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대화 일문일답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혹은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나 질서가 적대적이건 우호적이건 간에 지피지기(知彼知己)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처지와 역량을 알고, 상대의 처지와 역량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대화(?)에서 대통령은 자신 혹은 상대의 역량을 파악하는 능력은 고사하고 현재의 당면한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맘대로 굽혀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날조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날조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지난 한 해 독도 문제로 인해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은 뒤에 겨우 리앙쿠르암이라는 명칭을 현행 유지시키고 북한이 대한민국과의 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4강 외교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거기에 자원외교에 있어서는 쿠르드족과의 계약 및 접촉으로 인해 이라크와의 협력관계 및 중동 지역 자원을 고스란히 날려먹었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쉬쉬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터를 닦아놓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오히려 2006년에 발표된 것보다 3년이나 늦어진 2015년부터 가능하게 만들었으면서 이것을 '관계 격상'이라고 자기의 치적인 양 거짓말하는 어이없음까지 보여줍니다.

게다가 경색될 대로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에 어떠한 유화책도 취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통미봉남이란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라거나 '미국과 북한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협조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 한다'는 식의 탁상공론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면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그다지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제 생각엔 북한의 무력도발로 병사들이 죽고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천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골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논조의 신문 및 인사들이 말하는 '글로벌 호구'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해도, 대통령의 대외 외교 인식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여준 대화(?)에서처럼 내외의 역량과 처지를 짚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는 당면한 상황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회칠하기에 급급한 정도라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세계 속에서 밝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남 탓,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경제 문제로 넘어가면 무조건 해외의 경제위기 탓으로 현재 경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그 파렴치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차라리 괜찮은 말로 잘 구슬려 속여넘길만한 언변이 있다면 저 같은 단순한 사람이 속아넘어갈 확률이 높으니 다행일 테지만 문제는 그런 언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통해 747 공약을 설파하던 사람이 1년간 참담하게 나라 살림을 말아먹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다. 물건을 만들어도 지금은 내다 팔 데가 없다."라 합니다. 강만수 장관이 고환율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이나 언급한 사실조차 잊었는지 이젠 고환율을 한 일이 없다고 대통령까지 잡아뗍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헛웃음이 나오는 일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지금처럼 세계 전체가 이리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 이것까지는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태인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위기가 길어질 테니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균형이 아니라 '편중'입니다. 그것도 그냥 편중이 아니라 '편중 위에 편중'입니다.

토목, 건설과 같은 산업은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구실로 혈세까지 들여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면서 그들의 부를 잘도 책임지는 반면 IT와 같은 대통령의 기호에 안 맞는 산업은 배척하거나 녹색뉴딜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콘크리트 더미 위에 올라가서 어우러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르의 편중입니다. 지방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편중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해 지방의 최저임금을 깎는다 하니 이것이 지역의 편중입니다. '편중 위에 편중'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겨우 무게중심 잡고 있는 승객들을 선장이라는 자가 구명조끼를 나눠주기는 커녕 뱃머리로 모두 모이라고 하는 격입니다.


더러워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죽이려고 하지나 마십시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고작 1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만들어 놓고는 국민에게 눈높이를 낮추라 말합니다. 인턴이라도 들어가라 하고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라 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들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추고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서민의 아픔을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인정'은 고사하고 '생각'도 하지 않을뿐더러, 되레 기업의 이익과 정부 정책이라는 두 개의 힘이 서민을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경력으로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게다가 개악을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법 등을 통해 해고는 더욱 쉽게 만들고 비정규직 기간은 늘이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복지인 최저임금은 깎으려 합니다. 각 부처의 청년인턴은 곳곳에서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고 준비소홀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하는 일이 단순업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황입니다. 해외에 나가 글로벌 일꾼을 만든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취업할 자리조차 나라에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 지금 정부의 허울 좋은 '글로벌 일꾼 만들기'인데도 대통령은 젊은이 10만명을 앞으로 해외에 보내서 글로벌 리더 만들겠다고 방송에 대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능력으로요?)

이런 상황이니 대통령 아들이 대기업에 덜컥 들어간 '노블레스는 있고 오블리주는 없는'행동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며 특히 대통령과 정부 위정자들이 복지예산을 줄여놓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수록 좋다'고 하는 어이없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예산을 비교해보면 작년 예산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기초생활보장비가 3천255억원이 줄었다. 장애인 수당도 줄었다. 공공부분 의료지원은 33.5% 줄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지원대상도 줄었다. 어떻게 약자에 대한 복지가 해결되나."

- "정부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수록 좋다."

문답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시던가 할 일인데 오히려 감원에 비정규직 퇴출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동문서답이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철 지난 개그는 그만 걷어 치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용산 참사를 비롯한 법질서 문제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큰 웃음을 주시려 하셨는데 너무 식상해서 도저히 못들어주겠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번이라고, 이제는 식상하다 못해 상하고 비려서 코를 부여잡아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대통령께서는 법질서를 운운할 자격이 없으며 저같은 일개 국민에게 이런 말을 들어도 대통령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다.

대통령부터 '나같은 죄인이 부덕해서 이렇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들을 되레 꾸짖고, 패고, 짓밟았으면서 국민이 허덕이는 연말에 "우리 정부는 도덕적 약점 없이 출발했다"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패악한 말잔치를 새해에도 계속할 생각이셨습니까. 그런 오럴 해저드가 계속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리라 생각하셨습니까.


또한 용산 참사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10-15%의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런 소리를 해 놓고 혹시나 대통령 자신이 멋있는 생각 좀 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가 되지 않는 이들의 아픔과 문제를 너무도 단순하게 인식한 탁상행정 마인드의 발언이며, 무엇보다 친 기업적인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대통령이 그 말을 한들 그것이 '협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누가 믿을지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이번 용산 참사를 두고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두고 일 안하는 것은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가서 말한 과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 대한 안전 보장과 권리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내부 계획과 과거 사례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을 여섯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사를 앞에 두고 - 아무리 자신이 감사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도 -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두라"는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제 정신으로 나온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옛날에 그랬다고 한다. 신문에 뭐 나면 (대통령이) 그 사람 내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한때 장관 임기가 평균 6개월도 안되는 일이 있었다.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이냐."라 말했다는데, 왜 대통령이 그 사람을 내보냈을까요? 다 그게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물고 뜯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왜 쏙 빼놓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쯤 되면 시쳇말로 "대략 정신이 멍해집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어느 사업체 말아먹고 근로자 등쳐먹은 악덕 기업주가 남 탓이나 하면서 주저리거리는 소리를 보고 있는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을 꺼내놓고 보니 윤리와 법, 질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념 자체가 희박한 분에게 이런 말을 해봤자 저만 정말 명박해지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통치할 자격 이전에 대화할 자격조차 없으신 듯 합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이 요즘의 세상인데,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를 별로 안 하거나, 해도 점잖게 할 만한 사람들로만 주위를 둘러치고 하는 대화를 과연 대화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자문자답이요 모노드라마일 뿐이며, 지하 벙커에서 자기들끼리 벌이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할지 궁리하는 '쌩쇼'를 국민 앞에 라이브로 옮겨놓은 행동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대화(?) 중에 대통령은 언론장악은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적어도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언론장악이 없을 거라는 대통령의 말을 더 믿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꿈꾸는 국민들을 향한 대화가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언론에서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개 국민으로서 외람된 말입니다만, 대화할 만한 자격을 좀 갖추고 나오셨으면 한다고 감히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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