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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16 20:26:41
Name petrus
Link #1 https://shindonga.donga.com/economy/article/all/13/5231272/1
Subject [정치] “김옥숙 메모 300억은 ‘뇌물’…노소영 자충수였다”
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건으로 생각난 기사네요.

함승희 전 의원이 신동아와 지난해 11월에 인터뷰 한 기사인데 지금 보면 포인트 아닌 포인트가 꽤 되네요.

박철언 전 의원의 월계수회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발견했는데,

이원조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려하자 외압이 들어왔다는 대목도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되지 않은 비자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꽤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김옥숙 여사가 공개한 300억 어음의 존재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지난해 인터뷰에서 봤는데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도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봤군요. 당시 2심 재판부에 판결에 대해서도 함 전 의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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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25/10/16 20:42
수정 아이콘
대법에서 범죄수익은 법적 보호를 못받는다고 파기환송 했다는데 그럴 듯 하더군요 논리가. 디텡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5/10/16 20:44
수정 아이콘
어음 300억은 진짜 최태원 쪽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이건 진짜 같이 죽자고 까는 건데...
초록물고기
25/10/16 21:29
수정 아이콘
아마 1심에서 진 마당에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지는 상황이니 항소심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고육지책 같은 거였겠죠. 결국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한 이유로 결국 다시 지게 되고,, 저도 당시 항소심 판결 보고, 부모의 불법범죄수익을 자녀의 기여로 인정하는게 맞나 싶었습니다. 한동안 서초동을 떠들썩하게 만든, 법원 출신 슈퍼에이스 변호사들의 인생을 걸고 총 출동한 세기의 이혼 사건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네요.
VictoryFood
25/10/16 2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제 불법 비자금임이 공인된 이상 어떻게 국고로 환수할지를 논의해야 겠죠.
최태원씨가 내 개인 돈 말고 SK의 돈으로 2조원 기부하겠다 할 수도 있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5/10/16 22:1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나중에 본인 가시면 상속세로 2조 낼거 같긴함...크크
25/10/17 02:20
수정 아이콘
불법 비자금의 존재 덕분에 노소영씨가 1조몇천억원을 가져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그렇다고 불법 비자금이 자금의 원천이기 때문에 최태원이 뺏기지 않고 전부 챙겨갈수 있다는 건 더 이상하네요
뽀노보
25/10/17 11:10
수정 아이콘
요건 공소시효 없나요?
뿌엉이
25/10/17 0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렇게 판결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노소용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네요 그때 당시 300억이면 진짜 큰 금액인데
지구돌기
25/10/17 09:36
수정 아이콘
억울할게 있나요. 어짜피 불법 자금인데
25/10/17 12:01
수정 아이콘
국고로 환수 한다 했을시 300억 플러스에 얼마나 환수가 가능할까요?
25/10/17 15:48
수정 아이콘
시효 다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이나 환수 이런건 어렵지 않을까요?
대신 국가가 다른 방법으로 SK나 최태원 조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 계속 SK 회장질 하고싶으면 그 이상으로 뱉어라 하게 하는수밖에 없을듯요.
김어준
25/10/17 17:22
수정 아이콘
이 300억 보다 김현지의 "걔네한테 한 300억 땡겨와서"
이게 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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