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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2 01:19
아~~~ 이제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어디다가 풀어야 하나요..??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하면 혼자 습작이라도 해야 하나요..??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모두 다 살아보지는 않았으나 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고작 한표 밖에 못하지만 다음 선거 때 꼭 이 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표 행사 해야 겠네요.
09/04/02 01:27
저 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게시판이 폐쇄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는 '불법복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고라에 '저작권에 어긋나는 불법복제물'이 있는가요? 아고라에 현재 불법복제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기사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군요.
09/04/02 01:31
zigzo님// 마린이랑러커랑님//
제가 이 글을 퍼오면서 중점을 둔 것은 '문화부 장관에게 게시판 폐쇄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고라 활동을 안해서 저기 불법복제물이 있는지는 알 수도, 알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건 말건, 심지어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데도 게시판은 쥐도새도 모르게 털릴 수 있다는거죠. 아니, 피해자가 없어도 되겠군요. 워낙 주어가 없는 동네니까요. 이유야, 적당히 붙이면 안되겠습니까. 나까지마 초상권 침해라거나, 초상권 침해라거나, 초상권 침해라거나.
09/04/02 01:35
다른 걸 떠나 왜 불법복제물 '3회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저작권법에 민감한 저인지라 더욱 그러합니다. 말이 좋아 3회이지 너도 나도 2회까지만 올리면 그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아고라에 저작권에 어긋나는 불법복제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불법복제물이 쏟아지는 웹하드 업체에 가면 3회니 뭐니 이런 말 안나올텐데... 이것 참. 출간 당일 스캔본 뜨고 그거 지우면 리사이즈니 뭐니 해서 또 한번, 잊을만 하면 요청이다 뭐다 해서 또 올리고... 합의 안해도 되니까 이런 놈들 왕창 잡아다가 벌금이나 때리지.. 아.. 또 성질나네.. ㅜㅜ
09/04/02 01:36
Shura님//
제가 보기에는 '아고라'보다는 '다음카페'가 무너지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기자도 이게 먼저 보였을 것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아고라는 택스트기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이후에 이용행태가 바뀔 것으로는 예상이 가능한데 불법복제물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 법이 무서운 것은 현재의 카페와 블로그의 운영방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아고라'정도의 폐쇄하고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고라폐쇄보다 더 파괴력이 강하죠.
09/04/02 01:39
zigzo님//
듣고보니 그렇군요. 확실히 팬카페나, 영상물 관련 카페가 제일 위험해 보이긴 하는군요. 댓글이 약간 수정되었네요, 방금 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무슨 이유든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자료를 꺼내는 한이 있어도..
09/04/02 01:39
규제를 최소화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던 2MB행정부 ..답이없네요
적어도 다른 정권같았으면 zigzo님이나 마린이랑러커랑님말씀대로 "아고라는 괜찮겠지" 하겠지만 적어도 현 행정부라면 반정부적 성향의 게시판을 별 트집을 잡아서라도닫아버리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하다못해 기사나 책에서 발췌한 글이나 뉴스영상 같은거 올렸다고 태클건다면 끝도없지요. 소환장을 하루늦게 도착하게 해 놓고 소환불응이라며 잡아가는 현실에서 세번이 아니라 서른번 명령했다고 짖어대지 말란법도 없구요.. 게다가 기사원문에도나와있듯이 정치적으로 현 행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 많은 카페 커뮤니티나 블로그등의 폐쇄도 판타지만은 아니라고보네요
09/04/02 01:42
박카스500님//
세번 명령이 아니라 3회 이상 위반시 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 협회장님께서 대검과 문광부에서 토론할 때 이부분땜시 말이 많았거든요.
09/04/02 01:45
이건뭐 폐쇄시키고 싶으면 사람써서 그런거올리고 폐쇄시켜도 방법없는 수준인가요?
이사람들은 무슨외계인인가?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오는지
09/04/02 01:47
꺼리님// 위반에 횟수가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마는 그것가지고 6개월 폐쇄라니, 그것도 그 권한을 문광부에준다는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듭니다 -_-;;
09/04/02 01:48
이게 통과되었다는건 사실상 모든 게시판을 제재할 수 있다는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퍼오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기사의 링크를 퍼오는 것도 불법복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종 미디어만 하더라도 자유로울 홈페이지가 있을지... 예로 pgr유게만 보더라도 미디어물로 떡칠이 되어 있는걸요.
09/04/02 01:59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의도적 테러(불법복제물)를 감행할 수 있겠군요...
전 요즘 영화 한편 보는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
09/04/02 02:01
박카스500님//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방향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사에서는 아고라의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개인이 6개월의 이용정지가 되고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카페나 블로그와 관련하여 이용정지가 되어서 '아고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더 발생하기 쉽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도 '아고라'와 같은 정치적인 커뮤니티를 축소시키는 데는 충분하기는 하죠. 아고라는 문제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09/04/02 02:15
조금 찾아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고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요? 기자는 저 부분이 눈에 안 들어오나 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주 목적은 웹하드 잡는 용도입니다. 덤으로 http://openlook.org/blog/2009/02/26/copyright-law-2009-revision/ 이 부분은 법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 되실 겁니다. 개정안에 '득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04/02 02:27
SaiNT님//
보수언론이 다음을 공격할 때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고라를 가지고 장사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인정하시는데 놀랐습니다.
09/04/02 02:36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 갖다 붙히고 일 저지른뒤 발뺌할 수도 있죠. 뭐 굳이 갖다 붙히지 않더라도 알바 몇 시켜서 불법자료 한번씩만 올리면 그것만으로도 게임 셋.
09/04/02 03:07
팬님 말씀처럼 알바 몇명 시켜서 불법자료 올리고 시간 맞춰서 시정 명령 내리고 시정할 시간 안주고 시정 안했다는 이유로 폐쇄 시키는데 2시간이면 충분할 듯 하네요. 촛불집회때 프락치 보면 사건 조작이야 뭐 일도 아니고.. pd 수첩관련 일처리하는걸로 보건데.. 이 정부에서 뭔 일은 못하겠습니까.
09/04/02 08:44
무능하고 부패한 놈들은 무조건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어떻든 결국은 들고 휘두를 칼을 갖고 싶은 겁니다.
이명박이 출범하고 나서 난데없이 금지곡을 엄청 때린 것과 같은 짓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조심해!!! 쟤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언제나 이거 하나입니다.
09/04/02 09:06
법령 조금 위험한것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인데, 따지고 광고 배너가 달려있는 계시판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모두 영리를 위한 계시판입니다. 계시판의 광고가 노출됨으로서 그 사이트는 이득을 얻으니까요. 그걸 PGR계시판에도 적용시키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계시판이 됩니다. 영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한 쟁점이긴 한데, 계시판에서 돈을 벌어 싸이트의 운영비로 쓰는 건인지, 아니면 그 싸이트의 주체에 경제적 이득을 주는 건지 명확하지 않는이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PGR계시판도 이 법안대로 잘못해석하게 된다면 카오스로드 광고 하나때문에 불법계시물을 올리면 PGR전체가 패쇄될수도 있습니다.
09/04/02 09:42
법은 광범위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때 가장 위험하지요. 국가보안법이 그 예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마음에 들지 않는 놈을 잡아 넣기에 딱 좋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놈 발견한 후 어떻게든 비슷한 관련 법으로 침소봉대,확대해석 해서 억지로 끼워 넣고 집어 넣는 건 꽤나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독재시절에도(심지어 나치시절이나 일제시대에도) 대놓고 '나 독재 했소.' 혹은 '지금 탄압 중'이라며 막 잡아 넣지는 않았죠. 명목상이지만 그때도 다들 법대로 했다고 떳떳하게 말하죠. 사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독재 보다 더 위험합니다. 다들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독재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시대니까요. 착각 속에서 야금야금 권력을 쥐고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면서 이게 독재인지 아닌지 아리송 하게 만든 이 상태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더 좋은 상태입니다. 여론은 '독재다.', '아니다.'로 반반 나뉘어 싸우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이미 반쯤 물타기는 성공이니까요.
09/04/02 09:53
그니까 이 나라는 모든 국가에 대항하고 싶으면 '어떠한 수익도 없이, 누구의 지원도 없이, 그냥 굶어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일체의 반대도 받지 않는거죠.
09/04/02 10:19
王非好信主님// 그렇다고 누군가가 정말로 사비를 털어서 '어떠한 수익도 없이, 누구의 지원도 없이, 그냥 굶어가면서' 국가에 대해 비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 그것 당연히 배후가 있는거구요.
09/04/02 11:32
흠... 저작권법 위반을 때려잡겠다라...
일단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박희태의 말말말'부터 폐쇄시킵시다... (저작권 침해가 몇 번이었더라...)
09/04/02 13:19
쏭판님// 파일구리야 이르던 늦던 언젠가 터질문제였기에 아쉽지는 않습니다. 당나귀 미국에서 계속 당한거 생각하면야 P2P가 제한받는건 당연하죠. 이젠 토렌트까지 잡을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잡혀가도 크게 문제될건 없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09/04/02 13:34
박카스500님 //
규제를 최소화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던 2MB행정부 이건 확실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략된것이 있네요..
09/04/03 14:37
문리해석상으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에 아고라가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네요.
결국 주체는 다음이라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전 피지알도 개인사이트니 아니니 말이 많았던 걸 기억합니다. 하다 못해 포털이 아닌 사이트조차 게시판 내지 사이트의 성격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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