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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17:40
정부의 큰 그림 아닐까요?
그냥 소득세 과세를 한다면 40%만 결사 반대를 하겠지만 소득세 내는 60% 중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을테고 이 사람들이 보유세 때려 맞으면 이 악물고 니들도 소득세 내라 할테니 수월한 세제 개편이 가능할수도요
25/10/19 17:40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 올리긴 할 거 같네요.
관전 포인트는 1. 양도세를 그냥 두고 보유세만 올리는지, 혹은 양도세를 깎아주는지 2. 장특공을 건드리는지 여부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 정부 세제 개편이 양도세 인하, 보유세 인상, 장특공에 고가아파트 배제 혹은 한도 신설 3방향으로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두 개를 안 건드리고 보유세만 올리면 폭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ㅡ 다시말해 매수 우위 심리가 매도 우위 심리로 바뀌면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집이 올라도 1급지 집값 천정부지로 뛰는 게 더 싫거든요 사람마음이.
25/10/19 17:53
전 보유세를 어떻게 매기느냐가 더 핵심이라 봅니다. 1%만 잡아도 5억집 500만원 50억집 5천만원인데
1급지 일년에 5천만원 내면 잠깐 고소하지만 내 돈 1년에 500만원 더 나가는 건 피눈물 나거든요.
25/10/19 17:59
누진제로 하겠지요. 30억짜리 집 가진 사람한테 갑자기 1년에 3천만원 내라고 하면 당연히 선거에서 집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최대 1프로 수준일 거 같고, 그마저도 싼 집들은 각종 공제가 있겠죠.
25/10/19 18:01
문재인 정권 초기였나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 얘기가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보유세도 인상하고 양도세도 인상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언제는 슬픈 예상은 틀리질 않...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도 사실은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겠지요. 보유세를 엄청나게 인상하고 양도세는 쥐꼬리만큼 인하하면서 생색만 내면 효과는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25/10/19 18:06
지금 인터뷰들 보면 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 똘똘한 한 채가 문제였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문재인 때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구요. 만약 이러면서도 결국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거래세를 쥐꼬리만큼 인하하면.. 뭐 답 없는 거겠지만 설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문재인때를 반복할까라면 그러진 않을 거 같습니다.
25/10/19 17:42
(수정됨) 진성준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보유 주택 총가액으로 보유세 매기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군요. 구윤철 또한 똘똘한 한 채가 문제 있다고 보는 거 같구요. 10.15까지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생각했는데 거래세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지..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유의미하게 낮추면서 이런 세금 정책이 빠르게 나온다면 유의미하게 변할 거라 봅니다. (그와중에도 진성준 인터뷰 보면 배당소득분리과세에 대해선 부자감세 프레임 씌우는 거보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싶었지만..)
25/10/19 17:50
진성준 그분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었던거 같아요. 주식 안한다는 말에서 자부심이 뿜뿜하던그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은거 같긴하네요.
25/10/19 17:56
인터뷰 보면 부동산 얘기 내내 하다가 배당소득분리과세 어떻게 생각하냐고 마지막 즈음에 묻는데 대답하는 게 여전히 크크..
큰 틀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를 해야한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같고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거 같습니다.
25/10/19 17:43
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목표는 집값 안정"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822320005424 하하
+ 25/10/20 11:49
어차피 이재명이 양심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거나, 진실되어 보여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짓을 해도 '이재명'이라면 별 문제 안될 겁니다.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는 분이죠.
25/10/19 18:03
사실 이게 맞습니다. 힘들어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한은이 저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믿고 싶지만 아무튼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25/10/19 17:44
어떤 정책하면 올린다고 난리고 진짜로 내려갈수있는 정책하면 그렇게까지 하냐고 난리치죠.
이러니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은 정부의 실책이라기 보단 그냥 여론전에서 지는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엔 흔들리지 말고 보유세 현실화로 갔으면 좋겠네요. 윤석열정부때 금리 미국이 올릴때 최대한 억제시키면서도 다른 방법들로 부동산 떠받쳐준 스노우볼이 이번 정권에 오는것 같은데, 해야할때 못하니 더 강한게 나올수밖에 없죠. 보유세 가야합니다.
25/10/19 17:49
표 잃어도 상관 없다로 밀고 나가는 것 같진 않고 국힘이 사망선고 직전이고 설마 내란당 뽑겠어?로 자신 있는듯 한데 솔직히 이걸로 국힘에 산소호흡기달아준 거라 생각합니다
25/10/19 20:03
당연히 민주당이 집값 폭등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큰 원인이니 지난 30년 이상 변함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25/10/19 22:12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우파 대통령 시절보다 왜 주식시장은 좋아지고 1인당 gdp는 상승하고 언론자유지수는 왜 높아질까요? 김대중때부터 쭉 그렇네요
25/10/19 23:06
아뇨? 김영삼부터 문재인까지 쭈욱 계속 전 정권보다 다음 정권 GDP상승률은 하향 중입니다. 왜 조작하시나요?
코스피도 보니 노무현때만 폭발이고 나머진 비슷하네요 일단 이명박때 상승률이 문재인보다 높고요? 서울아파트는 확실히,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중 젤 마니 오른 박근혜가 27%,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중 젤 덜 오를 때가 50% 넘었습니다. 젤 오르면 90넘었는데 둘다 구체적 수치가 기억 안나네요
25/10/19 23:54
그건 저도 잘 몰라요
확실한건 그거랑 제가 지금 문제 삼는 집값과는 관련 없을 듯요 민주당 때엔 집값이 오른다 이건 그냥 과학입니다 이제
+ 25/10/20 11:52
그니까 그 1인당 GDP 상승률이, 김영삼 때보다 김대중 때 떨어지고, 김대중 때보다 노무현 때 떨어지고,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이 떨어지고... 암튼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건 그 담 정권이 못해서가 아니라 걍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되며 벌어지는 자연스런 현상일 거고요.
코스피는 노무현 때 반짝 118% 찍긴 하는데 딱히 그 때 외엔 다 비슷비슷해요. 위에 썼듯 문재인때 코스피 성장률은 이명박 때보다 떨어지고요. 하지만 서울아파트 상승률은 확실히 좌파 집권시기에 파멸적폭등을 경험합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서울아파트가 오른다, 이제 3연벙 차례입니다.
+ 25/10/20 12:39
역대정권 1인당 GDP 증가액
구분 집권 전 해 퇴직한 해 증가액(달러) 증가율 김영삼 7,980 (1992년) 7,989 (1998년) 9 0.1% 김대중 7,989 (1998년) 12,735 (2002년) 4,746 59% 노무현 12,735 (2002년) 23,032 (2007년) 10,297 81% 이명박 23,032 (2007년) 24,696 (2012년) 1,673 7.2% 박근혜 24,696 (2012년) 27,533 (2016년) 2,837 11.5% 문재인 27,533 (2016년) 32,775 (2018년) 5,242 19% --- 민주정부(김대중·노무현·문재인) 12년간 20,285달러 증가 보수정부(김영삼·이명박·박근혜) 14년간 4,519달러 증가 참고로 윤석열때는 3프로 늘었습니다
+ 25/10/20 12:45
대통령 (정당) 임기 시작일 임기 시작 시 코스피 임기 중 최고 코스피 상승률
김영삼 (신한국당) 1993.02.25 655.61 1,138.75 (1994.11) +73.7% 김대중 (민주당) 1998.02.25 516.38 1,059.04 (2000.01) +105.1% 노무현 (열린우리당) 2003.02.25 616.29 2,064.85 (2007.10) +234.9% 이명박 (한나라당) 2008.02.25 1,709.13 2,228.96 (2011.05) +30.5% 박근혜 (새누리당) 2013.02.25 2,009.52 2,211.50 (2015.04) +10.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2017.05.10 2,270.12 3,305.21 (2021.06) +45.6% 윤석열 (국민의힘) 2022.05.10 2,651.31 2,679.50 (2023.04) +1.1%
25/10/20 09:05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해주셨네요.
집에 대해서만 유달리 재산세가 낮고,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죠. 이제야 정답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전 대전에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지극히 평균적인 상황이라 나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25/10/19 17:52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 말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들을 때부터 웃음이 나더군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돈내기를 했을 텐데...
25/10/19 17:53
(수정됨)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하가 맞는 방향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같은걸 대폭 깎아줘야합니다.
알다시피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몇년 버텨서 집값이 올라갈꺼 같으면 버티는거고. 안올라갈꺼면 팔겁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안올라갈꺼같으니 더 내놓는 사람들도 많고 무리해서 대출해서 사는 사람도 적어지죠 그럼 자 파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1. 대규모 공급을 한다 = 쉽지 않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만듬? 2. 보유세 올려서 팔지 않고는 못견디게 한다 - 어차피 월세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 가능 3. 양도세를 낮춰서 이기회에 싼값에라도 팔게 유도한다. 3번이 정답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양도세를 일정기간 인하해줘서 그 시기내에 팔경우 양도세 절약분이 만약 1억원이다. 그러면 남들보다 5천만원 싸게 팔아도 이득이죠. 보유세를 올려서 집을 보유하는것에 대한 디메리트를 만들었다면, 양도세를 인하해서 팔기위한 메리트를 만들어줘야합니다. 그게 안되면 결국 집주인들이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안팔고 있을걸요? 4년뒤에 정권 안바뀐다고 자신할수 있나요?
25/10/19 17:54
지선 + 총선 + 다음 대선까지 정권 넘어갈 각오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한다면
그건 찬성합니다만 절대 그럴리가 없겠죠? 15억정도 이상되는 아파트 가진 사람들 악마화한 후 여당에서 뺏길수 있는 마지노선 지역까지 선 긋고 재산세 중과부터 시작할것 같습니다. 15억 이상 아파트 실효세율 1% 부담시킨다 생각하면 적당히 노도강 + 금관구 + 중랑 잘하면 성북, 강서정도 되는 서울 중하급지 지역은 지킬거지만, 경기도 일부지역까지 내줄 각오는 한다고 봐야지요.
25/10/19 17:55
(수정됨) 진성준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명언만 생각나는군요...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여하간 똘한채 폐기하는 방향이면 찬성합니다.
25/10/19 18: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0661?sid=102
[“미국처럼 재산세 1% 때리면 누가 고가주택 보유하겠나”] 2025.10.19. “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똘똘한 한 채’ 쏠림 해소 위해 가격 기준 과세하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늘도록 보유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25/10/19 18:14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종합부동산세 통계> 결정인원 / 결정세액 2020 : 743,568명 / 3.9조원 2021 : 1,016,655명 / 7.3조원 2022 : 1,282,943명 / 6.7조원 2023 : 495,193 명 / 4.2조원 2024 : 542,895 명 / 4.5조원
25/10/19 18:21
양도세 인하 안하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만 15억 정도로 상향 조정해도 1가구 1주택 매도자들에 양도세 인하 효과가 나오겠죠.
25/10/19 18:17
부동산은 보유세금만 붙어도 장기보유시의 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죠. 매물을 잠궈서 버티는 존버를 못하게 하니, 공급대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25/10/19 18:18
보유세 말고는 딱히 카드가 있는것도 아니라서 집값을 내리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건드려야 하는 카드긴 하죠
쓴다면 어떻게 쓸것인가가 문제긴 한데... 그런데 이 집값이라는게 유권자들이 다들 내리기를 원하는게 맞나요? 관련 여론조사가 딱히 나온게 없더군요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다 vs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조사를 아무도 안하더군요
25/10/19 18:24
제가 봐온 다주택자들 중 일부는 확실히 금융 사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관광버스 대절하고 각 지역 돌면서 아파트 수십채씩 사서 가격 펌핑 시켜놓고, 바로 빠지는 건 주식시장이라면 바로 시세조작으로 잡히는 일이죠.
25/10/19 18:29
그런데는 취등록세 중과 이전 시점 지방 소재 아파트겠이지요. 이미 서울은 그렇게 할수가 없는 구조로 진입한지 오래되었구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보유자를 주택수, 금액 상관없이 전부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25/10/19 18:37
그럴려면 아파트만 기준으로 하던가요..
지방 낡은주택 2~3채 되는 사람은 총액은 아파트 한채가격도 안되는데 문재인때 규제란 규제는 다맞았죠.
25/10/19 18:20
그렇게 남들이 살고 싶어한다면 그게 과시의 대상이 되어서던 그 만큼 위치가 좋아서 생산성이 높아서던 이유가 있겠죠.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보유세 올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거래세는 줄이고
25/10/19 18:27
(수정됨) 늘하는얘기지만 보유세로 집값잡는다치고
그 낮아진 집을 누가 사서 거주할거냐에 대한 방향이 원하는 답이 될수 있나요? 총 주택수에 변함이 없는데 보유세 감당가능한사람은 그냥 눌러사는거고 보유세 감당안되는사람은 나가라는거고 그럼 그 매물을 지금껏 집 안산 고소득자 중에 누군가보고 보유세 감당하면서 사서 들어가라는건데.. 그보다 재력이 안되는사람한테 집이 떨어지는게 아니에요.. 집값이 내려가면 다들 '원하는' 집을 사서 거주할수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어차피 지금 제도가 중고가주택은 1주택을 강요받는상황이라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별로 없고 이 정책이 결국 무주택자들 중에 비싼보유세 감당되는 사람만 집 사라는 정책인데. 보유세 올리면 세수가 올라가서 정부가좋고, 수도권집에 관심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그 세금으로 뭔가 꿀이 떨어질거같아 좋을뿐.. 이미 가진사람이나 감당안되서 쫓겨나는사람이나 그걸 감당하면서 사서 들어가는사람이나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정책의 결말로 보면 수도권아파트 가진 저소득자는 그냥 팔고 나가라는 정책 밖에 안되서.. 그게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게 정의겠죠
25/10/19 18:39
집값이 낮아지면 세금도 낮아져야죠. 그래서 미국은 취득가 기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3억에 샀는냐 30억에 샀느냐에따라 그냥 취득가에 1~2% 보유세죠.
25/10/19 18:42
(수정됨) 그렇게 낮아지면서 적당한 집값으로 균형을 맞추긴하겠죠.
결국 수도권주택은 집값+보유세 감당가능한사람만 가지게되겠죠. 그럼 이게 민주당지지자들이 '아 집값내려서 나도 집살수있겠다' 이러겠냐구요. 수도권 주택수에 변함은 없고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난후에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사람 수에는 지금과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감당안되서 내논사람과 감당되서 들어간사람사이에 매물 교환만 발생한거죠. 재력되는사람이 좋은집을 갖는다는 법칙(?)이 깨지겠습니까.. 저소득 1주택자 쫓아낸거밖에안된다는게 제 주장이고요. 그게 정의라면 정의겠죠. 문재인정권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든 똘똘이1채 마련했다면 이재명정권이후로는 똘똘이1채를 주택 가치 순서대로 재력순으로만 가지게될거에요. 이렇게 몰이해놓고 이 사람들 쥐어패는 정책으로 잘 갈라치면 정권 유지할수있을거같긴하네요
25/10/19 18:48
그럼 되는 것 아닌가요? 감당 안 되는 사람이 내놓고, 감당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시장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의 왜곡이 생긴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서울집값이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이유는 반포주공 2억에 들어간 공무원이 60억이 된 지금도 무리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나라를 제외하면 세계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의 월급으로 60억짜리 집에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25/10/19 18:58
(수정됨) 그렇게까지 약육강식이 맞다면 재건축시 용적률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자도 추첨빨받으면 서울한가운데서 사는데요..
민주당식 정의에 맞지않습니다.
25/10/19 19:00
(수정됨) 지금 집값 잡는 방법과 보유세에 대해 논의 중인데 갑자기 '민주당식 정의'와 '임대 주택'을 물어보시면 뭐라 답변드려야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식 정의'가 무엇인지 상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관계자가 아니라 민주당식 정의라는 게 무언지 모르겠네요.
임대주택이라는 뜬금없는 주제를 급발진하듯 던지셨는데, 저는 오로지 집값 잡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라면 임대주택은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 사회정책이자 복지정책에 가깝겠죠. 글을 수정하셔서 첨언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임대주택 짓기 싫으면 그 토지에 부여된 용적률만큼만 집 지으면 됩니다. 1:1재건축하면 됩니다. 용산 첼리투스가 대표적이고, 대치 선경도 1:1재건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용적률 특혜를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25/10/19 19:05
2억으로 60억집에사는건 맞지않다고하셔서
소득이 안되는데 추첨빨로 서울한가운데서 사는것(주변시세20-30억짜리 주택) 또한 틀린게아니냐고 반문했을뿐입니다. 댓글다는중에 복지정책이라고하셨는데 2억-60억도 투자를 잘한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수도있는거아닐까요. 그걸용납못해야만한다면 주식1000%이득본사람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려야하지않을까요
25/10/19 19:12
(수정됨) 복지정책인 것이랑 투자 잘한 것이랑은 무슨 관계인가요? 관련 부처도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세제정책에 문외한이지만 세금 정책은 사회와 경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넛지'역할도 합니다. 결혼하면 소득공제도 해주는데 이런 세금 정책은 10년 전만 해도 없었죠. 또, 로또같은 것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율이 정말 셉니다. 이렇듯 세금은 사회정치적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넛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세율이 차등적으로 가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러다 부동산이 침체하고, 주식이 과열하면 지금과 다른 세제정책이 나와야겠죠.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따지시기만(반문)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식 정의'가 뭔지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보유세와 집값을 논하고 싶은데 자꾸 진보적 아젠다를 끌어와서 저에게 따지는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25/10/19 19:15
- 용산 왕궁맨션은 1:1인데 임대를 20%이상 넣은걸로알고있습니다.. (feat. 박원순.. 대단하죠..)
- 아무튼 윗윗 제 댓글에 달았듯이 몰이당하고나면 갈라치기 정책을 더욱 펼치기 쉬워지고 저는 피해자가 될 거 같아서 저는 보유세 인상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후 논쟁은 사양하겠습니다..
25/10/19 19:22
엥...본인이 임대주택, 주식 양도세, 민주당식정의까지 보유세랑 전혀 상관 없는 주제까지 다 끌어다 쓰고 갑자기 논쟁을 사양하신다니..
저도 앞으로 로크님 사양하겠습니다.
25/10/19 19:31
'반문했을뿐입니다' '다시말하지만'에서 강조되었듯이
2억으로60억집사는게 틀린거라하셔서 단순히 반문하려고 가져온 주제라구요 이 댓글까지 3번이나 쓰네요.. 민주당식정의는 반쯤 비아냥으로쓴거고 이것도 나머지 반에 대해 해석을하자면 비싼 보유세 못 내는 사람은 집팔고 나가라는 제도를 시행하는게 정의라면 소득도 안 되는데 서울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정의롭지 않은것이다라는 의미로 쓴겁니다. 대댓글쓰면서 다 의미를 담은 거같은데 제 전달력이 부족한건 사과드립니다.
25/10/19 19:44
로크 님//
1. 틀렸다고 한 적 없습니다. 2. 비아냥거리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로크님에게 급발진 비아냥을 들어야될지 모르겠네요. 3. 반문도 적절해야 말이 되는데, 제가 "민주당 보유세 반대하시나요? 국힘 지지하시나요?"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임대주택을 가져오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이나 쓴다고 답답한다는 듯 답변하시면...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보유세 이슈 논쟁에 임대주택까지 얘기한 분은 정말 유튜브 댓글 포함 처음 봤네요.
25/10/19 21:42
1:1 재건축이라도 임대 넣는건 재건축할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거죠. 억울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받지 말던가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빼놓으시면 어쩝니까...
25/10/19 22:33
(수정됨) 저도 이해당사자는 아니니 자세한건 모르지만
조합이 인센티브주면 임대짓겠다고 먼저 제안한건가요 제가알기론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임대넣으라고 반강요해서 조합이 수용한거잖아요.. 조합은 용적이라도 챙기자라는 심정으로 ok한거겠죠 무튼, 사유재산을 1:1로 재건축하겠다는데도 기부채납으로 임대를 강요해서 강제했다는 점이 대단한건 맞는거죠 찾아본 기사입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8648969
25/10/19 22:56
로크 님//
사유재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재건축할때 어느정도 이상 동의 받으면 남은 세대가 반대해도 이루어지니까 어느정도 강제력이 들어가고 그걸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에 승인을 받는거죠. 그런 강제력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허가를 하는 형태고요. 진짜 사유재산 주장하고 싶으시면 혼자 땅 100% 가지고 있어야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은 75%정도 동의받으면 되는데 남은 25%가 반대해도 강제로 하는건데 사유재산 주장하고 싶으시면 한명이라도 동의 안하면 재건축 못해야합니다.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거잖아요?
25/10/19 23:15
굄성 님//
원할한사업을위해 동의율란 조항이 있는거고요. 그거없으면 단1개의 주택들도 사업못할걸요.. 갑자기 동의율을 들고오는건 핀트가 안맞는거같습니다만. 무튼.. 과반수가 찬성하게끔 적절하게 강요한게 서울시죠. 조합들도 생각많았겠죠. 바보도 아닌데 재건축진행 안 할지 임대수용할지 생각해보고 임대 수용에 과반이 찬성한거라볼수있죠. 애초에 임대없이 재건축하고싶었던게 조합이라구요. '사유재산을1:1로 재건축하겠다는데도'라는 제 문구를 빼도 서울시가 강요한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5/10/19 23:27
로크 님//
핀트가 안맞는게 아니죠. 사유재산이라 맘대로 하는데 못하게 한다는거잖아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합원 100% 동의 받아서 정비사업 할수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재건축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건 없죠. 그게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와 조절하면서 75%정도 동의받아서 하는거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그런 강제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에서 허가해주는 형태고요. 사유재산 주장하실꺼면 아파트 전체 100% 매입해서 본인 맘대로 하면 됩니다만 그거 못해서 정부힘 빌리는건데 정부말 안듣고 맘대로 하겠다는 주장하시면 곤란하죠.
25/10/19 23:33
굄성 님//
그 75%가 동의하게끔 서울시가 강요했다구요. 서울시가 임대 강요 안 했는데 조합원 75%가 우리 용적받고 임대 넣자고 먼저 사업 제안했나요? 제가 굄성님 생각바꿀것도아니고 저도 서울시가강요했단 제생각바꿀것도아니니 여기까지하겠습니다
25/10/20 08:10
로크 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정말 하나도 모르시네요. 서울시에서 조합에 "제발 임대 넣어줘"라고 부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건축/재개발에서 허가권자가 절대적인 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어떤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25/10/20 08:40
발이시려워 님//
”제발임대넣어줘“만 했으면 부탁이고 “높게지을거면 임대랑 용적인센같이받아”는 강요죠 고층재건축하려다가 시장바뀌어서 사업새로한건데 참.. 지도에서 챌리투스랑 왕궁멘션 위치한번보세요 챌리투스는 50층이넘어요 기사몇개더 링크해드릴게요 https://m.mk.co.kr/news/politics/5437238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220966622589616&mediaCodeNo=257
+ 25/10/20 12:18
로크 님//
정말 재개발, 재건축 하나도 모르는 티를 팍팍 내시네요. 모르시면 찾아보던가, 아니면 그냥 댓글 안 다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고층 재건축"도 규제 완화 사안입니다. 애초에 토지마다 고도 제한이 다르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가 계속 미는 것도 고층 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단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박원순 죽은 지 한참 지난 지금도 못 풀고 있는 규제입니다. 제가 투자한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방공제한영역으로 분류되어서 설계변경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5/10/19 18:43
아래 댓글 달고 보니 마침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이미...
맞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생각외로 잔인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집에 대해서 가져왔던 개념을 송두리채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당장 총 주택수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보유세를 늘리면 보유세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집을 팔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집을 팔고나면 작아지건 지역이 안좋아지건 하향 이주를 해야겠지요. 그것이 오래 계획된 것이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만약 제도를 어설프게 갑작스럽게 만들면 그야말로 원치 않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지요. 과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25/10/19 21:19
결국 상황을 풀려면 들고 있는 사람이 나가긴 해야죠. 나간 곳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거고.
당장 유의미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니 제로섬게임인데 누군가는 나가야...
25/10/19 22:27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원(땅)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선 비경제활동 인구나 저부가가치 노동자는 서울, 특히 강남에선 나가는게 맞는거죠.
다만 사회적 신뢰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의 부동산을 하루 아침에 약탈한다는게 정의롭다고 보긴 어렵겠구요. 결국 완급 조절과 이주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5/10/20 03:24
혹시 저의 다른 댓글들을 보셨다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원칙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보유세 증가 거래세 인하를 꾸준하게 언급했고요.
말씀처럼, 사회적 신뢰 측면, 국민들의 현실적은 고충을 고려할 때 완급조절과 이주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난이도가 낮았던 정책들도 제대로 못했던 민주당 정권이 과연 이런 난이도의 일을 제대로 해낼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네요.
25/10/19 18:30
(수정됨) 퇴로없이 가둬패기만 할생각이면 평범한 민주당정책 시즌2고
이재명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을 살린다면 양도세를 풀어서 퇴로를 주겠죠 퇴로없이 가둬패면 다들 정권끝날때까지 버틸겁니다 보유세 인상 거래세 감소 복잡한 양도세 구조 단순화하는게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25/10/19 18:32
어떤분이 양도세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깍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보유세 올린다고 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25/10/19 18:56
입법 취지가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봐야하는게 당연하다는 분은 봤습니다 쿠쿠쿠
매매 한 번도 안해봤나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군요..;;
25/10/19 18:37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온김에, 사실 보유세 인상도 여러가지 생각해 볼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유세는 지방세에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지자체에서 걷어서 지자체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부자 증세 '종합부동산세' 흔히 말하는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가끔 미국에서는 보유세가 1%가 넘는다고 우리가 낮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취득세가 없고 양도세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빼고 말하는 것이야 이미 일반적이지만 미국의 보유세, property tax, 는 지방세라는 건 정말 언급이 안되더군요. 심지어 federal tax, state tax, loca tax 중에서도 가장 지방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인 local tax 이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내는 세금은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비용 등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니 1%를 내면서도 저항이 덜합니다. 하지만 종부세인 국세는 나라에서 걷어서 알아서 좋은데 쓴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지요. 아마도 낙후된 지역 개발에 쓴다는 거 같은데 국가 전체적으로야 부자동네에서 걷어서 가난한 동네 쓴다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어떻게 쓰는거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부세를 만들 때 일부러 국세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번에 올린다는 보유세가 국세가 될지 지방세가 될지 유권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문제인데, 뭐 항상 하듯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편한대로 정하고 기습 발표하겠지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리고 보유세 인상은 잘하면 한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부동산 사랑은 대단하지요. 뭔가 한국인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대대손손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고 지키는 것에 진심인 경우가 많았는데 어쩌면 집을 매수할 때 세금내는 것에는 저항이 덜해도 (그래 내가 이렇게 집을 사게 되었는데 이정도는 내야지)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는 저항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아니 내가 내집 살겠다는데 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못살게 하는겨?) 당연히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변할 수 있지요. 전세가 당연하던 시기에 월세는 절대 안되는 것이었지만 그런 세태도 변하듯이 집이라는 것이 내가 그 집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수입이 받쳐주는 기간에서만 소유를 하고 늙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면 당연히 팔고 더 작은 집 싼집으로 이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개념이 자리가 잡힐지 그점도 궁금한 점 중 하나입니다.
25/10/19 18:40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중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전액 들어갑니다..
서울 종부세중 서울로 되돌아오는건 20%이고 나머진 전부 지방에 뿌려지죠.. 그래서 지방 인프라 어쩌고 할 때 이게 반격기로 쓰이긴합니다...
25/10/19 18:47
제말이 그겁니다. 서울에서 걷는 종부세가 결국 지방에 80%가 쓰여지는데 내가 내는 적지않은 세금,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걷는다는 부자세금이
다른 지역 발전에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 세금 납부자들의 동의나 이해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긴 대한민국에서 언제 그런게 있었다고...
25/10/19 21:24
원래 그런게 크게 없었습니다. 쓰레기는 다른곳에 버리고 발전소도 다른지역에 짓고 우리지역은 집값올리는것들만 하는것도 있죠
25/10/20 03:21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이 자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25/10/20 12:04
모든 활동은 지역내에서 해결하는 지역이 있나요? 외국에도 없을 거 같은데요.
전기를 공짜로 가져오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25/10/19 18:56
(수정됨) 1. 집값 너무 높다. 민주당은 집값 낮춰야 한다.
(알겠어, 그럼 보유세 건드려서 고통스럽지만 집값 낮출게) 2. 보유세는 악법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3.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서 공급을 늘리면 된다. (알겠어, 규제 풀게) 4. 정부가 규제 풀어준대. 성수, 목동, 여의도 풀매수가자! (공급 풀면 집값 내린다며ㅜㅜ왜 오르냐고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평소에는 꾸준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그 날은 피곤하지만 장기적으로 심신이 단련이 됩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리면 반드시 운동을 쉬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감기가 걸린 때에 자꾸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라는 주장은 감기 걸린 사람에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5km씩 달리기 해야된다고 조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원순을 비롯하여 민주당 정권의 잘못은 부동산 시장이 건강할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지, 규제가 언제나 어디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운동'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면 프리미엄이 수억원씩 붙는 지금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5/10/19 18:59
1부터 틀렸고 어불성설입니다.
안정화면 모를까 집값 낮춰라(하락시켜라) 하는 비중 크지 않을겁니다. 설령 있더라도 유주택 서울시민 목소리는 아닐거구요.
25/10/19 19:16
틀렸고 어불성설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이 아니라 집값 유지를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5/10/19 19:20
제주조랑말님의 의견도 일견 맞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하락시킬 용기'를 외치고 또 지지받고 있습니다. 진보 채널에 나가는 이광수와 채상욱이 대표적입니다. 요즘 정부를 아주 크게 비판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닺
"틀렸고, 어불성설"이라고 너무 단정하셔서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25/10/19 19:23
아, 민주당에 비판적인 세력들이 '부동산 비싸다, 내려라' 한다고 주장하시는줄 오해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 임대선호 성향의 민주당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역행해서 집값 올리는 현정부 정책에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엉뚱한 답변을 드렸네요.
+ 25/10/20 12:24
민주당 지지자들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자라도 각 사안들에 대해 유연하게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국힘 당원들이라고 계엄 지지하지 않듯이요.
한편 고소득이면서 흙수저인 제 주변인들 대부분인 현 민주당을 극혐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시대 잘 타고난 중소득 영포티들이 마용성을 선점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요. 제주조랑말님 다른 댓글 보면 보유세 상승으로 큰 피해를 입을 지역에 살고 계신 듯한데 흙수저 고소득들은 또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25/10/19 19:21
우선, 1부터 4까지 생각하는 그룹이 겹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동의하더라도 동의하는 항목이 다른 경우가 있겠지요.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생각, 지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신념도 내려놓고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장기적 플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소에 해야하는 꾸준한 운동이 부동산에서는 공급이라는 점은 공통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감기가 걸린 것이 아니고 운동을 너무 안해서 비만이 일시적으로 심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위고비가 즉효가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 (합리적인 세금 제도 정도?) 의 중요성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운동을 하나도 안하던 친구가 위고비를 맞으니 앞으로 절대 운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건강관리가 잘 될거라고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25/10/19 19:10
보유세 매기면 집값 떨어지거나, 최소 매수심리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주택 2030한테는 애도를 표합니다.
이 정책은 실효성있고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좀 손해를 보겠다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말 바꾸는게 좀 짜치긴한데, '호남지지 없으면 은퇴' 선언하시고 입 싹 씻었던 그 분을 추종하는 분들이라면 저 정도는 귀엽게 익스큐즈 할 일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보유세 인상되면, 계엄(선포 즉시 진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제 가족의 실제 삶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맹렬히 반대합니다.
25/10/19 21:31
적어주신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보유세 정책을 이해는 하지만 나한테 손해니까 반대하신다는거죠? 그리고 계엄은 선포 즉시 진압되었으니 조랑말님의 삶에 큰 타격을 주는 보유세 정책보다는 작은일이구요?
25/10/19 22:35
제가 부동산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적어주신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보유세 매겨서 매수심리 둔화되고 집값 떨어지는데 왜 무주택 2030에게 애도를 보내나요? 보유세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건 주택자아닌가 싶어서요 보유세를 매기면 갭투자자나 자산 규모대비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매도하게 되어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일종의 공급 증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일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솔직히 적으신 글과 계엄은 아무런 맥락이 없는것 같습니다.
25/10/20 00:01
펠리컨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맞는듯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미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가격에 더하여 (4050 계층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보유세도 감당해야할 미래가 암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처럼 폭등하는거보다야 나을듯 합니다.
이러니저러니 힘든건 매한가지이겠다만..
25/10/20 00:08
수요가 유지되는 서울이라는 도시 특성상 월세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해야되는 실수요층 노동인구인 젊은층이 자산형성에 심히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선진국 대도시 사는 젊은 층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맥락입니다
25/10/20 09:07
말씀 하신부분도 있겠지만 해당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느껴 해당 추가분을 임대비용에 전가하기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랑말님께 여쭤본건 재산세 증가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성세대에게 1차적 피해가 예상되는데 젊은세대에게 애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거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25/10/20 10:44
이명박이나 박근혜때 발언으로 윤석열이나 이준석까는 느낌이라는 거죠. 아, 이준석 팬덤은 이준석에게 정치 등용 기회를 준 박근혜 발언들은 책임 좀 들고 갑니까?
+ 25/10/20 11:13
2가지 모두 이해가 쉽지 않네요.
1.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당시 윤석열, 이준석이 중용되지 않았으니 관련이 없듯이 이재명도 문재인 정부 중용되지 않았으니 관련없다? 는 말씀이신지.. - 우선 대선후보급 체급이었고, - '호남은퇴' 말 바꾸는것도 이해하는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라며면 '보유세' 말 바꾸는것도 이해받을거다 라는 맥락인데 도대체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2. 글쎄요..? 등용문을 열어줬다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박지현씨한테 책임지라는 사람은 없을거 같은데. 팬덤 내부 의견은 제가 이준석을 안 좋아하고 인신공격의 최저선에 있는 모 사이트 유저가 아니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 25/10/20 11:25
1.벌써 10년도 전의 일을 끌고 오냐는 건데요. 혹시 말 바꾸기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 그러면 국힘 지지자이신가 보군요?
+ 25/10/20 11:36
1.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스탠스를 얘기한건데, 유동닉님께서는 기간에 집중하셨네요. 하긴 10년 전이면 대가리 운운하던 시절인데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더 성숙해지셨을 수 있겠습니다 (국힘쪽은 퇴보한듯)
2. 현정부 지지, 지지정당없음, 국힘 비토합니다. 유동닉님 조선공산당 지지하시나요? 평소 제가 국힘옹호하고 다니면 모를까 상대방한테 '너 OO 지지자지?' 하는거, 좀 무례한거예요
+ 25/10/20 12:18
먼저 민주당 지지자들 수준으로 먼저 선무례 하시고는 무례라니요.
현정부 지지한다고 하시니 그렇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민주당을 계속 공격하는 현정부 지지하는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건 좀 귀한 스탠스지요
25/10/19 19:17
이건 우선 이치에는 맞습니다 목적이 집값 인하라면.
세금으로 내린다면 이런 방식이기는 해야하는데(경제부총리 말대로 보유세인상 양도세인하 취득가기준 보유세과세로 가정) 국민적 반발이 장난 아닐텐데 이거 감당 가능한가...?
25/10/19 19:29
민주당이 바보같은 선택을 할거 같진 않은데요.....
보유세를 걷어야 한다 서울에 원전을 수도이전을 등등 주장하는사람 80%가 어짜피 때려잡아도 국민의힘한테 표 안주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사람들은 이미 낚은 물고기라 모이를 줄 필요는 없어보이는데요.. 민주당의 힘은 수도권 중산층에게서 나옵니다. 15년전만 생각해도 격세지감이죠. 가끔 어젠다에서 민주당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있는데 정말 코웃음칠 이야기입니다.
25/10/19 19:49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49472?sid=101
지선 이후에 한다는거 같네요
25/10/19 19:55
이전까지의 대책은 진짜 그냥 문재인 ver2라고 봤는데 보유세올리고 양도세 낮추는거 하면 진정성 인정합니다. 다만 지선 앞두고는 못하고 지선 끝나고 하려나 보군요.
25/10/20 03:26
거기에 더해서 그냥 생색만 내는, 혹은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 될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될지는 지켜봐야 겠지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한 행적을 보았을 때 기대감이 전혀 없기는 합니다...
25/10/19 19:58
세금은 딱히 나쁜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면 내라고 하는거지. 그리고 세금 내는거 다들 싫어하니 명분 찾는 거구요.
세금 내라는게 악당 취급이 아닌데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네요. 저도 서울에 자가 있지만 지금 보유세는 사실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높아진다고 뭐 문제 생길 수준인가요? 납득이 좀 어렵네요.
25/10/19 20:57
악당 취급이 아니니 3~40%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들부터 어떻게 처리합시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서 무임승차자들에겐 끽 소리도 못하고 매번 엉뚱한 곳만 두들겨 패네요.
25/10/19 20:13
진성준 조차 기사 보면 거래/취득세 등 낮추고 보유주택 수 관계없는 가격 기준 과세 얘기하고 있죠.
기재부는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장/차관 입장이 일치하는거 같고, 용역 주겠다는거 보면 시간 문제긴 하네요.
25/10/19 20:14
보유세는 일종의 간보기고 다른거부터 먼저하겠죠.. 지들도 보유세 내기싫어하는건 매한가지라 최후의 수단정도로 최소한으로 하거나 다른쪽 규제만 둘둘하니 말이죠. 물론 멀하든 목적은 똘똘한한채 집값수호임엔 틀림없습니다.
25/10/19 20:21
박정희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힌 게 부가가치세 도입이었고, 마거릿 대처의 정치 생명을 사실상 끊어 버린 게 인두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목 내놓고 건드려야 하는게 세금문제일텐데 과연 이걸 할 용기가 있을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25/10/19 20:23
그 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표심 이탈부터 걱정해야 할 텐데...
세상 참 재밌긴 합니다. 조국은 복권되고 나서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25/10/19 20:26
정작 이러다가 잡아넣은 윤석열을 풀어주는게 이재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금에 대해서 민주당지지자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25/10/19 20:41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8107
지선 끝나고 하려나봐요. 말 바로 바꾸네.
25/10/19 20:24
간 좀 보다 분위기 심상찮으니 안할 거고, 여기 찬양하던 댓글 쓰신분들은 또 잘했다고 찬양 일색일 거라는 데 제 오른손목 정도는 걸 수 있습니다.
25/10/19 21:02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나저나 공급지도는 왜 만드나요. 앞으로 10년간은 공급 없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공급이 '0' 이어서 '공'급 인가요? 크크
25/10/19 20:38
보유세 올리면 전세 없어지고 월세 폭등한다 이러니
차라리 이럴바에는 좋은 인프라가 있는 인기지역에는 거주세를 받는게 차라리 공정한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금으로 다 인프라 마련된거니, 그런좋은 곳에 살거면 이용료를 내는 느낌으로 거주세를… 인기를 낮춰 공실을 만들던지, 차라리 그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만 살게 하던지
25/10/19 20:42
그런데 비판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어떤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래 대출규제 글에는 보유세를 안올리고 대출규제만 하냐고 하는 댓글이 만선인데 막상 대출규제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니 또 댓글이 비판일색이네요.. 정확히 뭘 원하시는 건지..?
25/10/19 20:46
전 이재명 싫어하는데 부동산 죽이고 주식 부양은 지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을 죽이는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주식을 압도적으로 부양해서 사람들이 투자는 주식으로 하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하겠죠. 민주당 출신이라. 문재인 시즌2 되든지 표 날라가는 보유세 하든지 어느쪽이든 선택 어려울겁니다.
25/10/19 21:03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던게
공공임대 위주 정책에서 민간 공급 증대로 전환 (재초환 및 분상제 폐지, 재건축 요건 완화 ) 상급지 위주 똘똘한 한채 메타에서 중하급지/지방 부동산 부양으로 전환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아니었어요? 부동산 관련 글 마다 이런 내용의 댓글이 없던 적이 없었던것 같은데.. 혹시 한번도 못 보셨나요?
25/10/19 21:25
떨어질지 말지를 이야기한게 아니라,
비판만 보이고 대책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답변드린거에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건, 저거 다해줘서 민간 공급이 서서히 늘어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급 계획을 임대가 아니라 대규모 분양 위주로 추진하고 그걸 20년쯤 지속 추진해서 그 효과가 누적되면 그때가서야 생각해볼만 하겠죠.?? 15년째 막아놨던 걸 한순간에 해결할 대책이 있겠어요? 북한이나 중국이면 할 수 있겠지만요.
25/10/19 22:56
서울에 꼭 살아야할 이유가 없는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적당한 비유인지몰라도 모바일 게임에 비유하면 성능충/애정충이 있는데 주택 시장도 나는 개똥밭에서 살아도 수익률만 좋다 싶으면 다주택자로 사는사람이 있는거고요. 난 좀 손해봐도 교통/교육등 인프라 누리겠다 혹은 강남 사는 자부심이 느끼겠다면 강남 집사는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과거에는 이런식으로 수요 분산이 되어있어서 가격이 어느정도 눌려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똘1채 헤쳐모엿' 했더니 수익을보는사람이나 인프라를 보는사람이나 모두 서울집찾은거고요. 이제는 이게 바뀌지않을거라는 생각을 심어줘서 다주택자 만들기도 어려울거같긴합니다.. 시세로 20억넘는것들은 거의 1주택자일거고 다주택자라면 일반인은 아닐거고요.(혹은 위장이혼이나....명의를 불법으로...?)
25/10/19 23:10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절이 실제로 그랬죠. 다주택자 규제 완화하니 다주택 투자하거나 한채에 올인하거나 어느정도 나눠져 있었죠.
주식투자에도 스타일이 있듯이 주택 투자도 스타일이 있던거고요. 근데 이게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이 워낙 안좋으니 다들 한채 투자자로 몰린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심해진거고요. 다주택 규제 풀어주면 그래도 다시 취향에 따라서 다주택 투자하는 수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완화되는거고요.
25/10/19 21:02
진심으로 공평하게 보유세 1% 정도는 해보라 하고 싶네요. 진짜 공평하게 할 자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기도 하구요.
현실은 하더라도 강남+용산+분당 같은 어차피 지는 지역만 표적 삼아서 하겠죠. 노무현 때 버블세븐 운운하며 그랬듯이.
25/10/19 21:32
허허 재밌네요. 부동산 오른다고 비판하던 분들이
보유세 반대하는 건 합리적 대안이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그냥 까고 싶으신겁니까? 이재명에 딱히 호감은 없는 민주당지지자지만 표깍아먹을 작정하고 가격잡으러 보유세 올리는 거면 세금 좀 더 내더라도 부동산으로는 당분간 지켜볼겁니다
25/10/19 21:36
부동산 없는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자기집 보유세 올라가는데 좋아해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연간 보유세가 본인이 부담하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되는 분의 경우 그것도 그냥 이재명 까고 싶어서 인가요;; 표 깍아먹을 작성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설마 공평하게 X%올리겠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비율 따져서 표 안 깍아먹을 적정 선에서 중과하겠죠.
25/10/19 21:38
그러니까 그 분들은 상식적으로 부동산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싫어해야 맞는데 폭등하면 폭등한다고 까고 가격 잡는다면 세금 내기 싫다고 까는게 맞냐 이거죠
25/10/19 21:42
덜 까일 뿐 말씀하신거 다해도 강남 부동산 로케트쏘면 돈을 너무 푼다 등등 까일 수 밖에 없을거에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집값 잡았냐 못잡았냐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해요.
25/10/19 21:41
(수정됨) 나는 세금 안내면서 내 집값은 유지되고 내가 사고싶은 주택만 떨어지면(잡히면) 좋아들 하시겠지만 그런 마법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드니 결국 어딘가에서 불만이 터지겠죠.
그러니 표 떨어지는 정책 소리가 나오는거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5/10/19 21:59
나는 손해보지 않고 상급지로 갈 수 있게 집값을 안정 시키라는 거겠죠.
역설적으로 보유세가 상당히 효과적일 거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실행되면 한 바탕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25/10/19 22:09
상식적으로 부동산 폭등한다고 신날 실거주 유주택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금내기 좋아하는 유주택자는 듣도보도 못했는데 여기 피지알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좀 계시네요. 진심으로 존경스럽지만 윤석열이 보유세 걷는다고 했으면 과연 그 때도 지금처럼 물개박수를 치셨을지는...
25/10/19 22:20
개인적으로는 진영논리에 빠지는 걸 싫어하는지라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 받지만 박근혜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시도도 긍정하는 편입니다 보유세 올리는 윤석열을 상상하긴 힘들지만 큰 정책을 논할때는 당파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25/10/20 00:05
저도 정치는 삶에 도움이 되어야하고 진영논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보유세 강화를 국힘에서 하면 국힘을 까고 민주당이 하면 민주당을 까겠습니다.
25/10/19 22:43
뭐든 적당한게 좋겠죠.
보유세 상향하되 다주택자 중과는 없애던지 완화하던지 하고 분상제 완화해서 사업성 만들어주고 재초환 완화해서 재건축 적극하게 해서 서울이 이렇게까지 튀지 않게 했음 좋겠네요. 주식도 결국 개미보다 기관이나 큰손들이 많이 먹는건데 부동산도 건전한 큰손이 좀 있으면 어떻겠나 싶긴 하네요. 물론 전세사기는 막아야 하고요.
25/10/19 22:44
증세가 답입니다. 저소득자 소득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올리고요. 다 올려야죠. 인구구조상 앞으로 늘어날 부채를 생각하면, 지금 노동하는 사람이 많을 때 세금 많이 걷어야지, 노동자가 적을 때 그 적은 노동자에게 얼마나 뒤집어 씌울 려는 건지.
솔직히 다들 정답은 알잖아요. 증세라는 거. 조삼모사겠지만 다 증세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도 감세가 아니라 직접 돈을 주든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자주 주든 해야죠. 특히 젊은 사람들 돈 줘야합니다. 어차피 결국 우리 다 늙고 나면 저들이 나중에 세금 많이 낼 사람들이예요.
25/10/20 09:57
인간의 심리상 내돈 나가는데를 내가 직접 보고 싶을텐데 말씀하신건 정 반대네요
각자 증여 해도 되는걸 못하게 하는거니 오히려 출산 할 필요성도 낮춰서 대한민국 인구 멸망을 앞당기기 좋겠네요
+ 25/10/20 10:57
실제 해 볼 일이 없으니 누구 말이 정답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님 말처럼 인구 멸망을 앞당기기 좋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내는 세금과 지원이 사람마다 다를텐데 증여해도 되는 걸 못하게 하니까 인구멸망을 앞당긴다뇨. 웃고갑니다.
+ 25/10/20 11:02
세금을 제대로 쓸 때나 증세가 답이지
전국민 배포(그것도 10%는 또 안줌)나 하는데 무슨... 잘 웃는 분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 25/10/20 11:48
옳고그름을 따지기 전에 님은 제가 쓴 댓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대체 뭐하러 대댓글을 단 겁니까?
25/10/19 22:45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보유세 취지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맞벌이로 감당할만한 집값 수준을 유지 하자 아닐까요 그러면 취등록세 양도세 줄여주고 현행 재산세율에서 시세 6억정도는 현행유지 9억까지 0.2 15억에 0.5 20억에 0.8 매기면 보유세와 집값추세가 만나는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갠적으로 12억에 년 350에서 400만원 정도가 접점이라 생각 합니다만 그냥 일괄 1프로 때리면 20억 아파트보다 3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날듯요
25/10/19 22:51
보유세 일괄 1프로 적용하고, 10년정도 거주하면 최대 80프로정도 감면해 주는 정도면 실수요자 우대도 되고 괜찮아 보이는데요..
25억이상 주택 한정 보유세 중과면 뭐 갈라치기 인증하는 수준이구요
25/10/19 23:25
어차피 현 상황에서 왠만해서는 집 못내놓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거의 제한된 상황인데요. 단순 합리적인 보유세 수준만 생각해 봤습니다.
25/10/19 23:42
1% 수준이면 비경제활동 인구 기준 만만치는 않을거고, 종부세가 그랬듯 롤백 완화를 반복하면서 너덜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손바뀜이 생길 거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무한정 깔고 앉는게 이득인 상황을 풀긴해야죠. 단순히 보유세 하나로만 될 건 아니고
25/10/19 22:53
민주당은 때려죽여도 양도세 안내리죠. 유주택자들 가두리양식장에 가둬서 굶겨 죽이면 죽였지 자칭 인간말종 불로소득 다주택자한테 세제혜택을 어떻게 줍니까?
운빨로 산 서울 집값 올라 돈벌고 양도세 혜택받아 엑시트 하는 꼴 보느니 지지자들 배아파서 혀깨물어버릴텐데요.
25/10/19 23:03
(수정됨) 아니 뭐 어쩌라는거에요? 이전에 민주당에서 삽질한거 다 맞다고 칩시다. 민주당 잘못이에요.
그래서 좀 고쳐보겠다고 재건축 풀어주고 착공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재건축이 아무리 빨라도 최소 6~7년이니까 공급 대책은 없다고 까고 일단 가격 상승 지연시키려고 규제하니까 규제한다고 까고 이미 있는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양도세 조절한다고 하니 서울시장 넘기겠다고 까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공급 노래 부르시는 분들 부동산 공급해서 부동산에 자본이 몰리면 결국 부동산 상승 하는걸 노리는거니 공급 노래 부르시는거잖아요? 서울에 남은 공급이라고는 재건축 밖에 없으니 먹을게 많아서 좋고요.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조절한다고 하니 갑자기 보유세 낸다고 까기 시작하고 그러면 집 값을 잡으라고 하지 말던가... 글로벌 적인 자산 상승기 맞아서 주식, 금도 다 올랐죠. 가만히 냅둬서 더 오르게 하길 바라나요? 지금이라도 금리 올려서 다 죽게 만들기 바라는건가요? 그나마 괜찮은 방향인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 양도세 조절하고 다주택 중과 완화하려고 하는건데 이것도 까면 뭘 원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25/10/19 23:12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정권잡은지 이제 4개월 조금 넘었는데 정책 이야기만 하면 까니 어쩌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부담 시켰는데 본인들 이야기대로 주택 가격 오르면 그때 까도 됩니다. 뭐 하지도 않았는데 까면 뭐 어쩌라는 걸까요?
25/10/19 23:15
솔직히 합리적인 선에서 하면 제 보유주택 세부담이 늘어도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만...
애초에 대통령 후보시절에 세금 안건드린다고 했으면서 취임 반년도 안되서 벌써 말이 바뀌고 문재인 시즌2를 찍는데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예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미래는 1. 지선 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 간보면서 보유세 검토 2. 보유세는 고가주택'만' 대폭 증세 3. 양도세 변동없음 4. 다주택자 중과 변동없음 예상되는 미래를 다 피해간다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2번의 게임을 해봤잖아요??
25/10/19 23:19
(수정됨) 공급 노래 부르시는 분들 부동산 공급해서 부동산에 자본이 몰리면 결국 부동산 상승 하는걸 노리는거니 공급 노래 부르시는거잖아요?
제가 공급을 주장한다면 첫번째는 살고있는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 좀 원할하게 시켜줘라라는 이유가 크고요 (1순위 지하주차장. 2순위 녹물?) 두번째는 내 자식들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집샀으면해서입니다. 세번째는 나도 갈아탈때 좀 편하게 갈아타자구요. 부동산상승을 노리는거니 공급노래 부르는건 제 이유에는 없습니다. 세금많이내기싫어요 갠적으로 공급이 '꾸준히'된다는 시그널이 있다면 물가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할거란 생각은 안합니다.
25/10/19 23:30
지금 시장에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으로 아무리 공급해봐야 집값 잡히려면 10년은 걸립니다. 로크님이야 뭐 10년 정도 참아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이 그러면 곤란하죠. 지금도 어느정도 안정화 시켜야 하는거고요. 솔직히 지금시작해서 빨리해도 6~7년(이것도 재건축 해보셨으면 말도 안되게 빠른건 아시죠?) 현실적으로 10년인데 그동안 집 값은 뭐 방치해도 괜찮으신건가요?
로크님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다른분들은 안괜찮을것 같은데요.
25/10/19 23:58
10년이면 긴 것 같아도, 박원순, 문재인때 부터 했으면 벌써 잡았네요?
10년 넘게 막아놓고, 이제와서 10년 걸리는거라 못한다고 하면.. (물론 윤석열도 잘한 건 없습니다.) 재건축 공급 노래부르는 분들은....당연히 시세차익 원하겠죠. 그런데, 그분들 좀 먹으라고 해줘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득 보는 사람 상당수 생기겠지만, 그리고 집값이 완전히 잡히지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를 좀 거국적으로 해야죠..
25/10/19 23:50
재초환이니 뭐니 풀어도 서울엔 절대 장기적으론 꾸준히 공급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보단 나을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한 시그널인거 같아요. 결국 한정자원이라서.
25/10/20 00:02
(수정됨) 그래서 '주장한다면'이라고 썼습니다.
예전엔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잘모르겠다라서. 공급하다간 장기적으로 수도권만 더키우게될거라서요.. 이래저래 저는 수요공급상, 지금 집값이 정상이라고보고.. (공급이 한정적이어서 가격오르는건 금하고 비트코인이 있듯이 수도권집도 지금가격이 정상아닌가 뭐... 이리생각하게되었습니다.) 금/비트코인과 달리 집은 필수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뭔 정책을 때리던 수도권 총 주택수량에 변함이 없어서 이번정책으로 "집값이 내려봐야" 보유세 감당안되는사람이 팔고 감당되는사람이 살뿐이죠. 정책 시행이후에도 수도권에 집없는 사람의 수에는 아무 변함이 없어서 결국 집 못가진자의 불만은 여전할거거든요. 오히려 쫓겨난사람이 더 목소리를 높일거라.. 일단은 저는 메가시티 한개 더 만드는게 답이 될거라보는데.. 그래서 박근혜때가 좀 아쉽긴합니다 수도이전도 답이될수있었다고보고..
25/10/20 10:28
재개발 재건축은 이번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결론적으로 사업 늦추기에 불붙인 형태입니다.
공급늘린다고 하는데 수요는 LTV 제한으로 때려잡는 형태구요. 적어도 부동산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말과 행동이 반대로 굴러가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까일만하죠.
25/10/19 23:19
보유세 올린다고 집 값이 잡힐까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 내면서 집 값 올리는데 더 활용할 뿐이죠.
애매한 곳에서 애매한 집에 살며 고만고만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 세부담이 확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작년 여름부터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 열심히 영끌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역시 부동산 얼리는데는 금리인상 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편법 대출로 부동산 사는거 잘 단속하면서요. 그리고 엇그제 진성준이 또 깝치니까 여당은 당장 어제 날짜로 공급 위주의 방향으로 잡고 보유세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건 빠져있네요.
25/10/20 09:14
돈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도 타격을 덜받기 때문에 까마득하지 님 주장대로라면 둘다 비슷한 결과를 낼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경제 전체적인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25/10/19 23: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38498?sid=101
[똘똘한 한 채 대해부 - ⑤초격차 벌리는 '보유세'] 2025.08.04. 48억 반포자이 보유세, 24억 마래푸 두채 '절반' 투기 억제, 시장 안정 취지와 달리 부작용 낳아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분석한 자료> 반포자이 전용 84㎡(최근 실거래가 48억원)의 보유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포함) = 1275만원 (세액공제 반영X, 실효세율 0.31%) https://www.instagram.com/p/DP_dz77kk4E/ [서울 아파트 보유세] - APT_LAP 조건1. 25년 평균실거래(10.19.조회기준) 공시가는 각 단지 중층이상 무작위 조회 조건2. 5년이상보유, 1주택자 조건 적용 1. 아크로리버파크 34평: 실거래가 50억, 공시가 35억, 보유세 1,577만원 (종부세 899만원 포함) 2. 래미안원베일리 34평: 실거래가 59억, 공시가 38억, 보유세 1,803만원 (종부세 1,068만원 포함) 3. 압구정신현대 34평: 실거래가 58억, 공시가 33억, 보유세 1,400만원 (종부세 766만원 포함) 4. 잠실엘스 34평: 실거래가 30억, 공시가 19억, 보유세 469만원 (종부세 142만원 포함) 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4평 : 실거래가 21억, 공시가 13억, 보유세 231만원 (종부세 22만원 포함)
25/10/19 23:34
보유세 '만' 미국처럼
유럽타령 미국타령하면서 안좋은거만 취사선택해서 적용해놓고 지지자들끼리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니 잘했다며 북치고 장구치고 신내는거 하루이틀 당해봤어야 발끈을 안하죠?
25/10/20 10:02
[미국처럼 하자는건데]에
미국처럼 하는게 아니다(취득/양도 안건드림)라고 알려주니까 니가 미국처럼 하자고 주장하라는 답변은 말이 되는건가요? 크크
+ 25/10/20 10:55
글 주제자체가 보유세로 되어있으니까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건데 취득 양도는 왜 가져와놓고 논리타령하는걸까요
이 글에서 소득세,법인세도 미국과 비교하며 얘기해야되나요? 그리고 '취득/양도 안건드림'은 확정인가요? 왜 뇌피셜찍어놓고 논외주제에 대해 반박하는건지 쯧쯧
+ 25/10/20 11:05
본인이 쯧쯧 거리면 틀린 소리 한게 없어집니까?
보유세 이야기는 결국 '부동산 관련 세금' 이야기니까 취득세 양도세는 따라오는거죠 그리고 '확정'만 이야기 가능합니까? 그럼 일단 '미국처럼' 하자고 한것도 확정인지 알려주세요 본인이 말한 제일 첫 문장조차 확정된 건 없는데 남보고는 확정 찾으시네요
25/10/19 23:41
보유세가 높은 동네(집값의 3%)에 살고 있습니다만, 장점이 생각보단 많습니다. 일단, 집값이 하늘 높이 솟구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없는 집을 오래 쥐고 있으려 하지 않거든요. 렌트 내놔도 2-3달만 안나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냥 팔아버릴까 고민되죠.
사람들의 집을 보유하려는 욕구 자체가 그리 높지 않고요. 이 동네에선 집 보러 가면 부동산에 세금부터 물어보죠. 그로 인해 렌트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못 낼 정도는 아니고요. 렌트가격 또한 결국 임차인들의 지불 능력에 많이 좌우 되는 듯 하고요. 또, 렌트 가격이 높으니 기업이 보유한 다세대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업들이 관리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선 자기 집 보유하기보단 다세대 주택에서 렌트주며 사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보유세 책정에서 동네별 차별 비율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해당 동네에 재투자로 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계획이 없다면 반발이 엄청 클 테니 시작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세금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별거 아닌 듯 보여도 보유세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만들수 있기에, 깊은 연구와 조사 이 후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25/10/19 23:54
여긴 보유세의 2/3가 교육세이고, 해당 교육세는 동네 학교로 그 돈들이 갑니다. 즉, 보유세 높은 동네는 학교가 좋고, 그래서 학군이 좋아요. 대신, 나이들고 수입이 없으며 자식들이 다 성장한 분들은 보유세가 싼 지역으로 이사하곤 하고요.
여기도 결국 집값의 핵심은 학군입니다만, 학군 좋은 동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이런식으로 잡는 거죠.
25/10/20 00:02
보유세 올려봣자 어차피 2~3년만 버티면
무조건 정권 바뀔건데 집주인들은 그냥 버티고 말죠 크크 누가 이거때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대로 '급매'로 던지고 나올까요 사실은 그 누구보다 그 '급매' 아파트 사서 들어가고 싶으면서요 크크 진짜 집 없는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25/10/20 00:11
별개로 정권 바뀐다는 이야기 많긴한데 설마 또 5년만에 바뀌겠어요?
문정권은 탄핵 받아먹고도 정권초부터 인사 문제(5대 비리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현실은...)를 시작으로 각종 업보 쌓았는데 이정권은 올 것이 왔다 싶은 부동산 문제 빼곤 문정권 같은 업보는 안 쌓고 있어서요. 이재명대에서 터질만한 폭탄이 이것저것 있긴 한데 갖은 욕 쳐먹던 이명박도 정권 연장은 성공했죠.
25/10/20 00:25
집이 없어도 집있는사람 걱정하며 발끈
집이 있어도 집없는사람 걱정하며 발끈 손대도 발끈 방치해도 발끈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들은 죄다 국민들 등쳐먹다 깜빵간걸 왜 맨날 잊는건지...
25/10/20 01:20
본인이 제일 발끈한 것 같은데요.
문재인때부터 방치한 적이 없어서 방치해도 발끈한 사람은 없을겁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아마츄어들이 들쑤셔서 망쳐놓은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뿐이지요
25/10/20 00:29
능력도 없는데 뽀록으로 십수억된 집 사는 사람들 서울 밖으로 나가야죠.
보유세 1% 때리면 됩니다. 1년에 1500-2000도 못내는데 왜 십수억짜리 집에서 사나요? 경기도 빌라 좋은 곳도 많은데 크크 조세의 전가니 귀착이니 하는데 시장에서 결국 월세니 전세니 수렴할테니깐요. 이재명이 싫지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물리적 공급은 힘드니 경제적 공급으로 가야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도 풀구요 대신 다주택자면 보유세는 따따블로 내야겟죠 캐쉬플로우 풍부한 사람만 서울에서 버티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혼또 강남키즈인데, 원래 2억-3억 할때 사서 4-50억 짜리 살면 보유세 4-5000 매년 내야죠. 그거 못내면 대한민국 최고 입지에 공짜로 사는 수준인데요. 못내겟으면 급매로 팔고 양도세 적당히 내고 외각 가면 되자나요? 이재명이 경기도 계곡마냥 총대메고 밀어붙였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25/10/20 00:31
민주당지지자의 전반적인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주장하신대로면 정책시행목적이 캐쉬플로우되는 사람한테만 집공급 하자인데. 고소득자한테 주택 밀어주는 정책인데 왜 이리 인터넷에서는 목소리가 큰지...
25/10/20 00:39
십수억 있으면 서울에도 집 많긴 해요
경기도까지 갈 필요 없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도 돈 없으면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타고 출퇴근 하긴 하죠
25/10/20 00:51
민주당 혐오자입니다.
골수우파구요 (국힘도 싫어합니다) 고소득, 중간규모의 자산 소유자구요. 한달에 잘나가는 대기업 평균 연봉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커리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기 위해 평생 열심히살고 지금도 집에도 못가고 살고 있구요. 남들 다 욜로 라고 여행 오마카세 다이닝 등 즐기면서 사는데 주말에도 내내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몇년 살았는데 강남 집값 상승분을 저도 못따라가겠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도 소득세랑 사대보험 등등 내면 실질 체감 세율은 절반도 넘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생 놀면서 중소기업다니고 집에서 어렸을 때 강남 84증여 받은 제 친구가 저보다 자산 증식 속도가 빠릅니다. 걔는 꼴랑 보유세 1-2천만 내면 1년에 십수억씩 오르는데 저는 십수억 벌려면 십수억을 추가로 내야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돈 이렇게 벌기 이전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제일 잘버는 편이 되다보니, 이건 세상이 지금 잘못 굴러가는거더라구요. 이게 맞는 세상인가요? 전 국민이 나스닥 외치면서 에센피 티큐 속쓸 사는 이유가 살인적인 집값 상승 때문인거 모두 아시잖아요? 좋은 차 끌다가 유지비 감당 못하면 팔아야되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특히 집은 2-3억 짜리 사서 50억 되었으면 국가경제가 멱살끌고 부자만들어줫는데 그에 상응할만한 등가교환은 해줘아죠 버티지 못하면 팔든가. 앞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 4050은퇴하고나면 이 정책 못하니까 지금해야죠
+ 25/10/20 10:55
공감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서 고액연봉자가 되어 성실하게 세금납부하는 노동자만 x신되는 구조에요. 그러니 누구나 인생의 한방을 건 영끌 갭투자를 고민하고 실행하니 집값이 오릅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면 가정파탄난다, 나라 경제 망한다고 징징대면 정부가 구제해주죠. 이 반복된 모순의 결과가 빛의 속도로 소멸해가는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이죠. 과세정의에 맞게 번만큼 내라는데 뭐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 25/10/20 11:06
(수정됨) 서울 주택 중에 1년에 십수억 오르는 곳이 있나요..? (적어도2-3년간 꾸준히)
보유세 꼴랑2천내는아파트라.. 1택기준으로 2천내려면 공시지가 40억짜리.. 압구정현대60억짜리도 이 정도 공시가격은 안나옵니다. 달에 1억 이상 버시면.. 연 12억이란건데 이정도면 소득으로는 상위 0.1%보다 높습니다. 0.07%쯤되려나? 소득세 내셔도 연실수령 7-8억이실거같은데 원금만쥐고있어도 서울집값상승률은 따라갈거같습니다. 이 정도 소득이시면 서울집 살 필요가 없고 이런 논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 시간에 본업좀더하시는게 더 버실거같습니다.
+ 25/10/20 12:11
예시의 디테일 떠나서 동의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상속 증여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평생 벌어도 마련 못할 수준 이상의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거 토지소유권 세습이 권력의 핵심이었던 왕족양반귀족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 능력주의를 말하면서, 어느 때는 재산권(사실상 대대손손 음서/토지세습) 운운하니, 그냥 상위 1~20%이상 계층의 체리피킹 아닌가 싶습니다.
+ 25/10/20 12:14
(수정됨) 받는사람입장끼리볼때야 상속이 능력주의에 위배되는거같지만
주는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 반대죠..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내자식한테 제대로 못준다고..? 받는 사람 입장으로 할거면 상속세도 유산취득세로 좀 바꾸고 이야길해야.. *그래서 찾아보니 올해5월에 유산취득세 변경 검토한다더니 그 후로 뉴스 하나 검색이 안되네요..
+ 25/10/20 12:26
(수정됨) 유산취득세는 결국 세부담 등이 얽힌(사실상 상속세 깎아달라지만) 디테일 문제구요. 상속세 내는 이들이 10% 안되는데,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양반지주나 마찬가지인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자녀를 지주로 받들어 모셔야 하는지에 관한.
25/10/20 00:56
이래나 저래나 결국 본심은 나만 돈벌어야 하는거니 이리 꼬고 저리꼬고 너는 왜 세금 안내 왜 너만 벌어 꼬리에 꼬물고
그냥 북괴랑 전쟁해서 리셋하죠. 마침 북진 통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
25/10/20 01:29
여러모로 흥미로운 댓글 흐름이네요. 여기에서 세금 내느시 맞다 올리는리 맞다곤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같은 시민이 맞으신지 의심도 들게 되네요. 시민이 아니라 정부 사람 아니야? 하는 오바덕인 생각도 듭니다.. 미국수준이 맞춰서 돈 내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여당 원하던 데로 전새 없어지고 월세 20ㅔ프로 이상 오를듯)
제가 많이 삐뚫어져있는건지......
25/10/20 02:48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보유세를 서울에 안써서 불만이신분들은 이해가 안가는게 뭐 서울이 혼자서 잘살게 된줄 알겠네요. 전력,항만,교통,안보,환경,교육,관광 어느부문 하나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부분이 없을텐데 서울이 혼자 인프라로만 발전한줄 아나봐요? 이런식의 지역이기주의는 진짜 깝깝하네요.
25/10/20 02:57
30억 이상 보유세 1%만 정도하면 년 3천만원++ 이니까...
강남쪽은 타격좀 있겠네요. 만약 하더라도 15억 이하는 거의 현행 유지 수준이겠죠. 강남표는 잃더라도 나머지는 먹겠다는 작전?
25/10/20 03:07
뭐 발표하는거 보고 욕해야겠죠.
양도세를 낮추든 2+2를 없애든 다주택자 메타를 없앨 수 있다면 보유세 올려도 인정할거 같기도 하고
25/10/20 03:25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상급지 위주로 공급해야한다 세금 높여서 한계 위치에 있는 분들이 팔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누군가가 영끌 대출을 해서 천정부지로 오른 내 부동산을 설거지 해줘야 한다 설거지가 끝나면 그때 보유세 올리던 말던 내 알 바는 아니다
25/10/20 03:43
맞는게 하나도 없네요
1.공급이 늘어나면 안정화될것이다x 장기적으로 안정화에 도움이 될것이다 2.상급지 위주로 공급할 필요는 없죠. 땅도 좁은데 중하급지, 지방 골고루 공급해야죠 3.거래를 활성화시켜서 팔게 해야죠. 그래야 나도 상급지 들어가고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오죠.....상급지 신축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는데 기존 주택 매도를 막으면 누가 들어가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들어가요? 4.영끌대출 하실 필요없죠....자기 자금에 맞는데 들어가셔야지 5.설걷이(갈아타기)가 끝난 분들은 더 상급지에 살텐데 보유세가 왜 알빠아니죠? 집팔고 시골내려가나요?
25/10/20 04:24
(수정됨) 이 정부가 하는말은 한귀로 흘리고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때 토론해도 충분 합니다
저렇게 말해도 안할 확률도 절반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안잡는다고 큰 소리 쳤다가 지금은 간보는 수준일 뿐이고 안할 확률도 높죠
25/10/20 06:29
(수정됨) 당위적으로 맞는말이긴한데 시행했을때 반발이 매우 심하겠죠. 특히 서울 주택 보유자 여론은 최악으로 갈거고 정권 교체후 보복성 구속수사 받을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 그 리스크를 짊어질수 있을까 싶네요. 잘못하면 민주당은 현 지지층을 다 잃고 향후 10년간 정권과 거리가 멀어질수 있습니다.
25/10/20 07:57
보유세 1프로로 큰 변화가 있을까 싶네요. 최소 2프로는 해야 할 거 같은데. 뭐 일단 시작은 15억 1프로, 20억 1.5프로로 하면 좋겠네요.
25/10/20 08:13
이재명 결국 부동산에 죽겠는데요 정부 높으신 분들 다 비싼거 잘 들고 있는데 그 양반들은 보유세 버티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내로남불로 지지율 개떡락 하것네요 이야 이게 이래되누
25/10/20 08:27
이전 정권에 조용하던 부동산이 민주당 정권들어 급등했습니다. 본인들 선거전략과 정책으로 올라간 부동산에 대해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군요. 그냥 이전에 살던집에 사는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25/10/20 08:33
자기들(1등공신 박원순 2등공신 문재인)이 펌핑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집값 비싸니 보유세 도입이라니 사실 이 모든게 큰 그림이었던 걸까요? 순리대로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를 내리면 정책이 잘 작용하겠으나 모두가 알잖아요 민주당과 지지자들 세계관에서 양도세 내리는거는 절대 못 봐준다는거 그게 됐으면 진작에 분상제 재초환 토허제 걸 일도 없었고 시장이 이정도로는 안됐을 겁니다 결국 뷔페식으로 취사한 세제라 이번에도 보유자들은 존버타서 매물은 매물대로 안 나오고 간접적으로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끌려들어올텐데 조세저항으로 정권 상납할 가능성이 엄청 커질듯 뭐 그거까지 내다보고 내란종식 안됐다 수십년 먹거리를 만드는 거라면 인죵입니다
25/10/20 08:55
내란정리하고, 좀 상식적인 보수세력이 형성된다음에 소신대로 가던지 하지..
결국은 또 갈등이 극으로가겠네요.. 문정권때만큼 부동산에 혼란이 오게 되면 쿠데타 저지르고도 다음에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고 윤사면될 수도 있고.. 좀..하..
25/10/20 09:16
이재명도 대선전에 했던 말과 실제 행보가 따로 노는건 이전 대통령들과 다르지 않네요.
부동산은 꽤나 중요 아젠다라 거짓말 하면 반발이 거셀텐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갈길 갈거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라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5/10/20 09:19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추고 금리 인상해야한다 그런데 강남에 집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할리 없다
> 정부 보유세 인상 검토중 >> 양도세 인하하면 합리적이지만 민주당이 할리 없다 >>> ? 어제부터 댓글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양도세만 같이 인하하면 보유세를 인상해도 찬성할 분들이 많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인상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이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25/10/20 09:37
저도 양도세 인하와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은 데 문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올라 얻은 소득은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이란 인식이 강하거든요. 양도세인하로 투기꾼에게 돈 주고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된다 부글부글 할겁니다. 그런 이유로 양도세인하 못한다 아니면 해도 쥐꼬리만큼 한다에 치킨 한마리 걸수 있습니다.
25/10/20 09:50
오 쥐꼬리가 어느정도 인가요? 치킨 한마리 쾌척이라니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재명이 꽤나 유연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말바꾸기의 달인이라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도세 완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5/10/20 09:54
그게 어느정도 선이신가요? 개인적으로 양도세가 어느정도 줄어야 긍정적인 평을 얻을건지 궁금합니다
비브라늄님이 치킨 이벤트할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겠구요.
25/10/20 10:06
그게 어느 정도냐가 수치로 제시 가능하면 제가 여기서 pgr에서 글이나 쓰고 있겠습니까 경제유튜브를 하겠죠.
무튼 집 팔까말까 하는 입장에서 숫자 딱 봤을 때 저걸 내린다고 내린거냐 할 수준이라 봅니다.
25/10/20 10:46
전 능력이 안되서요. 그럼 펠리칸스 님이 숫자를 제시하시죠. 그 숫자가 객관적 쥐꼬리 아니고 그 만큼 양도세 정부가 내리면 제가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크크
25/10/20 10:48
호기롭게 치킨을 거시길래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겁니다.
경제 유튜브도 아니신데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 하시면 안되죠. 다음 부턴 커피 같이 소소한 걸로 이벤트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25/10/20 11:02
비브라늄 님// 크크크 그거 한번 돌려주고 싶으셨나요? 그러니까 왜 확신도 없는데 치킨걸고 그러세요
제가 조금 얄밉게 말씀 드린건 사과 드립니다만 다음부터는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 25/10/20 11:14
비브라늄 님// 확신이 있으시면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걸 맞추라는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쥐꼬리가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밝히시고 그걸 넘긴다면 치킨쏜다 이렇게하시면 된다는건데 그건 싫으시다고 하시니까요. 전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린적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시면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 하시는게 좋겠다는거죠
+ 25/10/20 11:21
Pelicans 님//양도세는 안 내리거나 내려도 매도의사 생길만큼은 아닐꺼다. 구체적 수치는 내가 알수 없다. 여기서 구체적 수치는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다. 여기서 뭐가 두루뭉실 한거죠?
+ 25/10/20 11:23
비브라늄 님// 아 실제 이벤트 까지 나아가는건 부담스러워 하시는거같아서 예상할 능력이 안된다는 말을 치킨값 낼 능력이 안된다고 읽었습니다.
그걸 예상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었군요 오독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능력도 되시고 확신도 있으시니 여쭙습니다. 본인 생각에 쥐꼬리 이벤트는 몇 퍼 인하일까요?
+ 25/10/20 11:36
비브라늄 님// 그러지 말고 이벤트 가시죠 선생님?
선생님이 맞추라는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하는 쥐꼬리 범위를 설정하고 그걸 넘는 양도세 인하를 하면 쏘시는걸로 하시면 어때요? 이만큼 얘기를 끌고 왔으니 선생님이 한마리 쏘시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게시판에 활기도 돌고 좋잖어요?
+ 25/10/20 11:42
비브라늄 님// 선생님 저는 애초에 발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의드리는 이벤트는 선생님이 [쥐꼬리만큼 한다에 치킨 한마리 걸수 있습니다 ] 라고 하셔서 시작한거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쥐꼬리를 알려주시고 거시면 저도 따라서 걸겠다는거니까요. 제가 선생님 머리속에 들어간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쥐꼬리가 얼만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25/10/20 11:16
양도세완화 = 부동산매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민주당 정부에서 한 번 올리면 '유연하게' 내리기 쉽지 않을듯 합니다.
아무리 문 모 대통령이 워낙 개판을 쳐놨다지만 이재명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민주당은 집 값 올려놓는다' 는 컨센서스 하나로 집 값 오르는 나라에서 대놓고 매수 호재를 갖다주기는 대단한 부담이 될거 같아요.
+ 25/10/20 11:19
양도세만 보면 맞는 말씀인데 나온다면 보유세랑 세트로 나올거라서 가능할 수는 있을거같아요.
만약에 도입한다면 전 이재명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아무고토 안한 문재인보단 나으니까요
+ 25/10/20 11:38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도이전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듯이 최근에 양도세, 취득세 낸 입장에서 잘한다고 박수치기는 어렵습니다 ㅠ.ㅠ '당연히 세금 내야죠 저부터 보유세 내고 싶습니다' 하는 정부지지자분들과 다르게 저는 제 가족과 가계가 훨씬 중요한 소시민이라 그런듯해요
25/10/20 09:33
저는 보유세 노래 부르던 사람인데, 관련 언급만으로도 너무 신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집값 0~60억까지 월 0.1% 비례해서 오르도록 하고, (예: 6억이면 0.01% 60만원, 30억이면 0.05% 150만원, 60억이면 0.1% 6백만원) 그 수익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쿠폰으로 뿌리면 이재명 철학과도 맞고 반감도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환영합니다. ^^
+ 25/10/20 11:18
3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50% 때려버리고 저번처럼 하위 90% 소비쿠폰 돈잔치 해도 이재명 철학과 맞고 반감도 적을듯 합니다.
포지션이 따라 유불리,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정책이겠네요. 저는 극렬 반대이구요.
25/10/20 09:35
오세훈이 물에 미쳐서 맨날 오세이돈 하면 뭐합니까? 이재명이 부동산 딸깍! 으로 5선 서울시장 만들어 주는데.
얼마 전에 전과4범이 더는 깜빵 안 끌려 가겠다고 계양런에 재판 회피에 온갖 난리 부르스를 치는걸 윤석열이 계엄 딸깍! 으로 대통령 만들어 준 걸 봤는데 기시감이 드는군요.
25/10/20 09:37
지선 전 까지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고 언급도 피하리라 예상했는데 의외긴 하네요.
진성준의 표현과 같이 복잡한 부동산 세금체계를 단순화 하는 방향이라면 생각해볼만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는 보유총액 기준 과세, 단일세율로 0.5% - 1% 수준 적용하되 보유세 납부액은 종소세 세액공제 한 50% 이상 할 경우 양극화의 완화 및 집값 상승 속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정부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명목가격 하락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현 상황에서 대다수가 이야기하는건 급격한 양극화의 완화이고 결국 이를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해요. 다만 과연 그정도 뚝심인지 의심스럽고 결국 표가 무서워서 고가주택에 한한다는 갈라치기 시도할 텐데 이 경우 그 아래로 키맞추기 들어가겠네요
25/10/20 09:46
대통령 당선 초기만 해도 보유세 인상은 없다고 대통령 스스로 말했었는데 입장을 바꾸었군요.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자기가 했던 말 뒤집는 정도는 애교니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윤철 총리가 간 본 인터뷰 보니 그 개념 자체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25/10/20 09:56
(수정됨) 부동산을 팔사람(양도세 인하 혜택자)은 소수지만
(심지어 한집에 2년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세는 거의없는데, 똘똘한 한채에서는 양도세 인하 이득자가 더욱이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냥 자기집(자가)에 살고있는 사람은 전국민의 60%가 넘습니다. 전국민의 60%이상한테 1가구당 수백~수천, 어쩌면 억단위의 세금을 매년 내놓으라는건데 반발도 반발이지만, 경기가 어떻게 될지..갑자기 매년 1가구당 가처분 현금이 집가격에 따라서 수백,수천,억씩 세금으로 날아가는건데 사람들이 생기는 현금을 부동산 홀딩(세금)에 넣으하면서 허리띠를 꽁꽁 졸라매면서 버틸지. 집을 파격가에 누군가에게 팔아버릴지..
25/10/20 10:15
이사를 가든 뭘하든 결국 세금 많아져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텐데
경기는 또 살린다고 하고 남에 나라 일이면 재밌게 구경 할텐데 그게 아니라 무섭네요
25/10/20 10:19
보유세만 올리면 정권 바뀔때 까지 버틸듯 싶어요. 그 전에 선거에 악영향일테니 민주당이 먼저 못 버틸 듯
이제 수도권 부동산만 혼자 폭등하진 않겠구나~ 그래서 서울에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 거지가 되는건 이제 아니구나~ 라는 확실한 방향성 신호를 같이 줘야겠죠. 다른 정책으로요 그게 뭐 양도세 인하일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일지 다른 정책 어떤 걸 할지 까지는 전문가의 영역인듯 하고요. 거기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성공이고 아니면 그냥 효과도 없고 표 떨어지고 끝나는 정책이 될듯 지켜 봐야겠죠. 그래도 뭔가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25/10/20 10:51
(수정됨) 극단적으로 세금을 메겨서 때려잡자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세금매겨서 때려잡자 식이면 어떻게든 이악물고 버티고 싸우고 빠져나가고 다른 걸 찾거나 정권을 바꿔버리죠. 시장하고 싸우고 돈버는 사람들을 때려잡자는게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바꿔서 꼬여있는 현 상황을 균형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을 너프하고 다주택자들을 풀어줘야죠. 그리고 미국모델로 갈꺼면 보유세만 미국세율을 가져올게 아니라 상증법, 취득 양도세, 소득세에서 공제 등의 제도도 가져오는게 맞고요. 취득세 3.3 내고 집사고 있는데 보유세까지 올린다?이것도 말이 안되죠. 근데 그간 민주당식 정책보면 우리나라보다 비싼 세금제도는 우리나라가 싸다고 들여오고 상속증여세 양도세 조정 등등은 부자감세라고 반대할게 보여서 굉장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 25/10/20 11:01
지지합니다.!!!
시원하게 한 5프로 정도로 올려주세요 그 돈으로 전 국민 지원금으로 풀면 집가진 부자들 돈으로 우리 서민들 치킨도 사먹고 소고기도 사먹고 작은 행복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값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해서 시민 사회의 추천 받은 사람들 순서로 압구정 반포 한강뷰 아파트 소유 말고(강조!!!) 거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유세 좀 올린다고 내란세력에 투표하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 25/10/20 11:07
보유세면 재산세랑 종부세인데,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이고, 성격도 다르고... 통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행제도로도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상향 조정해도 재산세, 종부세 2-3배 펌핑시키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식으 조정은 정권 바뀌면 도루묵되서 아예 세제개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잠정 인상된다면, 양도세, 취득세도 그만큼 감소시키는게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죠.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늘상하는 말이고, 정부 인터뷰에도 거래관련 세금의 조정 역시 필요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유세가 과하면, 1주택 거주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액 일부만큼 보유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같이 가야할 것 같구요. 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하더라도 퇴로는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 25/10/20 11:23
1. 양도세 1-2퍼센트
2. 실거래가에 가깝게 공시지가 설정 3. 양도세 낮추기 댓글들을 보니 이 정도가 합의가능한 선인거겠죠?
+ 25/10/20 12:08
정부가 이러는 근본적 원인이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안정이라 한다면, 세수 증가는 문제해결방법이 아닌듯합니다.
증세는 적든 크든 부채 상환 능력을 저해하는 정책이고, 임대차시장 전이효과로 주거안정을 저해하니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미분양 넘쳐나는 대구시장이 집값이 오릅니까? 부산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나요? 6월부터 LH 쥐어짜서 알맹이 없는 공급대책만 내놓고, 대출규제니 건설사규제니 실질적으로는 공급/수요 죄다 틀어막는 정책이 이어지는데 이 흐름을 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보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세수 부족하다구요. 부동산? 핑계거리로 정말 좋죠. 찔렀을때 반응도 확실하니 간보기도 좋고.
+ 25/10/20 12:09
가만보니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전국민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비수도권 거주자들 반발이 심하지 않을라나요..
인상 비율이나 세부설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 25/10/20 12:20
세금을 정권마다 쉽게 마음대로 주무르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토허제, 규제지역 같은 정책이야 반시장적이더라도 정권책임하에 할수있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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