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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 15:07
의원마다의 예산소모량, 고액연봉과 큰 혜택, 권위에 비해 일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쓸데없는 의원수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소리가 나오는데 도리어 하고싶은 사람 많으니까 그럼 혜택 확 줄이고 수를 늘리고 최대한 부려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건 어떨까요? 정치적으로 뜨고싶으면 열일해서 경쟁해야죠
25/09/21 15:54
수가 주는 경우 발의는 줄어도 통과는 딱히 달라질게 없을겁니다.
오히려 내부통제랑 단합이 잘 되서 통과는 더 많이 될수도 있죠.
25/09/21 20:12
의원수가 많아야 논의가 더 다양해지고 내부적으로 거르기도 쉬워지는 겁니다 저기 예시로 드는 영국 일본만 해도 국회의원수는 더 많고 권한도 한국 국회보다 훨신 센 내각제입니다
25/09/21 13:12
뭐 가능성 없는 법안은 애초에 '소관위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되니 각 상임위가 거름망 역할은 잘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법안 발의율 말고 법안 통과율로 의정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면 될 겁니다. 이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그쪽으로 포커싱 해서 여론 형성하면 될 일이구요.
의원은 자기들 할일 하는겁니다. 그저 법안 발의율 가지고만 까는거 보니 의원들의 법안발의 위축이 우려되는 좋지 않은 기사들 같네요. 언론의 도덕적 해이인가요.
25/09/21 13:14
타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법률 통과 공표되는 갯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입법물량이 더 많은지 적은지는 검색으로 못찾았습니다. 저는 저 입법 품앗이나 발의 남발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고 평가 제도도 필요하다 보는데 말씀하신 통과율로 의정 평가하는 방안도 지금보단 괜찮다 싶네요.
25/09/21 14:43
잘걸러낸다고해서 마구 쏘아내서 무책임하게 상임위 피로도 늘리는것도 아니죠.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평가할만한 시간이 줄어드는데요. 현상황은 법안발의 위축보다 무책임한 법안발의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25/09/21 15:1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R5P0Q3O1P0W0X9V5U6V1T1T7B2C9
뭐 애초에 이런 법안은 소위에서 평가용으로 올리지도 않습니다..
25/09/21 13:15
뭐 발의만 따지면 미국도 한 2만건은 넘는거같던데...통과는 적지만...크크
일단 단순 단어변경 개정안들도 많은것도 있는거같지만요...
25/09/21 13:19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기에 입법이 폭증하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하지만 주먹구구식 처리에 대한 우려는 동의합니다. 크크
25/09/21 13:19
어차피 거르는 장치는 있기 때문에 발의 자체를 너무 문제 삼을 건 없다 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핵심 기능이 '입법'인데 입법 안하는 건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거죠.
이걸 거르는 장치를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면 되는 일이라 봅니다. 정 문제가 심하면 너무 단기간에 법안 남발은 못하도록 Limit을 두는 방법정도는 할 수 있겠죠.
25/09/21 13:31
최근 법안중에 제일 어이없는건 OTT 홀드백이더군요.
아무리 업계 요청이어도 세상 돌아가는건 좀 보면서 법안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9/21 14:07
교수의 논문같은거죠. 결국 입법은 국회의원 업무의 본질이기에 건수라는 지표가 무시될수는 없고, 건수로만 실적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입법절차를 소수의 알짜배기 법안으로 효율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링크중 맨 마지막 고병국 전 국회의장 비서관의 "국회의원 입법실적 1위의 빛과 그림자" 글이 가장 영양가있었네요. 법안 발의 숫자가 많은게 다가 아님은 자명한데, 법안 처리 건수에도 함정이 있고, 심지어 법안이 채택된 통과율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함정이 있다는 부분이 인상깊네요
25/09/21 14:28
네 통과한 법들 중에도 떼법이나 사고과정 제대로 못거친 허술한 법안들도 넘쳐나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통과율이라도 올리도록 집중을 하는게 차선같습니다 품앗이 후에 유기되는 법안이 너무 많으니까요.
25/09/21 14:11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이슈에만 우르르 따라가는 경향이 큰데 평소부터 현장 좀 돌아보고 밀착형 발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랬으면 OTT홀드백 같은 이상한 법은 안 나올 텐데 말이죠.
25/09/21 14:18
지금도 발의중일지는 모르지만 재래시장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 마트가 있으면 안된다는 법안을 보고 이것들이 돌았나 싶었습니다
25/09/21 14:38
기존 법안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다듬는 역할도 수행했으면 좋겠네요
법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적용범위를 두고 다투는경우가 꽤 있거든요
25/09/21 14:56
정말 공감합니다.
의원들 자신들의 성실성 어필할때 법안발의 갯수 내새우는거 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하나를 내더라도 신중하게 낼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법안발의 남발하면 그게 일잘하는건지? 어설프게 발의된 법은 상임위가 알아서 걸러주겠지 하는건가? 이러니 규제공화국 소리 듣는거죠. 법은 결국 칼이라 하나를 쓰더라도 신중하게 써야되는건데 말입니다. 특히 뭔 이슈만 있으면 이슈따라서 여론 인기얻기용 법안 우수수 쏟아내는거 좀 안했으면좋겠어요. 가끔보면 이게 국회의원인지 렉카인지 싶을때가 있음.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게 할만한 장치가 뭔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25/09/21 15:34
장치로써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거 잘 보면 안좋은 평가받고 낙인 찍힐 수도 있는 문제라 의원들의 저항감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의원들은 그 대신에 상을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선정입니다. 매해 약 25개 정도 뽑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기가준은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 필요성 및 의견수렴 노력 15점 독창성 10점 협력적 입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20점 법제적 완성도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정합성 10점 명확성 5점 정책효과 및 비용 정책효과 15점 집행비용 15점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10점 이렇더군요. 대상을 받은 자 중에 입법 발의 랭킹2위의 저분도 올라가 있긴 합니다. 타이틀 하나 따긴 했네요.
25/09/21 15:46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04444#_PA
무분별한 발의는 지양되야하지만 박주민이 발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이뤄지길 바랍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인데 명예훼손이 되어 법적으로 걸리는 악법이라 그동안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백할때나 언론이 보도를 할때 제약이 있었습니다. 유엔의 권고도 있었고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된 모양새라 이번정부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5/09/21 16:21
신설과 폐지는 따로 봐야 하는 듯합니다. 법과 규제의 중량화인가 경량화인가, 이는 달리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데 가치를 가중해야 한다고 보고, 법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는데 가치를 가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늘리고자 하는 힘과 줄이고자 하는 힘이 밸런스를 맞춰야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필을 썼으면 지우개도 써줘야 한다는 거죠. 달리 비유하자면, 폐지는 과잉입법 즉 과식이 아니라, 절제입법 즉 소식에 가까운 거라 봅니다.
25/09/21 15:50
국회의원이 [일 잘했다] 라는 걸 어필하려고 갯수로 승부하는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뭔가 좀 다른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잘 모르는 유권자 입장에선 [법안 발의 1위!] 이러면 뭔가 있어보이잖아요
25/09/21 20:10
그야 영, 일은 내각제라 거부권도 없고 인구 규모도 한 1.5~2배 정도라서 착시 일으키기도 좋으니까요
게다가 대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치의회의 입법권한이 큰 경우가 많아서 국회 법제정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한국과도 솔직히 대응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25/09/21 16:06
예전에 저걸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들 어쩌고 언플할 때 그런가보다 했는데 참...
여러 경험을 통해 느낀 바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25/09/21 16:40
쓸모 없이 수만 많은 집단이죠
지역구의원만 남기고 싹 줄이면 좋겠네요. 지역구도 좀 합쳐서 수를 줄이는게 좋아보입니다. 있어봐야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25/09/21 16:46
(수정됨) 입법이 많은 건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곧 규제가 많아서랑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입법 발의가 많아진 건 2천년대 초 국회의원 평가와 낙천 낙선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니다. 정파 초월해서 일 열심히하는 의원을 평가하자는 움직임이었고, 객관적인 지표로 발의 건수가 주요했습니다. 공천도 실적 평가 기반으로 하자 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취지도 좋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다보니 문구 수정 같은 거 살짝하고 그냥 찍어내는 법안이 크게 늘어난건데요, 그럼 다른 나라는 시대 지나도 문구 수정, 일자 수정 같은 거 안하냐? 다 합니다. 보통은 따로 법안 발의가 아니라 그런 거 검토하고 최신화하는 프로세스를 따로 거쳐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법안 발의가 아닌데, 한국은 그런 걸 하나 씩 법안 발의로 해서 바꾸니까 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 빼고 계산하면 또 확 줄어요. 모범적인 해결책은 좋은 의원을 평가하는 더 좋은 지표를 만드는 건데, 이게 어렵죠. 특히 지금처럼 분열된 시대에.
25/09/21 16:54
논문 같은 경우도 무작정 많이 내고 인용해서 숫자만 채우지 말라고 각종 규칙이 도입되던데... 그런 규칙들 중에 법안에도 적용해도 좋은 거 추려서 적용해보면 잘 걸러질지 모르겠습니다.
25/09/21 17:49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발의들이 문제지 진짜 민생을 위한 발의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느낌상 본인 실적을 위해서, 그냥 반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류의 발의가 많은 것 같단 말이죠.
25/09/21 18:35
딱히 기사들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발의 경향이 어떻고 문제사항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첫글만 봐도 '반복되는 거야 입법폭주'란 워딩으로 윤씨가 거부권 21회 때린 법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기사들 내용 봐도 '수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통과 못했다' 이야기만 하면서 정작 윤씨의 거부권 행사 문제나 법안 발의들에 대한 문제사항 지적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긴 자극적으로 글 쓰는 데만 집중하지 어떤 내용으로 입법행위가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폐기 혹은 통과가 되었는지까지는 관심이 없으니 더 그렇겠습니다만.
25/09/21 21:01
이 의견은 수긍이 가고
예전에 안철수가 100명으로 줄이자인가, 백명 줄이자인가 말 꺼내고 비판 받은게 생각납니다. 권력과 혜택이 과하다 생각들면 그걸 줄이고 인원수를 늘려버리면 될텐데 의원수가 늘어난다고? 에 대한 저항감이 커서 + 현직들이 프리미엄 상실하는게 싫어서 그렇게는 못할듯해요
25/09/21 21:07
그런 점도 있지만 솔직히 감정적인 부분이 크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면 거의 모든 직업군의 최종테크 지향점인데 일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욕부터 나오죠.
25/09/21 19:53
뭐 유권자들도 발의 얼마나 했는가로 판단하는데 바뀔일이 없죠. 너무 정치인 탓만 하는건 짜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투표로 뽑였는데 유권자 각자 성찰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25/09/21 20:47
임기내 4~6건이 낫다구요?? 이건 동의가 전혀 안되네요.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한다는건 입법 기관으로서 할일을 하는거고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보는건데 말 많이 한다고 입틀막 하는것 보단 낫다고 봅니다. 물론 졸속입법도 있겠지만 이건 시스템을 개선해서 걸러야 할 문제이지 발의 자체도 못하게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25/09/21 20:58
저 예시는 모 당의 당대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양의 김웅이 있는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71375617 김웅 대표 발의 0건…'일은 안 하고 조국 비판만?' 사실일까 김웅의 정치행보는 비호감이나 과잉입법에 대한 의견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냥 있는 법중 이상한게 발견되면 고치는 방향으로 가든지, 혹은 괜한 입법은 자제하는게 좋다 싶어요.
25/09/21 21:04
https://www6.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15/06/23/20150623500140
[단독]문재인·황진하, 3년간 발의·처리 법안 1건도 없어 https://watch.peoplepower21.org/index.php?mid=Euian&member_seq=1201&lname=%EC%9D%B4%EC%9E%AC%EB%AA%85&show=0&rec_num=50&from=m 이재명의원 22 대 발의 법안 총 5개
25/09/21 22:14
https://naver.me/FJIEFw3l
이런게 요즘도 있죠. 대충 같은 내용 모든 법안에 다 붙여서 개정안 내고 발의실적 쌓기
25/09/21 23:04
그냥 겉으로 티내기 좋은 실적에 미쳐서 안해도 될 일벌리는게 국회의원뿐 아니라 공공 모든 분야에서 그러긴 합니다(...) 국회의원 기준에서 그런거라면 발의숫자가 대표적이니 저럴만도 합니다. 실속을 따져야되는데 그게 쉽지않긴 하죠. 일단 골대로만 공 많이차면 안들어가도 축구 잘하는줄 아는거죠. 각종 평가에선 그걸 유도하고 있고요. 물론 저런 기사들은 저걸 빌미로 부자감세같은거 과잉규제 깨라는 명목으로 하라는게 핵심 의도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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