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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20:55
얼마나 대단한 신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공짜로 돈 빌리시나 봅니다
살다보니 돈빌려서 대부분 부동산이나 투자하고 실제 돈 쓸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던데 말이죠.. 미국가서 총이나 쏘시면서 사시면 될듯
25/09/17 22:27
[핵폐기물 같은 안건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것도 신기한데요
급발진이라는 워딩은 또 인신공격으로 바꿔치기를 하시는군요? 핵폐기물 같은 안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신공격이 아니고 미국에서 총쏘는사람은 인신공격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25/09/17 23:01
[핵폐기물 같은 안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미국가서 총이나 쏘시면서 사시면 될듯]은 댓글작성자에 대해 말하고 있네요. 인신공격을 한게 급발진인데 이게 [바꿔치기라뇨]. 어떻게 전자가 더 심한 인신공격이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25/09/17 23:08
?? 누가봐도 사람에 대해 말하고있는데 정책에 대해 말하고있다고 우기셔봤자...
그리고 위에서 급발진이라고 썼으면 계속 급발진이라고 써야지 갑자기 인신공격으로 워딩을 바꾼거 맞는데 왜 안바꿨다고 우기시는지
25/09/17 23:16
안건이 핵폐기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람이 핵폐기물이 아니라요. 물론 다소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구분을 하시는게 좋겠네요. 오독을 하고 계신것 같고요, 의미있는 대화진행이 안 되는것 같네요. 좋은밤 되십시오.
25/09/17 21:27
낮은 크레딧 = 리스크 = 캐리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신용시장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설마 돈 빌려서 하는 부동산 투자는 나쁜 대출이고, 돈 빌려서 생활비 쓰는건 좋은 대출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25/09/17 21:37
(수정됨) 신용대출 금리 몇% 인생 살고 계신 중인가요?
혹시 은행 임원이시면 더 할말 없고요 저는 제가 받는 저리 신용대출의 일부는 자영업자에개 양보해줄수도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금리가 뭘로 결정되는지는 알고 있는거죠?
25/09/17 22:12
현재 누리고 계신 저금리 신용대출의 일부를 고금리 자영업자에게 양보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와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해본 개념이라 더 이상의 대화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25/09/17 22:17
그건 양보하고 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금리는 결국 시장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정부가 저렇게 개입을 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고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 다른 조치는 경제에 해가 될테고요. 결국 그 부분은 또 세금으로 메워야 할 테고요.
25/09/17 22:30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건 한국은행의 초단기 금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언급되는 건 시장금리이고, 이건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님은 금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껏 저런 공격적인 댓글을 다셨네요.
25/09/17 22:40
금리가 시장에서만 결정된다는 님의 주장은 제가 당장 감당하는 회사나 개인의 이자율만 봐도 도저히 동의 못하겠는데 뭐가 틀리단 얘길까요?
25/09/17 22:51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단지, 한국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변경을 하면, 그 영향이 시장금리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은행들은 현금을 조달할때 더 낮은 금리로 한국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시장 금리는 여전히 시장이 결정합니다. 죄송하지만, 님은 금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25/09/17 23:01
(수정됨) 안전마진 님// 아닙니다. 그건 그냥 초단기 금리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 금리가 조달금리이니 그 금리 밑으로 내려가긴 어렵죠. 하지만 그 초단기 금리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경제학자들도 모르고, 한국은행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 본문이나 댓글들에서 말하는 건 시장금리라서 님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금리입니다.
25/09/17 23:06
안전마진 님// 제가 님이면 제 말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는 지 저는 알기에 그런 충고 필요없고요. 어쨌든 제가 할 말은 다 했으니 저는 여기서 그만할 겁니다만, 이건 좀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25/09/17 23:15
안전마진 님// 채권 발행쪽에서 일하시는 듯 한데 그 입찰과정이 바로 시장이 결정하는 과정이죠. 무슨 개소리입니까? 결정되는 금리가 바로 시장금리고요.
25/09/17 23:31
(수정됨) 안전마진 님// 님, 기준금리는 한국 은행이 정하고요. 그 기준금리라는 게 한국은행의 초단기 금리고, 그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시장금리가 또 정해지죠. 이미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이제보니 사람이 매너만 없는 게 아니라 독해력에도 문제가 있으셨군요.
덧붙이면, 제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들인데, 이런 PGR 댓글들 따위를 공유했다간 제가 웃음거리가 되겠죠. 당장 님 행동에서도 님 수준이 보입니다.
25/09/17 23:34
안전마진 님// 한국은행의 초단기금리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한국은행의 초단기 금리입니다. 이건 금융사와 한국은행 사이의 금리고요. 더 자세히는, 기준금리라는 건 그냥 말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초단기금리를 조절하면서 기준금리를 실행하는 겁니다.
25/09/17 23:38
안전마진 님// 이제보니 기준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도 모르고 계셨네요. 이러니 대화가 안통하지. 저는 정말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25/09/17 23:39
안전마진 님// 기준금리는 그냥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현실에서는 그 금리를 구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를 조절하면서 기준금리(=정책금리)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변경을 하면, 그 영향이 시장금리에까지 미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초단기 금리로 기준금리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25/09/17 23:44
(수정됨) 안전마진 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정책(한국은행의 초단기금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으행들의 조달비용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주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 금리는 또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철값을 조정하면 자동차가격이 내려갈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차 가격이 반드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나 79님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건, 위에서 정부가 단순히 철값만 조정하려는 게 아니라, 자동차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저런식으로 개입하면 안된다고 믿으니까요. 제가 그만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 대화가 된 듯 하니 정말로 그만하겠습니다.
25/09/17 23:52
안전마진 님// 여기서 제가 말한 건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라고 따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전부 시장금리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일 뿐입니다.
저는 시장이 가격이나 금리를 정할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최적(?)의 상황에서 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리를 정부가 강제로 조정하면 누군가 손해를 본다고 믿고요. 그 손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할거라고 말한것이고요. 물론, 이부분은 제 예측과 믿음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틀린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니, 틀리다고 지적받을 부분은 아니고요.
25/09/17 23:54
안전마진 님// 뭘 몰랐는데요? 님에게서 새로 배운 게 없어서 묻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님인데요?
25/09/17 23:56
(수정됨) 안전마진 님//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듯 한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조달비용이 내려가니 오히려 은행들은 좋아하죠. 현업에 있다는 분이...
어쨌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위 기사는 저런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님이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멀쩡한데, 정부가 시장금리에 개입해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은행입장에선 손해죠.
25/09/18 00:07
안전마진 님// 저 기사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출 금리는 그냥 시장금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일 뿐이고요. 친구 얘기 또한 님이 꺼낸것이고요. 글 수정은 쓸모없는 이야기를 했다 싶거나, 님이 이해 안될까봐 내용을 좀 더 추가한 정도일 뿐, 어차피 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저야말로 이게 뭔가 싶네요.
25/09/17 22:37
금리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아예 없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찬성표가 나올 수 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좀 슬프고 웃기고 그렇습니다
25/09/17 23:42
죄송한데 위에 Ashen One 님께서 설명해주시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하시고 계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독해 자체가 안된다고 해야하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맥락 없는 인신공격은 덤이고요
25/09/17 22:03
(수정됨) 제가 금융권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원가를 산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 단언합니다. 이걸 '핵폐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말 책 한 권만 읽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용등급 1등급과 6등급 차주의 부도율(부도율 개념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25/09/17 22:18
아마 덮어놓고 욕하시는 분들은 6등급이면 상위 60프로 아니야? 하실 분들일 것 같네요.
경제활동 처음 시작해서 신용점수 열람해보면 5-6등급 상위 80프로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논의에 참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이 수준으로는 2금융권도 간당간당하고 그렇게 욕들 하시는 햇살론같은 정책자금으로 사회생활 하셔야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25/09/17 22:25
이치를 통달하긴 커녕 커리어 대부분을 크레딧+에쿼티 투자로 밥먹고 살고 있지만 당장 내일 금리 방향성도 맨날 틀리는 범부이긴 한데요
설마 문맥상 1등급과 6등급의 부도율이 엇비슷하다는(혹은 1등급이 더 높기도 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그럼 등급과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신평 프로세스부터 뜯어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게 지극히 합리적인 순서죠. 쉽지 않으시겠지만 정치적인 바이어스를 거세하면요.
25/09/17 21:33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어느 쪽에서 추진하냐에 따라 찬성비율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과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5/09/17 20:57
한쪽에선 계엄 옹호하고 반대쪽에선 기존 세계관과 반하는 정책들 옹호하다보면 이에 어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겠죠. 개미가 어떻게 강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허허
25/09/17 20:56
음.... 너무 이상해서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봤는데 질문이 너무 단순한데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에 대한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하며, 금리 인하를 주문했는데요. 귀하께서는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대출금리 인하는 좋게보죠.. 이게 어느 정도냐의 차이지... 그렇게 뉴스로서 의미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중에서 항목 하나라서...
25/09/17 20:58
(수정됨) 이재명 대통령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소득,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인 2020년도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300만원 대출 시행했다는데 25%만 완전히 갚았고 연체율이 30%후반대랍니다. 이미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저신용 고금리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으니 뭐하는 인간들인가 싶어요
25/09/17 2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8417?sid=100
조선일보가 연체율 75%라고보도하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보라고 반박하였는데 그래도 30%후반대라고 하네요.
25/09/17 2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8994?sid=101
[단독 - 李 경기지사 때 만든 ‘저금리 저신용 대출’ 4명 중 3명 안 갚았다] 2025.09.13. (조선일보) 전체 24%만 갚고, 35%는 기한연장...39%는 갚을 의지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1839?sid=100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연체율 74%"에 김동연 "30%대"] 2025.09.16. (미디어오늘) "25%는 완전 회수 상태이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이나 분할 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
25/09/17 21:08
3.5% 금리로 대출 받는 사람을 3.6%로 대출해주고, 15% 대출하는 사람에게 14.5%로 대출해주라고 하면, 신용등급을 낮추는게 유리할까요?
25/09/17 20: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82627?sid=100
[李대통령, 지지율 54.7%…내란특별재판부 찬성 52.0%] 2025.09.17. 정당 지지도 : 민주당 45.1%, 국민의힘 36.2% [조원씨앤아이] 내란특별재판부 찬성 52.0% 반대 45.3% [조원씨앤아이]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찬성 54.3 반대 39.6% [조원씨앤아이] 미국 구금 사태 '미국 정부 책임' 48%, 한국 정부 31.5% 찬성 80% 나온것도 아닌데 충격일것 까지야... 미국 구금 사태 책임이 한국 정부라는 사람이 30% 인것도 충격이라면 충격인거죠. 그냥 다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지지하는 정치적 방향에 따라 대답한거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국힘 지지자 : 시장경제 모르냐! 공산당이냐! 민주당 지지자 : 그래서 뭐?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자는건데? 계엄은 아니잖아?
25/09/17 21:02
님도 비슷한 설문 남들 물고 뜯으라고 최근에 여기다 쓴거 있잖아요? 본문 글쓴이도 내 마음에 안드는 거 물고 뜯어달라고 글 쓰겠다는데 뭐 나쁜게 있나요 하하
25/09/17 21:14
제가 어떤 의도로 글을 작성했는 추측하지 말아주세요. 본문에도 그저 놀랍다고 쓴거 뿐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정치 성향 떠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또 현실 여론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찬성 하시기에 놀라울 뿐입니다.
25/09/17 21:23
글을 써둔 다음에 본인의 의도를 추측하지 않길 바란다면 제대로 글에 명시하셔야죠. 그렇게 안 하고 추측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건 책임회피밖에 더 되겠습니까
25/09/17 21:50
그게 그러니까 왜 놀라운데요? 말이 안되는 안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이상하다 이거 아닙니까? 뻔히 아는 내용 돌려돌려 말하게 하니까 그러죠
25/09/17 22:01
제가 놀라운 거에 대해 일일히설명할 필요없죠.. 본인 잘 아시니까 댓글로 시비나 털러 다니시겠죠. 이글에 다른분들 댓글 단 거만 봐도 님이랑 얘기 하는게 얼마나 멍청한 짓안지 알겠습니다.
25/09/17 22:41
[제가 어떤 의도로 글을 작성했는 추측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할 말은 아닌거같습니다.
25/09/17 21:01
(수정됨) 그냥 물어만 보면 뭐 찬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걸 가지고 과장해석 하지 않아야 하겠고요. 세금만 해도 세금 내릴까? 하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거니까요. 세금 많이 걷는게 복지로 이득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아프니까 청춘이다랑 비슷한 소리 같기도 한데... 미안하지만 저소득층은 대출을 장려하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네요. 자의건 타의건 경제관리가 잘 안된다는 소린데, 금리 낮게 빌려줘봐야 신용불량자 양산하겠단 소리나 다름 없지 않나 싶네요.. 특히 저기 위에 다른 분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했던 저금리 사업 연체율 보면, 아래 한강 리버버스처럼 실패한 사업 같은데 그걸 더 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25/09/17 21:03
<스트레이트뉴스 정기 전국 여론조사 조사 문항>
SQ1.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다음 어느 구간에 속하십니까?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SQ3. 귀하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QA01.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호명 순서는 국회 의석 순입니다. QA02. 귀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A03. 귀하께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A04. 현재 여당은 12·3 내란사태에 대한 재판만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귀하께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A05.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에 대한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하며, 금리 인하를 주문했는데요. 귀하께서는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A06.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300여명의 한국인이 구금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가장 큰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QB01.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최근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 3사 중 가장 보안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QB02. 국내 주요 식품 기업 중 귀하께서 가장 신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Demo01. 귀하의 이념 성향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25/09/17 21:03
5인 사업장 경영을 한 8년째 하고 있는 40대 중반입니다.
과거 댓글들에도 표현했지만, 저는 현재의 민주 진영을 좋아하진 않으나 딴나라당 쪽은 매국노라 극혐을 하는 쪽 스탠스입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진짜 사업에 직격탄을 쳐 맞아서 현재도 경영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2년 새에 저희 고객사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망하셔서, 덩달아 B2B 로 먹고 사는 저희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소규모 업장,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의 B2B 소프트웨어 판매,임대업이다보니 특히나 개인 경제 여력에 민감합니다. 근 2년 사이에 저희 매출의 45% 정도가 감소했고, 감소 원인은 보통 거래 업체의 폐업입니다. 즉, 저희랑 거래하시던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3~40% 정도가 폐업을 하셨다는 이야기 입니다. (고객 충성도가 꽤 높은 사업 카테고리라 폐업 후 재창업하면 다시 문의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의 금리 인하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카드론부터 대출까지 떙길거 다 땡겨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저신용자가 보통 저신용자까지 가는데에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금융 기관에서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에 저신용자에 대해서 고이율이 부과되기 시작한건데, 이걸 무작정 저신용자가 힘들다는 이유로 퉁칠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신용 평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리빌드하며, 단순 저신용자로서의 분류가 아닌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형태로 신용 평가를 재산출하여, 이를 도입하여 이자율을 재산출한다면 모를까, 그냥 무조건 저신용자의 이자율을 낮춘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5/09/17 21:04
이게 참 어쩔수 없는게
당장 학자금 대출도 있고 20대의 보여지고 싶어하는 게 많아서 빚을 내더라도 소비를 합니다. 100만원 넘는 가방이나 남들이 여행갈 떄 나도 가야 된다는 심리가 있어서 쉽게 대출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취업도 안한 상태애서 갚는 돈이 늘어나구요.
25/09/17 21:26
이건 진짜 잘 모르고 쓰는 글이죠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130_36438.html 20대에 빚 못갚고 신불자 되는 이유의 다수가 생활비, 주거비때문이라는 조사도 있는데 무슨 소비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렇다 하시나요?
25/09/17 21:37
제 이야기는 학자금 대출 및 소비관련 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라는 것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여가비 + 잡비입니다. 또한 주거비도 웬만한 갖춰서 살려고 하니까 주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서울이라는 편의성을 포기하고 고시원을 들어가거나 서울 외곽에 비용 저렴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왔다갔다 2시간 이상 걸리다고 해서요.
25/09/17 21:44
그러니까 [20대의 보여지고 싶어하는 게 많아서 빚을 내더라도 소비를 합니다]랑은 주거비는 아예 딴판이잖아요. 서울 살아서 출퇴근 시간 줄여보려는 게 보여지고 싶어하는건가요?
25/09/17 21:09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말도 안되는 3대 정책 중 하나죠.
1. 기본소득 (복지지원금) 2. 기본대출 (대출이자 낮추기) 3. 산재 처벌 (산재에 대한 지나친 강경책) 제발 나랏돈으로 하지 말고 사재를 털어서 하거나 민주당 의원들 쌈짓돈 모아서 했으면 좋겠네요. 나랏돈 써가면서 생색 내는건 누가 못해요.
25/09/17 21:16
??? : 중처법으로 기업 다 죽는다 !!!
https://www.dogdrip.net/658567934 산재 처벌에 대해선 이 글을 참조하세요. 많이들 오해하시더군요.
25/09/17 21:23
산재 처벌로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고 나오는 건 저도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이재명 정부의 대 산재 강경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는 물음표죠.
그리고 링크하신 건 중처법 관련 얘기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3명 이상 사망시 최소 30억,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및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3년 고제한, 공공기관에서도 중대 재해 발생시 기관장 해임 같은 소위 [종합대책]. 이 종합대책이 진짜 문제입니다.
25/09/17 21:25
제가 링크한 글에서도 써있지만 우리나라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책임을 과도하게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책임질 만한 사망이 발생했으면 뭐..
25/09/17 22:05
과도해요. 근로자가 5만명이 회사의 3명과 근로자가 300명인회사의 3명은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중공업 회사들 근로인원이 만명 이상인 회사들에서, OECD평균 사망율만 곱해도 3명 근처입니다. 그만큼 사업장이 커서 생기는 문제죠.
25/09/17 21:35
저 진짜 궁금한 게 아래 글에서 왜 욕하셨나요. 그냥 쌍욕을 하시던데...
그건 그렇다 치고, 산재의 원인은 근로자의 책임과, 고용주의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도 구조적으로 줄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살인은 나쁘죠. 경찰 인력을 한 10배 늘리고 CCTV를 10배 늘리고 감시 인력도 10배 늘리면 살인은 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하나요? 그렇게 해도 살인은 일어나고 그 모든 노력을 들여서 살인을 줄이는 게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살인 막겠다고 전 국민 전자발찌 차자고 하면 동의하실거에요? 이 세상엔 어쩔 수 없는 기회비용이란 게 있고 현실적인 수준보다 너무 처벌의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시스템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공공기관조차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도 산재가 나고 있는데 이 기관들 영업이익 5%씩 환수할거에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걸 밀어붙이고 있으니 비판을 하는 겁니다.
25/09/17 21:53
사람 죽는거 옆에서 본적이 없어서 참 쉽게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화가 많이 났네요
남들 보기 불편한듯해서 지웠는데 본인한테 전달은 됐다하니 뭔가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는 일하러 갔다가 집에 못 오는거예요 어딜 살인에다 비교합니까?
25/09/17 21:57
죄송하지만 PGR에서 그런 쌍욕을 하시고 오히려 당당하신게...
다른사람들한테 님이 단 댓글 캡쳐해서 한 번 보여주고 싶어요.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살인 피해자도 그냥 일하러 가다가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오히려 본인이 살인이란 범죄의 중함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산재는 당연히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하지만 이번 정부처럼 극단적으로 밀어붙히는 건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25/09/17 22:06
살인은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지만 산재는 업무적으로 충분히 막을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말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인사한 전기공 60대 아저씨가 현장 주변에 물구덩이 관리가 안돼서 점심 때 감전 사망으로 전깃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울면서 사진찍어서 보고하고 .. 그거 누구 잘못인가요? 돈으로 안 막으면 누가 막나요?
25/09/17 22:10
모든 산재를 적당한 비용을 들여서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근로자를 칼라로 묶어서 완전한 안전설비를 장착할 수가 있냐구요. 근로자의 순간적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게 산재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관리 감독 책임도 있지만 어느 쪽이 딱 100%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도 다 못막으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25/09/17 22:10
바람돌돌이 님//돈과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막을수 있습니다
저와 님이 편하게 살고 있듯이요.. 누군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계획을 짜는게 맞나 싶습니다
25/09/17 22:19
안전마진 님// 인식적 차원의 문제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몇십년 전보다는 인식이 꽤 많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 현장에 점점 많이 투입되고 있단 건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외국인 3년 고용 제한은 별로입니다. 원청이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 못하게 되면 오히려 직업을 구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 손해거든요.
25/09/17 21:13
반대하는건 이해하는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네요.
취업도 안했는데 대출이 나오는데가 어디 있고, 돈빌리고 일주일만 안 갚아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아예 불가에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신용사면정책 하기전까진 회생이나 파산하면 역시 남에게 빌어먹고 살아야하는 수준으로 사회생활해야하는데 돈빌리고 안갚아도 되겠네라는 비아냥은 왜 나옵니까? 그나마도 도박 코인 등 투자행위로는 판결받기도 불가능한데. 현행 신용평가제도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처럼 운영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25/09/17 21:18
유복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시간 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필터링된 계층의 목소리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라,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런 글에 대해선 그걸 감안하고 봐야합니다.
25/09/17 21:23
님 말씀처럼 대출 받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재명이 2020년도에 신용도 하위 10%인 경기도민 11만명에 연 이율 1% 만기 5년으로 대출 해 주었더니 5년차인 지금 30%후반대 연체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25/09/17 21:34
그정도 연체율은 감안하고 하는 정책이죠
[최대 900만원 한도로 제공되는 보증상품(안)으로 연간한도는 생계자금 500만원, 목적자금 400만원] 으로 지원대상은 저신용 저소득층이네요 저거 900만원 받기위해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갈아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분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저런 지원을 받는분들이 일부러 저런 신용을 가졌다거나 코인이나 도박같은거에 전재산 몰빵해서 저런 신용등급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그저 어려운 삶으로 저런 처지에 처했고 그중 60%이상은 잘 갚으셨네요
25/09/17 21:26
이건 신용평가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논의지 저신용자에게 낮은 돈으로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아니죠.
신용평가제도가 문제일 수 있음: O (이것도 확실히 모르긴 하지만) 신용평가제도가 문제라고 저신용자들에게 금리를 낮춰줘야 함: X
25/09/17 21:59
와이프랑 밥먹고 오느라 짧게 제 생각만 서술했습니다만 다른 댓글은 다른분들이 제 생각과 비슷한 댓글로 답변해주셨고, 멜리오라님 댓글에 답변하자면
이건 돈을 빌려주는 정책은 아니죠. 햇살론이나 디딤돌처럼 기금으로 원금을 대리해주는게 아니라 이자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거라 비용적으로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시행했던 저신용자 대출하고도 궤를 달리한 정책연구방안이구요. 신용평가가 표면적으로는 자산상태나 경제력과 크게 상관없다고 표방하나, 실제로는 대출의 형태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신용점수 평가가 다르게 되고 있고 이런 모형이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사회초년생 때부터 벌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정책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9/17 22:32
아, 그리고 신용평가제도가 문제라는 이유를 서두로 던진건, “신용평가”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마냥 허무맹랑한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연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25/09/17 21:20
저신용자 금리 인하 하려는 건 좋은데 그걸 하려면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은행의 대출 중 일부를 보증해주고 하면 됩니다.
고신용자 금리 높이지 말구요.
25/09/17 21:22
(수정됨) 본문에는 없는데 반발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가 고신용자 이율 높여서 이걸로 해준다는 말이 있어서죠
차라리 세금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건 모럴해저드 가져올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25/09/17 21:31
저신용자가 차입을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걸 왜 나라가 보증을 해줘야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는 이유: 미상환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 결국 금리를 시장 균형에 비해 낮춰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인데 그걸 그냥 정부 돈으로 보상해주겠단 거죠.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일까... 저는 꽤 의문이 듭니다.
25/09/17 21:42
저신용자 신용 회복 지원은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충분히 세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에게 예적금 지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25/09/17 21:52
중요한 건 이건 신용 회복을 지원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저신용자인 사람이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한단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참고로 학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조차 반대하는데 주된 이유는 이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재분배의 대상이 되어야할 사람과 그다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신용자 신용 회복도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점이 있습니다만 자칫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로 빠질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이건 실제 연구를 봐야 알 거 같은데 그쪽 문헌은 잘 모르네요.
25/09/17 21:27
저신용자 비율을 어느정도로 볼것이냐 인하 비율은 어느정도로 볼것이냐 당연히 스펙트럼이 갈리죠
최고이자 20%를 기준으로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져서 10%대 초반 대출이 나온다면 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과 신용등급 9등급에게 1%대 대출을 막 찍어내는게 맞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응답 비율은 바뀔겁니다. [저신용자] + [금리인하] 딱 두단어만 놓고 나머지는 쉐도우복싱으로 가득 채운 토론은 별로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09/17 21:36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때도 잘만 하던 햇살론같은 정책이 왜 갑자기 뚜드려 없애야 하는 정책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내 세금이 가는게 다 맘에 안드는게 요즘 대세인가봅니다.
25/09/17 21:40
제가 잘못 안 걸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햇살론처럼 정책자금이 아니고 시중은행에 강제하는 방식인 것 같고,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일정범위나 한정된 기준에서 한다면 반대의 여지가 줄 것 같고요.
25/09/17 21:40
좋은 지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자체를 법이나 정책으로 정하는 건 그 자체로 상당한 내적 모순을 지닌 법안입니다.
한국의 금리는 과거 80~90년대에 비해 지금 엄청 낮아진 건데 이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과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나중에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균형 (명목)금리가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경우 저신용자 명목금리를 XX%를 넘지 않게 딱 정해놓는 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굉장히 괴상한 정책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 나중에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거나 고금리 추세가 온다면 저신용자들은 아예 돈을 못 빌리게 되거나, 혹은 정부가 엄청난 수준의 보증을 서줘야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으로 금리 수준을 정해놓는 걸 굉장히 괴이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5/09/17 21:50
(수정됨) 각 정부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정책은 각각 따로 내는편입니다. 즉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만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Meliora님은 이 정책이 수십년동안 이어져나갈 정책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금융시장에 맞춤형으로 나온 정책으로 생각하고있고 이번 정책의 특이점으로 사금융이 대출해주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제도가 정부가 직접지원해주는거에 비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시로 든 상황이 오는것과 이 정책이 폐지되는것 중 뭐가 더 빠를지는 확실히 알것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대 대출로 10억 이상 빚내서 집사는 대출정책이라는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7381 지금도 있나요? 당연히 없죠
25/09/17 22:00
정확합니다. 저것도 진짜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근데 저거랑 비슷한 걸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하겠다고 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저 당시에는 PGR을 안했지만) 박근혜가 저거 발표했을 때 당연히 비판했을 겁니다. 저것처럼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걸 왜 굳이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25/09/17 21:58
<질문>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에 대한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하며, 금리 인하를 주문했는데요.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찬성 54.3% / 반대 39.6%] 질문을 생각하면 상식이 무너진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25/09/17 21:53
이거 타운홀 미팅인가? 에서 나왔던건데
일단 이것에 대한건 찬성하는건 아닌데 조정은 필요하다 정도인 입장이고 선후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잘 갚는 사람에 대한 어드벤테이지를 먼저 만들고 지금 나오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조정이 들어가야죠. 여기 계속 댓글 읽다보면 직장인들 많아보이는데 진짜 자영업 입장이면 대출 3000만원?도 받기 힘듭니다. 은행에서 직장인 >>(넘을수없는4차원의벽) >> 자영업 정도의 취급이라서 이건 이것만 하자 퉁치고 넘어가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손을 봐야합니다.
25/09/17 21:54
저신용 저소득을 대충 섞어 말하면서 진영 싸움으로 만드는 물타기 수법이죠.
저소득이어도 저신용 아닌 경우 많고 이런 경우는 정책보조로 대출 이자 줄여준다거나 이런 건 반대 안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갚을 의지가 있어서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구제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상식의 범위 이내죠. '저소득' 이 아니라 '저신용자' 까지 뭉퉁그려서 대출 금리 낮추자는 건 괴상한 게 맞아요... 대출심사가 빡빡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그게 다 비용입니다.
25/09/17 21:56
꽤 불타는군요
고신용자들이 잠재적으로 뜬금없는 날벼락에 억울해 진 것은 맞는데 고의로 신용 낮출만한 메리트는 없는듯 신용관리 잘해둔 분들 억울한거 맞으니 인정해 드리고 정책도 좀 나사빠진것 같다도 인정합시다 위정자들의 이상한 고집이나 삘받던대로 지르기는 욕좀 먹게 합시다 놔두면 우틀안 정신만 강화되어요
25/09/17 22:02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16493&menuNo=200467&searchTime=&sdate=&edate=&pdate=&pollGubuncd=&searchCnd=&searchWrd=&pageIndex=1
조사의뢰자 인터넷언론 : 스트레이트뉴스 조사기관명 조원씨앤아이 조사일시 : 2025-09-13 ~ 2025-09-15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긍정 54.7% / 부정 42.1%] 2.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51.2% / 반대 44.4%] 3.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52.0% / 반대 45.3%] -------------- 4.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에 대한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하며, 금리 인하를 주문했는데요.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54.3% / 반대 39.6%] -------------- 5. 조지아주의 현대차 LG엔솔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300여명의 한국인 구금 사태 발생에 책임이 가장 큰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정부 책임 48% / 한국 정부 책임 31.5%]
25/09/17 22:15
(수정됨) 정말 많은 분들이 금융권에서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면서 이렇게 댓글다시는 것 보면 솔직히 실소가 나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원가에 예대마진 더하여 산정되며, 대출원가에는 수 많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신용원가(차주 부도율에 따른 손실)+조달원가+인건비+판관비+광고비+운영비 등등... 저신용 차주가 고신용 차주와 차이나는 부분은 오롯이 "신용원가" 부분입니다. 이 신용원가는 차주의 부도율에 따라 산정되며 이 때 차주 기준 부도율(100명 중 몇 명이 부도인지)과 금액 기준 부도율(1억 중 얼마가 부도 났는지) 중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고신용 차주는 한도가 높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손실금액이 큼) . 여튼 이 부도율은 생각보다 고신용 차주와 저신용 차주 간 간극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고신용 4% , 저신용 15%라고 해서 이 둘의 부도율이 각각 4%, 15%가 절대 아닙니다. 은행, 카드, 캐피탈 등 대출업권에 따라 부도율이 다르겠지만 은행은 저신용이라고 해봐야 부도율 2%도 안 넘습니다. 카드,캐피탈같은 2금융권으로 넘어가야 고신용자는 부도율 1~2%, 저신용차주도 절대 10%를 넘지 않습니다.(아마 6~7%정도 될거에요). 즉 현재 리스크 프리미엄을 저신용 차주가 훨씬 더 지는 구조입니다. 모바일이라 짧게 줄이는데 본인들은 경제지식에 해박한 시장주의자인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많아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 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무섭다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25/09/17 22:23
그게 사실이고 계산기 두드렸을 때 해당 상품이 남는 장사 (프리미엄이 크기때문에) 라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텐데 안 하죠. 이유는 왜일까요?
25/09/17 22:33
저신용자라고 퉁쳐서 말하지만 고객의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금리가 매우 촘촘하고 복잡합니다. 회사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맞게는 고신용에서 저신용까지 10단계 넘게 있습니다.
만약 단손하게 최고세율이 낮아지면 도미노로 고신용의 금리까지 같이 낮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차방정식 상황이라 복잡합니다. 애초에 금융회사는 경쟁력이 금리 뿐입니다. 금리만 낮추면 대출상품이 더 잘 나가고, 경쟁사는 그대로 따라서 낮추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수익만 낮아지고 취급액은 그대로입니다. 손실만 보는거죠. 또 저신용 차주는 스트레스 상황에 더 취약합니다. IFRs9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의 미래 손실까지 현재로 당겨서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두서 없는데 이런 이유들로 저신용자에게 함부로 금리를 낮춰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5/09/17 22:45
함부로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그 이유가 프리미엄의 이유라면 그게 시장가가 맞는 게 아닌가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부담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부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은행입장에서.
25/09/17 23:02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나라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가져가는 마진율이 나라마다 다른데 그 마진율이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 유동적인거죠. 금리를 못 낮추는 게 아니라 안 낮추는거죠. 지금도 은행이나 카드사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 금리를 '못' 낮추는 건 아니죠. '안' 낮추는거지.
쉽게 생각하면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대출이 더 급하고 필요한데 이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 금리 장사하기 더 수월하죠. 애플 사겠다고 줄 서서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굳이 왜 할인을 해주겠습니까. 더 비싸게 받고 말지. 물론 광고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할 건 합니다. 가격을 내릴 정돈 아닌거죠. 자동차대출만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대출 안 받고 현금 박치기로 구매하잖아요. 신차할부금리 낮춰준다고 하면 고민이나 한번 해볼테구요.
25/09/17 23:22
(수정됨) 예시가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발이시려워 님 말씀은 고신용자 대출보다 저신용자 대출이 리스크대비 프리미엄이 더 크다는 건데 그 말은 은행입장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해주면 더 많은 이자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은행이 많은데 그 중 한 은행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더 많은 상품을 판다면 더 수익이 좋은 상품을 할인해서 (수익을 조금은 낮추겠지만 고신용자 대출보다는 더 높은 수익)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이고 은행 실적에 직결이 되겠지요.
아이폰 국가별로 가격 달라도 사지 않느냐는 말은 아이폰은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지만 은행이 빌려주는 돈에 금테가 둘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조건 좋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저신용자 대출이 100이 시장의 수요라면 여러 은행이 파이를 조금씩 나눠서 팔아먹고 있겠지만 이것이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상품이고 리스크도 크지 않다면 한 은행이 마진 조금 줄여서 그 100의 대부분을 먹으면 수익개선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하지 않죠. 이유는 뭘까요? 경영진이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담합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데 진짜 담합이라면 이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징벌적으로 담합을 깨야죠.
25/09/17 23:26
신한은행이 저신용자 금리를 0.1% 낮춰서 고객이 신한은행으로 쏠릴 상황이면 하나은행은 무얼할까요? 하나도 0.1% 낮추겠죠?
그러면 신한은 고객이 늘까요? 그대로일겁니다. 수익도 그대로일까요? 예대마진 0.1%만큼 수익은 줍니다.
25/09/17 23:33
혹시 학부 때 미시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들으셨어요?
말씀하신 게 정확히 베르트랑 경쟁이란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두 은행은 서로 한계 비용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왜냐? 0.1% 많은 쪽으로 비대칭적으로 훨씬 많은 고객이 몰리니까요. 그니까 발이시려워님의 논리에 따르면 저신용자가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0.1% 줄일때마다 서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게임 이론적 논리에 따라 경쟁하면 가격이 비슷해져야 해요. 그런데 가격이 높게 고정되어 있는 거면 Dpnl님이 말했듯이 담합이죠.
25/09/17 23:57
움직이는 파동에 의해서 수요를 땡겨오는 게 가능한 이상 그건 말이 안되고 그런 이유로 현상유지를 하며 고금리를 하는 걸 담합이라고 합니다. 만약 담합이라면, 이건 이재명대통령이 저런식으로 대출시장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공정위(이런 경우 공정위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담당 기관)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처벌을 해서 해소해야할 문제입니다.
25/09/18 00:18
아니 이게 경제학 수업 들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공급 수요 곡선 왜 그리나요 판매자들끼리 하하호호 가격 정하면 되는데 (담합아님)
25/09/17 22:28
평시의 부도율은 그렇지만 침체에 들어가면 저신용자들의 부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경제 분석들을 보면 대부분 침체는 없다는 가정하에 수집된 자료들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금융기간들은 침체시까지 모델링을 하면서 저신용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모든 게 다 모델링대로만 돌아가면 세상에 망하는 금융회사는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25/09/17 22:35
말씀하신 부분 맞고 그 부분 다 고려해서도 리스크프리미엄을 저신용 차주가 훨씬 더 많이 지고 있긴 합니다. 미래 손실 감안해서도 고신용과 저신용 부도율이 10%넘게 차이날 리가 없잖아요.
25/09/17 22:40
금융위기 때 신용등급별 부도율 몇프로였는지 아세요?
그리고 IFRS9 도입으로 스트레스 상황 가정한다니까요? 하아 이걸 왜 말하나 현타가 갑자기 오네요. 어차피 유튜브로 배운 경제지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5/09/17 22:45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마지막 침체를 경험한게 1998년입니다. 금융위기시 2009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플러스였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1998년 신용등급별 부도율이 어땠나요?
25/09/17 22:58
덧붙이면, 유투버 어쩌구저쩌구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거 모르고요.
경제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으며 시장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니, 결국 모든 건 상식의 선에서 돌아가더군요. 복잡한 이론을 바탕으로 모델링하는 친구도 봤지만 어차피 맞고 틀리고는 여전히 복불복일 뿐이고요.
25/09/17 23:13
그래서 그 부도율이 어땠나요? 자료와 예시를 주셔야 제가 납득을 하죠.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덧붙이면, 위 님의 계산은 최소 안전 이자율을 계산하신 듯 한데, 이자율이란 것 또한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움직이는 시장에 의해 움직이죠. 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개입이 어떻게 될지는 정부도 모르고, 맨날 틀리는 경제학자들은 더더욱 모르고, 결국 아무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25/09/17 22:36
이거야말로 1은 알고 2는 모르는 거죠.
1. 부도 시 자산 회수율 (부도율은 차이가 크지 않아도 부도 시 자산 회수율의 차이는 큼 - 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은 이유) 2. 위에 언급된 경제 위기 시의 테일 리스크. 1+2가 결합되서 터진 게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구요. Dpnl님이 말하셨듯 그럼 경쟁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대출을 신설해야할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금리 스프레드가 꽤 큰데 전 세계 은행이 바보란 소린가요?
25/09/17 22:38
고신용 저신용자 모두 부도가 나면 PD등급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 회수율(LGD)은 동일합니다. 부도차주가 부도 되기 이전에 신용등급 몇 등급이었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길.
25/09/17 22:40
그니까 부도난 사람 중에서 LGD가 다르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부도 시 기대손실 = 부도율(PD) X 부도 시 회수율 (LGD) X 부도 시 대출 잔액 + 채권 추심 비용 인데 부도가 일단 났다고 쳐도 거기 안에서 회수율이 고신용자가 훨씬 높은 걸로 아는데요? 틀린 점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25/09/17 22:47
부도가 나는 순간 신용도는 0입니다. 부도 이후 회수액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LGD라는 개념과 신용등급은 아예 성립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사과 받고 싶은 건 욕심일까요?
25/09/17 22:51
아니 제가 틀렸으면 사과를 당연히 하겠는데,
부도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도 나기 이전에, 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 기대손실을 보고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LGD가 평균적으로 더 높으면, 즉 부도 시 회수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으면 당연히 기대손실이 낮으니까 금리가 더 줄어들죠. 당연히 파산하고 나서는 신용도가 0이 되죠. 근데 그건 파산한 이후고, 빌릴 때 기준으로 평균적인 고신용자가 부도를 내서 신용등급이 0이 되더라도 그 이후 회수율이 더 높으면 당연히 차입을 할 때부터 금리가 부도율보다 스프레드가 더 커지죠. 이건 위험 프리미엄을 저신용자가 더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시장 원리구요. 전 이 원리인줄 알았는데요. 처음에 공격적으로 댓글 단 걸 사과받고 싶으시면 그건 죄송합니다.
25/09/17 22:56
(수정됨) 신용도 높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LGD가 높고, 신용도 낮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LGD가 낮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구요. LGD는 그런 게 아닙니다.
LGD라는 건 애초 개념이 그런 게 아녜요. 이 정도 말했으면 '내가 잘못알고 있나?'해서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일 배울 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웟습니다. PD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LGD는 자산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 신용대출, 대환대출, 자동차할부대출 등등. 자산 성격에 따라 LGD가 달라집니다.
25/09/17 23:03
발이시려워 님//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신용평가사들이 점수를 산정할 때부터 저는 이미 LGD적인? 요소들을 반영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높고, 직업이 전문직이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LGD가 좋겠죠. 그니까 애초부터 신용등급이라는 거 자체가 PD에만 걸린 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의 LGD - 즉 대출금 회수율에도 같이 걸린 건데 오히려 본인이 오해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25/09/17 23:10
Meliora 님//
신용등급에 LGD적인 요소를 넣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높고, 직업이 전문직이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LGD가 좋겠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5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강간죄로 법정에 선 사람이 서울대의대 나왔다고 형량 낮춰줍니까. 이제 저도 지치네요. 제가 전문용어 써가며 아는 척하면 어지간하면 미안하다고 하거나, 댓글 안 달고 넘어가실만한데 자존심이 매우 강하신 분 같네요.
25/09/17 23:16
발이시려워 님//
아니 자존심이 매우 강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1. 시장원리 상 저신용자가 지나친 위험 프리미엄을 지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경쟁 은행이 저금리로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은행이 없다. 무려 전 세계적으로. 2.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부터 기대 자산회수율에 영향이 있는 것들을 같이 평가해서 신용등급을 매긴다. 따라서 고신용등급자는 부도를 내더라도 자산을 회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금리가 낮아진다. 3. 기타 비용, 즉 채권 추심 비용 및 대출 관리 비용이 일반적으로 저신용자가 더 높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스프레드가 큰 이유를 대부분 2+3으로 설명하는데요? 제 생각엔 발이시려워님의 논리가 이것들보다 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업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치면 관련 직종의 현업인데 저신용자가 지나친 위험 프리미엄을 지고 있다는 논리는 경쟁시장에서 완전 말이 안되거든요.
25/09/17 23:20
Meliora 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 사실은 다시금 절감합니다. 오늘 덕분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5/09/17 23:24
발이시려워 님//
아니 왜 그냥 가세요;; 아니면 왜 아닌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님의 주장은 부도율 차이가 스프레드를 벌리는 만큼 실제로 그만큼 크지 않다. 제 주장은 부도율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 않지만 부도 시 회수율 차이도 있으며, 기타 제반 관리 비용이 저신용자가 더 높다. 또한, 만약 실제로 저신용자가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고 있다면, 경쟁시장에서 상대 은행이 더 저렴한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위에 직접 말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도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더 급한 대출이 필요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이것도 기본적인 시장 원리죠. 그럼 결국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스프레드가 벌어진 건 시장 원리 상 당연하다고 봐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어떻게 부당하게 저신용자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지고 있는 건가요?
25/09/17 23:33
Meliora 님//
회수율 차이가 신용등급과 차이가 없다고 6번째 말씀드리고 있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도등급 이전의 신용등급과 회수율 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신용등급 3등급인 사람들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거나,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거나 똑같은 3등급입니다. 부도등급도 이와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요하시는데 본인의 이해력이 부족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1초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 잘게요. 도망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25/09/17 23:40
발이시려워 님//
네, 잘 주무시구요. 아니 정말 본인의 이해력이 오히려 이제 문제이신 것 같은데, 지금 발이시려워님이 말하시는 건 담보대출 등 대출 시 회수율을 직접적으로 잡은 걸 말하는 거구요. 저는 신용등급이 높을 때 잠재적 회수율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 중 신용대출이라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 시에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의 압류로 채권 추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능한 회수율, 즉 총체적인 LGD가 고신용자일수록 더 높다구요. 발이시려워님이 말씀하시는 건,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 거기서, 뭐 현업이든 창구직이든 뭐든 거기서 계산할 때 쓰는 협의의 LGD고요. 이게 이해가 안되세요? https://www.poems.com.sg/glossary/financial-terms/credit-risk/ 여기 한 번 읽어보세요. 신용점수를 매길 때부터 이미 repayment capacity, capital 등을 고려하는 데 이게 광의의 LGD를 보는 거잖아요. 채권 추심에 나섰을 때 얼마나 회수할 수 있냐를 본다구요. 아니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남을 깔아뭉개신 거에요?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요.
25/09/17 23:58
발이시려워 님//
마지막 댓글을 달자면, 댓글들을 한 번 다시 보면서 이제 왜 논의가 평행선인지 좀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씀하신대로 책에서 배운 LGD 개념을 달았구요. 발이시려워님은 현업에서 배운 LGD 개념을 말한 거네요. 책에서는 LGD란 개념이 제가 말한 대로 광의의 대출 회수율을 말하고 있고, 발이시려워님이 계신 현업에서는 LGD란 담보대출에서 담보율을 말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한 대로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부터 이런 광의의 LGD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발이시려워님 말도 현업 1선에서는 맞겠죠. 근데 실제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제가 말한 광의의 LGD 개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결론은 대출 금리는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맞고 안타깝게도 저신용자가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고 있다는 건 아닐 가능성이 크군요.
25/09/18 00:00
Meliora 님//
1. 님이 알고 계신 신용점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이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신용을 평가할 때는 내부 신용등급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차주의 대출위험도를 평가할 때 외부신용등급과 내부신용등급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일단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2. 신용평가는 부도확률을 등급별로 구간화하여 차주의 신용을 병가합니다. 회수율이 아니라 부도확률이 얼마인지가 신용등급입니다. 3. LGD는 Loss at Given Default의 약자로 산식도 정해져있습니다. 1-회수액/손실액 입니다. 협의의 LGD 광의의 LGD 이런 건 듣도보도 못한 표현이네요. 4. 솔직히 인성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키보드배틀 이겨보겠다고 평소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던 영역에 구글링 열심히 해서 뭐 하나 퍼오는거 보면 기도 안 차네요.
25/09/18 00:05
Meliora 님//
제가 진짜 혹시나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지 싶어서 GPT한테 물어봤는데 아래처럼 답변 받았습니다. [신용평가등급 산정의 기본 관점 신용평가등급(기업/개인 신용등급)은 부도 가능성(PD, Probability of Default) 중심으로 매겨져. 신용평가사는 “이 채무자가 앞으로 1년, 3년, 5년 내에 돈을 못 갚을 확률”을 추정해서 등급을 매기는 구조야. 따라서 **부도 이후에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가(LGD, 회수율)**는 등급 자체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아.]
25/09/18 00:34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일단 대화 내용 전체를 보면 누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명확한 거 같구요... 그리고 저는 은행원이 아니라 현업 실무는 잘 모르지만 나름 인접 분야에 있고 금융 경제학도 조금 압니다. 대출 과정의 세부적이거나 정확한 프로세스는 잘 모르지만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것에 따르면 대출의 기대 손해액 식은 EL = PD x LGD x EAD인데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부도율뿐만 아니라 부도 시 회수율도 [같은 신용대출끼리 비교해도] 고신용자가 더 높기 때문에 부도율 차이보다 저신용자의 대출액이 더 큰 건 당연한 사실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발이시려워님이 말하는 LGD는 현업에서 쓰이는 용어로 담보물의 담보가액이 대출 대비 몇 퍼센트인지 말하는 거 같구요. 제가 배운 LGD는 [잠재적 총 회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신용자가 실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LGD가 더 높은 건 사실같구요. 따라서 PD뿐만이 아니라 이 총 회수율로서 LGD의 차이도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 어딘가에 들어갈 겁니다.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한 건 특정 상품의 금리 범위를 얼마로 낼 지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 겁니다. 아마 발이시려워님은 실제 창구에서 특정 개인의 금리를 결정하는 분이신 거 같구요. 협의의 LGD랑 광의의 LGD는 발이시려워님이 현업에서 쓰는 용어와 제가 아는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저신용자의 채권 추심, 모니터링, 자본 비용 등 각종 제반 비용이 높아지는 것 또한 저신용자가 과도한 위험 프리미엄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근거인거 같구요. 세 번째,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경기가 하강할 시 PD와 LGD에 대한 리스크 둘 모두 저신용자에게 불리합니다. 이 또한 금리 스프레드를 넓히는 요인이죠. 마지막으로 발이시려워 님의 모든 논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 원리에 위배됩니다. 제가 위에도 댓글로 달았지만 그럼 경쟁사가 약간 저렴한 상품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결론은 모든 논리를 종합해 볼 때 발이시려워님의 최초 주장, 즉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스프레드가 과도하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적 높은 LGD, 경기 하강 시 리스크, 가격탄력성, 높은 평균 운영 비용 등이 합쳐져서 나온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적 결과 같네요. 결론은 현업이라고 님이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크로적 관점에서 님이 틀렸다구요.
25/09/18 00:42
발이시려워 님// 먼저 AI 쓰셨으니 저도 제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신용점수 산정에 LGD가 직접 포함되지 않는데 왜 회수율에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금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신용 리스크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용점수와 회수율: '예측 지표'와 '실제 결과'의 차이 LGD 계산이 포함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부도 시 회수율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신용점수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은 연체를 안 할 거야'라는 예측을 넘어, 그 사람이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상환 의지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종합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바로 이 '재무 건전성'과 '상환 의지'가 부도 발생 시의 회수율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건강검진 점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점수 (신용점수): 건강검진 점수가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점수 자체가 건강의 원인은 아닙니다. 회복력 (회수율): 이런 사람은 감기에 걸리더라도(부도 발생)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거나 빠르게 회복할(회수율 높음)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건강점수가 나쁜 사람은 같은 감기에 걸려도 심하게 앓거나 합병증(회수율 낮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신용자를 만드는 바로 그 요인들이 부도 시 회수율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① 자산 및 담보 능력: 고신용자는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부도 시 채권 회수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됩니다. ② 소득 안정성: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고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무를 일부라도 조정하고 상환해 나갈 여력이 더 큽니다. ③ 상환 의지와 금융 이해도: 높은 신용점수를 유지해 온 사람은 자신의 신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강하며,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더 적극적으로 상환 계획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점수 모델에 LGD가 들어가지 않아도, 신용점수를 결정하는 변수들과 LGD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신용자의 회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 시장금리: PD와 LGD를 모두 반영한 '위험 가격'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시장금리 차이는 부도 시 회수율을 반영하고 있는가? 네,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예상되는 손실'을 가격에 매기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부도 확률(PD)과 부도 시 손실률(LGD)이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금융회사가 대출로 인해 미래에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상손실(EL, Expected Loss)이라고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상손실(EL)=부도 확률(PD)×부도 시 손실률(LGD)×부도 시 익스포저(EAD) PD (Probability of Default): 채무자가 부도를 낼 확률 (주로 신용점수로 판단) LGD (Loss Given Default): 부도가 났을 때 회수 불가능한 손실의 비율 (주로 담보 유무로 판단) EAD (Exposure at Default): 부도 시점의 총 대출 잔액 은행은 이 예상손실(EL)을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의 형태로 대출금리에 반영하여 손실 위험을 충당합니다. 간단한 예시 1억 원을 신용대출 해주는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A: 고신용자 B: 저신용자 부도 확률(PD) 낮음 (예: 1%) 높음 (예: 10%) 부도 시 손실률(LGD) 낮음 (예: 50%) 높음 (예: 90%) 예상손실(EL) 1억 × 1% × 50% = 50,000원 1억 × 10% × 90% = 900,000원 위 예시처럼, 저신용자 B는 부도 확률(PD)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도가 났을 때 담보 등이 없어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 손실률(LGD) 또한 높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곱해지면서 예상손실(EL)은 A에 비해 18배나 커집니다. 따라서 은행은 B에게 A보다 훨씬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이 예상손실의 차이를 메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의 시장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 원리이며, 이 금리 차이에는 부도 확률(신용점수)과 부도 시 회수율(LGD의 반대 개념)이 모두 정교하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25/09/17 22:39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면 은행들은 당장 돈보따리 싸들고 저신용자들에게 제발 제 돈 좀 빌려가주십시오 하면서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주겠죠? 은행들 뭐하러 고신용자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저신용자들한테 빌려주면 거의 확정적으로 15% 이자를 먹을 수 있는데요.
25/09/18 00:14
사실 가격차등제로 15퍼 빌려도 잘갚는 사람부터 2퍼 빌려도 잘갚는 사람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윤이 극대화되긴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경제학 원론에서도 생산자 잉여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 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25/09/17 22:53
이분 말이 맞는 부분이 많을 걸요...
이쪽은 깊게 파고들면 (사실상)고신용 대출의 끝판왕 주담대가 한국 대출의 다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보가 빵빵하니깐 이쪽에 저율대출이 왕창 들어가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다들 꺼리니깐 불합리할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에 부동산의 그림자가 크긴 큽니다...
25/09/17 23:38
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금리에 대해서도 일종의 양극화일까요..?
어떤 입장이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댓글들 쭉 읽으면서 공부가 되네요.
+ 25/09/18 01:10
여러가지 면에서 일종의 양극화 죠...
예를 들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시선도 극과 극입니다. 이재명 같은 현장 활동가가 보는 전형적인 저신용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가 어떤 이유로 연체함 ->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함 -> 높은 이자를 연체함 ->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 하는 연쇄작용에 빠진 피해자 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리부트 해주면 다시 자영업을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우리같은 네티즌이 보는 전형적인 저신용자는 대출 왕창 땡겨서 주식에 꼬라박고 돈 벌면 남 조롱하고 못 벌면 인생망하면 돼~~ 하거나 혹은 당근에서 택배거래 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인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예 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이걸 또 세상은 인터넷 밖에 있어요. 너네가 모르는 진짜 세상을 이재명은 알아요 하기에는 이런 인터넷 저신용자는 남들보다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빚 갚느라 인터넷 할 정신 없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갈 돈 빼먹어서 돈 놀이나 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양쪽의 극과 극의 입장이 둘 다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둘 다 틀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치는 악한 거구요.
25/09/17 22:17
지지율도 이러하니 이제 점점 더 가진 자를 약탈하려는 쪽으로 가겠네요.
열심히 찬동하다 이제 자신들이 약탈당하면 분노하겠지만 그 땐 누가 편이나 들어주겠습니까.
25/09/17 23:26
시간이 늦어 마지막으로 달고 갑니다. 어차피 평행선일거라 서로 기대는 없지만서도
발이시려워님께서 은행에서 무슨일을 하시고 대출원가 산정을 어떻게 하고 하는게, 지금 이 논의에서 전혀 유의미 하지가 않아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필드 얘기 나왔고 정치성향 다른 얘네 딱 보니까 내부 디테일 모르는 것 같은데 지식 풀어서 뚝배기나 깨보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걸로 보여요. 저도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크레딧으로 밥 벌어먹고 산다고 쓴거고요. 위에도 달았지만 모델링과 프로세스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가는게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죠. 지극히 상식적인 리스크 = 캐리 라는 시장논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고안하는게 아니라요.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단언하실 수 있나요?
25/09/17 22:26
가진자가 약탈 안 당할 능력이 있다뇨. 약탈을 당해도 저소득층보다 사정이 낫다고 그게 약탈이 아닌 건 아니죠. 어떤 원칙을 세우고 증세를 한다든가 조세제도를 개편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이상한 논리로 이리뜯고 저리뜯고 누더기처럼 뜯어가는 건 약탈이 맞습니다.
25/09/17 22:31
그 가진 자는 어디 재벌집이나 한강뷰 아파트 몇 채씩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 기준이 낮고 곧 내가 될 수 있습니다.
25/09/17 22:45
죄송한데 전기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지금 이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그냥 말꼬리 잡기+정치적 입장에서의 맹목적인 찬성 그 자체라 제가 만약 이 안건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25/09/17 22:22
결국 저 신용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이자가 아닌 다른 걸로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금융기업이 그런 손해를 짊어질 이유는 없을테고, 대출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겠죠. 결국, 그런 위험을 피하려면 세금으로 그 리스크를 메워줘야 할텐데, 또 세금이네요. 공무원 수 줄이면서 저런 정책 펼거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테고 또 빚이겠죠. 요즘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지 보고 있을텐데... 정책 하나하나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25/09/17 22:26
고신용이 고소득이 아니듯이 저신용이 저소득은 아닙니다.
신용도 떨어질까봐 아득바득 빚부터 갚아서 신용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정위원장 후보 주씨 보세요. 20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나 국세 미납을 습관처럼했으니 아마 신용도에도 타격을 입었을겁니다. 이런 사람을 저신용이라고 도와줘야하나요? 저소득자를 이자를 도와주자. 그럴 수 있죠 저신용자의 신용 회복을 도와주자. 그럴 수 있죠.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자. 이건 아니죠.
25/09/17 23:31
저도 그냥 딱 이정도 생각인데... 뭐 위에서 여러 분들이 온갖 전문용어를 들먹이시는데 저야 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상식이란게 있지 않나요.
FactorioSpaceAge님의 마지막 3줄 요약에 정말정말 공감합니다. 그냥 신용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금리를 건드리는지...
25/09/17 22:27
저신용자가 많으니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인데, 이게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 의문입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의 논거는 소위 시장 실패, 즉 금융기관들이 자유 시장 하에서는 정보 비대칭 등 문제로 인해 성실한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계속 고신용자들에게만 돈을 빌려준다는 논의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러한 정책의 효과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고 도덕적 해이, 역선택, 시장 왜곡 이슈 등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심지어 이런 류의 정책이 계속 시행되면 정보 비대칭성과 인센티브 이슈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부자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게 된다는 실증적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논문 참고: https://www.ifo.de/DocDL/cesifo1_wp8893.pdf) 솔직히 그냥 전형적인 민주당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논의할 시간에 차라리 현재 탄력 받고 있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추가 정책을 연구하는게 국가경제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5/09/17 23:29
전 그런 이유로 상당수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반대율이 높게 나오니 정책을 재고하는 용도로 쓰는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걸 추진하는건 민주주의의 단점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헛짓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댓글만 해도 나름의 이유를 들어 찬성하지만 제 생각에는 비전문가의 엉터리 의견으로 보이는게 한둘이 아닙니다
25/09/17 22:44
아니 이게 저 설문에 저신용자가 찬성한 걸 비판하는게 아니잖아요 글고 저 설문결과만 갖고 그러는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저신용자 고금리 잘못이다, 낮추자는 취지로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지 (혜화역 시위도 그 자체는 할 수도 있죠ㅡ그걸 대통령 국무위원이 받아주니 문제가 커진거지ㅡ)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때도 비슷한거 하다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윗댓 기사에도 나오는데 왜 이런 똥볼 차는지 모르겠네요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25/09/17 22:51
단순비교하긴 어렵겠지만
햇살론과 100만원 이하 소액생계대출 등 서민대출이 수십년동안 누적된 손실액이 1조대인데 비해 전세자금대출은 손실액은 9조를 넘어섰죠 어느쪽이 더 고신용자였는지 어느쪽이 더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5/09/17 23:00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다른 영역이죠.
고신용 저신용 이야기 나오는 건 신용에 따른 대출 이야기고, 담보 가치 평가가 주가 되는 담보대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담보대출도 신용평가를 당연히 합니다만, 신용평가로만 하는 신용대출하고는 기준이 다르죠.)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대출중에서도 기형적인 형태의 대출이고요. 애초에 이렇게 규모를 키우면 안되었던 건데...
25/09/17 23:06
(수정됨) 저도 단순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신용 대출에만 이렇게 화를 내는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신용대출의 예시도 가져오자면 IMF 구제금융은 사실상 담보가 없는 이행목표만을 제시한 신용대출이라고 봐야겠죠 당시 공적자금 160조정도 투임되고 손실액만 40조가 넘었거든요 위에 댓글들에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줬더니 만기 연체가 30%대 후반이었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정도로 보이네요 그들이 IMF때 고달펐던 만큼 간절했던 만큼 저신용자들도 그 대출이 간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5/09/17 23:18
근데 손실액을 비교할게 아니라 전체 대출액과 같이 봐야죠
전세대출 규모가 훨씬 클거 같은데 손실액 규모만으로 비교하는건 잘못됐죠
25/09/17 23:13
일단 얼마나 낮추자는건지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해야하지 않을까요? 벌써 결론을 정해놓고 싸우시네요. 선진국중 한국보다 저신용자 고신용자 금리 차이가 적은 나라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일단 얼마나 낮추자는 건지 구체화되면 그때 비판하죠.
25/09/17 23:24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 차게 집행한 연 1% 초저금리 서민 대출이 만기가 지나도 4명 가운데 3명꼴로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갚기 어려울 정도의 서민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지 차원의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지, 단순히 금융사를 압박해서 금리를 낮추는 식의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억지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9/13/OUPVSSOPB5HORPPB4BAJE2ZC7Y/
25/09/17 23:34
이게 저신용자들이 고신용자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제가 틀린건지.. 제가 보기엔 저신용자들은 어차피 15~20% 고금리밖에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 이걸 1%라도 낮춰주자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고신용자들은 5~10%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건데, 그걸 5%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6% 정도로 높이고, 20%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신용자들의 금리를 19%로 낮춰주자는 식의 논의가 시장을 박살낼 정도의 충격적인 정책인가요? 마치, 복지의 "복"자만 꺼내도 "저 공산주의자를 쫓아내라!"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그냥 시장논리 따라서 최고금리 66% 시절로 돌아가죠?
25/09/17 23:45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보니 정말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최고 금리 제한 예시를 드신걸 보면서, 비슷한 논리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려 할 수도 있겠다는 점은 약간 이해를 한 듯 싶습니다. 근데 그 반동으로 고신용자의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꾀하려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고신용자의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걸 어떻게 막죠? 은행이 안전빵 대출자에게는 싸게 빌려주겠다는 건데, 최저금리 제한을 두나요?
25/09/17 23:48
글쎄요.. 그동안에도 무슨무슨 우대론이니 뭐니 해서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형태의 정책들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런 게 생기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예대마진을 보전해야 하니,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의 금리를 올리려 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는 특정한 대상을 정해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만 그런 우대정책을 했는데, 그걸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보자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뭐.. 제 추측일 뿐이니,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요.
25/09/17 23:57
(수정됨) 고신용자의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일텐데요. 은행들의 자율에 맡긴다면, 위에서 다른 분들이 베르트랑 경쟁 언급하셨듯 은행들이 어떻게든 대출 총량을 늘리려고 금리 인하 경쟁을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를 바꾸려면 국가적 정책이 동원되어야 할테구요.
근데 저신용자의 금리 상한은 정책으로 누르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신용자의 금리 하한을 더 내리지 못하게 정책으로 막는 건 굉장히 이상해요... 너 돈 비싸게 빌려주지마! 는 오케이지만, 싸게 빌려주지마! 라는 건 쫌.... 그리고 저신용자 금리 상한을 정책으로 누르면, 리스크를 따져보는 금융기관들이 어떻게든 대출을 안해주려 들테니 저신용자들이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 수준에서는 그냥 딱 이정도 생각인데...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서는 뭐가 달라지는건지...
25/09/18 00:02
저도 잘 모르는 입장이긴 한데 ,위쪽에서 너무 날선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의아해서 쓴 댓글입니다. 무슨 이제부터 대출 무진장 해서 일부러 신용등급을 낮춰야 하겠다느니 하는 반응을 보일 일이냐는 거죠. 달푸른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잡한 계산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런 정책을 편다 한들 은행들이 정부가 요구하는대로 전부 고분고분 들어줄 리도 없겠죠.
25/09/18 00:11
그렇죠. 뭐 일부러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게 더 이득이 될일이야 당연히 없겠죠.
다만 상대적 손해가 생길까 하는 걱정 아닐까 합니다. 원래는 100만 내도 되던걸 110 내야하는 상황이랄까요. 우리나라 은행 특성상 정부 개입이 확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상상이 잘 안가긴 해요;;;
25/09/17 23:59
복지라는 게 원래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에게 그걸 뿌리는 게 복지정책의 기본이죠. 그리고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애초부터 큰 정부와 복지확대를 주장해 왔고요. 그런 기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만..
설마 이재명대통령이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를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25/09/18 00:18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정부가 저소득층, 저신용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똑같은 비판이 나왔을거라 봅니다. 아니면 결국은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거라는 비아냥이 나오던가요.
25/09/18 00:40
정당성이 다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정부가 재량 내 집행하는건 제도로서 기능하는 통치행위죠.
그런데 지금 불타는 많은 부분은 근거없이 고신용자헌테 각출해서 저신용자에게 이전하라는 방법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관치금융이 건국이래 유구한 전통이더라도 아닌건 아닌거죠. 의도가 선했다도르로 이런게 된다면 행정부 입맛따라 ’보험사는 일정 소득 이하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장해라‘ ’상장한 식품회사는 특정 지역에는 음식 무상으로 공급해라‘ 뭐 이런것도 다 좋은 뜻이고 가능한건데, 별로 건강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25/09/18 00:15
신용등급 하위등급의 저신용자가 무조건 저소득자는 아니죠. 돈이 있던 없던 돈을 빌리고 연체를 하던 채무를 안 갚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실히 신용도 관리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할 이유는 없죠.
이런식의 정책이 가능하면 대기업 직원들 임금 빼서 중소기업 직원에게 좀 나누어주고 학점 좋은 학생들 학점 좀 낮추어서 학점 낮아서 취업 어려운 학생들 학점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25/09/18 00:21
제가 지나치게 선해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할 때는 '저소득자 = 저신용자'라고 대략 퉁쳐서 얘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설마 소득이 충분한데도 일부러 돈을 안 갚고 있는 악성채무자들을 짚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25/09/17 23:39
금리가 몇%냐? 금액은 어느정도냐? 가 빠져 있어서
저 정도 내용으로는 패자 부활전에 대해 찬성하느냐 마느냐 정도 느낌밖에 안들긴 합니다. 저신용자들에게 1%, 3억씩 대출해준다고 하면 절대 저 정도 찬성 안나올꺼라 봅니다;;
25/09/17 23:55
원본 :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에 대한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하며, 금리 인하를 주문했는데요.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54.3% / 반대 39.6%]
질문1 : 저신용자에게 1% 금리로 최대 천만원을 빌려주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 [아마도 찬성 40%] 질문2 : 저신용자에게 1%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 [아마도 찬성 20%]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25/09/17 23:51
저신용자에 대해 일종의 코인하나더, 사회안전망의 접근을 한다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나 여태까지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대통령 워딩에 따르면 ‘고신용자에게 금리 높이고 이걸 근거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하는건 좀 다른 이야기이죠
정책적 지원이라면 여러번 언급 된 것 처럼 정부기금 조성해서 해당 재원으로 하면 됩니다. 그걸 갑자기 민간금융기관에게 떠넘기는게 별로인거죠. 결정하고 실행할거면 책임도 정부가 지는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은행의 공공성이나 공적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재분배를 왜 은행이 합니까.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 제도로 할일을 무책임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별로네요 그리고 역시 언급된 바와 같이 저신용자와 저소득은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은 가능한 선에서 책임감있게 신용관리해온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향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게 더 낫다고 보는데, 지금의 벌을 주겠다는 방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유인설계도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끝으로, 진정 민간에서 저런걸 하고 싶으면 찬성하는 분들이 출자해 p2p 운영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플랫폼 세팅까지만 정부가 리소스 지원해서 실제 운영하면 얼마나 펀딩 될까 궁금하긴 하네요
25/09/17 23:59
그렇지 않아도 깨어 있는 사람들 화두 중 하나가 싱가포르 이민 혹은 자산 이전인데
대체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쪽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크크
25/09/18 00:02
(수정됨) 제가 여기 댓글을 보고 이해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저신용자는 부도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받는게 시장원리 상 당연하다 2. 저신용자가 고신용자에 비해 부도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높은 이자율이 산정되는 이유는 부도율이 높기 때문은 아니다. 저신용자는 부도율보다도 더 큰 이자부담을 하고 있다 2반 주장을 보고서 느낀점은 과연 그럴수도 있다네요. 스마트폰 할부 원금 납부 시 이자율이 10퍼센트라고 하면 누가 미쳤다고 그걸 할부로 사겠냐?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결국 그런 사람을 저신용자로 부르는게 아닐까 싶네요. 그냥 월마다 내는 돈에 금전감각이 없는 사람들 돈을 빼먹기 위한 제도가 산용등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런 금전감각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금융권이 만들어 놓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싸게 받기 위해서 고신용에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잁테구여. (금전감각이 부족한거지 돈을 안갚겠다는 것은 아닌 사람이야 말로 은행 입장에선 꿀통 중의 꿀통일테니까요)
25/09/18 00:06
정확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용점수가 1000점인데 대출이 하나도 없고 들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수있고 남는돈으로 재테크하고 현재는 딱히 대출을 일으킬 사업이나 주택관련한 이슈가 없어서요 그러나 생활이나 생업이 대출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계층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이 적은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대출을 한다면 현재 자산에서 더 올라가는 기회로 하는것이지 당장 막아야할 절박한 상황의 대출은 아니라서요. 지난 세월동안 수억 대출한적도 있었으나 꼬박꼬박 잘갚고 아껴쓴 노력이 있던것도 사실이지만 수입과 지출이 원활이 돌아주었고 큰 불상사가 없었던 운도 있습니다. 어차피 흥청망청 수익과 지출의 상호관계를 감당안하는 층에 무지성 대출을 한다기보다 생활과 생업에서 운이 따르지않아 불가피한 연속 대출과 늘어가는 금리라는 내리막에 접어든 계층에게 어느정도 힘을 실어주자는 걸로 보입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금리 인하가 들어가도 나는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때마다 잘 갚았으니 억울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그정도 졸라맬수 있었던것도 노력 절반, 운 절반 이었지 현금흐름이 막힌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적 불상사에 절박한, 더 큰 노력으로도 감당안되는 계층은 분명히 있을거라서요 그런 계층에 세심한 선별로 적용되는 거라면 찬성하는거죠
25/09/18 00:19
우리 사회가 약간 원아웃?이랄까. 재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다보니 어떻게든 패자부활전을 늘려주자는 방향성에는 동의하겠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야기하는 방식은 조금 이상해 보여요. 정책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의 금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건 좀... 그냥 하던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더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 25/09/18 01:36
무조건 찬성입장은 아니고 세부사례나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정도긴 합니다.
약간의 지지라... 저 여론조사 비율정도의 다소찬성?정도겠네요 젊은층에서 반대의견이 높은건 중장년 이후의 불가피한 책임이나 불운에 대한 경험이 아직 적기 떄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5/09/18 00:11
Ashen One 님// 저야 제논리를 보강하려고 현업을 데려온거고 님이 그랬나요?
이 얘기가 시작한 다음부터 기준금리 개념도 없던건 님이었구요 시작부터 정치색 입힌것도 님이네요 인정도 좀 하고 그러세요 무슨 미련이 또 남습니까?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건 한국은행의 초단기 금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언급되는 건 시장금리이고, 이건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님은 금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껏 저런 공격적인 댓글을 다셨네요. 제가 님보다 모르나요?
25/09/18 00:17
위 기사에서 언급되는 건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는 언급될 필요가 없다고요. 뜬금없이 기준금리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니 제가 지적을 한거죠. 님이 말하는 건 한국은행의 초단기 금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님은 전체 대화에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를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격적인지는 님 댓글들 전부 님이 읽어보세요. 저한테만 그랬나요? 여기 댓글 남기는 사람들 다 깍아내리고 무시하고 있는 게 님 아닌가요?
25/09/18 00:19
제가 제일 처음부터 기준금리는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영향을 주는 방법이 한국은행의 초단기금리 조절이고요.
25/09/18 00:19
사실 그렇게 될거 같아서 걱정인거죠. 결국 시장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일테고,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그 짐을 짊어지겠죠. 문제는 그 빚 또한 세금이로 갚아야 할 거 같아서 걱정이고요.
25/09/18 00:24
저금리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건 각도를 달리보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게
채무자 입장에서 선결처리 해야 하는건 고금리 대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율이 높은 대출을 먼저 변제하고 이율이 낮은건 나중에 변제하는게 경제원리 상 합리적 결정이죠 물론 도덕적 해이 이야기가 나올수는 있겠지만 이게 있어서는 안될 이야기인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다 싶은 느낌인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저신용자는 비도덕적이라고 연결되는건가 싶은 느낌마저 듭니다
25/09/18 00:27
비도덕적이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조정해서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득을 보게 하겠다는 건데, 현재 상황이라는 게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하는 게 맞겠지만 단순히 온정주의나 인기영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으니 그러겠죠. 현 상황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다면 그것을 낱낱히 밝혀서 국민을 설득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25/09/18 00:52
위에서 한 분이 대출업무는 금리싸움이라 표현하신 것에 동감하는 사람인 입장에서
각도를 살짝 돌려서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대출업무의 이윤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액에 의해서 결정될까 하는 점입니다 신용대출의 금리가 신용도에 따른 부도율 같은 위험 회피에 한정해서 정해진다면 평등한 금리정책일겁니다 그런데 고신용자는 리스크가 낮고 대출규모도 저신용자보다 클겁니다 따라서 고신용자를 유치하는게 이익이 된다는 견지에서 고신용자를 유치하려면 이자를 조금 줄여서라도 영업을 시도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은행도 경제주체로서 이득을 추구해야 한다면 이윤을 벌충해야 할텐데 그 벌충대상이 저신용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고금리는 구축효과도 발생하니까 저신용 소액 대출에 대한 이자에 적정금리에 추가 이윤을 부과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의심이 합리적인지 망상인지 구분할 역량이 제게 없는게 문제입니다만 최대한 선해하자면 신용도에 따라 이윤이 달라지는걸 부당한 기준으로 책정하지 말게 하자 정도의 느낌 아닐까 생각합니다
+ 25/09/18 02:05
은행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5% 고 신용등급 낮으면 쳐다도 안봅니다. 정부에서 압박하면 특별상품 내놓는 정도구요 괜히 대부업체도 모자라서 불법사금융에 매달리는게 아니죠
25/09/18 00: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1666?sid=101
[저축銀 마저 "저신용자 안 받아요"…'법정금리 20%'가 독 됐다] 2023.03.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31173?sid=101 [“딸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까지 빚 독촉”…불법 사금융 피해 5년래 최대] 2025.01.19.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 2020 : 6615건 2021 : 8213건 2022 : 8947건 2023 : 11278건 2024 : 12398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27000008 [빚, 빛①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025년08월28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27000011 [빚, 빛④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2025년08월29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4361?sid=101 [신용평점 900점 이상이 47%…'고신용자 = 부자'는 잘못된 접근] 2025.09.17. 참고하려고 찾아본 기사들입니다.
25/09/18 00:55
첫 기사 관련해, 개인적으로 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부터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금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평면적이고 나이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금리 = 서민약탈의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최고금리 제한을 한 10%로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임대차법이 그렇듯 한번 해봐야 왜 학자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지 사회가 깨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물론 제도가 아닌 다른 창조적인 범인찾기 할 것 같긴 한데요)
+ 25/09/18 01: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59091?sid=101
[최고금리 인하·조달비용 부담에 저축은행·카드사, 대출 문턱 높여 '제도권 보루' 대부업계는 사실상 중단…대출 절벽 장기화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 양산 우려] 저 설문조사 문구 자체가 단순히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찬성 여부니 찬성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정부기관을 통한 금융상품은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제한될수 밖에 없고 결국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상품을 다뤄야 되는데 어설프게 접근했다간 민간 서민금융을 망가뜨릴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도 최고금리 20%로 인하시켰지만 대손율 등을 감안하면 손해가 나니까 공급을 줄이면서 불법사금융이 오히려 늘어났고 이번에도 최고금리 인하 처럼 인위적으로 시장원리를 넘어서는 무리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5/09/18 01:55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hessalLoan.do
참고로 이재명이 잔인하다고 말한 정부기관 금융상품의 금리는 민간 서민금융과 상호보완 될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15.9%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가 낮아져서 한자리수 대까지 내려갑니다. 성실상환 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올라갈테니 민간 서민금융과 금리차이가 크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연게될거구요 너무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갚을 생각도 없이 상대적으로 싼이자에 무턱대고 빌렸다가 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한겁니다. 문재인정부때 처음 생긴 제도인데 한마디로 성실상환 할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끼도록 금리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한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계속 조정되긴 해야겠죠
+ 25/09/18 02:08
일단 정책 자체가 뭐 정리된것도 없고 저신용자를 위한 금리를 낮추고 싶은건지 저소득자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싶은건지 제대로 이야기를 안하고 기사가 나오니 어지럽기만 하네요.
하고 싶으면 일단 정책을 다듬는 게 먼저 겠네요
+ 25/09/18 02:12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복지형 저금리 대출이 굉장히 많은데, 여태 없던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많네요.
문제는 디테일을 봐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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