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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9 22:05
어제 스샷과 함께 올린 게시물과 동일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입니다. 그리고 직업상 저작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데 오히려 기존의 저작권법보다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선 독소조항이 너무도 많지요. 이리저리 퍼오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수고를 끼치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09/06/19 22:15
http://civillaw.egloos.com/2412434
여기에서 오해(?)나 그런 걸 많이 풀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삼진아웃 제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09/06/19 22:24
이건 뭐 인터넷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패러디 포스터는 물론이고, UCC 배경음악까지도 걸린다고 하니 시대에 역행하는... IT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군요
09/06/19 22:32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no=13768
바로 어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 왔었습니다.
09/06/19 22:36
저작권법이라면 원작자 동의 여부와 저작권료 지불 관련된 것이라도 좀 명시해 놔야죠. 무조건 위법이고 막으려 하면 어떡하란 겁니까.
09/06/19 22:59
노래 자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젠 노래 가사도 돈내고 봐야 하는지?
돈 내고 음원 받을 사람들이 노래 가사가 퍼진다고 해서 음원을 안받는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가사는 그야말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글로 적어논것 뿐인데 이걸 무슨 소설이나 문학작품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게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09/06/19 23:32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도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은 7월시행 저작권법에서는 '무엇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인가' '무엇이 저작권의 침해인가' 에 대한 것은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그나마 크게 바뀐것이 있다면 문화부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에 관해 3진아웃제도가 추가된것이구요 이에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글이라면 모르겠는데 요즘 인터넷상에선 3진아웃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7월시행 저작권법이나 그전에 시행된 저작권법에나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7월저작권법에선 뭘 하지도 못한다' '앞으론 인터넷 하지 말란 말이냐' 등등의 잘못된 정보가 나오더군요 위 글은 완전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를든 행동들은 개정 법으로 인해 앞으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법에 의해 이전부터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09/06/19 23:43
이건 인터넷 하면 잡아가겠다는 법이군요. 블로그도 안되. 짤방올리기도 안되. 동영상도 안되. 개인 자료 공유도 안되.
그럼 닥치고 포탈 기사에 눈팅만 하라는 소리군요. 곧이어 리플 잘못달아도 처벌받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09/06/19 23:45
딴건 둘째치고 저런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지금 유머게시판에 있는 자료들 중 몇개나 살아남을가요.
또 유머게시판에 자료들 때문에 피지알 자체가 폐쇄당할지도 모른다는건 저만에 기우인가요.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환경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09/06/19 23:54
창작물에 대한 법의 강력한 보호는 환영하는데, 패러디 같은 건 좀 너무한대요. 말따마나 자기들 맘에 안드는 방향으로 패러디되면 법 적용해서 잡아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09/06/20 00:36
몇몇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제대로 알고 좀 글 쓰세요. 이번에 바뀌는 건 삼진아웃제입니다. 님이 쓰신 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데 왜곡을 하고 계시네요.
09/06/20 00:45
지난 번 글도 그랬는데, 피지알에서도 다른 사람들 댓글 안 훑어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이리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정말 요즘엔 통금제와 미니스커트 단속 부활시킨다는 뻥 올려도 다들 믿을거 같습니다. -_-;
09/06/20 00:51
ㆍ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반
ㆍ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반 ㆍ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반 ㆍ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반 ㆍ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반 원래부터 다 저작권법 위반이었습니다. 사실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글을 이리저리 퍼나르고,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성토만하는 누리꾼들을 볼 때마다 인터넷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소녀시대권유리님 말씀처럼 3진아웃제도에 관한 논의라던가, 포포리님 말씀처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에 관한 논의라던가, 저작권법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제가 다니는 커뮤니티에선) 단 하나도 없더군요. 그저 정부가 나쁘다, 이제 인터넷 어찌하라는 거냐...이런 얘기들 뿐... 그리고 노래가사는 합법적으로 음원을 제공하는 사이트(멜론, 싸이월드 등등) 아무데나가면 합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래가사도 못보냐'라는 댓글...어딜가나 꼭 보이더군요.
09/06/20 01:31
황금비늘님 외 // 바꿔 말하면 '원래부터 다 저작권법 위반'인 행위들을 제대로 단속 못한 정부도 잘못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의 저작권법이 심하긴 하지만 정부가 애초부터 위반행위를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했다면 이미 시행중인 법에 다들 이리 놀랐을까요? 그래서 전 저작권법이 어떻게 바뀌건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어차피 실제 인터넷 생활은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09/06/21 07:56
그저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은건 무비판적.........자신들을 거스르는 자료에 대해서는 억지스러우리 만큼 비판적인 피쟐러들.....
09/06/21 11:05
마키아벨리님//
그냥 그런 건 혼자 속으로 생각하세요. 무슨 피쟐러들이 어쩌고 어쩐다 싸잡아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뭐하러 가만히 글 읽고 있는 사람 마지막에 기분 잡치는 쓸데없는 댓글을 남긴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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