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대대통령 검찰소환 및 사법처리 수난사를 다룬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저 역시 관련 기사 하나를 끄적인 적이 있고요.(대세에 따라서...)

어제 꼬박 24시간을 대검찰청에 짱박혀 있으면서 역사적(?)순간의 기록자가 된 것이 한 편으로는 가슴떨렸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 그대로 자꾸만 반복되는 '대통령 수난사'는 '국민의 수난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면에 옮기지 못한 몇 자 적어봅니다.

<못다한 이야기+개인생각>

이 기사를 쓰면서 지면 한계로 못 다한 이야기, 지면에는 용납되지 않는 개인생각 몇 개 추가합니다.

1.두 전직(전두환-노태우)과 노무현의 차이
1)액수
-두 전직은 유죄확정된 액수만 각각 2000억이 넘고, 노무현은 기소 전 혐의를 다 합쳐도 70억이 안됩니다. 아 물론, 그래서 용서받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유무죄 판단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그냥 다른 기자들 말마따나 대통령치고'소박한 비리'(설사 유죄로 판결나더라도)라는 점 입니다.

2)수령자의 모호성/후원의 모호성
-아마 이건 법리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없다고 할 때, 결국 아들 생각하는 엄마가 돈 받았다가 남편한테 혼날까봐 말도 못했던 100만달러(검찰 관계자 중 한 명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와 정상문의 과잉충성으로 만들어진 12억 5천만원, 박연차의 호의적 투자 500만불.

=>앞서 제시한게 전부다 사실이고 재임중 노무현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전부 무죄가 돼 버립니다. 이건 not guilty 수준의 무죄가 아니라 말그대로 innocent수준이 되는 거죠. 뭐 집안관리 못한 도덕적 책임이야 있겠지만.

-두 전직은 자기와 직접 관련없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수천억원을 긁어 모은 형태였다면, 노무현은 그냥 20년지기 사업가에 돈을 받은 것인데, 아무래도 동정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실제로 형성되기 시작한 동정여론

-1)번과 2)번의 이유로 노무현에 대한 동정여론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감지됩니다. 전두환은 고집부리다 결국 구속영장 발부상태에서 압송됐고, 성난시민들한테 계란세례를 받았고요. 노태우는 생가마을 주민들조차 등을 돌렸지요.
-노무현의 경우 앞선 이유들 때문인지, 현 정부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있게 다가갔기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봉하마을 주민들은 모판을 만들다 돌연 검찰수사 규탄시위를 하기도 했고, 조사받는 내내 노무현 지지자들은 대검청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극우단체 할아버지들의 달걀세례가 소소하게 있었지만...뭐 그 할아버지들이야 원래 그런 분들이고.
-이런 여론은 방송사의 보도태도에도 조금씩 드러납니다. 원래 방송은 동정여론을 일으키는 것이 시청률에도 좋고, 소위 '그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격 소환 이후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2.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청구 안하면 형평성 논란, 청구하면 '가혹성'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 수 있고요. 특히 청구했다 기각이라도 당하는 날엔~어휴(상조회사 광고 투)
그런 개망신이 없거든요. 그냥 "국격훼손을 막고 전직예우 하는 차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불기속 기소한다"고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으로 가면, 노통과 문재인, 전해철 변호사(피고인이 될 노통도 사실 변호사지요), 즉 변호사 3인방이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버리고 무죄를 받기 쉬울 것 같습니다. 1심부터 무죄가 터지기 시작할 때 검찰과 정권이 감당해야할 비난의 수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