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220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광고주 협박(?) 누리꾼 모두 유죄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조선, 중앙, 동아일보 신문 3사의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어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개설해 광고주 압박 운동을 주도한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요 운영진인 양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카페 운영진 등으로 활동한 19명에게는 벌금 100만 ~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중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8명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는,

”이 씨 등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광고한 회사에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 세를 과시하고 광고 중단 요구에 불응하며 더 강력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등 집단 괴롭히가 양상까지 보였다.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심이 됐던 광고 중단 압박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에서 벗어난 것으로 수단, 방법에 정당성이 결여됐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광고주와 한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한창일 때 사실 조중동 광고주 압박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자유의지에 광고를 하는 것에 소비자보호 측면의 일명 ‘영업방해’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컸지만, 결국 법원은 소비자보호 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영업방해’의 무게에 더 힘을 실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직접적인 광고주 압박(전화를 거는 방법 등)을 해당 광고주의 제품 불매 운동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불법으로 판결됐을까요?



2. 제2기 경제팀의 돌파구는?

환율 급등과 함께 ‘3월 위기설’이 대두되는 시점에 정부의 경제팀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前) 경제팀의 섣부른 개입으로 쓴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기에 2기 경제팀은 신중에 또 신중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신중하기만 하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제2기 경제팀, 일명 ‘윤증현 경제팀’은 윤 장관이 10일 취임한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환율이 올라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1.00원으로 장을 마쳐 8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증현 경제팀은 사실 17일 이미 5억~6억 달러로 추정되는 소규모 개입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개입은 자제하고 있어 금융계는 ‘진중하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인상청문회에서도,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 다만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급변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말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강만수 경제팀과 비교해서 윤 장관 발언의 최소화하고 은근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훨씬 좋은 점수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지노선이라 여기는 20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이 점점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전 강 장관과 비교해 윤 장관이 개입할 총알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경제 위기의 강도가 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 장관은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만수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원 없이 돈을 써봤다”

잊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3. 바보행세로 보상금 7억 받아

세상이 어수선하니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 충북 청주시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최모 씨(여, 26)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무단횡단을 하다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최 씨는 정신장애검사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2005년 11월과 지난해 6월 보험사 두 곳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사고 이후 인터넷에 개인미니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친구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는 사진도 올렸고, 2007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따는 등 일반인과 다름없이 생활해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은 최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통 정신지체장애 1급을 받으면 지능지수와 사회성 숙지수가 34 이하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데요, 결국 충북지방경찰청은 최 씨를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 검사를 받을 때 아는 문제를 일부러 틀리고 시선을 회피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행동해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내고 어제 최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괜히 머리 굴렸다가 전과자 됐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대의 민주주의 거센 도전

소설가 이문열 씨가 어제 있었던 강연에서 현 시국에 대한 썩언을 퍼부었다. ‘지친 대의민주정과 불복의 구조화’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그가 내 뱉은 말은,

“현 정권 들어 대의제 다수결에 대한 불복종이 구조화되며 우리의 대의민주정의는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군정에 이어 건국 초기부터 자리 잡은 시위문화가 직접 참여 욕구를 폭발적으로 확대 시키는 인터넷 광장을 만나며 본격화됐다”

“인터넷을 선점한 소수가 집단지성이란 허구를 만들어 냈고, 이를 지성으로 착각한 사팔뜨기 지식인들이 마침내 대의민주정의 폐지까지 공공연히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촛불시위 군중은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다수가 아니라 대선 불복세력이 그 사안을 계기로 한곳에 모여 다수를 조작한 것일 뿐이며 그 불복의 대상은 이 정권이 아니라 이 나라 헌법체계의 근간인 대의문주제”

이것 말고도 썩언은 많지만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 여기까지만 한다. 좀 답답한 것이 ‘왜 이 정권에서 유독 이문열 씨가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도 그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던가? 그 때는 뭐라고 떠들었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만 쓰길 바란다. 말은 하지 말도록.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②, ④입니다. 정답자는 화이트푸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퀴즈> [재치] 당구에서 80 치는 사람이 150 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6. 오늘의 솨진

”동물적 감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