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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22 18:50:58
Name 베라히
Subject [정치]  [조선일보 사설] 韓 산업 다 잡은 中 굴기 주역은 기업 아닌 유능한 공산당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0447?sid=110


솔직히 처음 글을 봤을 때에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인민일보 한국어판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진보진영은 물론 이제는 보수진영에서도
중국의 경제성장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거죠.
당장 GDP의 10%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정부투자펀드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1당독재의 권위주의국가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을 보면
국가와 기업은 서로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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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라
25/09/22 18:53
수정 아이콘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 기업 보조금이 부러운가 봅니다
눈물고기
25/09/22 18:54
수정 아이콘
문득 중국이 민주국가였으면 지금의 위치에 있을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네요
25/09/22 19:12
수정 아이콘
비슷한 질문을 한국 (군부정권들) 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부작
+ 25/09/22 21:03
수정 아이콘
민주화 이후 한국은 중진국 함정도 쾌속 돌파하고 쭉쭉 컸어요. 못했을 리 없습니다
사부작
+ 25/09/22 21:02
수정 아이콘
동북아는 경제발전 다 했잖아요
반대로 독재 공산국가여서 2000년대에야 큰 성장을 하는 거 아닐까요
에이치블루
25/09/22 18:57
수정 아이콘
이미 시대가 지났는데 뭘 그리워하고 있는건지...

국가 발전의 어느 시기에 효율적 개발독재가 좋은 때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미 지났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5/09/22 18: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어떤 의미로는 중국은 정말 말도 안되는 돈으로 밀어부치는거지 효율은 이미 저 멀리 갔을걸요...크크
이미 1만달러 전후면...요소투입성장은 한계에 부딪치는게 정석인데...
핵심 산업 투자는 당연히 해야하고 그 힘으로 주요 경쟁 국가들을 이겨내기도 하는거지만 어거지로 성장 끌어내느라 낭비하는 돈도 어마어마하니까요...
25/09/22 19:05
수정 아이콘
일단 쟤네는 최상위권이 공대를 가는 나라고 공대신화가 아직도 있는 나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돈 부어도 저렇게 안될껄요
소독용 에탄올
25/09/22 20:37
수정 아이콘
중국은 단순히 돈을 붇는게 아니라 대체제를 찍어눌러놓은거라서....

강제로 의사들 다 준공무원 만들고, 지역별 정원으로 넣어서 정해진 기관에서 일하게 하고, 급여를 공대출신 연구직 대비 25%~40%로 떨구면 최상위권이 공대부터 채우게 되죠.
계화향
+ 25/09/22 21:40
수정 아이콘
중국도 공공의료가 저상태로 오래가기는 힘들겁니다.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동북3성쪽 병원 얘기 들어보면 80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어이없을만한 에피소드들이 난무하더라구요. 저 동네도 소득이 오르고 삶의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텐데 마냥 저렇게 손놓고 있지는 못하지 않을까해요.
여수낮바다
+ 25/09/22 21:50
수정 아이콘
인명을 하찮게 여겨야 가능한 방식이니까요. 한국에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유지하기 힘들 거고요
여수낮바다
+ 25/09/22 21:48
수정 아이콘
싱가폴이나 미국처럼 해도 최상위권에 공대가 갑니다
의대 정원이 필요량보다 적게 하고 부족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죠
나스닥3만간다
+ 25/09/22 21:3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최상위권이 공대 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냥 국민들이 못살아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
공대를 가건 의대를 가건 경제학과를 가건 변호사가 되건 아니면 그냥 고졸로 장사를 하건 돈 벌 방법 다 있는 미국을 부러워 하면 모를까..
lightstone
+ 25/09/22 21:4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큼 이공계 선호가 높은 나라도 드물어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국가경쟁력통계 '1.4.4. 이공계 대학졸업자 비율(2016)'에는 34개국 중 31.6%(2012년)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돼 있다.
아이군
25/09/22 19:05
수정 아이콘
지금 세계가 엄청난 격변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상황을 좋게 표현하면 저렇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891
이렇죠
씨드레곤
25/09/22 19:11
수정 아이콘
중국은 어느나라보다 훨씬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뭔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느낌도 납니다. 발전성 효율성, 과학 등을 중요시하고 90%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10%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방식을 따라가기는 힘든게 10%의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으로 바꿔보자면
우버나 자율주행으로 택시기사의 일자리를 빼앗게 허용할 것인가?
복지를 대폭 감소하고 미래산업을 위해 몇개 기업만 선택하여 몰빵투자 할 수 있는가?
대부분 지방은 소멸되게 놓아두고 광역도시 몇개만 몰빵하게 할 수 있겠는가?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허가하여 농민들의 표를 포기할 수 있는가?

독재여부, 사회주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공리주의의 극치가 중국인 것 같습니다.
25/09/22 19:40
수정 아이콘
산업혁명 이후 영국, 미국, 일본, 한국도 결국은 비슷한 국가주도형 산업발전을 이루어온 것일테고
중국도 별 다를 바 없이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텐데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게 다른 점일지...
소독용 에탄올
25/09/22 20:26
수정 아이콘
희생되는 인구 비율이 10%에 그치는게 아니라서.....

거기에 한국으로 따지면 공대진입자를 늘리기 위해 의사를 박살 내는 식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등 생각보다 버려지는 사람이 많죠.

농민, 택시기사, 의사, 복지수급자, 지방거주자, 농민, 농민공, 도시의 저소득노동자, 조기정년 퇴직자 등등이 더해지면 겹치는 사람 빼고도 10%랑은 비교도 않되게 비중이 높아집니다.
계화향
+ 25/09/22 21:57
수정 아이콘
노년층도 추가요. 저 윗댓글에서 들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노년층 의료는 서실상 포기하다시피한거 같은 내용도 있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약진하는건 분명 대단한거 같은데 그 그림자도 결코 작지 않은거 같기는해요.
No.99 AaronJudge
25/09/22 1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의 교육 시스템(특히 고등교육)은 신기하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미국 대학들이 앞으로 수십년동안 독야청청 해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국 대학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처음엔 부풀린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젠 정말….

돈을 발랐다 해도, 돈 발라서 다 되는 거였으면 일본이나 유럽대륙도 그렇게 했겠죠. 거기도 명문대들 엄청난 교육수준과 성과 자랑하긴 하지만, 사실 미-중에 비해서는 (특히 AI 쪽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LuckyVicky
25/09/22 19:43
수정 아이콘
저 동네는.... 경쟁 자체가 엄청나게 빡신 게 이유 중 하나일 듯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서울대와, 중국 인구에서의 북경대는 차이가....
25/09/22 20:17
수정 아이콘
인도도 그렇고 진짜 경쟁이 답이에요
여기에 신물나신 분들 많은거 알고 부작용도 인정하는데
(당장 중국도 탕핑족 심각하죠)
근데 그렇다고 안 굴릴거야? 라고하면 이쪽이 더 노답임
No.99 AaronJudge
25/09/22 2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씁

경쟁…진짜 극혐하는데.
일부분만 따로 뽑고 거기서 굴리면 안되나 싶긴 해요..
굳이 공부 머리 없는 사람들도 사교육비 왕창 써야 하나 싶고 그렇습니다
상위 20퍼센트만 사교육비 써서 이 규모가 나오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국민 모두가 왕창 쓰니까 이러는 느낌….

그렇지만 아예 방목하자>> 요건 답이 아니라는 것 역시 공감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애 자살시키거나 우울증 걸리게 만들지 않을 만한) 적당한 선에서 굴려야하는데 적당을 모르니 그게 문제….

그리고 경쟁을 시킬 거면 [미래에 희망이 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보답이 온다!] 라는 메세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성공했냐 하면 글쎄 싶습니다. 80-90년대생들이 그렇게 입시위주교육으로 갈아먹혔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눈물이 나요. 
+ 25/09/22 21:03
수정 아이콘
뭐 저도 지금 상황들이 이해는 안 가는데 학부모가 되면 맘 바뀔수도 있으니 노코멘트로 하고 크크크크
개인적으론 고딩때 너무 갈린 학생들이 대학만가면 앞으론 노력하지 않을테야. 라는 마인드로 돌아서는 게 문제의 원인은 맞다봅니다. 특히 문과는 로스쿨도 그렇고 회계사나 세무사 생각하면 대학가서가 진짜 공부시작인데. 언급한 8~90년대생들은 대학만가면 거기서 놀면된다는 소리도 꽤 들었고 실제로 많이 놀았음 크크크
No.99 AaronJudge
+ 25/09/22 21:39
수정 아이콘
흑흑 슬픕니다.
대학 가서가 찐이더라구요. 죄다 회계사 로스쿨 전문자격사 준비하고있음

….근데 솔직히 뭔가뭔가긴해요. 미국 애들 보면 명문대 애들 학사일정 진짜 지독하게 굴리던데……우린 학교가 굴리는게 아니라 학원이 굴리고 있어서… 전공공부 말고 시험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느낌
근데 이게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죠….붙으면 좋은데 떨어지면 20대 2-3년 순식간에 날아가고 취업도 애매해지고. 이것도 큰 문제 같아요.
25/09/22 19:27
수정 아이콘
공대를 우대하고 공대생이 기술관료가 될 수 있는게 중국의 강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카레맛똥
25/09/22 19:53
수정 아이콘
산업이야 공산당의 보조금 러쉬가 크다 쳐도 최상위 인적 재원이 공대로 몰리는건 정말 부럽습니다. 보조금이란게 체제적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지만 인적자원은 나라가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는 체급을 만들어 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5/09/22 20:33
수정 아이콘
한국도 중국처럼 의사수입이 공대 연구직 연봉 25~40% 수준으로 떨어지면 최상위 인적 재원이 공대로 몰릴겁니....
한방에발할라
25/09/22 19:5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저렇게 하면 바로 공정경쟁 위반으로 유럽 미국에 수출 못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크크
25/09/22 20:07
수정 아이콘
저런 발언 메신저만 바뀌면 바로 중국에 나라팔아먹네 공산화하네 이런소리로 가득찰꺼같은데 참 재밌어요.
25/09/22 20:09
수정 아이콘
6~70년대 계획경제를 아직도 그리워 하는 분들이라...
25/09/22 20:33
수정 아이콘
공산당 말 한마디에 소리소문 없이 폐간당해봐야 아 한국이 좋았구나 할껀지..
+ 25/09/22 21:10
수정 아이콘
스타트업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도 중국을 어떻게 이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천만명의 대졸백수를 양성하여 배달과 창업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앞으로 올 혁신도 여기서 시작할거같아요
짭뇨띠
+ 25/09/22 21:10
수정 아이콘
우리는 의회도 정권도 자주 바뀌는데
이제 안되쥬
소독용 에탄올
+ 25/09/22 21:12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도 민주당이 25년 체제 같은 형태로 40~50년씩 집권 하는걸 바라진 않을겁니다....
신성로마제국
+ 25/09/22 21:16
수정 아이콘
이제 전세계적으로 좌우구분 자체가 의미없는 시대마저 드네요.
트럼프가 하는 짓 이름 가리고 보면 스탈린인지 시진핑인지 푸틴인지 감이 안 올 겁니다.
덴드로븀
+ 25/09/22 21:19
수정 아이콘
[최근 조선일보 사설 제목]
韓 산업 다 잡은 中 굴기 주역은 기업 아닌 유능한 공산당
의원은 다른 사람 인격 살인 면허 있다는 건가
이 대통령 언급대로면 북은 핵보유국 될 위험 있다
자신들 재판은 5년 끌더니 상대 재판은 "1년 만에 끝내라"
'내란전담재판부' 尹 사건 판사 압박용 아닌가
특검에 구속된 절반 이상이 別件, 정상인가
집권당이 대법원장 겁박 위해 '가짜 뉴스' 퍼트렸나
'검찰청 술 회유' 의혹, 법무부와 검찰 누가 거짓말하나
'高신용자에 고금리' 괴상한 이론에 책임질 수 있나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모든 국가 정책을 1~2년만 보고 할 건가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
아이군
+ 25/09/22 21:28
수정 아이콘
정말 멀리 갔군요...
하늘하늘
+ 25/09/22 22:43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당 기관지 수준이네요.
새우탕면
+ 25/09/22 21:20
수정 아이콘
친중언론 그 잡채로군요
순둥이
+ 25/09/22 21:37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을 순 없나?
밥과글
+ 25/09/22 22:00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쟤네 본심이야 사람 갈아넣자는 얘기가 하고 싶은거겠죠 중국처럼
다크드래곤
+ 25/09/22 22:02
수정 아이콘
사실의대도 의대인데 스타트업이 클수 없는 국내환경이 잴 문제입니다
국내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에 나와도 대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및 계열사들 일감몰아주기로 절대 생존 할 수 없는 구조인게 잴문제입니다
Quantumwk
+ 25/09/22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도 써있지만 중국은 선거로 뽑히는 곳이 아니고 인권도 어느정도 무시해서 가능한 것들이 있죠. 물론 그거 감안해도 중국 공산당이 상당히 유능한건 맞는데 저걸 민주주의 국가에서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워낙 경제규모가 커서 그렇지 1인당 GDP는 아직도 13000불 정도입니다. 2만불 정도만 되도 저런 방식의 통치는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건 중국이 13000불~14000불 정도에 머무르더라도 지금의 산업 발전 속도 보면 한국 산업은 상당수가 집어 삼켜진다는 거고 한국에는 치명타라는 거겠죠.

이미 인력의 질과 양 모두 한국을 압도하는 수준이고 공산당 검열 디버프 달고 있는 문화산업이나 일부 틈새 산업 말고 버틸 수 있는 게 뭘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본처럼 장인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나마 중국이 너무 비호감 국가라서 그걸 이용해 틈새 시장 정도는 개척해서 뭔가 살길이 없지는 않을 거 같은데 최소한도 한국의 경제 체급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크레토스
+ 25/09/22 22:09
수정 아이콘
그 인당 gdp가 올라가면 민주주의로 갈거라는 이론을 미국이 신봉했는데 정작 중국은 미국이 생각한 기준 한참 넘어갔는데 전혀 기미도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이론은 깨진지 오래입니다.
요즘엔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을 벤치마킹 중이고요.
Quantumwk
+ 25/09/22 22: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주의로 가고 말고를 떠나 소득이 올라갈 수록 저런 체제는 비효율적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크레토스
+ 25/09/22 22:21
수정 아이콘
소득 높은데 중국 같은 체제면 비효율 높다는게 소득 오르면 민주주의 된다는 그런 이론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그런데 통제나 데이터 수집 기술이 과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발달해서 효율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거 같지 않습니다.
또 효율성 따지면 민주주의는 정권 정당성이 높은 체제지 효율성이 높진 않죠.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이 파편화 되고 의견이 분열되면서 효율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요.
Quantumwk
+ 25/09/22 2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효율인것처럼 보여도 선진국중에 민주주의가 아닌나라가 없죠. 중국 저 덩치에 잘해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종류의 비효율도 어마어마합니다.

다시말하지만 경제규모가 큰거지 아직도 1인당 소득 13000 불입니다. 선진국 문턱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죠. 화폐가치 하락이 심해서 3만불 정도는 되야 선진국 말석이라도 되는정도일겁니다.
짭뇨띠
+ 25/09/22 22:20
수정 아이콘
근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왜이래요?
여야 없는 ‘팀 코리아’가 신 국가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라니
우리 양당정치는 노무현 서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감옥으로 감정적으로 골 만들어 진 것 잘 이용해 먹고 있는데
팀 코리아가 되긴하나요?
디쿠아스점안액
+ 25/09/22 22:23
수정 아이콘
실제로 가 본 미국은 많이 낡았다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가 본 일본은 변화가 없다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가 본 중국은 생각보다 아직도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관적인 감에 불과한 거지만, 지나치게 중국의 미래를 비관할 것도 없고 낙관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중국을 배우자"는 조선일보의 주장을 한국의 여론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지, 음....
호머심슨
+ 25/09/22 22:2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중국혐오를 설파하던 이들도
분노하려다 화자가 조선임을 인지하고
뭐 어쩔수없지 하려나요 크크
망고베리
+ 25/09/22 22:36
수정 아이콘
아직 일인당 GDP 2만불도 안 되는 나라니까 가능한 겁니다.
기술이야 숫자로 들이박으니까 되는 거구요. 당연히 3.5만불 넘는 한국에 통할리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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