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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20 19:57:27
Name 정대만
Subject [정치] 소득 상위 10%는 빼고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다음주 월요일인 9월 22일 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지급대상: 전 국민 90%

2. 지원내용: 1인당 10만 원 소비쿠폰 지급

3. 신청방법: 9월 22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신청


이 중 "고액자산가 가구"인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죠
-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기준은 24년 기준이고, 해당가구 가구원은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사실 그 돈 없어도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이 10%를 왜 제외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받고 안받고를 떠나, 그 10%에게 그 돈이 굳이 없어도 되고 아니고를 떠나
이 사람들을 빼놓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10%가 내는 세수도 상당하고 그 세수가 이런 지원금에도 사용될텐데 넌 필요 없지 하면서 안 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차라리 하위 10%나 하위 50%를 주는 게 아니라 굳이 10%만 빼는 것도 그렇고,  
재원이 모자르면 10만원이 안되면 9만원씩 다 주면 되지 굳이 10%는 제외하고 10만원씩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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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돌이
25/09/20 20:03
수정 아이콘
안빼는게 효율적인데, 늘 선별지급하라고 시비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5/09/20 21:03
수정 아이콘
선별지급하라는 사람들은 보통 하위를 선별해서 지급하라는거죠.. 90%는 주고 상위만 빼라는 게 아니라..
짭뇨띠
25/09/20 20:03
수정 아이콘
내가 시키지도 않은 깐풍기 탕수육 난자완스를 옆에서 와구와구 먹겠다는데
계산은 같이하자 하는 이 허무한 민생지원금 다음부턴 주지마세요
한번 오른 물가는 안내리고,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포화
25/09/20 20:14
수정 아이콘
축구게임 사이트서 보던 표현인게 그걸 가져오시네요. 딱히 적절하지도 않은 표현을.
짭뇨띠
25/09/20 20:45
수정 아이콘
밭갈이 커밍아웃 같군요.
십자포화
25/09/20 21:23
수정 아이콘
글을 안올리는데 밭갈이가 되는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신기한 논리 잘 보고 갑니다.
짭뇨띠
25/09/20 21:26
수정 아이콘
네 그러시군요 호의적이지도 않은 댓글 쓰시길래 웬걸 싶었습니다. 쉴드칠 꺼리도 없는 저딴 포퓰리즘이 뭐가 좋다구요.
십자포화
25/09/20 21:30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 친위 군사쿠데타보단 낫죠 암요
그래서 저거 말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대책 뭐 내놔라 하면 내놓은 거 없죠
제가 국힘이나 이준석한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떤 대책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냅둬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요
짭뇨띠
25/09/20 21:37
수정 아이콘
그 생각부터 잘못됐죠
저쪽이 큰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삽질 좀 해도 된다는 지양해야죠.
돈 일시적으로 뿌려서 호흡기 대준다 한들 장기적으로는 효과 없고
부채만 쌓아가는 일이라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가장 수준 낮은 대응이라 보고 있습니다
십자포화
25/09/20 21:40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게 삽질이라는 건 님들 생각이고요.
그럼 대안은 아무것도 없고 반대만 할 거면 정치 대체 왜 합니까?
뭐라도 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거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가장 수준 낮더라도 손놓고 멀거니 보고만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나의규칙
25/09/21 00:04
수정 아이콘
밭갈이 라는 표현은 이 사이트에서 지양해야 할 표현 아닙니까. 이 사이트가 특정 세력의 밭도 아닐 뿐더러, 여러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곳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밭갈이로 폄하 하시네요. 펨코 정치시사게시판, 클리앙 같은 한 쪽 정치 세력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나 쓰시지요.
여수낮바다
25/09/20 21:09
수정 아이콘
매우 적절해 보이는 표현인데요
십자포화
25/09/20 21:25
수정 아이콘
깐풍기 탕수육 난자완스 먹어달라고 푸는 돈인데 내가 안 시켰으면 그냥 안 받고 안 먹으면 됩니다.
계산 같이 하기 싫으시면 선거를 이기시면 되고요.
겨우 13조로 이 난리신데 내란으로 날아간 외환보유고 저 몇 배나 되는 금액은 왜 가만히 있으신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짭뇨띠
25/09/20 21:29
수정 아이콘
안받고안먹는게 불가한 안받는자만 손해인 구조의 돈풀기인데
왜 일방적인 손해를 입으라 하는걸까요? 그게 제일 멍청한 손해입니다.
저딴 허접한 포퓰리즘을 감싸니까 정치인들이 지 돈도 아닌데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죠.
이건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꼬우면 선거를 이겨라?
다음에도 선거 이기면 또 돈풀어도 될까요?
정말 꼴도보기싫은 국민의힘 정치인 대입법해서 가령 오세훈이 서울시장 재선 성공하면 서울시민들에게 25만씩 풀겠습니다 하면 동의 가능하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십자포화
25/09/20 21:32
수정 아이콘
그럼 결정된 정책이니 받고 쓰시면 됩니다
돈 받아서 쓰셨는데 대체 왜 손해인지?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간 돈이라 손해인가요?
그런 것치곤 현금으로 캐쉬백 받으셨는데 왜 손해인지?
이기면 돈 푸시면 됩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25만씩 풀겠다 하면 동의 가능합니다.
당장 한강버스로 수백억 물에 녹이는 것도 선거 져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판에 그깟 거 동의 못할까요?
짭뇨띠
25/09/20 21:35
수정 아이콘
표풀리스트군요. 넵
십자포화
25/09/20 21:39
수정 아이콘
내가 25만원 받는 게 한강버스로 수백억 물에 녹여보내는 것보단 낫죠.
새빛둥둥섬으로 한강물에 예산 녹여놓고 정신 못차리고 또 녹이는 꼬라지 보고 있을 바에 차라리 나한테 돈 주는 정책 지지하렵니다.
그놈의 치적사업에 눈 멀어 날아간 예산이 과연 다 얼말까요?
짭뇨띠
25/09/20 21:44
수정 아이콘
수백억 녹이고 배에 똥물 역류하는거 저도 싫고 같이 비판했습니다.
한강에 대한 오세훈의 집착은 과할 정도로 괴이합니다.
그런데 이건 13조짜리입니다
애초에 사이즈가 다르죠
시기상 선거 직후라 표값 뿌리구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 10퍼는 또 갈라쳐버리니 망한정책이라 생각들었어요.
제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십자포화
25/09/20 21:50
수정 아이콘
짭뇨띠 님//
그럼 내란으로 날아간 외환보유고는 어떤가요?
여태 보수가 나라에 입힌 내상이 지금 뿌리는 13조 따위보다 훨씬 아프고 치명적입니다만.
거기에 그 내상을 봉합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고요?
사이즈로 비교할 거면 애초에 지금 뿌리는 13조 정말 그까짓거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건 소상공인을 살려보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죠.
내란 친위쿠데타에 무슨 명분이 있던가요?
십자포화
25/09/20 21:34
수정 아이콘
덧붙여 [재선 성공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죠.
[서울시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시민 전체 25만원 보조금 지급] 이건 정책이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표현은 정확하셔야죠.
여수낮바다
25/09/20 23:35
수정 아이콘
그럼 이 포퓰리스트 돈풀기 정책 찬성하는 사람들끼리만 돈 내고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권력 다 가진 이재명과 민주당 맘이니 저 같은 적폐는 비판할 자유라도 있어야죠 안 그래요?
십자포화
25/09/20 23:59
수정 아이콘
저런, 선거에서 지셔서 정부 정책을 거부할 자유를 잃으셨네요.
다음 선거에서는 꼭 이기셔서 원하시는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수낮바다
+ 25/09/21 01:08
수정 아이콘
깐풍기 어쩌고 이치에도 안 맞는 비유를 드셔서 틀림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위에 짭뇨띠님께도 발리시니 말돌리기만 하시네요
대한통운
25/09/20 20:33
수정 아이콘
와..뭔 ..예예
짭뇨띠
25/09/20 20:38
수정 아이콘
쉴드칠게 없는 매표행위 갈수록 효용성 떨어지고 있죠.
동의 못하신가요?
솜니움
25/09/20 20:52
수정 아이콘
조만간 국밥 1.5만원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흐흐
짭뇨띠
25/09/20 20:55
수정 아이콘
국밥이라서 그런지 가격 저항감이 심하게 드는데요
한방에발할라
25/09/20 21:12
수정 아이콘
꼭 이렇게 축구 사이트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경제학적인 지식이 전무하면서 경제를 잘 아는 척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물가 상승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13조 풀었다고 눈에 띄는 물가 상승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저번 물가 상승률이 통계상 1.7%로 잡혔고 올해 상반기도 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습니다. 허구한 날 맞지도 않는 경제지식들만 주르륵 올려놓고 선동하고 코스피는 뭔 분동 단위로 쪼개놓고 올려서 망했네 어쨌네....그래놓고 지적 당하면 이제 전가의 보도인 밭갈이 타령 솔직히 안부끄러우신가요? 그냥 모르면 아는 척을 안하면 됩니다.
여수낮바다
25/09/20 21:13
수정 아이콘
꼭 그런건 아닐 텐데 어쨌든 집값이 오르는건 팩트죠
아 한국 물가 계산에선 집값이 빠져 있긴 하네요
짭뇨띠
25/09/20 21:34
수정 아이콘
표퓰리즘 문제없다가 더 부끄럽습니다.
13조 풀고 별 이상없다 생각들었으면 더 풀자 하시죠. 어디까지영향 없는지 계속 풀어봐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 국가 채무 증가 악영향이 있는데 왜그리 태평할까요?
정말 아무 영향이 없나요?
한방에발할라
25/09/20 22:25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걸 누가 뭐라고 했나요? 항상 이렇게 비판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말을 돌리는데 말을 정확히 하셔야죠 전혀 맞지도 않는 비유와 경제 지식을 너무 당연하게 사실처럼 말하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확실히 말하는데 단발성 13조로 화폐가치 하락과 장기적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준이면 레고랜드 사태와 계엄 때 나라 망했어야 합니다. 혹시 하도 그 축구 사이트와 조중동이 베네수엘라 타령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급이 진짜 베네수엘라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여수낮바다
25/09/20 21:12
수정 아이콘
좌파 정권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좌파는 정의상 큰 정부를 더 선호하기 때문일 겁니다
더 돈을 풀고, 그게 선이라 믿죠
그게 선일 때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풀린 돈은 물가를 올리고 서울아파트값을 올리기 마련입니다

전 계엄 직후부터 “집 한 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좌파 집권이 확실해졌으니까요. 문재인 때 무주택자로 겪었던 그 고통과 절망감을 다시 안 겪어도 되니까요
마라떡보끼
25/09/20 21:36
수정 아이콘
오히려 민주당 정권을 더 지지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본인 자산 가치가 오를건데요 크크
짭뇨띠
25/09/20 21:45
수정 아이콘
경쟁해서 나만 먹든 내가 고꾸라지든 해야 맛이지 다같이 오르면 큰 의미 없습니다.
여수낮바다
25/09/20 23:36
수정 아이콘
왜요? 저도 문재인시절 무주택자 때 슬프고 좌절했던 기억 다 갖고 있는데, 왜 남이 고통받는걸 봐야 합니까?
환경미화
25/09/20 21:16
수정 아이콘
펨....?
25/09/20 21:36
수정 아이콘
요즘 거기서 미는 메뉴얼인가 보네요?
별....

신박한 표현이라며 서로서로 랄부 탁탁 치며 감탄했을 광경이 떠올라 애잔합니다 그려 크크
짭뇨띠
25/09/20 21:40
수정 아이콘
님은 볼 때마다 상상의 나래를 펴시던데
표풀리즘 돈풀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박은 없습니까?
생각없이 인신공격만 하길래 상대를 안할까 싶다가도 계속 그러니 일부러 저러는 구나 하는 생각이 피어납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님이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국민들에게 25만원 민생지원금 뿌리는 것을 공약으로 한다라고 하고 당선되어 뿌리면 동의하십니까?
당장 피지알 댓글만 봐도 여러가지 이유로 저 정책을 싫어하는 것이 보이는데, 정책을 지지하신다면 지지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생각없이 예스, 노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25/09/20 23:13
수정 아이콘
상상은 개뿔,
다수의 회원들이 물음표를 띄우는, 축구 사이트에서 복붙한 그 비유의 의미나 좀 풀어주시죠?
Pelicans
25/09/20 22:26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무슨 비유에요? 대충 맥락은 알겠는데 탕수육 난자완스는 왜 들어가는 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 원하지 않은 복지정책
탕수육 난자완스 > ?
계산은 같이 하자 > 재정부채가 증가함에 따른 개인의 미래 부담 증가

그리고 애초 정책의 목표를 잘못 생각하시는게 아닐까 싶어요.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 시켜서 내수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포커스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지도 않은 복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어필하는건 약간 핀트가 나간 지적 같거든요. 물론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드실 수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판닭갈비
25/09/20 22:31
수정 아이콘
지금은 깐풍기 탕수육 난자완스 돌린게 아니라 급하게 수액 꽂는거예요
작년부터 급하다고 얘기 나온거고 한은 총재도 시급하다고 한겁니다
다만 이재명은 전국민 다 수액 꽂자 고 한은 총재는 선별적으로 급한 사람들에게만 꽂자 차이였고, 윤석열은 둘 다 씹었고요 심지어 이재명이 한은 총재 의견대로 급한 사람만이라도 빨리 꽂자 라고 했음에도요
깐풍기 탕수육 난자완스 이딴 비유가 진짜 못된 혐오사상입니다 좀 깨우치세요
크레토스
25/09/20 2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2가지 이유죠. 일단 내수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통계 보면 고소득자에겐 이런 거 줘도 추가로 늘어나는 소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고소득자에겐 쿠폰줘도 내수 살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당연히 재정 아끼려는 거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820

이 기사 보시면 소득 따라 효과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달푸른
25/09/20 20:13
수정 아이콘
차라리 소득 하위 50%에 지금의 2배로 지급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링크하신 기사에서도 서울시에서 하위 50% 한게 소비 유발효과가 훨씬 높다고 나오네요.
크레토스님의 주장에서도, 10-50% 중간 구간에 굳이 예산을 써야 할 당위가 없지 않나요?
크레토스
25/09/20 20:16
수정 아이콘
그럼 당장 글 쓴 분이 반발하시는 것처럼 반발할 사람이 너무 많죠. 상위 1%인 사람들도 자기 잘산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 판인데 상위 50%면 뭐..
못 받는 50%는 엄청나게 욕할겁니다.
여수낮바다
25/09/20 21:15
수정 아이콘
욕 먹는게 싫은건 당연한데, 그래도 정말 절실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도와주는게 맞지 않나요?
하위 10%나 하위 20-30%에게 몰아서 혜택 주고 돕는거면 솔직히 좋은 일 했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걍 매표 행위로 밖에 안 보여요. 
실제상황입니다
25/09/20 21:39
수정 아이콘
이게 그 정치공학 어쩌고 논리죠. 다른 진영이 정치공학 시전할 때는 치를 떨면서 자기네들이 정치공학 시전할 때는 킹쩔 수 없다 그러더군요. 킹쩔 수 없는 건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합당하냐 그 말인데 매번 정치공학으로 말을 때우는 거 보면 진영 막론하고 사람 심리가 참 간사하다 싶습니다. 뭐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거라면 그냥 그런 판인 거겠죠. 저도 다 주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보지만요.
달푸른
25/09/20 2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비 유발효과를 더 높이는 쪽을 고르라면 상위 10% 배제보다는 하위 50%에 몰아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포퓰리즘, 나아가 펨코 같은데에서 욕한다는 "표"퓰리즘이 되는거죠..
국밥한그릇
25/09/20 20:09
수정 아이콘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의 마지노선 같은거 아닐까요?
주변에 상위 10%는 볼 일이 잘 없어도 상위 20%까지는 잘 볼 수 있다거나...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좋기는 하나 선별적 복지를 하는 이유는
일차원적으로는 일단 돈이 적으니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구분하는데 돈이 더 든다는 분도 있지만, 복지정책이 이거 하나도 아니고 결국 구분은 한번 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하네요
달푸른
25/09/20 20:14
수정 아이콘
그 기준이 상위 10%와 나머지라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죠.
그냥 하위 10%에만 더 확실하게 지원했으면 군말 나올게 없었을껄요.
짭뇨띠
25/09/20 21:06
수정 아이콘
줄거면 그냥 하위 10퍼나 주면 가난한 자에게 기회준다는 진정성이라도 좀 더 있지
정치인들이 무슨 선심쓰는거마냥 국민 대다수에게 뿌리는거 도무지 이해해 주기가 힘듭니다
25/09/20 21:13
수정 아이콘
괜히 선별지원주장하는 사람들 핑계대는거죠. 하위 30% 이하에 3배 줬으면 경제 효과도 더 좋았을텐데.
달푸른
25/09/20 22:02
수정 아이콘
어느 정도가 소비 유발효과 극대화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모델링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감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상위 10% 배제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25/09/20 22:12
수정 아이콘
물론 하위 10을 주는 프로그람도 있지만 이거랑은 목적이 다르죠
달푸른
25/09/20 22:15
수정 아이콘
위에 크레토스님이 좋은 기사 링크하셔서 재인용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820
내수 증진을 위하는 건데, 그럼 상위 10-20%한테 돈 주는건 어떤 사유로 정당화 되는거죠? 20-30% 구간은요?
정확한건 경제학자들이 모델링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감각으로 생각해봐도 상위 10% 배제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시즈플레어
25/09/20 20:09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료 상위 10%도 제외입니다. 슬프게도요
닉네임을바꾸다
25/09/20 20:13
수정 아이콘
뭐 자산은 재산세고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나눴다보면 대충 맞을겁니다...
25/09/20 20:13
수정 아이콘
전 저런돈이 없는데 제외 흙흙
방구차야
25/09/20 20:15
수정 아이콘
민생지원금 얘기나왔을때 선별적이냐 전면적이냐로 의견이 갈려서
그럼 1차는 전면적, 2차는 선별적..으로 된거아닌가 합니다.
25/09/20 20:17
수정 아이콘
뭐 이번에 못 받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들에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크크크크
의미 따져봤자 납득할만한 답은 안 나올거고
여수낮바다
25/09/20 21:16
수정 아이콘
그니까 하위권에 집중해서 했으면 오히려 사회안전망이랄까 복지랄까 충분히 이해할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갈라치기 후 매표 행위입니다
25/09/20 20:18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좋아하는 그 분들 뜻대로 왈가왈부가 많네요 그 분들에겐 성공적인 정책이네요
다람쥐룰루
25/09/20 20:20
수정 아이콘
취약계층 선별지급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드러누워서 그렇죠
90프로가 취약계층인지도 모르겠고
선별지급이 평등지급보다 효과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을 위한 땡깡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어쩌겠습니까
OvertheTop
25/09/20 20:22
수정 아이콘
효과는 일시적이고... 빚을 내서 돈 뿌리고 다음은 내년 설에 또 뿌릴랑가요? 또 빚내서 돈 뿌리고... 효과는 일시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라도 될까 싶습니다.
이더리움
25/09/20 20:25
수정 아이콘
저런거 안하는게 제일 좋고 할거면 더 선별해서 진짜 힘든분들에게 더 몰아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에게만 뿌리면 선거에 좋은 이미지(돈빨)를 뮷받으니까 그렇겠죠.
한마디로 세금으로 정치로비 하는거라 봅니다
어촌대게
25/09/20 20:26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일각여삼추
25/09/20 20:27
수정 아이콘
내 돈으로 표 사겠다는데 그러려니 해야죠.
닉네임을바꾸다
25/09/20 20:30
수정 아이콘
꽤 웃긴건 작년 국힘 총선백서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네 출마자와 당직자 기자들 총선 정책평가하는데 민생지원금 정책보다 나은 정책은 국힘은 내지 못했다는거 크크
까긴 바쁘긴 했지만 막상 본인들은 그럼 뭐하실이라하면 할게 없었다는 소리를...
다크서클팬더
25/09/20 20:30
수정 아이콘
1차 하기 전에 왜 다주냐고 그래서 그때 2차는 저렇게 하는걸로 했을겁니다.
마이더스
25/09/20 20:30
수정 아이콘
근데 실제로는 상위 10%이상일거 같습니다.

건보료 상위 10프로가 가구별 합산이라.. 부부 맞벌이 중 어느 한쪽이 넘어가면 상대 배우자 및 그 자녀들도 못받게되는거라.. 실제 지급율이 어느 수준일지는 나중에 봐야겠네요
전기쥐
25/09/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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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 안하면 비효율적이라고 하던 분들이 계셔서..
여수낮바다
25/09/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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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으로 정말 어렵고 불쌍한 저소득 분들에게 몰아서 도와드리는게 훨 낫다 봅니다
상위 10-20%도 충분히 부자고 그런 도움 필요 없는데 말이죠
안군시대
25/09/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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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국민"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자들한테 그 돈 왜줌?? 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거의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상위 10% 선별한거죠.
예전에 오세훈이 무상급식 폐지하려고 했을때도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이재용 아들이 왜 무상급식을 먹음??" 이요.
25/09/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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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왜 저러는지..
나도 안 받아보고 싶다..
대한통운
25/09/20 20:35
수정 아이콘
그니까요..세금도 내는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세금 제일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뭐하는짓 일까요.
페스티
25/09/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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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왜 주는지도 모르겠음
25/09/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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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신대 항상 보편 복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선별비용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책 결정은 선출직이 하기 때문에 복지관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자신의 표를 신경 쓸 수 밖에요. 
25/09/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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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선별비용이 더많이든다는 타령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선별하는데....우리나라에서 어려운것도아니고
모링가
25/09/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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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더 휘둘리는 존재라 그렇죠
낭만조사
25/09/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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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에 건보료 상위 10%가 빠졌네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고 오늘 안내문이 왔던데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이지만, 이딴 식으로 하면 빈정상하죠.
앞으로 공공부분 행사에서는 하위직만 음료/다과 제공하고
직급 상위 10%인 선출직, 국장, 과장급은 생수도 안 내놓는 걸로 하던가..
자기들은 고위직일 수록 비싼 식사, 비싼 의전하면서.............
25/09/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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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저야 저 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좀 그래요.
방구차야
25/09/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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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무상급식때도 사회주의 정책이다, 굶는 애들만 지원하자- 선별지원받는 얘들에 낙인효과다- 쪽팔린거 깨닫는것도 교육이다, 가난을 극복하려는 동기부여가 된다등 여러얘기가 있었긴했죠

민주당 원안대로 했으면 전면지원 하지 않았을가 싶네요
25/09/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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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지고 있으면 바보, 열심히 돈 벌면 바보되는 기분입니다.
몽키매직
25/09/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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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선별 지원할거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하위(30-50%?) 위주로 주는 게 맞지만, 표 의식해서 90% 인거죠 뭐...
선별 지원할거면 거의 다 소비로 지출될 하위 30% 정도에 3배 몰아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선별했다지만 사실상 효과는 비선별에 가깝게 지원된 거죠 뭐.
표 의식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 정책들이 많아요
솜니움
25/09/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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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등극 하사금인데 별 논리가 있을 리가...
그리고 어딜 감히 非서민이 겸상을 하려 듭니까 후후
하아아아암
25/09/20 20:5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90%면 선별 의미가 별로 없는것같은데
Quantumwk
25/09/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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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할꺼면 선별로 하는게 맞죠. 적어도 20프로~30프로까지 못받게 하는게 맞다보는데 이러면 지선에 불리할까봐 그런듯.

상위 10퍼까지는 어차피 대부분 국힘찍는다는 계산이 나온거 같네요.
공포의 Reviewer 2
25/09/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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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지급은 오른쪽에서 항상 주장해오던건데
선별 지급 한다니까 오른쪽 사람들이 욕하고 있음
주는 살람 입장에선 대체 어쩌란건지 모르겠다 싶을거 같네요
강동원
25/09/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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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입장 : 주지 마
타협안 : 줄거면 선별해

욕하는 포인트 : 아오 진짜 주네. 선별 기준은 왜 그따구임?

라는 거라 뭐... 영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대체 어떻게 선별해야 만족 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짭뇨띠
25/09/20 21:07
수정 아이콘
언급하시는게 따뜻한 보수론입니다
보편 복지보다는 하위에게 몰아주자는 거요
미뉴잇
25/09/20 21:16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다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이건 오른쪽에서 주장하는거 받아들여서 선별지급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선별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건 진짜 필요한 사람 소수를 선별해서 주는거를 말하는거죠..
하위90%를 선별해서 지급한다는걸 선별지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여수낮바다
25/09/20 21:20
수정 아이콘
정말 어렵고 힘든 가난한 분들에게 몰아서 주자는게 선별지급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10:90 갈라쳐 매표행위를 할 건데 그 매표는 상위 10%가 주로 낸 세금으로 하는걸 바라는건 당연히 아니죠
파란사자
25/09/20 21:01
수정 아이콘
아..물가 더 오르겠네 왜 주는겨
25/09/20 21:02
수정 아이콘
오세훈의 유지를 받들어 선별지급 하는거 아닙니까?
25/09/20 21:12
수정 아이콘
안 받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크크
사상최악
25/09/20 21:12
수정 아이콘
100% 지원하자는 쪽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면 됩니다.
아직 6:4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니 한번은 전체 주고 한번은 일부 주고 하는 거죠.
25/09/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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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줍시다 그냥
Chandler
25/09/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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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할거면 하위 10을 돕는개 낫고

보편할거면 다 해야지 10만 빼는건 10을 갈라치기하는거죠
여수낮바다
25/09/20 21:23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가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
돈 이렇게 풀면 문재인 부동산 시즌2도 금방이죠

정말 어렵고 가난한 분들 돕기에도 우리 예산은 빠듯합니다
미국 중국이 저만큼 앞서가는 AI 투자하기에도 모자랍니다

지금 뿌린 돈을 미래에 빚으로 지고 갚을 미래세대는 저출산으로 반토막, 반의반토막이 납니다

자기 돈으로 선심 쓸거 아니면 제발 이런 짓은 안하면 좋겠습니다
발이시려워
25/09/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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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투자하기도 바쁜데 R&D예산 반토막 낸 윤석열을 지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수낮바다
25/09/20 23:38
수정 아이콘
전 R&D 반토막 정말 바보 같은 망국적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바보 짓은 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멀쩡하던 시절 박근혜 댓글공작에 저항하고 조국 수사를 용기있게 지휘한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범죄자 이재명이 싸패라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이재명이 AI 투자하는건 매우 칭찬 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홍기
25/09/21 00:29
수정 아이콘
연관성과 상관성의 관계를 혼동하시는듯
여수낮바다
+ 25/09/21 01:10
수정 아이콘
문재인때 집값이 폭등한 데엔 정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물론 돈풀기가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 잘못된 정책의 역할도 크고 임기 후반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에 허공에 날라간 돈을 후손들이 갚아야 한단건 변함 없어요
이런 포퓰리즘 매표용 돈뿌리기 찬성한 사람들만 그 비용을 내는거면 참 좋겠는데요
25/09/20 21:23
수정 아이콘
뭐 똑같이 줘도 공산당정책이라고 뭐라할거라 뭘해도 까일거라 생각은 드는데 애초에 이런 한시성 뿌리기는 안좋은 정책이라고 봐서 별로긴 합니다... 하위 선별도 잘 모르겠는게 하위 정책은 지속적인게 필요하지 한시적으로는 별 의미도 없거니와 수급자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그 지원을 고정적으로 받는사람들이라서 이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굳이 하겠다면 애초에 선별정책 자체가 이미 누더기가 되서 기왕하려면 다 똑같이가 낫긴 하겠군요.
피해망상
25/09/20 21:2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나라에돈없다면서 돈뿌리는 정책 그만좀해야죠.
25/09/20 21:30
수정 아이콘
금융소득2천만원 넘어서 못받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넘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 받는게 웃깁니다.
난 집도 없다구 정부양반.
내가 진짜 실질적 국민 상위10%였으면 기분이라도 좋겠다.
낭만조사
25/09/20 21:3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재산세 상위 10%랑 같은 취급이라니.....
저는 그냥 건보료(근로소득) 상위 10%라 못 받는데,
실질적 국민 상위 10% 인가 하면.............ㅠㅠ
내가 국가 공인 상위층이라고??!
아이군
25/09/20 22:48
수정 아이콘
'선별'을 안하는 이유죠....

정부가 공정하게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금액 기준으로 짜르는 데 보통 그러면 은행에 돈 많이 넣은 사람+월급 많은 사람이 손해 보죠....
그리움 그 뒤
25/09/20 21:34
수정 아이콘
나라 걱정, 물가 걱정하는 댓글들 보고 웃긴게...

그 분들 평소 댓글들 보면 나라 걱정 안하던데요.
맛쭌펌씽경씌워용
25/09/20 21:39
수정 아이콘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법한 똑똑하신 분들이 취사 선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정치적 포지션을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크크
마라떡보끼
25/09/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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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보수 정치인들과 관련된 주제에는 많이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Starlord
25/09/20 21:40
수정 아이콘
그건 뭐 좌나 우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정치논리에 매몰되서 우리편이 하면 다 옳고 상대편이 하면 다 그르고

물론 한국만 그러는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그리움 그 뒤
25/09/20 21:43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 때는 좌와 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저는 오십보백보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오십보와 백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Starlord
25/09/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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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음 그 뒤 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건 매우 좋은 현상이고 옳은 일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땐 이미 그 차이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없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같은 무지렁이가 원인이 뭐라고 딱 밝히긴 어렵고 개인적인 체감일수도 있겠지만 요즘의 양 극단은 좀 무서울정도에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20 21:57
수정 아이콘
2025년에 군사쿠데타 옹호
서부지법 습격, 폭동
여기에 비견될게 있나 싶어요
Starlord
25/09/20 21:59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걸 옹호하는거도 우리편이 하면 다 옳다 하는거에 포함이 되겠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20 22:03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봤을땐 이미 그 차이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 그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Starlord
25/09/20 22:10
수정 아이콘
좌와 우의 잘못의 크기 차이가 아니라, 우리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것을 말했던거라서 저도 자칭법조인사당군님이 말씀하신 윤석열이 작년부터 싸놓은 똥의 크기는 잘 알고있습니다만 지적하시는 점이 제가 말하고자하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글 실력이 미약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점은 죄송합니다.
마라떡보끼
25/09/20 21:55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그래고 진보층은 쉴드라도 치지 요즘 보수층들은 불리한 이슈에 쉴드 칠 생각 없이 그냥 외면하던데요?
Starlord
25/09/20 22:02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둘 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걸 말한거기도 하구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20 21:36
수정 아이콘
이건 왜 상위 10% 쏙 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분 문제에요
세금은 많이 내는데
이런건 또 쏙 빼고
종결자
25/09/20 21:39
수정 아이콘
자산기준 상위 10%만 했으면 모르는데

은근슬쩍 소득을 끼워넣으면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죠.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고 소득이 많은 층들이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
짭뇨띠
25/09/20 21:4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글러먹은 포퓰리즘인데
거기서 또 10퍼를 떼어내버리니 더망했군요.
안주면 아무일도 안생겼습니다.
미뉴잇
25/09/20 22:02
수정 아이콘
돈 뿌리는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고 또 손쉽게 지지율 올릴 수 있는 포퓰리즘이죠.
카케티르
25/09/20 21:43
수정 아이콘
큰 덩이에서 볼때 상위 사람들이야 그쯤이야 머... 그러면서 계속 빼는게 전.. 좋아보이진 않네요

세금 많이 내면 머합니까?? 이정도 없어도 되잖아 하면서 선의를 가장해서 자꾸 뺐어가는데

근데 그와는 별개로 안 받는 사람이 되고 싶긴 하네요 사업 2번실패해서 말아먹고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서리
안녕하세요
25/09/20 21:43
수정 아이콘
돈좀 그만뿌리지 참
시린비
25/09/20 21:43
수정 아이콘
뭐 이거 받았다고 이쪽 투표하고 안받았으면 저쪽 투표하고 그런층이 얼마나 될지 측정이 가능할려나요
근데 어차피 비밀투표고, 다음 투표때도 각자 자기 이득이 되는 쪽으로 투표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엄청 큰 이득도 아니고 부동산이나 그런걸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게 더 크다고 생각하며 투표하지 않을런지
딱히 은혜로 알고 갚을 사람은 적을 거 같고 이걸로 투표가 변할 사람들이면 또 뭐때문에 변할지 모를수 있으니
짭뇨띠
25/09/20 21:50
수정 아이콘
표 획득에 별로 영향을 안주는 행위라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나라 빚만 추가하고 실익은 없는 멍청한 행동이죠
표에 영향을 주었다 하면 표풀리즘이구요.
그래서 이래도 멍청 저래도 나쁨이니 안하는게 선량합니다
쉴드치는 사람들이 이상한것이죠
마르키아르
25/09/20 21:48
수정 아이콘
오세훈 무상급식때 했던 주장이 최상위 아이들 20프로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거였죠.

왜 부자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줘야 하냐고...

오세훈 아니더라도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 애기나올때마다

국힘의 주된 반대논리가 왜 부자들까지 그 혜택을 줘야 하냐가.. 대표적 반대논리로 나오죠..
그말싫
25/09/20 21:58
수정 아이콘
부자집 아이들이라뇨, 부자집은 자제들입니다만
미뉴잇
25/09/20 21:59
수정 아이콘
상위 20프로가 맞나요?
당시 무상급식 투표는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하자는거였는데요
달푸른
25/09/20 22:12
수정 아이콘
저도 미뉴잇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마르키아르님 제대로 된 레퍼런스를 다셔야 할듯 싶습니다. 20%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8267.html
심의회는 논란이 된 주민투표 문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1안)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2안) 가운데 선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Lina Inverse
25/09/20 22:43
수정 아이콘
그때 민주당이 재산으로 갈라치기한다고 오세훈 공격하고 국민투표를 아예 하지 말자는 나쁜투표 캠페인 벌여서 개표도 못한게 생각나네요 크크 그리고 이젠 선별복지 둘다 코미디
마르키아르
25/09/20 2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mk.co.kr/news/politics/981172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무상 급식 논란과 관련해 "단순하게 아이들 밥을 안 줬다는 건 억울한 평가"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10년 전 무상급식 백지화를 위한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한 건 자기 정치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장소가 더운데 상의 탈의 좀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무상급식 하나로 끝날 문제였다면 정치적 명운까지 걸고 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최상위 20~30%에만 주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3월 기사 입니다.

------------------------------------------------------.

그런데 말씀듣고 찾아보니 예전에는 하위 30%를 주장하셨던 내용도 보이고, 50%도 보이네요.

그리고 최근 기사엔 상위 20-30%를 애기하셧고요.. -_-;;

선별복지를 어떤기준으로 하는게 좋은지..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시는거 같습니다.. .. -_-;;;


ps. 말나온김에 찾다보니 2017년에는 상위 10%에게 혜택을 주는걸 반대하는 듯한, 요런 인터뷰도 하셨네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10417137832116&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내가 반대한 것은 같은 액수의 무상급식 보조금을 상위 10% 부자나 정말 끼니를 꾸려가기 힘든 하위 10% 국민이나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그런 식의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밀어 부치는 야당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상위10% 국민은 그런 복지 필요 없다. 하위 10% 국민들에게는 더 큰 혜택 줘야 한다.
달푸른
25/09/20 23:39
수정 아이콘
오세훈의 평소 발언들이랑 실제 투표 문구랑 수치상 차이가 있었군요. 저도 잘 몰랐던 바네요.
저는 오세훈 20% 이러고 검색하다가 못 찾았었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람쥐룰루
25/09/21 00:54
수정 아이콘
20인지 30인지 50인지 자기 기준이 없는 이유는 그냥 20도 30도 50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사는지 모르는거에요
무지하기때문에 기준을 잡을 줄 모르는거죠 20프로랑 50프로랑 산술적으로 서울 시민중 300만명쯤 해당하는 차이인데 그걸 저렇게 지멋대로 기준이 왔다갔다 하다니요
25/09/20 21:48
수정 아이콘
오른쪽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굳이 반박할 필요 있나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춰 하는 긴급한 경제 정책이고 선거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싫어도 어쩌겠어요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방구차야
25/09/20 21:49
수정 아이콘
소둑 하위로 끊으면 또 90%냐 50%냐 가지고 말나오겠죠
자산/소득 기준은 뭐 내수를 살리는 목적의 지원금이라
월 가용소득으로 하는게 맞겠고요
FlutterUser
25/09/20 21:56
수정 아이콘
이재명 지지했긴 한데, 이건 뭐 사실상 금권선거 연장선
25/09/20 22:03
수정 아이콘
좋은거 같은데요. 연말이나 설날전에도 한번 더 뿌리면 좋겠어요.
철판닭갈비
25/09/20 22:37
수정 아이콘
보수도 똑같이 정권 잡으면서 경제 어렵다 어쩐다 해놓고선 진보 정권 잡으니까 그런거 싹 무시하고 엄청 호황이던 경제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망친것처럼 몰아가나요?
이미 재작년부터 한국 실물경제 무너지고 있는거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자영업자 줄폐업하고...
경제가 엄청 호황인데 돈 뿌리는 것처럼 얘기 나눠지는게 의아합니다 그만큼 위기상황이라는걸로 보여집니다만
낭만조사
25/09/20 22:53
수정 아이콘
여기 돈 뿌려서 실물 경제를 망쳤다고 몰아간 댓글이 있나요?
효과, 선별 기준,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철판닭갈비
25/09/20 22:59
수정 아이콘
? 돈 뿌려서 실물경제 망쳤다고 한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댓글 제대로 읽어주세요
포퓰리즘이니 금권선거니 이런 배부른 소리 하니까 말하는거죠 방식의 차이가 있던거지 한은총재도 시급하다고 말했고 김문수도 대선 때 30조 민생추경 공약했었어요
낭만조사
25/09/20 23:2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망친 것처럼 몰아가나요?
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몰아갔는지??..
포퓰리즘이나 금권선거에 대한 지적이 배부른 소리라..
지지정당을 떠나서 응당 할 수 있는 지적이라 봅니다만;;
김문수가 30조를 나눠주기 식으로 푼다면, 포률리즘, 금권선거 이야기 할 수 있죠.
어느 정당이 하든 동일한 건데,
김문수 유사한 주장을 했다는게 쉴드가 되나요;;
철판닭갈비
25/09/20 23:44
수정 아이콘
이재명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실물경제 무너지고 있었고 한은총재도 김문수도 민생추경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이재명이 하니까 포퓰리즘이니 금권선거니 하는게 배부른 소리라고요 그러면서 뭐 위에 돈 풀어서 물가가 오르네 미래세대 떠넘기네 하잖아요
낭만조사
25/09/21 0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이 하니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하던 마찬가지죠.. 윤석열이 하든 부처님이 하든..
그게 좋은 정책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정책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비판하시는 분 중에
국힘이 똑같이 민생지원금 살포 할 때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이재명 대통령 되기 훨씬 전 부터 나빴다는건 동의하는데
"추경이 필요하다 >> 전 국민(하위 90%) 민생지원금 살포가 필요하다" 는 아닌지라..
졸립다
25/09/20 22:45
수정 아이콘
이제 상위 10% 부자들이 여기저기 출몰해서 자기들은 2차 쿠폰 못받았다며 염장을 지르겠네요.
낭만조사
25/09/20 22:55
수정 아이콘
못 받은게 맞는데 글도 못쓰나요;;..뭔 피해의식인지....
자칭법조인사당군
+ 25/09/21 01:26
수정 아이콘
저 못받았습니다
염장 지르는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거에요
소와소나무
25/09/20 22:47
수정 아이콘
지금 찾아보니 1,2차 합쳐서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이렇게 네 가지로 금액이 나뉘긴 하네요.
다 주는게 싫다 던가 나누는 기준이 싫다 정도의 의견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다 지급하되 차등은 뒀으니 제 기준으로는 할만치 한 것 같긴 합니다.
욕 먹기 싫으니 나온 의견은 다 버무려 보자? 느낌
DownTeamisDown
25/09/20 22:51
수정 아이콘
이게 상위 10%나 20%로 나누는 이유가 사실 소득분위지표보면 하위 20%정도 아니면 상위 20%정도 아니면 확 튀질 안아요 특히 3분위에서 7분위까지는 크게 차이도 안납니다 분위당 차이가 연소득이 600~700만원 정도 밖에 차이 안나서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9분위나 10분위가면 차이가 확 벌어지거든요.
짜를려면 하위 30도 애매하고 아예 20에 몰빵하거나 상위 10% 20% 빼고 주던가 그래야할것 같아요. 중간소득 계층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달푸른
25/09/20 23:28
수정 아이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찾아보니 기사에 자료가 일부 나온게 있네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364377
[통합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는 1억5180만원을, 상위 20%는 6830만원, 상위 30%는 4950만원을 각각 벌었다. 반면 하위 10%는 650만원, 하위 20%는 1200만원, 하위 30%는 1900만원이었다. ] -> 말씀하신대로 상위 10%가 확 튀긴 하는군요.

근데, 이번 지원금의 목표는 소득하위구간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내수 진작이잖아요. 그런데에도 상위 10%를 배제한다는건 여전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2차 합쳐서 주면 어짜피 액수 차등 지급인거 이렇게까지 티 나지는 않았을텐데, 왜 굳이 2차에는 10%를 배제한다는 걸 대놓고 나타내는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흠...
조랑말
25/09/21 00:15
수정 아이콘
목표가 구라니깐요 뭐
DownTeamisDown
25/09/21 00:28
수정 아이콘
뭐 저도 왜 짤랐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건 하도 사람들이 선별복지 하라고 하니까 라고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으로만 짜르면 자산만 가진사람이 유리하니까 고액자산가까지 짤라버린거고요.
짜르긴 짤라야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짜르는게 덜욕먹고 효과가 높을까 해서 짜른게 상위 10%이죠.
그것보다 더 많이 짤라야 상위 20%이고요
루크레티아
25/09/20 22:52
수정 아이콘
하위 30프로 선별해서 집중 지원하면 30.1프로나 30.00001프로는 그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상위 10프로는 그냥 주던가 말던가 어차피 욕할 사람들이고 수도 별로 안 되니 그냥 어차피 욕 먹을 거 그대로 미는거죠.
달푸른
25/09/20 23:18
수정 아이콘
루크레티아님 설명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항상 차상위가 문제가 되니.
그냥 1-2차 합쳐서 주면 어짜피 액수 차등 지급인거 이렇게까지 티 나지는 않았을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25/09/20 23:01
수정 아이콘
아니 애초에 우리나라가 하위계층에게 복지가 모자란 나라가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무슨 자원 보유국이라 돈 펑펑 뿌려도 뒷감당 되는 나라인것도 아니고
건강보험에 소득세 0퍼에 이미 챙길대로 챙겨주고 있고 그 재정 감당도 이미 안 된다고 빨간불 들어와있는 나라인데요
누군가는 지출 줄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되는데 그냥 곳간에 있는 치즈 뿌릴 계획만 내놓는데요.
호러아니
25/09/20 23:03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이라면 주고 싶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뭐라고하니 뺀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네요.
광개토태왕
25/09/20 23:06
수정 아이콘
제 주변에 2차 지급 대상 제외인 사람 딱 한명 있습니다.
56평에 시가 23억원 정도 되는 집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거 같네요
25/09/20 23:25
수정 아이콘
경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내란옹호자가 되는 현장이군요

전 둘 다 비난하는 사람인데 댓글 흐름이 참 신기합니다
달푸른
25/09/20 23:3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유독 모든 정치글에 이런식으로 반응하는 몇몇 회원들이 있죠. 뭐만 하면 그래서 내란~ 그래서 윤석열~ 그래서 김건희~

예전에는 일일히 대응했는데, 하도 상습적이라 이제는 말 섞기도 귀찮습니다. 정책 자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걸 계속 방해하는데, 논점 일탈이라는 최소한의 자각도 없나봐요. 저 한심한 공화국의 적 윤석열보다 낫기만 하면 오케이에요? 이재명도 틀릴 수 있고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는건데, 쟤가 더 나쁜놈이면 나는 무조건 다 옳은 놈 되는건가... 윤석열 내란정권 없었으면 어쩌려고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냥 내란 청산은 청산대로 빡세게 몰아붙이고, 정책은 정책 자체로 보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25/09/20 23:58
수정 아이콘
정책에 찬성/반대하는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맥락도 없이 내란이 어쩌구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조랑말
25/09/21 00:30
수정 아이콘
그런 말씀 하시면 친위 군사쿠데타 지지자 댓글도 박힙니다.
솔로몬의악몽
25/09/20 23:4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정말 잘하고 한국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복지 정책 혹은 다른 몇몇 법안 등에서 결국 민주당과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SkyClouD
25/09/20 23:58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번 민생지원금은 체감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 효과 없다는 분들은 이런거에 엮일 일이 없는 분들이시겠죠.
내가 효과를 체감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게 아닙니다.
시랑케도
25/09/21 00:05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이러나 저러나 이번에도 덕좀 보셨으먼...
전기쥐
25/09/21 00:11
수정 아이콘
인터넷 커뮤니티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계층은 보통 저런 효과에 체감을 못 느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러는듯요.
조랑말
25/09/21 00:14
수정 아이콘
체감효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생쿠 살포하는게 급한불 끄자고 하는게 명분이잖아요. 세금은 제가 더 낼텐데 왜 저는 안 주냐 그겁니다. 저도 불 끄는데 물 한 바가지 보탤 수 있는데요.

걍 고소득자는 민주당 표가 안 되니깐 돈 안 준다 이거죠. 맨 위에 보이는 '선거 져서 안 됐네요~' 하는게 민주당과 그 강성 지지자들의 솔직한 속마음일겁니다.
전기쥐
25/09/21 00:16
수정 아이콘
선별 안하고 100% 주면 부자는 그거 받아서 뭐하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해서 줘라 라고 하겠죠.
조랑말
25/09/21 00:1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근데 제가 못 받으니깐 기분나쁘고 화나요.

부자 빈자 나누는거 아니고 저소득층 지원하는거 아니고 유자녀 학령인구 급식비만 주는거 아니잖아요.

기존 특수계층만 누리던 선별적 복지와 비교하는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SkyClouD
25/09/21 00:25
수정 아이콘
왜 굳이 10%를 빼버렸는가에 대해서는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복지를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와 상관없이 위에서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데 뭐하러 하는거냐?' 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수백억, 수천억을 박아넣는건 당연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왜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와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체감한 내수 진작 효과는 그래도 상당히 컸습니다.
조랑말
25/09/21 00:28
수정 아이콘
이해했습니다.
저는 본문글에 대한 댓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업종은 모르겠으나 번창을 기원합니다!
순둥이
25/09/21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이번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자영업자 구제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2.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위 10프로에게만 주고 8배를 주는것보다 90프로에게 나눠주는게 긴급 처방으로는 효과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네요.
3. 그동안 선별비용 이야기 하면서 선별 무용론도 갑론을박이 있었죠. 제 생각엔 하위10프로 선별 하는 사회적 비용과 산위 10프로를 선별하는 비용은 차이가 쥼 많을 것 깉아요. 실제로 상위 10프로를 증빙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상자가 하지 않죠. 국가에서 그냥 통계 돌려서 10프로 못받게 기준만 민들면 되니까요. 4. 그럼 아낄라면 30프로로 끊거나 50프로로 끊지? 1번이기 목적이기 때문에 아끼는게 목적은 아닐것 같습니다. “난 먹고 살만하니까 이거 그냥 안써서 국가로 다시 환수되게 할래?” 라는 생각은 나라에서 바라는게 아닙니다. 지정한 사용처에서 빨리 써 주길 바라죠.

10프로 왜 안주냐 라는 불만은 이해를 할 순 있겠지만요.
lightstone
25/09/21 0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목적이 내수소비진작이지 구제제도가 아닌데 비판으로 힘든 사람도와주라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저도 불만이긴 합니다.
1번이 제일 낫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차등지급하라고 비판이 많아서 2번으로 갔죠. 3번, 4번은 그냥 불가능이구요.

내수진작목적 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비슷해야한다는 전제하에
1. 모두에게 25만원을 준다.
2. 상위 10% 15만원, 대부분 25만원, 차상위/한부모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
3. 하위 50% 50만원
4. 하위 10% 250만원
DownTeamisDown
25/09/21 00:32
수정 아이콘
솔직히 4번은 이미 복지를 많이 받는사람들 더 받는것도 있고 저렇게주면 그래도 일은 하긴 하는 하위 20%가 사정이 어찌되었건 일을 못하거나 안하는 하위 10%보다 더 손해보게 되어있어서 소득 역진현상이 일어날겁니다. 저정도주면요.
50%는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있는 구간이라 저기서 짜르면 한푼 두푼에 갈리는 현상이 너무 심할것 같기도 하고...
lightstone
25/09/21 00:5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불가능한 옵션인데 소비진작목적 정책에 대해서 자꾸 비판으로 힘든 사람도와주라는 소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상위 10% 차등은 불만이긴 합니다.
소비진작목적 정책에 대해서는 차등의 효용성이 없는데 비판이 강하다는 이유로 정무적/관성적으로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람쥐룰루
+ 25/09/21 01:00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기준에서도 상위 9.9999퍼센트와 10퍼센트 간에 소득격차는 1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게 기분의 문제이기때문에 어느구간에서 짤라도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편지급이 맞다고 보는겁니다.
3번 4번을 마치 가능한 옵션인것처럼 말하는것도 문제지만 2번도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lightstone
+ 25/09/21 01:07
수정 아이콘
근데, 애초에 이재명은 보편지급을 주장하긴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대통령이 되어 한 결정은 자신의 몫이고 비판도 감수해야하는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회복 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관련 협의에 나서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25/09/21 02:50
수정 아이콘
글로 쓰려다가 말았었는데
내수 살리려면 사실 돈만 받아놓고 저축하는 계층보다, 받은 돈에 자기 돈까지 얹어서 쓰는 계층한테 주는 게 효과가 큽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뿌렸던 민생지원금 연구가 있었는데, 한국의경우 하위계층은 100만원 받으면 평균 169만원 정도 쓰는데 상위계층은 112만원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는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하위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내수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 25/09/21 01:12
수정 아이콘
실시간으로 나라조지는 매표행위일뿐이죠.
상시계엄수준의 달러인덱스를 유지하는데, 내수진작이요?
소득세의 85%를 부담하는 상위 10%를 안주는 건 그냥 매표빨이 안붙으니까 그럴수 밖에요.
전기쥐
+ 25/09/21 01: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처음에는 보편지급 쪽이었는데 하도 선별하라고 하니까 선별했는데 무슨 매표빨이 안 받는다느니 별 소리를 다 듣네요.
은하전함
+ 25/09/21 01:30
수정 아이콘
자자~ 진정하시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본인들이 '중도보수'라고 했는데 이 '중도보수'의 행보에 반대하시면 '극우'인거 아시죵?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전국민 지원금' '양곡법'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특별재판부 설치' '차별금지법' '호텔경제학'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기본소득'
(식견이 짧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거 다 동의해야 중도보수 되는거에용~
전기쥐
+ 25/09/21 01:41
수정 아이콘
그들이 극우라고 네이밍 당하는 건 민주당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할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조참치
+ 25/09/21 0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취약계층 신경써라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주장 덕분이겠죠..
그리고 댓글 보면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도 꽤 보이는데.. 이미 비슷한 취지의 지역화폐는 광역시 급에서도 몇년 전부터 꾸준히 하는거 보면, 심지어 윤 정부에서도 지속한 거 보면 효과 없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도 설득력은 떨어지는 듯합니다.
한강버스니 대왕고래니 이런데 돈 태우느니 차라리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직접 꽂아주는게 훨 낫고요. 결국 그 석유시추 건도 얼마전 결론기사 올라오던데..
전기쥐
+ 25/09/21 01:37
수정 아이콘
대왕고래 시추 정밀 분석 해보니…석유公, '경제성 없다' 결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92332?sid=101
사조참치
+ 25/09/21 01:49
수정 아이콘
https://premium.sbs.co.kr/article/hDuIdmS8W
["어떻게 액트지오 그런 회사를 세계적 회사라고 이야기했는지 참. 오스틴에 있는 자기 가정집에서 자영업하는 그런 곳을 선정한 것에 대해선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액트지오한테도 세금 수십억 단위로 들어갔던 거로 기억하는데..
청와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명목으로 혈세 최소 수십조는 날려먹었을 윤씨와 국힘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셨던 분들이 자영업자들 호주머니에 돈좀 꽂아준다고 그렇게 화내시는거 보면 어이가 없긴 합니다.
직접 써보셨으면 당연히 알겠지만 소상공인들 살려보겠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돈 직접 꽂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꽤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전기쥐
+ 25/09/21 01:52
수정 아이콘
그때 "진짜 우리나라가 산유국 될수도 있지 않나요?" 이러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크

솔직히 대기업도 검토하다가 철수한걸 무슨 이상한 작은 기업에 갑자기 맡기는 것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야 하는데 거기에 속는 건 진짜 좀..
사조참치
+ 25/09/21 01:56
수정 아이콘
당장 윤씨 집권 초기에 지난 정권이 경제 망치고 세금 낭비한다면서 열변 토하던 분들이 수천억대 단위로 돈드는 청와대 이전사업 좋다고 해주는 거 보면 뭐..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쪽으로 기우는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 자칭 합리적이다 중도적이다 이런 소리는 말아야죠.
전기쥐
+ 25/09/21 01:58
수정 아이콘
그때 흐린눈 하다가 정권 바뀌니 갑자기 하나하나 현미경 들고 따지는 걸 보니 내로남불도 저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대한통운
+ 25/09/21 01:43
수정 아이콘
결론은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면 뭘해도 지지 해준다 인거죠.
뭔 사설이길고 변명이긴지 모르겠네요.
자신은 중도인데 이란거 비판하면 왜 내란세력으로 몰아가느냐..그동안 줄기차게 윤석열 삽질할때는 한마디도 안하셨잖아요..그러니 이제 시작한 정권 자신한테 도움안된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지켜봐 주시죠..그래야 합리적일듯 하네요..윤석열때 말한마디 못하던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나라가 망하던말던 떠드는 꼴이랑 똑같아 보입니다.
전기쥐
+ 25/09/21 0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생각에도.. 대통령실 이전 한강버스 대왕고래 같은 데에다 돈 버리느니 자영업자들에게 돈 꽂아주는 게 백배 낫습니다.
+ 25/09/21 01:51
수정 아이콘
현재 내수가 폭망인 상황이라 뭔짓을 해서라도 내수를 살리긴 해야 하긴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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