영유하고 있었던 섬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후 혼란기를 '틈타서'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고서는 자국령이라고 해 버립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 물론 어디까지나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 이지만, 당시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이어서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약했던지라 함부로 나서기가 어려웠던데다가, 독도는 자원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섬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본 쪽에서는 독도가 식민지배와는 무관하게(!!!) 자국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비어있었던 섬'을 선점하여 자국령으로 편입한 섬입니다. 이 때 다른 국가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다만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의 발언권이 약했을 때에 한국이 이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자국령으로 편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는 주장입니다. 그런고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고지도를 아무리 모은다 한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 쪽의 고지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1905년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가 한국령이었음을 알면서도 선점을 했음을 방증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우리가 파고들어야 하는 부분은, 당시 일본의 선점 행위에 대하여, '무효한' 조약에 의하여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여야만 합니다. 즉, 현재의 독도문제를 끝까지 파고든다면 결국 우리는 을사조약의 무효성을 국제법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을사조약의 무효성을 국제법적으로 입증할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ICJ의 대다수 재판관들의 모국 역시 과거 일본과 비슷한 위치에서 제3세계 국가들을 압박했었던 전력이 있는지라, 한국 편을 들자니 대단히 애매해져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일본의 로비 등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 다른 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 현재 외교 당국의 처신이 현명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ICJ로 가 보아야..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현 상태로도, 일본의 일부 극우 잉여인간들의 개소리 외에는 딱히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제법계에서는 영토획득의 유효한 방식으로 시효취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영토로서 영유할 의사를 가지고 쭉 일정 영토를 현실적으로 실효지배해 왔다면, 과거야 어찌되었든 해당 영토는 현재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극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정한 기간이 명확히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간이 길면 길 수록 현재 영토를 실효지배하는 국가에게 더 유리합니다. 간혹 넷 상에서 보이는 50년, 100년 운운하는 이야기는 모두 헛소리입니다. 딱 하나 확실한 건 어쨌든 오래 버틸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더 이상 독도 떡밥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정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추신. 다만, 일본에서 출생하신 어떤 지도자 분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떡밥에 낚일까봐.. 그 점은 염려스럽습니다. 어떤 지도자냐구요? 읽는 분들이 어느 분을 머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건 읽는 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09/07/12 17:00
Benjamin Linus님//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자 일본이 이때다 하고 일방적으로 협정을 시작했죠. 나라가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고 일본또한 그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09/07/12 17:09
Eternity님// 일단 시마네현 고시는, 다이조칸 문서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이 가능한 것으로... 게다가 이 문건은 안용복 사건까지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국제재판소에 가는 것 자체가 손해이지만, 그렇다고 국제법적으로 반드시 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다소 경합하는 추세였지만, 이 문건이 2006년에 공개된 이후부터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랩교님// 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영토의 실질반환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대사회가 아닌 이상, 시민들의 발언권이 상당하고 그 때문에 실거주민들을 배제한 채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소 요원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영토 문제에 있어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건 영토 문제에서 의지할 수 있는 우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 러시아 - 한국과 모두 한꺼번에 영토에 대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의심스러운 형세입니다. 게다가 그냥 해당 지역을 '분쟁지역'으로만 만들고 있죠. 러시아가 반환 의지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반환 대상을 결정하는 데에도 이 섬 준다고 했다가 저 섬 이야기하는 식으로 다소 신중하지 못한 모습인데다가, 그나마 최근에는 별로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반환 의지를 보였다'라기 보다는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정도랄까요. 사실상, 실질 반환에 대한 가능성은 독도나 북방 4도나 그게 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07월 12일 17시 16분에 내용 추가되었습니다)
09/07/12 20:42
무대응이 상책입니다. 그이유는 앞에 Eternity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시마과장 작가의 주장은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주장이군요. 낚이면 안됩니다.
09/07/12 22:18
웨인루구니님// IMF 로 인한 경제위기가 일본과 어업협정을 맺는데 있어 어떠한 부정적 작용을 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09/07/13 03:34
Eternity님// 이터니티님 댓글 덕분에
1.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알았고, 2. 왜 독도가 우리 땅이며 3.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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