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법안의 현실.

  추미애 실업.

  100만 실업대란.


  레토릭은 참 잘 씁니다.  사실 레토릭 자체는 별로입니다. 하지만 그걸 키워주는 언론의 서포팅이 확실한 거지요. 개소리를 해도 한나라당이 하면 설득력이 다릅니다. 원래 케이블에서 명카피 하는 것 보다는 공중파 프라임타임에 태화고무장갑 광고하는게 임팩트가 더 강하잖아요?

  어쨌든, 기사를 봅시다.  


  6일간 기간제 26.3% 정규직 전환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07120509394&p=yonhap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이 적용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최소 71개 사업장에서 67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고용실태의 변화를 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 2천555명의 26.3％로, 그간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로 추정하던 13∼14％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조사된 사업장들이 표본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치사한 놈.


  한줄요약.

  비정규직 법을 만드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가 늘었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라고 만든 법입니다.





  2. 이건 좀 인간적으로 아니지 않아요?

  지금 법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은 얼마든지 자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정규직 법안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숙련 비정규직.

  "직원 5명으로 회사를 꾸려온 영세업체 B사는 전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수주가 꾸준히 발생하지 않고 발주업체들이 그때그때 물량을 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비정규직을 두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중 한 명만은 수년째 계약을 유지해오며 회사 사정과 공정을 잘 아는 숙련공이었다. 하지만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여파로 유일하게 일 잘하고 숙련도가 높은 그 한 사람을 내보내야만 했다."

  인간적으로 좀 너무 하지 않나요? 회사사정에 해박한 나름 핵심인력마저 날로 먹는건? 원래 회사라는건 아무리 망조가 들어 망한대도 다른놈은 다 잘라도 회사기밀을 아는 핵심 임원과 기술이 있는 숙련 노동자들을 끌어앉고 망하는거 아닌가요?





  3. 해고된 100만 비정규직은 어디 있나요?

  현실속에는 없고, 텔레비전엔 있고.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과 관련, “금융권, 유통업, 제조업 등 많은 기업에서 상당수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곧바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고용 안정성을 갖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좌파진영, 특히 노동계는 추미애한테 좀 감사해야 합니다. 조중동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물어뜯는데 눈하나 깜짝 안하합니다. 추의원이 저렇게 버티지 않았더라면 이 노동법은 절대 지켜지지 않았겠지요. 미친개처럼 달려드는 언론들의 악다구니를 버텨내는 능력. 그것도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말이지요. 여자라면 이정도 깡은 있어야합니다.




  4. 날도 좋은데 좌파들이나 깝시다.

   2년전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본회의 상정할 때 무려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짝짜꿍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노회찬 등 민노당 의원들은 노동자들에게 대한 폭거라고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기득권에게만 열려 있다” 당시 민노당이 열린우리당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2년 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겨우 그 '날치기 한 비정규악법'조차 이렇게 난도질당하고 있지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아마 민주당이 땡깡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농담같아요?




   5. 이 모든게 삼성 때문이다.

    이러니 저런 해도 결론은 항상 이겁니다.

   ◆대기업은 조용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민간 기업)는 1일 비정규직 612명 중 419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A카드사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600여명 가운데 자체 시험을 거쳐 합격자들은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CJ푸드빌도 1일자로 매장 서빙이나 주방 일을 하는 비정규직 6000명 가운데 고용기간 2년이 닥친 28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중소기업은 난리

  경북의 한 소규모 전문대학은 지난 1일 2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했다.

  노동부가 지난 1~3일 208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22명이 기간 제한 규정에 걸려 실직했다. 이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편차가 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뭔 일만 나면 이명박 탓만 해도 절반을 먹는건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뭔 일만 났다하면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함만 지적하면 절반을 먹는 이유도 이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돈이 많아서 그동안 여력이 있는데도 잘 빨아 먹다가 법 바뀌면 욕한번 하고 정규직으로 바꾸면 그만. 근본적으로 이 법안이 안고 있는 대척점이 생기는건 영세한 중소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입니다. 왜 중소기업은 돈이 없는가? 3단계쯤 하도급에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는데 노동자들이라도 쥐어 짜야지요.




  세줄요약.

  해고대란 없다.

  이것도 사실 악법이다.

  하지만 이것도 못지키는게 현실.



  덤. 사실 이 문제는 5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큰 문제고 언론에서도 톱으로 다루는 뉴스인데도 의외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시크둥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인터넷 정치 키워라는 존재들은 대부분 먹고 살만한 인간이나 여유있는 대학생계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강남좌파라고 하지요. 진보신당이나 친노파와 같은 리버럴계층의 핵심세력이 3,40대 화이트칼라 중산층이기도 하고, 진보를 자처하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부모가 중산층인 사람들도 많지요. 그래서인지 이런 땀내나는 법안에는 의외로 다들 관심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