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604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제출

균형을 잃을 대로 잃어버린 검찰의 총수가 다시 사표를 제출했고, 이번에는 그 의지가 매우 강해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격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임 총장의 사퇴를 만류했지만 임 총장의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 총장은 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수사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총장은 이날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심정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했다.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어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와대는 당분간 문성우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유지하다가 이달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정부 개각과 함께 후임 검찰총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은 이미 비판/비난/검증/개혁이라는 도마의 정 중앙에 올랐습니다. 총수가 일단은 사표를 했지만, 그의 변(辯)을 들을라치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게 아쉽습니다.



2. 쌍용차 노조, 좌파세력이 주도?

쌍용자동차 사태가 연일 심각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직장 폐쇄를 신고한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이번 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외부 좌파 노동세력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논리로 쌍용차 경영진은 8일 이후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평택공장의) 불법행위와 극단적 파업 진행과정 등 대부분의 상황이 쌍용차 직원이 아닌 외부 좌파노동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주요 핵심 시설과 위험 시설에 가스통, 시너, 폐타이어 등을 쌓아 두고 있으며 일부 인원에게 희생을 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폭발 또는 방화와 같은 극단적 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다”

고 말했습니다.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가 떠난 뒤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약 37%(2646명)를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1056명에게 2일 정리해고 통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은 어제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희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경영진이 망가뜨린 기업의 위기를 종업원이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람부터 자르고 보는 구조조정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공권력 투입과 혹시 모를 최악의 사태(용산 참사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 벌써부터 수를 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올해는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사정(勞使政)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짜 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강남구, 7자녀 낳으면 1억 준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어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저출산 종합대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보면,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
-여섯째 자녀 이상 3000만 원

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생아 출산일 현재 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났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민간 보육 시설에 다니는 3세 아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각종 축제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청 시설 보수비 등을 줄여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 지원대책에 사용할 계획인데요, 맹 구청장은 “만남에서부터 출산, 육아, 보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강남구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 준다고 안 날 아이 낳습니까? 인프라 구축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등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닐까요?



6월 1일~5일 까지 ‘오결디’, ‘오퀴’, ‘오늘의 솨진’, ‘수요일의 자켓’, ‘개불중원’ 코너는 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