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9/03/05 22:56:48
Name	구름비
Subject	[일반] 촛불 재판에 사법부 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군요.
https://pgr21.com/freedom/11265 삭게로! 관련 기사 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view.html?cateid=1067&newsid=20090305220607267&p=yonhap&RIGHT_COMM=R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00&cpid=73&newsid=20090305213020364&p=sbsi 사건의 정황을 요약하자면 작년 7월 경 촛불 재판이 특정 부장 판사에게 몰아주기식으로 배당된 것에 대해 소장 판사들이 집단 반발 ->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현 대법관)이 소장 판사들을 달래고 일반 배당을 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 진정 -> 8월 경 신영철 지법원장이 이메일을 소장 판사들에게 보내 이전처럼 판결할 것을 넌지시 주문 -> 10월 경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 헌재 판결을 기다리며 소장 판사들이 촛불 재판을 연기 -> 신영철 지법원장이 다시 판사들에게 수차례 메일을 보내 재판을 독촉, 그 내용 안에 이용훈 대법원장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김 -> 신영철 지법원장은 올 2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 -> 얼마전 MBC에 특정 판사에 몰아주기 배당을 한 정황이 보도됨 -> 대법원에서 진상조사를 함 ->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고 마무리 -> 진상 조사가 흐지부지 되자 결단을 내린 한 판사가 언론에 이메일을 공개 삼권일체라더니 사법부도 정부처럼 의혹 제게 -> 오해다 -> 증거가 나옴 -> 다시 알아보겠다 -> 질질 끌다 사건 흐지부지 이런 테크트리를 착실히 밟아가려고 하는군요. 그래도 일선 판사들 중에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재판에 부적절한 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진만큼 사법부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는 꼭 제대로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강량

해시 아이콘

09/03/05 22:58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삼위일체의 나라로 가고 있네요. 좋아요.

서정호

해시 아이콘

09/03/05 23:03

삼권분립은 예전에 엿바꿔 먹었죠. 뭐...ㅡㅡ;;;

The xian

해시 아이콘

09/03/05 23:04

'만인에게만 평등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 법마저 저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는 법이죠. 참 나 원.

밑힌자

해시 아이콘

09/03/05 23:06

법전에 손도 못 대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음악세계

해시 아이콘

09/03/05 23:15

우두머리를 조사하는데 과연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퍽이나...ㅡㅡ;;
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우주로 향하고 있네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걸까요.

王非好信主

해시 아이콘

09/03/05 23:16

검사나 판사의 경우, 단하나의 비리 의심만으로도 최소 정직은 주어져야합니다. 그들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국민들이 그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판단을 맡길 수가 없게 되죠.

웃기지도 않는 짓거립니다. 사법부가...

아우디 사라비

해시 아이콘

09/03/05 23:39

정말 얼마나 더 속이고 기만하고 휘둘러야 하는지...

'진상조사'.... 정말 한심해서
여기서 자판이나 두들기는 나도 한심하고

정말 정말 우리 더 참아야 합니까...? 더 참을수는 있습니까...?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죽었습니다
더럽게 썩어서 냄새나는 사법부 기회주의자들이 죽였습니다...아니구

멍멍깽깽꿀꿀

해시 아이콘

09/03/05 23:40

제대로된 조사가 될지가
의문이군요
기대하는게 무리인듯....

양정인

해시 아이콘

09/03/06 00:39

이런 뉴스볼때면 정말 대한민국 이란 나라에서 살기 싫어집니다. 어느땐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에서 사는게 낫지 않을까. 미국에서 사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가끔 보도되는 그나라들의 부정적인 뉴스를 접할 때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낫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지만 최근 1년 넘게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뉴스는 누구 말마따나 스포츠 선수들의 선전과 연예계 스타들의 선정밖에 없으니 이런 나라에서 뭘 기대하고 살아가야할지 울화통 터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쯤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를 스포츠나 연예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때가 올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나라의 권력층에 또다시 실망합니다.

앞니여포

해시 아이콘

09/03/06 08:17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자체가 진상이네요

망고탱고쥬스

해시 아이콘

09/03/06 09:12

삼권분립..크크크
어서빨리 개헌해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는게 나을듯

해시 아이콘

09/03/06 13:02

이사건에 관한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감춰버린채 전정권 소수진보진영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식으로 왜곡해버리더군요;; 무섭습니다..

토스희망봉사

해시 아이콘

09/03/06 22:03

한나라당이 집권 했을 뿐인데..........................

어흥~

해시 아이콘

09/03/07 14:21

이젠 뭐 무서워서 댓글도 못 달겠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728	[일반] 연애, 이별 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확률은? [20]	일격37555	10/01/04	37555	0
18118	[일반] 군 의문사위 활동종료. [4]	헥스밤4791	09/12/08	4791	1
17894	[일반] 오늘 무한도전을 보고 느낀점 [37]	문근영8220	09/11/28	8220	1
17575	[일반] 부산 사격장과 용산 그리고 이주 노동자 [27]	소금저글링3842	09/11/16	3842	0
17497	[일반] 해태타이거즈 19년사 - 13. 차포떼고 이루어낸 우승(上) [21]	유니콘스3915	09/11/13	3915	1
16344	[일반] [친일파] 대한민국 근대사 대표 역적 1위 '을사오적' [36]	Arata7458	09/09/30	7458	7
16238	[일반] [공연관련]이번 주말로 잡았던 공연 취소된걸 알려드려요. [5]	어메이징폴2776	09/09/25	2776	0
16176	[일반] 대표선수 4명이 밝히는 박철우 폭행사건 진상 [27]	윤하피아7556	09/09/23	7556	0
16175	[일반] K-1 서울대회 프리뷰 [9]	wish burn3398	09/09/23	3398	0
15731	[일반] 다소 뜬금없는 이승원 해설 목격담 인증글 [124]	王天君11127	09/09/03	11127	2
14966	[일반] 미네르바 사건의 진상. 어느정도 믿고 계시나요?(추가) [65]	애이매추6398	09/08/04	6398	0
14927	[일반] 내 인생의 8할은... [23]	켈로그김5697	09/08/02	5697	0
14914	[일반] 카페사용설명서 [10]	coolasice3335	09/08/02	3335	0
14180	[일반] [KBL] 김승현 선수가 최고연봉을 요구했다?? [11]	빨간당근4281	09/07/02	4281	0
13717	[일반] 1991년, 시민 폭행 전경을 조사한 한 검사의 이야기 [18]	Alan_Baxter5116	09/06/15	5116	0
13434	[일반] 간절해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37]	스킨로션3782	09/06/05	3782	0
13049	[일반] 자살설과 타살설, 밸런스는 5대 5라고 봅니다. [74]	히로하루7586	09/05/27	7586	0
13000	[일반] 한나라당에서조차 포기한 '이효선' 現광명시장, "분향소 치워!" [33]	Arata_Striker4987	09/05/26	4987	0
12102	[일반] [세상읽기]2009_0421 [29]	[NC]...TesTER4683	09/04/21	4683	0
11469	[일반] [세상읽기]2009_0317 [16]	[NC]...TesTER3859	09/03/17	3859	0
11265	[일반] 촛불 재판에 사법부 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군요. [14]	구름비3821	09/03/05	3821	1
11183	[일반] 전여옥,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26]	애국보수4867	09/02/28	4867	4
10990	[일반] [세상읽기]2009_0217 [20]	[NC]...TesTER4212	09/02/17	4212	0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