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개인'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용산 참사 국면 전환을 위해 연쇄살인범 사건을 이른바 '물타기'용도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보도가 있었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부인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마크가 찍힌 이메일 공문을 오마이뉴스가 공개하자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다르다며 되레 가짜 의혹을 제기할 만큼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메일'이라고 말한 것이 의혹을 키우는 발단이 되었고 바로 다음 날, 청와대의 말이 180도 바뀝니다. "청와대 내사 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사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까지 가짜니 뭐니 하면서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한승수 국무총리는 뜬금없는 영어 실력 자랑과 함께 외국에서 메일은 '편지'를 말한다는 말장난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하는 의원들에게 국무총리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 치고는 정말이지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비록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일'이라 해도 일반 대상에 사적인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던 일이 세간에 드러나면,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에도 - 그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공직조차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증권사의 인수에 관여하여 돈을 받았을 때에도 세간에서는 봉하대군 운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로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으며, 현직 대통령 영부인의 친척인 김옥희씨가 '공천장사'를 했던 이른바 '언니 게이트'는 새 정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일으킨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공직에 있는 사람 및 공직자의 친, 인척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될 경우 '공적인 비난과 비판'은 물론이고 책임까지 같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 공직자에 대한 윤리이고 법이며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된 부분'에 대한 '대 국민 상대 조작행위'를 '공적 기관'인 경찰에 '지시'한 것입니다. 직무와의 연관성으로 보나, 공직의 유무로 보나, 지시한 대상으로 보나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권력형 부정행위이며 따라서 앞서 들었던 권력형 비리들보다 그 사안이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들은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이라 말합니다. 말장난과 말바꾸기로 얼버무려 가며 그들은 "행정관의 개인적 행위로 한정해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지시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판타스틱한 개념입니다. 공사(公私)의 구분조차 없는 그런 헛소리를 누가 믿을지도 모르겠거니와, 백번 양보해서 조직적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한들 그것이 '개인적인 일'로 넘어가야 할 문제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국민 여섯이 죽었을 때에는 준법이 우선이라며 개인의 의미를 경시하던 그들이, 초법적으로 공직의 권한을 행사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미를 공권력 남용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은 경찰에게 쥐어 터지도록 내버려두고 없는 죄를 씌워서라도 굴레에 가두는 반면, 자신들의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떤 결격사유가 발견되어도 '직무수행에 관련된 흠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개인'입니다.


그들의 '기여'

10년 만에, IMF 이래로 최대의 물가 상승폭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은 지금, 정부가 해괴한 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20여명에게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거니와, 과연 정부가 이 상을 줄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로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3.7%보다도 1%포인트가 높았으며,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회원국은 아이슬란드(12.7%), 터키(10.4%), 체코(6.3%), 헝가리(6.0%) 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물가안정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기엔 민망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직접 손댄 이른바 'MB지수'는 물가안정은 커녕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경북과 강원도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3%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운영해 온 기관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중 '지역물가동향'이 전체 배점의 5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이 행동이 형편 없는 줄은 속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서캐 뒷다리만큼의 양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시 보도자료를 내 왔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보도자료를 아예 내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 놓고 관련 기사에서 이 일에 대해 한다는 소리가, "물가가 시장 자율에 맡겨지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커졌다"라고 하는가 하면, "지난해처럼 물가가 오를 때는 물가 관리가 더 힘들다"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은행 이거 해라, 기업 이거 해라 하는 식으로 '관치'를 하면서 할짓 못할짓 다 하며 나라 살림을 헤집어 놓았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힘들다'라니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잃어버린 10년'전의 물가 상승 악몽과 경제 파탄을 그대로 가져온 위정자들입니다. 외환 관리를 못해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 1년도 안 된 차관이 장관 대신 잘려나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다' '1년간 돈을 원 없이 써봤다'따위의 말로 국민 혈압을 올리며 고환율의 미친 바람 속에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 버린 강만수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었음에도 버티다 끝내 경질되었을 만큼 작년의 경제 정책은 완전 실패작이었고 작년의 '삽질'로 인해 올해도 위기에서 벗어나기란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기여'한 것은 쥐꼬리만큼도 없는 주제에 밤도둑처럼 그들만의 상 주고받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세계의 경제위기 속에서 엄청 선방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최면에 과대망상 증세까지 보이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과 상을 타먹는 그들이 가증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여'입니다.


그들의 '복지'

상상플러스에서 '추렴'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이후 세간에서 잠시 사라졌던 '갹출'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시작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정 액의 봉급을 '갹출'하여 기부 및 빈곤층 돕기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만 놓고 보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그들에 의해 칼질된 복지 예산을 보면 조삼모사가 아니라 아침에 준 도토리를 죄 뺏어버린 다음 저녁에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만 다시 주는 격입니다.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얼마나 칼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퍼플레인님이 작성해 주신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정부가 한 행동만 보아도 이 정부는 더불어 나누는 복지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일들만 해댔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종부세 위헌판결, 그리고 종부세 환급, 법인세 감세, 그리고 초읽기에 들어간 강남 투기지구 해제 등을 통해 재벌과 부유층에 거액의 반영구적인 세금혜택과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했던 정부는, 정작 안정적인 복지가 필요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나 잡 셰어링 같은 것들을 통해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나눈다느니 하며 서민의 고혈을 빨아대다가 서민들의 '나 죽는다'는 소리가 거세지니 1년 한정 유가환급금에 실업급여 단기 연장, 인턴제 및 단기고용 같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일시적 정책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심화시켰습니다.

이러니 은행 대출은 정부가 뭐라 하든 서민과 힘 없는 이들에겐 막히고 중소기업은 쓰러지고 서민들은 돈이 마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와 경제 안정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개념 부족은 최근 대통령이 출연했던 원탁대화(?)에서도 보여졌습니다. 복지예산 감액에 대해 대통령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식의 황당한 소리를 했지요. 그런데 실상은 정부에서 각종 복지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혜택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어도 이렇게 전도될 수가 없습니다. 개념이 부족하다 못해 아예 꼭지가 거꾸로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들의 복지 및 경제관은 간단합니다.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써서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복지는 복지도 아닐뿐더러 시대착오적 생각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은 마치 복지라는 것을 부자들이 걸인들에게 자선하는 것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대통령이라는 자의 입에서 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는 사람은 평소처럼 돈을 써줬으며 좋겠다"라거나 "종교단체나 기업이나 나눔의 문화가 확산돼야 하지 않을까 부탁도 좀 드린다."라는 식의 말이 나옵니다. 웃기는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재산헌납'은 무슨 유명 제품의 티저광고도 아니고 - 사실 티저광고를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째 하면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나 제품이라고 해도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죠 - 식상하게 차일피일 미루며, 공무원들의 월급을 떼어 신빈곤층을 돕는다, 기부를 한다 하는 쌩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깎아 버린, 대략 몇천억원 이상의 복지 예산이 가져다 주는 폐해를 덮기 위해 국민 대상으로 저급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혜택받는 이들이 적어진다 해도 그것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 자신들의 부는 별로 깎지 않고서도 '생색'은 더 크게 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그들의 '복지'입니다.



그들의 '개인'에게 쥐어 터지고 그들의 '기여'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며 그들의 '복지'덕에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동네가.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