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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21:29
아마 1심에서 진 마당에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지는 상황이니 항소심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고육지책 같은 거였겠죠. 결국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한 이유로 결국 다시 지게 되고,, 저도 당시 항소심 판결 보고, 부모의 불법범죄수익을 자녀의 기여로 인정하는게 맞나 싶었습니다. 한동안 서초동을 떠들썩하게 만든, 법원 출신 슈퍼에이스 변호사들의 인생을 걸고 총 출동한 세기의 이혼 사건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네요.
25/10/16 21:59
(수정됨) 이제 불법 비자금임이 공인된 이상 어떻게 국고로 환수할지를 논의해야 겠죠.
최태원씨가 내 개인 돈 말고 SK의 돈으로 2조원 기부하겠다 할 수도 있구요.
25/10/17 02:20
불법 비자금의 존재 덕분에 노소영씨가 1조몇천억원을 가져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그렇다고 불법 비자금이 자금의 원천이기 때문에 최태원이 뺏기지 않고 전부 챙겨갈수 있다는 건 더 이상하네요
25/10/17 15:48
시효 다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이나 환수 이런건 어렵지 않을까요?
대신 국가가 다른 방법으로 SK나 최태원 조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 계속 SK 회장질 하고싶으면 그 이상으로 뱉어라 하게 하는수밖에 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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