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12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대통령 정국구상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남해의 한 섬에서 머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향후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가족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의 한 섬에서 머물며 휴식을 갖고 정국 구상을 했다. 추운 날씨 탓에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주로 가져간 책을 읽고 생각을 가다듬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가장 고민은 역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향후 거취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세청장의 후임 인선이었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설명이었습니다. 인선 문제와 더불어 미디어 관계법 등 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와 4월 재/보궐선거 결과가 집권 2년차 상반기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영향을 끼칠 김석기 내정자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 이후 향후 정국현황에 많은 변수와 난제(難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다시 ‘여의도 혈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하고, ‘용산 사태’로 인한 경찰의 여론 악화는 4월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악재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걱정부터 앞 섭니다.
2. 친권 자동승계 안 된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親權 :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단독 친권자의 유언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이후 최 씨 자녀에 대한 친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살아있는 다른 한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간다는 취지의 판례와 가족관계등록 예규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6개월 안에 다른 한쪽 부모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권자 지정 청구에 따라 남아 있는 한쪽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따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와는 별개로 친권자가 있음에도 후견인 내지 다른 친인척이 양육을 한 다는 것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친권 안에 있는 재산상의 권리와 구분하여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3. ROTC 장교 다시 병으로 입대?
수능부정이 들통 난 ROTC 장교가 현역으로 재 입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소위 김모(25) 씨는 2003학년도 조선대 2학기 수시 일반전형에 합격해 이듬해 학군단(ROTC) 후보생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200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시간에 다른 응시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답안을 적어낸 사실이 드러났고, 3학년 진학을 앞둔 2005년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유예 처분됐었습니다.
2006년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김 씨의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하자 김 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김 씨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대학 측은 지난해 입학과 졸업, 학사학위를 취소했고 김 씨는 대학을 상대로 입학취소 등 무효 확인 소송을 다시 냈지만 광주지법은 “수사기관에서 김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졸업학위를 취소한 대학 측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김 씨는 현역병으로 재입대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김 씨의 임관 취소와 이등병 재입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대가는 받아야지요.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37 번째로 Jason Mraz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Waiting For My Rocket To Come
Tonight Not Again:Live At The Eagles Ballroom
Mr.A-Z
We Sing. We Dance. We Steal Things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설탕가루인형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
일찍 얘기해줘서 고맙다
1000일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와 얼마 전 헤어진 나는 최근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에 정신이 없다. 물론 그 중에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도 있다.
한 친구녀석이 술을 먹다가 물어본다.
"너 헤어졌다며?"
"응...그렇게 됐어"
"너네 얼마나 만났지?"
"한 970일 정도?"
그러자 친구 놈이 한 마디 한다.
"거봐, 내가 처음에 너네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
난 가만히 속으로 생각했다.
'일찍 얘기해줘서 고맙다 X발놈아'
6.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①②④입니다. 정답자는 星夜舞人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정답이 3개였음을 밝힙니다).
[해설]
星夜舞人님의 댓글로 대체하겠습니다.
1번 라이언 일병과 하기는 실제 나온 에로영화제목입니다.
2번 애들은 재웠수?는 진도희 주연의 2편까지 나온영화입니다
3번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라는 영화는 없고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라는 영화가 1984년에 니왔고 3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패러디한 에로영화는 훔친 사과가 더 맛"이" 있다입니다.
4번 모텔 성인장은 1997년도에 나온 영화로 풀네임은 모텔성인장에서 생긴일입니다. (
몰카형 에로물입니다..)
5번 반칙왕비라는 영화는 없고, 반칙왕의 패러디인 반칙여왕, 섹스왕, 정력왕이 있습니다.
6번 스티븐 신갈은 아놀드 수원제너거, 혹은 장글로드 분당과 같이 웃긴 아이디중에 하나입니다.
<퀴즈> [넌센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① 중국 말로 ‘잘 모르겠는데요’를 3글자로 하면? (갸우뚱)
② 우리나라 ‘물물교환’을 창시한 여인 이름은? (3글자)
③ 이탈리아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출산한 여인 이름은? (애기나)
④ 독일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 이름은? (4글자)
⑤ 러시아에서 욕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시바노브스키)
7. 오늘의 솨진
” 속옷 광고가 아니라 모델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