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64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 있지만 내사 종결"

오늘 검찰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혐의가 있지만 내사를 종결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끝끝내 '피의사실 공표'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얄궂게도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수사를 했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될 것" 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 나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은 소위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저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해도 피의사실에 대한 공표는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행동을 검찰의 못된 버릇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검찰이 그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제대로 찾은 것도 아니고, 가족 혹은 친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이 갔거나,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갈 목적의 돈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물적, 인적 증거를 잘도 대면서 자신들의 수사가 맞았음을 항변하면서도, 이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상하고 또 이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끝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유죄'의 굴레를 씌워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항변하고 싶은 검찰의 월권행위이자 이른바 '정신승리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악랄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일방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검찰은 우습게도 고인의 명예를 논합니다.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나 주변 인물들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는 그들의 작태는 가히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박 전 회장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 자료, 환전 자료 등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이라는 말도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자료가 있다면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라는 같잖은 이유로 공개하지도 않는 주제에 피의사실은 어떻게 인정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더 황당히 여기는 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검찰이 스스로 내려도 되는지가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피의사실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여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내릴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검찰은 고인의 명예 따위를 존중하기는 커녕 고인을 한 번 더 죽인 셈입니다. 부관참시(剖棺斬屍)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오늘 자신의 억지 논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권한도 무엇도 없는 주제에.


참으로 위대한 정신승리법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니, 검찰이나. 지금의 위정자들이나, 그도 아니면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이들 중에는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흠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참 많이도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정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게 되면, 그리고 거리로 나온 군중을 좌파니 국가 전복세력이니 전문 시위꾼 등으로 매도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 분위기나, 지금의 조문 정국의 어려움이나, 자신들을 향한 분노의 흐름이 타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들이 가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나 슬픔, 그리고 존경의 마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점 일획도 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들이 대단히 잘못 짚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쓸 것도 아니고, 그런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원인을 찾는다는 건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할 짓이 아니죠.

그 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국민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었으며, 양극화나 부동산문제 등으로 삶이 어렵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의 몫을 계속 넓혀 나가는 등 - 비록 그것이 이미지나 보이는 부분만이라고 할 지 몰라도 - 역대 지도자들 중 우리네 사람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길 만한 분이었기에 그 분이 흠결이 있고 말에 있어서 거친 면이 있으며 설령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 해도 많은 국민들이 그 분의 서거에 의해 애도나 슬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아니라 해도 이미 그런 생각은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의회 쿠데타 때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만이 촛불을 들었을까요? 정신승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가 진실입니다. 당시의 보도와 기록들을 보면, 지지자가 아님에도 '나는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지만(혹은 노무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촛불을 들었던 적잖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심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그들의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논리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애도나 존경을 끝끝내 무너뜨리고 싶다면, 아마 못해도 최소한 전두환-노태우 정도는 해먹었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기야 그런 정도의 흠결이나 있는 양 악랄하게 흠집을 내려 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서거를 선택하신 것이겠지만 말이죠.


- The xian -

P.S.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덧붙입니다만, 글의 후반부 내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만큼 해먹어야 불의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 '과'로 '과'를 덮으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덮으려는 '과'만큼이나 옳지 않은 행동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